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신청사 개청 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첫 번째 제안설명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충청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35억 3,1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17억 8,607만 6,000원보다 17억 4,5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9억 5,3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6쪽부터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74억 6,0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3억 6,909만 8,000원보다 20억 9,1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쪽,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은 1억 4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3,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청사 관리 및 첨단 스마트팜 실증 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농업기술원 전기요금 사업비 9,4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5,58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9,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된 배기장치 교체로 토양환경 분석 연구자의 호흡기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토양환경 유해화학물 배출 안전장비 구입 사업비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12억 600만을 증액하여 총 282억 4,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87쪽, 도 농촌지도자대회 사업으로 규모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야생화 작품전시회 운영 사업으로 야생화의 우수성 홍보 및 도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작품전시회 사업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남부권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개발은 1,60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9,0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으로 분원 소속 연구소의 통합 청소용역 실시에 따른 분원 소속 연구소 청사 청소 용역 사업비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 경영 안정, 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농촌지도자대회를 그 정도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2,000명 정도에서. 
  그런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인원 대비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계속 또 원년…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시점이 2023년도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규모를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리는 걸 희망을 했고. 
  또 그만큼 해야 제천의 국제엑스포에 또 한방엑스포에 같이 참여하는 데 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늘리기를 희망하고, 단체에서 희망을 하기도 하고 또 제천한방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전시회는 봄철에 청남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야생화 작품전시회를 해 왔고요, 야생화연구회가 주관이 돼서 했고. 
  화훼의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다음에 100여 명의 야생화 연구 회원들 활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에 야생화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여기 구도심, 도의회 신청사도 있지만 도청 내에도 변화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거를 병해충 방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토마토뿔나방 방제와 관련해서 토마토뿔나방이 친환경 농가가 사실은 방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래서 방제 물품을 다른 무엇보다도 좀 추가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토마토 친환경 재배 농가가 주로 많이 있는 청주와 충주 지역에 방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시급한 이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화상병이라기 보다는 병해충으로, 토마토뿔나방이라는 병해충이 요즘 신규로 애를 먹이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은 지역에 토마토 농가가 많지 않아서 토마토만을 중심으로 교육을 편성하지 못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주산지역에서는 또 토마토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쪽에 친환경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도 친환경 토마토가 있고 일반 토마토가 있고 이게 가격이 또 한여름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시절에는 토마토 농가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내보낼 곳이 없어서 판로가 없어서 즙을 짜서 즙을 팔기도 하고 또 가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토마토가 요즘 건강식이다 해서 좀 많이 찾고 있고 또 끊임없이 1년 4계절 먹을 수 있는 과채류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 면에서는 농가들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추이까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들 소비, 식탁에서 점점 많이 찾고 있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또 건강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마토 농가가 늘어나려면 또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활용 측면에서도 조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번에 9,4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8월이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10월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10%, 10.2% 인상을 시킨 것이 사실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데 크게 사유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기요금 상승분이 한 10%다 보니까 8,000만 원 이상 상승된 것이 저희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 시설들이 첨단스마트팜실증센터라든지 천연물소재온실, 곤충사육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가 갑자기 올해 3개 시설이, 특히 이게 전부 자동화 설비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또 많이 먹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서 누수가 있는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하우스들도 있고 또 새로 설치됐지만 전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분원장님이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고 있고, 농업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관련 유관 부서라든지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차량이 있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원장 윤철구   농업기술원 분원장 윤철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차량 트럭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쏘 스포츠라고 그래 가지고 승용도 가능한 그런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관내 돌아다닐 때는 반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원장 윤철구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분원장 윤철구   농업기술원 분원장 윤철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기 2대하고 운반차 2대, 이렇게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원장 윤철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장 관리하고 운용을 하면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원에 늘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예산은 많이 올리긴 했지만 올해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인원증원 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분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소속…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보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영동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분원에 3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답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제 기억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남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다 썼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왜냐하면 반납을 했으면 제가 회기 때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 제거가 1농가밖에 없어서 사실 예찰을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고, 전 직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사전 예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전 제거가 저희가 사과라는 좀… 사과가 많다 보니까 아마 배보다 발견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겨울철에 평균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서 병원균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어서, 그다음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영향으로 사전 제거는 많이 없었다,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잘 못 찾는 거 아니냐? 