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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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국 4과 70명 감축안 확정
2008.06.11
...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에 기초해 균형발전본부와 건설방재본부를 통합, 균형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는 등 1국 3과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두 본부 통합에 대해 균형발전 기능의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수용, 양 국의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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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2008.06.03
...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정년 단일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도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는 이미 2005년 ... 별정직·계약직에 대해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쯤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시 신규채용 등에 임용 유예를 두는 조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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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국 3과 정원91명 감축
2008.05.23
... 91명을 줄이고 1국 3과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기관 정원은 1천494명에서 1천410명으로 84명 줄고 ...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사무의 분장도 새롭게 조정했다. 정원 조례안과 조직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뒤 다음달 도의회 27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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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 사장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위원회 확대 개편, 임원 임기제도 개선, 상임·비상임이사의 임명방식 개선, 경영정보 통합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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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촌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도농교류활동의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도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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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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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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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규정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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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규정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