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02
...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1.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 일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되고 교육훈련 점수제를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로 전환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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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02
...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 1. 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일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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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02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1.3 공포)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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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02
...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 1. 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일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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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2.28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책참여 및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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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02.28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책참여 및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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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2.22
...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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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2.22
...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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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2.08
...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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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2.08
...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