올해 그러면 확실하게 대폭 줄일 수 있는 거냐? 사전 제거가 낮다면 올해 발생량이 확 줄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사전 제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겨울철 1∼2월 달 이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여러 차례 직원들을 독려했고 확인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찾지 못한 것이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더 노력해서 사전 제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또 남는 돈 중에서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저희 도농업기술원 간에 거의 매달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역의 상황들을 서로 교감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토마토뿔나방은, 다른 것들은 일반 병해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병해충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이 있고 화상병 같은 이런 병해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뿔나방도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우선순위에서는 국가에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역병해충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국가에서 관심 있는 토마토, 과수화상병은 따로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 정해진 게 있고 이거는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간혹 때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도비로 병해충 방제비를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도에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도내에 만연해서 작년에 굉장히 벼멸구가 확대됐을 때 또 재해로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방제할 수 있도록 또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금 국가에서 아주 돈을 받아야 할 정도의 병해충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일단 이렇게 결정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하고 또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상 관련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점점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직원들 내부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쪽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보자 했고 실제로도 예산 요구를 지금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 그런 걸 좀 해 보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의 저변 확대에도 필요하고 또 일단 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제3조제2항 중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최대 기간인 5년인 2030년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48억 5,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7,734만 원 대비 84.6%가 증가한 159억 7,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1억 5,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852만 원 대비 57% 증가한 167억 5,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개 사업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0억 360만 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예산은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구역청투자유치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는 2,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78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부터 2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인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부터 297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2,422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은 산자부에서 사업시행 주체를… 국고보조금을 시행 주체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10억 360만 원, 도비 4억 3,011만 원, 합계 14억 3,3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보상비 지급을 위해 150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실시간 계측 시스템 도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지원 3개 사업에 대해 1,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299쪽, 급여 대상자 변동에 따라 인건비 1억 9,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경자청 업무에 대한 평가 부분이 반영됩니다. 
  전체 일괄 지원하는, 일괄 청별로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에다가 조정하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의 평가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닙니다. 
  각 구역청마다 평가를 해서 S, A,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잘 받은 데는 플러스가 되고 또 못 받은 데는 감액되고 그렇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네, 지난해에 좀 안 좋았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이번에 조정해서 감액한 겁니다. 
  투자유치 활동에 크게 위축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게 잘 받은 데는 인센티브, 못 받은 데는 조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액 조정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작년 거를 올해 6월까지 평가를 해서 이번에 내시되는 바람에 그랬고, 저희가 작년 평가에 조금 청렴도 부분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올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내년도 6월 정도에 할 텐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전체가 50%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하는 부분에서 50%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래서 한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좀 아껴서 쓰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3년도부터 했고요, 올해가 3년 돼서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계속사업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직단념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또 청소년쉼터를 입퇴소하시는 청년분들, 이렇게 고립돼 있고 소외된 청년들 또 구직단념하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취업 의지를 갖게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24년·’23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최우수로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이 ’24년도에는 구직단념청년을 한 467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18명으로 저희가 2배 정도 더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인원 240명의 교육인원인데 여기 교육인원도 목표를 초과해서 24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작년보다도 더 좋은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저희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취업까지 연계된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있는…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네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제가 바이오헬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좀 혼동을 해서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거는 올해까지고요,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정이 끝나고 중기 과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기회를 드리고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저희가 이게 취업까지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일단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구직 자체를 아예 단념하고 집안에 계속 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거에 일단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교육 수료를 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창업 관련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교육을 다 완료했는데도 구직을 단념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심리상담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또 이분들한테 서포터즈를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월 1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네,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3지구를 저희가 조성하면서 민간 활주로가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게 되니까 3지구가 사실상 구상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또 새로운 저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 활주로 건설 자체가 우리가 3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더 상위라면 그렇지마는, 오히려 그걸 그런 에어로폴리스가 발전할 수 있는 더 큰 효과적인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민간 