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고시로 운영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의 제한규정이 관한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형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현재 위치, 글꼴 확대, 기본, 축소, 뷰어다운로드 업무마당 정부입법 입법예고 -------------------------------------------------------------------------------- 입법예고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고시로 운영되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고시로 운영되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형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