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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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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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해 긴급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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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008.08.29
...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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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008.08.29
...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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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78호,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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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환경부공고제2008-211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08-151호,'08.5.19)하여 의견수렴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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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78호,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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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8.20
... 2008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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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8.20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시행(2004. 7. 30.) 이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미비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 확대 1) 주민투표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