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류인상ㆍ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의 지방세를 조정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ㆍ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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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08.08.29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2008.7.16.~2008. 8. 5.)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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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ㆍ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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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ㆍ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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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의무 규정은 불필요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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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부담을 ...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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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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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이력을 기록하는 ...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ㆍ지역안내판의 규격ㆍ설치위치 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규칙의 제정근거를 법률에 마련 * 입법례:『도로표지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법(제57조)에 두고 있음. 자.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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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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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 및 전세계적인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가 주도의 정보화 촉진이 아닌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