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11.17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을 타 지역교육청과 통·폐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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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11.17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을 타 지역교육청과 통·폐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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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 서식에관한규칙 개정령(안)
2006.09.28
...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 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조례 제 개폐청구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청구권자 연령조정(20세→19세), 서명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사항 등을 관련서식에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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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 서식에관한규칙 개정령(안)
2006.09.28
...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 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조례 제 개폐청구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청구권자 연령조정(20세→19세), 서명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사항 등을 관련서식에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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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9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 제도등)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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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9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 제도등)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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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06.09.13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의 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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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06.09.13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의 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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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2006.09.13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화·분권화·다양화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상황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 비용의 손실을 방지코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입법 불비상태를 해소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기된 각종한계점을 보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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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06.09.13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935 2006. 4.28. 공포)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