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 등을 맞아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천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온천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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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127호, 2008.6.13)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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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 등을 맞아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천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온천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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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안) 자의적 기금지원 방지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를 시행령상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금 지원등의 환수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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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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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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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나 여전히 청년실업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전화 02-2110-7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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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안) 자의적 기금지원 방지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를 시행령상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금 지원등의 환수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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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나 여전히 청년실업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전화 02-2110-7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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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고시로 운영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의 제한규정이 관한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