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01.22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11.23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11.23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11.23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11.23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
-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2007.08.20
...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법제처장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
-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2007.08.20
...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법제처장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06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