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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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1회용 종이컵종이쇼핑백은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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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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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008.03.10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이 개정되고,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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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008.03.10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이 개정되고,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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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3.10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게임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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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3.10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게임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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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01.22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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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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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