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역량이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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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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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역량이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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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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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 12. 27. 공포)으로 조문이 이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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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 12. 27. 공포)으로 조문이 이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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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정배심원제 도입
2008.04.04
... 행정처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공공요금 결정 등)에 우선 시행하고, 실효성이 클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결정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조례(안)를 입안해 입법예고한 뒤 5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배심원제가 시행되면 일반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물론 도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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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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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1회용 종이컵종이쇼핑백은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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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