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06.09.13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935 2006. 4.28. 공포)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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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2006.09.13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화·분권화·다양화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상황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 비용의 손실을 방지코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입법 불비상태를 해소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기된 각종한계점을 보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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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8.07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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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8.07
...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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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기획행정위 활동내용
2005.12.13
...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의 폐지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이 예상되 는데 이에따른 시간적인 환산과 휴무일 감소의 비교분석 설명 이 필요 ⇒ 총무과장) 조례안을 지금서 개정하는 사유는 그간의 입법예고 기 간이나, 전광연의 조정요청 등 충분한 조율을 하기 위함이며, 현재 적용에는 문제는 없음.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라 당초 93일 에서 139일로 46일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휴가를 43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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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의원 5분자유발언(10.19)
2005.10.21
...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단양군과 영동군은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은군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시군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인해 피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 야생동물을 보호 하려면 그에따른 피해보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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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 청사진
2004.11.19
...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대목 역시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예고해준다. 물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수도에 버금할 대안을 내놓기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수도 ... 있는 신문사사주가 문제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역사가 바로 설 수 없으며 4대 개혁입법 관철이 매우 중요하다... - 박민 전북 민언련 사무국장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사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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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 청사진
2004.11.19
...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대목 역시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예고해준다. 물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수도에 버금할 대안을 내놓기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수도 ... 있는 신문사사주가 문제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역사가 바로 설 수 없으며 4대 개혁입법 관철이 매우 중요하다... - 박민 전북 민언련 사무국장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사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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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활동내용(9.15)
2004.09.21
... 도지사가 사회단체의 요구를 묵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면 이에 맞게 도지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오장세 의원) ○ 조례안 입법예고시 의견은 몇 건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접수된 의견내용은 무엇인지? → 1건이 접수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시 사업비와 함께 운영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음.(예산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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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2004.09.13
... 6개시군 대부분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지난해 12. 31일에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한바 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동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2005. 1. 1일부터 시행될때에 우리도는 6개시군 산림 전체면적의 20.6%에 이르는 74,394헥타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단양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