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6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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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007.08.03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기구·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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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007.08.03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기구·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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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1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IT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화에 맞추어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조항에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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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1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IT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화에 맞추어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조항에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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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1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조정하고,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재난시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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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1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시('07. 1. 3. 공포) 건축물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건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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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1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시('07. 1. 3. 공포) 건축물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건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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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1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조정하고,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재난시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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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7.27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납세액 조정 및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공평과세 ... “사업시행인가일”이전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이전 소유자로 변경함. 다.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으로 특별시분재산세를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라. 공익사업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