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30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3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외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훈련 중인 공무원의 일시귀국 승인권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하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진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청구 ...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하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진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청구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충심사대상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2005년말 현재 현원이 남아 있지 않은 고용직을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충심사대상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2005년말 현재 현원이 남아 있지 않은 고용직을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행자부 행도 법적지위.관할구역.법률안 시행일 입법예고 충북2% 부족…충남 초상집
2007.05.22
충청매일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07.05.22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법적지위, 관할구역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07.05.22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법적지위, 관할구역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
-
행자법적지위.행정구역 빠르면 오늘 입법예고
2007.05.21
충청매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7.05.21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관할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시”를 신설함.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