○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신청사 개청 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첫 번째 제안설명을 저희 균형건설국에서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59억 5,17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164억 6,278만 원보다 194억 8,89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반영과 국고보조금 증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70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0원을, 도로과는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4억 원 등 144억 4,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는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 등 5억 4,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499만 원 등 1,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북부·남부 지소는 특별교부세 44억 7,200만 원 등 52억 6,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31억 5,822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662억 6,663만 원보다 368억 9,15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89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2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9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6억 7,500만 원,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 지원금 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76쪽, 도로과는 155억 3,6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42억 원,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25억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7쪽부터 378쪽, 교통철도과는 12억 2,5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7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토지정보과는 노트북컴퓨터 구입 180만 원 등 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0쪽부터 383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7,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0억 3,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5억 8,3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3억 2,275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84쪽부터 386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77억 8,4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포장도 보수 9억 원, 낙석 방지시설 설치 사업 2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89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21억 4,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이 5억 1,525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4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2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4억 3,97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7억 8,700만 원보다 6억 5,27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21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1,366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9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억 7,38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부담금 3,703억 7,289만 원과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369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1,1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35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인 19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편성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3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 및 주요 사업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주국제공항 운항지원금과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12건 등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5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명세서 374쪽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명세서 381쪽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증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금 1,000만 원, 예탁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전략 및 저발전지역 집중 투자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초정-증평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예기치 못하게 중단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공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3월 31일 날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달간 정도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타절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보강 용역을 통해서 11월 달에 재발주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은 11월 중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연말에는 준공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업체가 오면 시공측량부터 다시 또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감한 거고요.
  그래서 40억이라는 사업비를 금년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지방도 사업 간 조정을 해서 필요한 현장으로 배정을 다시 한 거고요.
  전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18억이 있습니다. 작년 이월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40억 감한 거하고 그다음에 올 예산 중에 일부 집행한 거를 했을 때 1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18억 정도는 금년 내에 소진을 하고 40억, 지금 감한 40억은 내년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대율∼증평IC는 사업 시작단계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보상 위주로 했고 보상이 필요치 않은 석성2교 교각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증액된 예산 18억을 하면 석성2교의 교각까지, 교대·교각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상판 거더를 빼고 교대·교각까지는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교각도 일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마쳐야겠다 그래 갖고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보상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문화재도 발굴할 수 있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하는 수용을 마치면 보상은 한 98%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문화재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이 돼야지, 보상된 지역의 표토 제거가 돼야지 시작되는 거고 또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시굴할 건지 발굴할 건지 이런 거를 해 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균형건설국장 이호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방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제가 지사님께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도 아마 금년이나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많이 배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거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단은 용담동에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 그다음에… 아! 오송에 2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의원사업비라는 용어는 없는 거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는 적극 추진을 찬성하는 직원 중의 한 명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인성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교통약자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이것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국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더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거의 다 설치가 됐어요.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더 질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거점항공사하고 일반항공사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반항공사는 티웨이라든가 제주항공이라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은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거의 LCC, 180석 이상의 LCC 항공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지방공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청주공항이 더 활성화되고 자립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최근 2년간, 지원 조건이 2년간 운행 조건입니다. 2년간 몇 회 운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운행 조건을 충족한 노선이 4개 노선이라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금도 조금 확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초에는 우리 도의 거점항공사에 대해서만 청주시가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했던 거를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청주시도 같이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억 정도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한번 통화는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정리는 다 됐고요.
