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의무 규정은 불필요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 및 전세계적인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가 주도의 정보화 촉진이 아닌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류인상ㆍ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의 지방세를 조정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ㆍ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해 긴급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2008.08.29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공공행정, 정보통신, 신용 등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행위가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8.08.29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쉬운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2008. 5. 27.)되어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의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2008. 5. 27.)되어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8.08.29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