활주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공공용 토지로 이렇게 확보가 돼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랫동안 3지구 조성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고 또 토지도 필요한 거고, 3지구가 변화한다 그러면 3지구 자체가 오히려 좀 더 확장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활주로고 하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산업은 어렵지만 항공 관련 산업들은, 공항과 관련된 산업들은 오기가 더 좋아서 새로운 구상을 해서 확장적으로 3지구를, 에어로폴리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산단으로 확정이 되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단 조성과 관련된 진전된 다른 일들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만은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어찌 됐든 아직도 법안이 지금 올라가고 진행되고 있는데 미리 저희가 구상을 먼저 밝히고 하는 것들은 적절치가 않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 활주로가 되면서 우리가 항공산업, 항공물류라든가 항공정비라든가 항공부품, 또 인천 송도하고 같이 생각하면 공항을 껴야지 되는 여러 산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산업들은 오히려 대개 우리가 강점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활주로 주변을 3지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산업단지만 말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한 그런 구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리저리 생각은 하고 있고 민간 활주로가 법이 되고 진행한다면 좀 시간이, 민간 활주로가 실제 완공되기까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준비를 법 저거와 맞춰서 또 구상을 만들고 그거를 보고도 드리고 진행을 좀 할까 싶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 그쪽으로 계속 연구해서 적정한 시기에 민간 활주로법이 제정이 되고 현재는 3지구라는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이해 좀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자청에 닥친 큰 변화가 저희들 현재뿐만 아니라 오송에도 3지구 문제도 있고 또 오스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많고요. 
  이쪽에 금방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에어로 지구도 있으니까 그걸 담아서 앞으로…
  이게 이번에도 하면 2027년부터 2,000… 5년간인데 한 10년 정도 더 미래를 보고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담아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신청한 것이 아니죠. 국비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국비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200만 원을 준 겁니다, 저희한테.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아, 네네.(웃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하고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고 호응도도 좋았고 또 구직에 대한 의지도 다지신 분들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또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24년도에는 저희가 한 48명 정도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38명 정도 취업하셨는데 취업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이분들이 워낙 기반이, 집 안에 은둔하고 계시고 아예 구직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취업하신 것도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네, 저희가 연말까지 교육이 끝나고 취업·창업 컨설팅 끝나고 나면은 사무감사 때 정도에는 몇 명 정도 취업 대상이 된다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그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의지가 조금 더 강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아, 저희가 추천을 받기도 하고 기관마다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지금 현재로는 자립준비 청소년 관련해서 특별히 사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만 18세 돼서 나오셨을 때에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자립하신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공모사업이나 또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게 있으면은 발굴을 하려고 계속 서칭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또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도 이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노은영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현재 보상비는 1,038억인데 2021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의 숫자라서 조금, 현재 감정평가가 거의 9월 이번 달 한 20일경 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038억보다는 좀 늘어난, 한 3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러면 한 천삼백몇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지역에 보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들어가면 한 10월부터 11월∼12월, 3개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했던 거고요. 
  만약에 보상금액 전체가 1,038억에서 300억이 늘어나면 아까 했던 40…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십몇 프로보다는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보상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걸 좀 낮추기 위해서 시하고 또 충북개발공사하고 6 대 2 대 2로 해서 배분을 하기로, 출자하기로 해서 도에서는 60% 하고 개발공사하고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좀 어려운 거는 이게 현재도 지역개발기금 또 이런 걸 활용하는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보상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빨리 보상을 당연히 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머지 전체 3지구 진행과 관련된 거는 중단을 하고 보상과 관련된 거는 하여튼 필요한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하면서 주지마는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 제가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즉각 즉각 해 드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렇죠. 아니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거는 우리 개발부장님이 좀 답변 부탁…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상비로 5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갖고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정도에 맞춰 갖고 하면서 개발공사 20% 지분하고 청주시 20% 지분을 갖다 확보해서 보상비는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정확하게 813필지가 지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삼 필지요.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올해 연말로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우리 균형국에서도 공항 관련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할 텐데 거기와 협의해서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이, 제 생각으로는 경자구역의 취지에 맞게 경자구역은 산업단지 말고도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담아서 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개발할지를 종합적으로, 그러다 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우선 있는 8,000만 원을 올해 내년도 저거 하는 데도 그런 부분 좀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좀 큰 구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또 예산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708억 3,1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709만 원보다 4,519억 4,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33억 438만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8,564만 원 대비 4,833억 1,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 총 20억 8,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대응을 위해 총 4,175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276억 5,7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322억 7,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663억 1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1,984만 원보다 4,443억 8,15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439억 4,655만 원,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 원,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7,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8,103만 원보다 25억 9,02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4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 22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98억 2,2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4,918만 원보다 363억 7,32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4억 4,758만 원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용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6,6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6,330만 원보다 