  운송사업자 간에는 항상 이게 손실 노선이다 보니까 손실 노선에 대해서는 경유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려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 구간이 무료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운행을 더, 우리가 안 되면 강제운행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런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은 결국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은 강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진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명령으로 해서 손실을 100% 보전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100% 손실 보전을 해 달라는 건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순익 나는 노선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순익 나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노선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손실이 나는 노선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 달라는,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지원해 주면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업체에서 용역한 거라 우리가 검증 용역을 해서 또 ‘너희들 이익 난 노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지원금이 타 시도의 지원금보다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기업에서는 타 시도의 평균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명령을 통해서 100%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시내버스는 진천·음성·보은이 무료화를 시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하는 거고 시외버스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도지사가 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내나 농어촌버스는 도비가 정액으로 그냥 일정 부분만 지원…

○균형건설국장 이호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 부담이 크죠, 그런 부분은.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LCC 항공사가 굉장히 재정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지원하는 거는 기존 돈 되는 노선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선, 신규 노선에 대해서 한정…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저희들하고 가장 경쟁하고 있는 대구경북 공항도 하고 있고요.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두 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주 2회 이상, 연간 20주 이상’ 이렇게 해 갖고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반반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년 차에 가서 만약에 그걸 충족을 못 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다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충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이 부족하니 추경에 좀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2회에 나눠서 1회 충족됐으면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거는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1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의 대피시설은 우리 금년 2월 달 국토부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은 있었기 때문에 작년 4월인가 아마, 제가 기억이… 작년 4월인가 행안부 기준이 마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돼 갖고 이게 관리규정 의무설치 터널이 됐습니다, 50m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하차도가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재원 부족으로 해서 미반영됐던 거고, 그다음에 금년 2월 달에 국토부에 새로운 지침이 시달이 돼 갖고 그 근거로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터널구간 지하차도 박스구간에 50m 이상은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지하차도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안전에 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기이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미설치된 지하차도 대상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도 시설물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1회 추경에 10억 하고 2회 추경에 30억 해 갖고 현장별로 다 조사를 해서 금년 중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다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공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사면이 붕괴돼 갖고 거기에 설계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아니라도 하반기…

○균형건설국장 이호   끝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균형건설국장 이호   내년 10월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수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캔슬된 게 아니고 그게 5월 달부터 실정보고 때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지난해에도 조금씩 늦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승인해서, 다음 주부터 차선 도색하고 제초작업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어제 공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질타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임시개통이라도 하라”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 원래 도로공사라는 게 기존 노선 확포장공사가 가장 위험하고 공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장비팀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더 위험하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두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통 신호수를 많이 중간중간에 배치는 했더라고요. 그래 노력하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금년 내 임시개통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불편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안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경찰청에서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저희들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그게 인증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물론 표준 정품에 대한 거는 조달청에 등록이고 그런 거를 다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럼요, 비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발전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는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많이 갔고요.
  우리가 택시 지원은 해 주는데 사실은 전세버스가 그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다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에 추경에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좀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시그널은 왔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은 블랙박스 부분, 전세버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100%는 안 되겠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지만 문제는 그게 첫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401억 1,7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6,896만 원의 11.2%인 40억 4,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보조금반환수입 10개 사업 1억 4,34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수입 16억 3,055만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464만 원을 증액하였고,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차입선 변경을 위해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31억 원 감액, 정부자금채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3억 9,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보조금반환수입 19개 사업 1억 3,437만 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자치단체부담금 10억 원 및 기부금수입 4억 7,500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산업화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수입 1,351만 원으로 총 16억 4,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보조금반환수입 3개 사업 79만 원 등 총 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680억 8,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3억 7,422만 원의 5.7%인 37억 1,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30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바이오랩스 입지 타당성조사 지원 5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1억 500만 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거점 확대사업 2,150만 원 및 실증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5억 4,464만 원 등 총 21억 8,7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3,000만 원과 출연금 14억 7,500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1,914만 원, K-뷰티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기타 반환금 232만 원 등 총 15억 2,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인 40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기부금과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9% 증가, 첨단바이오과는 기정액 대비 6.7% 증가, 식의약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 내역이 미미합니다.
