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혜의 배제 (1) 공무원이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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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혜의 배제 (1) 공무원이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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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전동기, 전력변환장치, 축전지 등)의 구조기준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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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이용의 핵심자원인 인터넷 주소자원을 특정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등 인터넷 주소자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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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이용의 핵심자원인 인터넷 주소자원을 특정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등 인터넷 주소자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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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을 ... 분은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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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을 ... 분은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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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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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26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역(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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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대비하여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