34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 2,2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4,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7,228만 원보다 2,98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자매결연지역인 베트남 푸토성의 상호파견 불가에 따라 체재비 등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830억 1,719만 3,000원에서 79억 8,335만 원 증가한 910억 54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지출액 855억 4,996만 8,000원보다 79억 8,335만 원 증가한 935억 3,331만 8,000원으로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각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데 소요되는 부스비, 참가 부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기업에 25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경쟁률이 이게 1.7 대 1 정도,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증가를 해 가지고 한 3.3 대 1 정도 이렇게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금년도에 신청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3 대 1, 그러니까 신청률도 많이 증가가 됐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기존에 작년, 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던 기업들의 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신청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추가로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소진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미 여기에 지원 결정은, 기업들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박람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도래가 안 된 박람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집행률이 그렇게 지금 안 나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일정은 다 이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7,5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일단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을 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좀 포함해 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탈락이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그때 급하게, 지방의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행안부에서 아마 시도에 이렇게 좀 배정을 해 가지고 배달료를 일부 내려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는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나가 준 것 같습니다, 사업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 그래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별도 시도 수요조사 없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시작된 사업이었었고 6월부터 진행이 돼서 시간적 여유도 좀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요조사 없이 돼서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마 그…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시군의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시군에서 진행이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어쨌거나 도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 주고 지침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간적인, 추경 사업이고 급하게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이나 이런 입장, 도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당초에 여기 우리 추경에도 488개소 기준으로 사업을 계상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착한가격업소를 굉장히 금년도에 시도별로 목표를 많이 내려 주고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지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국민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이런 데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청주시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일부 지정하는 물품을 좀 지원해 주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단지 활성화 사업하고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아마 6개월 정도 유지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500개소에서 차액 되는 개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도 착한가격업소는 어쨌거나 가격이 일단…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의 시세 대비 일정 기준 이상 저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메뉴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특정 메뉴가 싸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이미용소도 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식당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식당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군수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 도하고도 같이 협업으로다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주변의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열심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당초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부 국비 지원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군수가 기초적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간부분들이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새로 지정된 데를 한번 방문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최초에 신청이 있을 때 이렇게 심사를 해서 먼저 경험을 하셨던 업주분들의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그 연합회하고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별 담당부서 주무관 그다음에 도의 담당 주무관, 부서장 뭐, 각 회장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잘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그 주변 물가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사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기업으로 출근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주거지 인근의 공동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뿐만이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실제 작업장 가서 이분들한테 의견 들어보시면, 아마 그 만족도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경력단절 여성 또 아직 취직 전의 그런 청년, 반응과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은 애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일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이라든지 우리가 오전에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애가 학교에서 올 시간 때 되면 애를 받아서 또 케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고.
  또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해 보고 또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신감을 얻고 해서 정규직으로도 또 취직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용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해서 기업도 좀 덜 알려져 있었고 해서 일감 발굴하는 데에 애로를 겪긴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업에서 일감, 그러니까 그 일감이라는 것이 기업 내에서의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작업하는 일감은 밖으로 빼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뺄 수 있는 일감이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락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 두 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작업장이. 그래서 이 효용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한 500명 정도까지 인원수로, 물론 추경이니까 9·10·11월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시군과 함께, 지금은 도 자체사업으로 이걸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군과 함께 이걸,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주 3.5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주 15시간 이내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14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 도시근로자하고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게 도시근로자 사업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도시근로자 사업은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이거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 틈새를 노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7개소까지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7개소 말고도 지금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체하고 또 기존에 남부출장소에 저희 들어갈 공간을 또 확보해 놨고. 