  주요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사업비 반영과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강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7쪽, 바이오랩스 입지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이오랩스의 유치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이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기간 부족, 과다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랩스 입지타당성 조사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금년 4월에 우리 카이스트와 지사님 포함해서 보스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랩센트럴 오송 유치를 저희 도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랩센트럴 측에서 킥오프 회의를 4월 달에 개최했고요. 그리고 바이오랩스 부사장과 타당성조사 관련 화상회의를 5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랩스의 대표인 요하네스와 저희가 협약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카이스트 GCC 측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카이스트와 랩센트럴 해서 공동으로 저희 도의 오송 지역에 어떤 이런 랩센트럴을 유치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바이오랩스 관련해서 바이오랩스 측에서는 오송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실사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위해서 9월 10일·11일 날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11일 날은 오송 현지에 와서 저희 브리핑을 듣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또한 카이스트와 연계한 그런 어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바이오랩스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입주한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기술을, 글로벌 기술과 연계해서 이게 협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저기 하면 신약 개발에 어떤 기술을 서로 제휴하고 또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기 하고.
  또 규제 관련해서 이런 컨설팅이나 노하우를 이쪽 랩센트럴 측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 11개 정도 있고요. 독일 2개, 프랑스 2개, 일본 2개 해서 전 세계 한 17개 정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노랩스 2층에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K-바이오헬스와 협의해서 2층에 내부 구조 개선을 해서 바이오랩스를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월 10일·11일 날 대전과 저희 도를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노랩스는 현재 32개 실인데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해서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2층에 휴게실이나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가 바이오랩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실이고요. 호실당 지금 34㎡로 되어 있는데 이노랩스는 지금 공실이 4개 정도의 공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 데스크 호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바이오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기 스타트업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2층 내에다가 4개의 공실을 터 가지고 공동 실험실로 저희가 만들 생각이고, 그 옆에다가는 CEO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은 제가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갔을 때 있던 시설물과 최근 저희가 6월 달에 일본의 바이오랩스 저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랩스의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방식이 바이오랩스는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실험실과 장비는 충북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고, 바이오랩스 갖고 있는…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프로그램, 자기들이 멘토링할 수 있는 컨설팅, 두 번째가 다국적 제약바이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접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집기와 장비는 저희가 오송첨단재단과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일일 30명 정도로 계산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난번 도정홍보관 설치 관련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입구에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저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휴일에 저희가 행사장을 간 직원들한테 4시간이 초과됐을 때 이거 관련해서 실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주중에 근무시간 내에 가는 거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출장비는 각 과에서 있는 그 출장비로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주중, 휴일이나 명절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일요일? 그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15일입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추석명절 빼고 8일이 있어 갖고 그때 30명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직위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위 측에서 처음에 개막식·폐막식 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개막식·폐막식 인원은 조금 더 늘리고 나머지 토요일·일요일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인원을 줄여서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총인원 한 200여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휴일하고 개막식·폐막식 포함한 그렇게 해 갖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서 가장 엑스포 관련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게 입장권 사전 예매를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 또 부지사님 주재로 별도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15억 5,900만 원 정도 입장권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장이… 10억 원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예.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25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게 15억 정도 돼서 6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예예, 그리고 후원 같은 경우에도 6억이 조금 넘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당초에 3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목표를 좀 늘려서 6억 원까지 했고…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지금 6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회의는 지금 10개 기관이고 13회 예정이고요, 참여 인원은 3,450명 정도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고, 지난번 7월 의회 때도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유관기관에 직접 전화해 주시고 해서 그쪽에서 입장권 예매해 주셨고요. 
