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7.27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납세액 조정 및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공평과세 ... “사업시행인가일”이전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이전 소유자로 변경함. 다.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으로 특별시분재산세를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라. 공익사업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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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7.26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법률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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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7.26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법률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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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개설 결손금 지원조례 제정 입법예고 청주공항 활성화 대전도 힘보탠다
2007.07.24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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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23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부터 실비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비등급 및 여비지급표를 조정하고,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은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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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23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부터 실비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비등급 및 여비지급표를 조정하고,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은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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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입법예고
2007.07.20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원가이하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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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입법예고
2007.07.20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원가이하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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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7.05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책참여 및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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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업 조례입법 예고전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07.05
존경하옵는 도,시의회 의원님! 무더운날씨와 지리한 장마 속에서도 저희 도,시정을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언제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청주시 율량동에서 부분정비업(카센타)을 운영하고있는 이명재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부당성과 불합리한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법의 흐름도(상위법 순서로 나열) 1.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