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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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법률 제9061호, 2008. ...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의 면적이 과다할 경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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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법률 제9061호, 2008. ...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의 면적이 과다할 경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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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의 투기과열방지를 위하여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전매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8972호, 200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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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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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의 투기과열방지를 위하여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전매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8972호, 200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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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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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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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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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