  저희가 국회의원실, 엄태영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보좌관 협조 받아서 어제 한 1,500매 정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여러 유관기관, 위원님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보다는 많은 입장권을 예매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저희 도의 청주시 전체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어떤 재생의료의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78쪽에 대응사업비 확정내시액 감액은 이게 사업비를 중기부에서 확정내시하면서 약간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79페이지 실증거점 확대는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의 어떤 재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규제 완화 컨설팅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원단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의 출장비 또 어떤 운영비,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리고 바이오재팬 행사 참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80페이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은 저희가 중기부와 협약한 게 유전자 세포치료제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80억 원 특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되고 앞으로 설치해 놔도 운영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생명연과 협의해서 생명연에서 운영비 일체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고 생명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세포 배양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의료를 하게 되면 세포 배양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는 첨단바이오 쪽,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 바이오의 신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거점을 가져가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에 있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저희가 4년간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일본에 가서 하는 실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내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일본에 실증을 감으로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실증거점 확대사업은 네트워킹,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재생바이오 쪽에서 잘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유전자 세포치료제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내에는 시생산해 주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30억을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 인프라를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국내의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기업들과 연구진이 충북으로 옴으로서 향후에 글로벌 혁신 지원이 끝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첨단바이오의 거점으로 충북이 거듭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랩스는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고요, 바이오랩스는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키우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미국의 ‘랩센트럴’이라고 창업보육센터, 우리 이노랩스 같은 이런 센터인데, 그 랩센트럴의 특징은 우리 도에 있는 이노랩스처럼 입주공간과 공동장비가 있지만 이 랩센트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국적 기업들과 네트워킹망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이런 큰 기업들과 갖고 있는 네트워킹망을 통해 가지고 입주한 기업들이 손쉽게 장비와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다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킹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과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지금 노원구 쪽에서는 랩스 유치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의뢰한 상태고요.
  인천은 지금 이번에 요하네스 대표가 방문할 때 인천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노원하고 인천이 저희랑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충청북도는 인프라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기관이 있고 거기에 맞는 혁신기관들과 공용장비가 많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함께할 오송첨복재단은 창업을 지원하는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6월 달에 저희 팀장이 요하네스 대표를 만났는데 대표께서도 충청북도 오송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켄달스퀘어에 MIT가 있듯이 충청북도에 KAIST가 올 거다. 이 KAIST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도 지금 2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1개가 아니라 두세 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점을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황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원은 타당성조사인데 저희 생각에, 일단은 요하네스 대표가 오기 전에 그쪽 부사장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쪽에서는 우리 쪽에다 긍정적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5억 원에 대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사실 저희가 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 단위의 행정조직을 두고 과거 몇십 년 동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최근에 바이오산업은 굉장히 융복합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인천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입지나 수도권 인접의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거점생산시설 이런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바이오산업을 하지 않는 부처가 없습니다.
  뭐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우위는 있지만 예전에 갖고 있었던 비교우위가 전 시도로 평준화되는 그런 경향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성장세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야로 위기의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굳이 표현을 한다면 중에서 한 상 정도 …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중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어떤 채찍과 당근으로 생각하고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중점을 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어떤 대규모 투자나 이런 거는 대부분 민간자본이라든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마중물 성격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와 연계한 K-바이오스퀘어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K-바이오스퀘어 사업의 중심에는 카이스트가 있는데 카이스트를 졸업한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창업 성공률은 보통 5년을 봅니다. 창업 성공률이 92% 정도 됩니다. 5년 이상 성공…
  그 반면 서울대 출신의 창업 성공률은 한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카이스트에서 갖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더 고도화되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노랩스의 전체 지금 창업공간이 32개 실이 있는데 32개 실에 입주업체 모집을 해서 전체가 지금 다 찼습니다.
  찼는데 지금 2층에 어떤 그런 유휴공간을, 저희가 이노랩스 공간에 바이오랩스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전체를 통으로 주는 거고요. 그 안에 입주공간…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전체…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4개 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는데 휴게실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런 테이블로 줄 거고 이쪽…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맞습니다.
  통으로 말씀…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그게 각 층마다 휴게실하고 다 있게… 2·3·4층마다 휴게실하고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그런데 일부는 남겨 놓고요. 일부는 남겨 놓고…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꼭 바이오랩스가 저희 오송 지역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중복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과 지자체의 일원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와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