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7.05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책참여 및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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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업 조례입법 예고전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07.05
존경하옵는 도,시의회 의원님! 무더운날씨와 지리한 장마 속에서도 저희 도,시정을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언제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청주시 율량동에서 부분정비업(카센타)을 운영하고있는 이명재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부당성과 불합리한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법의 흐름도(상위법 순서로 나열) 1.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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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4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음. 동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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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4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음. 동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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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3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연말정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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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3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연말정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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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7.07.01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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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7.07.01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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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법예고 뒤집기 나선다
2007.06.07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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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30
...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3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외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훈련 중인 공무원의 일시귀국 승인권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