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준공 후 토지등기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계획 반영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에 대해 합의토록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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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준공 후 토지등기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계획 반영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에 대해 합의토록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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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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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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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8.04.16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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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2008.04.16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을 정부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중에 다소간의 일정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계획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의 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때부터 알 수 있으며,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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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16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계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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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2008.04.16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을 정부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중에 다소간의 일정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계획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의 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때부터 알 수 있으며,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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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16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계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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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8.04.16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