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7.04.01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에 따라 심사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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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행정정보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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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대통령훈령89호)의 폐지 계획에 따라 동 훈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을 본 규정으로 이관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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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대통령훈령89호)의 폐지 계획에 따라 동 훈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을 본 규정으로 이관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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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8
...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007. 1. 1. 시행)되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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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8
...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007. 1. 1. 시행)되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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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행정정보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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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1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직업상담직렬이 신설예정임에 따라 동 직렬의 시험과목,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업상담직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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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1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직업상담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 확정시 경력인정기준을 정하고,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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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1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직업상담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 확정시 경력인정기준을 정하고,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