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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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311호, 2007. 3.23.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며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 및 진상조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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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311호, 2007. 3.23.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며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 및 진상조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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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7.01.01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계와 언론 등은 경제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한데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어, 체계적인 경제교육과 경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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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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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의하여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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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신설)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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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7.01.01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2007. 4.27.)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동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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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의하여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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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7.01.01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2007. 4.27.)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동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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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1.01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신설)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