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2008.05.08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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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 사장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위원회 확대 개편, 임원 임기제도 개선, 상임·비상임이사의 임명방식 개선, 경영정보 통합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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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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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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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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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의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 용도 및 기금관리 주체와 기금수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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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의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 용도 및 기금관리 주체와 기금수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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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성능 관리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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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성능 관리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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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