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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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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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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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2007. 10. 17. 개정, 2008. 7. 1.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 제공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동 개정법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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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R&D를 지식경제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함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등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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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R&D를 지식경제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함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등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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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2007. 10. 17. 개정, 2008. 7. 1.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 제공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동 개정법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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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2008.05.08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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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고,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석유제품의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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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고,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석유제품의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