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촌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도농교류활동의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도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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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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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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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보호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대상을 확대키 위함.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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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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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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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일 도내 관할인 시·군의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승인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지역 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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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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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심의기능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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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보호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대상을 확대키 위함. 2.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