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심의기능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일 도내 관할인 시·군의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승인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지역 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02-2100-2825, FAX : 02-2100-4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02-2100-2825, FAX : 02-2100-4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조정사유를 추가하고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 등 개방형직위 ...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조정사유를 추가하고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 등 개방형직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에는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에는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