  이런 거를 예측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점차 이렇게 하나씩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 일감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도의 실업률은 현재 1.3%입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은 제가 알기로는 2.8%대, 2.6%대 이 정도 될 텐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희들은 1.3%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전국 1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하여튼 실적은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걸 해 온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사업량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예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또 취업 과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분야에 그런 과정, 좀 현실적으로 할 만한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여기에 많이 수요가 있어서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예예,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폐업률이나, 물론 폐업률 이런 게 높은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고. 
  그런데 하여튼 소상공인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인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 봐도 사실은 물론 폐업도 많이 하지만 젊은 층들이 또 시장에 진입해 가지고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이런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이분들이, 폐업하려고 하는 연령층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연령대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소상공인으로 오래 종사하다가 또 장사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폐업하는 이런 사례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장기근속을 했을 때에 장려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잘해 가면서 하여튼 필요한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장려금 받고 이렇게 좀, 계속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게 이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여러 시점에, 취업하는 시점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지원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분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충주하고 진천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 사업은 호암지 일원 주변의 가로등, 이 가로등을 저희가 한번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쪽에 태양광, PV 태양광하고 ESS를 설치해 가지고 그 남는 전기를 이쪽 주변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어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저기…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분산법에 따라 가지고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주로 지금 콘셉트는 태양광 P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ESS…

○에너지과장 전광호   맞습니다, 위원님. 

○에너지과장 전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실무선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원칙이라든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5억입니다, 5억.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우리 도에서 5억 또 국비 5억… 전체 15억인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개최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도내 참가 시장은 한 20개 시장이 참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점포는 한 24개 점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정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마 현황이 그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대표 상품이나 이런 게 많이 참여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 사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민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부담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일시적으로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라든지 이런 게 도움은 분명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신청을 받기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한 번에 몰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처음에는 덜 혼잡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1차 때 했던 그런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집중이 되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점포 수로는, 소상공인 수로는 저희들이 한 이십삼만 몇 명, 종사자 수로는 한 삼십몇만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점포 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수로 따지면 한 23만 2,000명 그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서 충청북도 전력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역별 차등요금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충청북도 에너지 정책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708억 3,1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709만 원보다 4,519억 4,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33억 438만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8,564만 원 대비 4,833억 1,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 총 20억 8,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대응을 위해 총 4,175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276억 5,7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322억 7,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663억 1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1,984만 원보다 4,443억 8,15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439억 4,655만 원,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 원,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7,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8,103만 원보다 25억 9,02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4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 22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98억 2,2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4,918만 원보다 363억 7,32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4억 4,758만 원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용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6,6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6,330만 원보다 34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 2,2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4,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7,228만 원보다 2,98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자매결연지역인 베트남 푸토성의 상호파견 불가에 따라 체재비 등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830억 1,719만 3,000원에서 79억 8,335만 원 증가한 910억 54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지출액 855억 4,996만 8,000원보다 79억 8,335만 원 증가한 935억 3,331만 8,000원으로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각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데 소요되는 부스비, 참가 부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기업에 25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경쟁률이 이게 1.7 대 1 정도,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증가를 해 가지고 한 3.3 대 1 정도 이렇게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금년도에 신청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3 대 1, 그러니까 신청률도 많이 증가가 됐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기존에 작년, 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던 기업들의 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신청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추가로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소진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미 여기에 지원 결정은, 기업들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박람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도래가 안 된 박람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집행률이 그렇게 지금 안 나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일정은 다 이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7,5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일단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을 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좀 포함해 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탈락이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그때 급하게, 지방의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행안부에서 아마 시도에 이렇게 좀 배정을 해 가지고 배달료를 일부 내려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는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나가 준 것 같습니다, 사업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 그래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별도 시도 수요조사 없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시작된 사업이었었고 6월부터 진행이 돼서 시간적 여유도 좀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요조사 없이 돼서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마 그…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시군의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시군에서 진행이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어쨌거나 도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 주고 지침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간적인, 추경 사업이고 급하게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이나 이런 입장, 도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당초에 여기 우리 추경에도 488개소 기준으로 사업을 계상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착한가격업소를 굉장히 금년도에 시도별로 목표를 많이 내려 주고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지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국민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이런 데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청주시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일부 지정하는 물품을 좀 지원해 주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단지 활성화 사업하고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아마 6개월 정도 유지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500개소에서 차액 되는 개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도 착한가격업소는 어쨌거나 가격이 일단…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의 시세 대비 일정 기준 이상 저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메뉴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특정 메뉴가 싸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이미용소도 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식당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식당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군수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 도하고도 같이 협업으로다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주변의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열심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당초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부 국비 지원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군수가 기초적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간부분들이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새로 지정된 데를 한번 방문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최초에 신청이 있을 때 이렇게 심사를 해서 먼저 경험을 하셨던 업주분들의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그 연합회하고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별 담당부서 주무관 그다음에 도의 담당 주무관, 부서장 뭐, 각 회장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잘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그 주변 물가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사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기업으로 출근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주거지 인근의 공동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뿐만이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실제 작업장 가서 이분들한테 의견 들어보시면, 아마 그 만족도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경력단절 여성 또 아직 취직 전의 그런 청년, 반응과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은 애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일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이라든지 우리가 오전에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애가 학교에서 올 시간 때 되면 애를 받아서 또 케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고.
