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7.05.21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관할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시”를 신설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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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07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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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07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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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07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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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07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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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5.03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3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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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5.03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3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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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20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8069호,2006.12.2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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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20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8069호,2006.12.2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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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7.04.01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에 따라 심사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