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26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역(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대비하여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려는 ...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교육감 임명시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며, 초ㆍ중등교육 업무가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교육감 임명시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며, 초ㆍ중등교육 업무가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ㆍ징수ㆍ배분 및 면세유 환급 등)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ㆍ징수ㆍ배분 및 면세유 환급 등)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구역에 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면제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구역에 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