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8.20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시행(2004. 7. 30.) 이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미비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 확대 1) 주민투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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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8.20
... 2008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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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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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환경부공고제2008-211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08-151호,'08.5.19)하여 의견수렴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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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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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8.18
-의정비 지급액 범위 제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함 □ 주요내용 ❍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 ‣ 산출식 : 월정수당=6.924(상수값)+0.320×(해당 지방자치단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0.046×(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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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정비\" 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
2008.08.13
...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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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127호, 2008.6.13)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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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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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