  또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해 보고 또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신감을 얻고 해서 정규직으로도 또 취직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용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해서 기업도 좀 덜 알려져 있었고 해서 일감 발굴하는 데에 애로를 겪긴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업에서 일감, 그러니까 그 일감이라는 것이 기업 내에서의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작업하는 일감은 밖으로 빼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뺄 수 있는 일감이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락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 두 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작업장이. 그래서 이 효용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한 500명 정도까지 인원수로, 물론 추경이니까 9·10·11월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시군과 함께, 지금은 도 자체사업으로 이걸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군과 함께 이걸,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주 3.5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주 15시간 이내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14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 도시근로자하고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게 도시근로자 사업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도시근로자 사업은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이거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 틈새를 노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7개소까지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7개소 말고도 지금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체하고 또 기존에 남부출장소에 저희 들어갈 공간을 또 확보해 놨고. 
  이런 거를 예측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점차 이렇게 하나씩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 일감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도의 실업률은 현재 1.3%입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은 제가 알기로는 2.8%대, 2.6%대 이 정도 될 텐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희들은 1.3%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전국 1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하여튼 실적은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걸 해 온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사업량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예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또 취업 과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분야에 그런 과정, 좀 현실적으로 할 만한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여기에 많이 수요가 있어서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예예,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폐업률이나, 물론 폐업률 이런 게 높은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고. 
  그런데 하여튼 소상공인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인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 봐도 사실은 물론 폐업도 많이 하지만 젊은 층들이 또 시장에 진입해 가지고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이런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이분들이, 폐업하려고 하는 연령층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연령대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소상공인으로 오래 종사하다가 또 장사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폐업하는 이런 사례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장기근속을 했을 때에 장려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잘해 가면서 하여튼 필요한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장려금 받고 이렇게 좀, 계속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게 이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여러 시점에, 취업하는 시점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지원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분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충주하고 진천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 사업은 호암지 일원 주변의 가로등, 이 가로등을 저희가 한번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쪽에 태양광, PV 태양광하고 ESS를 설치해 가지고 그 남는 전기를 이쪽 주변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어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저기…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분산법에 따라 가지고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주로 지금 콘셉트는 태양광 P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ESS…

○에너지과장 전광호   맞습니다, 위원님. 

