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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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2008.08.29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공공행정, 정보통신, 신용 등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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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종간핵이식행위 금지, 줄기세포주 등록, 난자제공자 건강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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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종간핵이식행위 금지, 줄기세포주 등록, 난자제공자 건강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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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부담을 ...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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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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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08.08.29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2008.7.16.~2008. 8. 5.)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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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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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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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이력을 기록하는 ...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ㆍ지역안내판의 규격ㆍ설치위치 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규칙의 제정근거를 법률에 마련 * 입법례:『도로표지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법(제57조)에 두고 있음. 자.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