○에너지과장 전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실무선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원칙이라든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5억입니다, 5억.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우리 도에서 5억 또 국비 5억… 전체 15억인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개최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도내 참가 시장은 한 20개 시장이 참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점포는 한 24개 점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정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마 현황이 그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대표 상품이나 이런 게 많이 참여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 사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민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부담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일시적으로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라든지 이런 게 도움은 분명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신청을 받기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한 번에 몰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처음에는 덜 혼잡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1차 때 했던 그런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집중이 되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점포 수로는, 소상공인 수로는 저희들이 한 이십삼만 몇 명, 종사자 수로는 한 삼십몇만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점포 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수로 따지면 한 23만 2,000명 그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서 충청북도 전력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역별 차등요금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충청북도 에너지 정책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문 역량을 갖춘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 사무위탁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유사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3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336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2,935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 청주 SB플라자 운영 위탁료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충북학사 운영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외부 차입금 발행 차입선 변경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3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6.5%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8억 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3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12.9%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 6억 6,000만 원, 지속가능 첨단 엘라스토머 기술지원센터 구축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17억 7,000만 원,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12억 8,000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24.8%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공사하는 데 재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차입금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자기금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지역개발기금, 도의 기금을 활용하고, 이번에 확정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공자기금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재원 조달에 문제는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금리는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2.5%고요, 공자기금은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현재도 2.5%에서 2.6%,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는 그런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파트에서의 판단하에서 저희도 같이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공자기금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자본적 경비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기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소비쿠폰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경상적 사업을 할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기별기금의 룸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1,188억 원이 반영돼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과기부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만큼 ’29년도에 완공하는 거는 변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어렵고요, 두 가지 방법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한 1∼2개월 정도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29년도 완공을 위해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지금 현재는 4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건축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착공이 아니라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게 한 1∼2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실적으로 착공은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거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근데 계약이 그 상대자가 결정되기만 한다면 거기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고 설계서를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정치적 환경이나 여건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내년 상반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입찰공고 한 달 정도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사업설명서 개최를 하고 그로부터 2개월 안에 기술제안서를 받고 설계 보완하고 하면 4∼5개월 정도…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여하는 과기부, KBSI, 저희 다 같은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지역 정서나 지역 환경들을 저희가 과기부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평원에 장학기금 인재평생하는 인재양성기금하고 RISE센터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지한 거는 충북연구원 명의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해지한 사유는 충북연구원에 있었잖아요. 충북연구원 명의의 통장 계좌가 있는 거를 인평원으로 갔으니까 거기를 해지하고 명의를 바꾼 겁니다, 통장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25년도에 그렇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난번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출연금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정산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동우 위원님인가요, 그래서 발의하셔 가지고 사업비 출연금인 경우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당시에는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RISE 사업비는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위탁비로 했고 현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같이…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24년 12월부터…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1년간 버스 운행이 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총 1년간 이용 건수는2,543건 정도 되고요. 
  당초 시작할 때는 한 40건 정도에서 나중에 한 500에서 600건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승객이…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1일 8회, 왕복 16회 운행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구간은 덕산…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킬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간…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6.8㎞, 24개소 정류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게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국비사업을 따서 별도의 스마트… 국비사업이 공모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지방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국비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 이용객이 느끼는 부담은 거의 없고요. 시내버스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한 80%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별도로 조직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검토해서 조직개편 수요조사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AI를 빨리 적용해서 제조업 분야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AI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따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안에서도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어떤 게 필요하고 제조업 분야에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은 봤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73년 만에 새롭게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투자유치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 청사 첫 회기 심의 첫날에 추경 심의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억 8,8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8,341만 원 대비 13.2% 증가한 총 68억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24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21쪽 투자유치과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47억 2,750만 원, 222쪽 산업입지과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등 10억 8,592만 원, 223쪽 기반조성과 청주오스코 이주자 택지 분양 등 9억 7,928만 원, 224쪽 혁신도시발전과 충북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1,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084억 6,1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5억 2,302만 원 대비 4.8% 증가한 49억 3,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25쪽 투자유치과는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총 48억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26쪽 산업입지과는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13억 원을 증액하고 오창산단 재생사업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기반조성과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을 오창산단하고 충주제1산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주1산단은 지정된 게 2019년이고 오창산단은 ’22년입니다.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창산단은 아직 지금 실시 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상반기 가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돼서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그게 좀 당겨져서, 어차피 내년 1월이나 3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고 또 돈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창 거를 충주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창산단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지금 어쨌든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쪽에 협의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 아니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조금씩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늦어지는 거지 오창산단이 크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충주는 오창보다 3년 먼저 시작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3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오창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작을 3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약간 지연되는 건 있는데 내년부터 착공해서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 금액이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사실 여기 표현이 잘못됐는데 증액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투자할 거를 올해 좀 당겨서 투자하는 거고, 별도로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증액되는 건 아니고 충주도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속도에 맞춰서 산자부에서 사업비를 ‘조금 먼저 줄까요, 좀 늦게 줄까요?’ 그거 조정하는 거지 전체 재생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서울에 있는 직원숙소 4채를 없애고 여기 도에서 직접 전국으로 출장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변경됐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조금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울에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숙소를 없애기로 했던 것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거 다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미 그렇게 정책 방향이 결정돼서 추진돼 왔던 거고, 이미 이게 계약이 해지가 돼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거를 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거 추진하다가 진짜 꼭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건의드려서 확보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TP랑 협의를 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6,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1억을 줘서 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작년에 용역 하다 보니까 충북의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현황 이런 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3개 산단에 대한 자료만 보완하면 지난해보다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TP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6,00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는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9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지금 TP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충주하고 음성하고 제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통영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산자부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조금, 산자부 분위기도 바뀐 게 그전에 1, 2차 지정했던 데가 저희는 한 번 했지만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산단 조성이 다 완료되고 기업들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데를 지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데를 지정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세 군데가 다 될지 한 두 군데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정됐던 데가 조금 진행이 미흡하다고 보니까 산자부에서 조금 지정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신청은 이번 달에 하고 한 연말쯤에…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래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잘 돼야지 저희가 산자부 설득하기 좋죠. 그 사업자도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기업이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음성하고 충주시에서 참여했는데 그 시군에서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이 있는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맞춤형 인력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교육훈련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해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다 직접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자동차기업이면 자동차, 이차전지면 이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기업에서 원하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기업에다가 해 주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게…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건 뭐 해마다 저기 산자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저희가 지난해에도 해 봤는데 당초 목표 인원보다 초과 달성해서 성과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몇 명이 퇴직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가 제공했을 때 기업이라든가 교육생들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기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게 58억이고, 전체는 83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1차 70%를 계상했기 때문에 58억이 됐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83억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정확하게 몇 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있었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반도체 후공정업체입니다. 저희 청주에도 있고 괴산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는 그 업체인데 이게 반도체 후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청주시도 적극적으로다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산자부에서도 현장 점검도 나오고 평가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산자부에서 9월 중에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일단 지원해 줄 건지 말지는 9월 말에 산자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한 2019년부터 거기 해외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5∼6년 영위했던 회사이고, 해외에서. 지금 복귀하면 저희가 뭐 지금 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지금 총 투자금액은 한 사오백 억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고용인원도 한 8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투자를 해 봐야 알겠는데 아마 큰 변동이 없는 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자 금액이라든가 고용인원을 파악을 하고 정산을 해서 계획대로 안 했으면 저희가 지원금을 다 안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이 기업 말고 저희가 한 기업에 대해서 지난 2024년에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대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약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닙니다, 저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내년 1월 달에 설비 납품하고 2분기에 장비검사하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하반기에 정식 가동할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 기업도 사실은 회로기판기업인데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주에 있는 대표적인…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전략사업 위주로다가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지원금도 늘려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세종사무소에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사무소는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데 세종에는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세종보다는 서울이 훨씬 멀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세종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제가 보기에는 45분 정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서울은 제가 보니까 보통 한 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야지만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동향 파악이라든가 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현장 행정을 하듯이 실제 민원 아니면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가까이 있는 데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서울에 사무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구백…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기획관실에서 하는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그 서울사무소는 지금 서울 그…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도 더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설치 운영 비용하고 또 효과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무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를 들여서 한번 설치하는 걸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정책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또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웃음)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는 것…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 앵커기업 모셔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앵커기업이 있으면 좋지만 앵커기업이 없더라도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모여서 전문성 있게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자부에서도 꼭 앵커기업이 없어도 예를 들면 반도체면 반도체, 이차전지면 이차전지, 그런 특화된 산업 분야에 기업들이 모여서 산단을 이루고 거기서 협력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데도 지정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아마 산자부 정책이 바뀌면 꼭 앵커기업이 없더라도 지정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인구소멸지역도 앵커기업이 없더라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없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이미 만료가 돼서 이번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라 저도 좀 아쉽게는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조금 지켜봐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전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그 수요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농공단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화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했던 것보다 한 이삼십 퍼센트는 달성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간도 연장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그 입주기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이런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또 제외되다 보니까 조금 대상기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해 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 대상기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도 보통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기업 대상자들이 조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실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