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4일(수)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한창동의원발의)
2.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문화관광국
나. 소방본부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업무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취소 등 주요사항 처리시 문화재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처리에 능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당 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4년 1월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인 진흥계획,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기타 박물관 또는 진흥에 관하여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했는데 너무 자문을 구하다보면 도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해 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결국 문화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한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미술전문가도 있고 고고학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 공무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안 제5조1항에 7호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문을 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입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입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할 경우에 문화재 위원들이 이건 매입할 필요가 있다없다 하는 추진, 절차, 과정 또 원초적인 뭐라고 할까요. 의견을 자기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매입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재자료의 매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면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1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구상 손을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맨 끝에 2항을 한 줄 추가하는 것 때문에 개정을 했는데 다음 번에는 그것도 같이 이런 문구상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권한은 본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조례안 제안한 이외에 본 위원 수정에 동감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 상호간 협의 후에 본 안건을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5조제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의 각호 사항의 「자문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한창동의원발의)
(11시01분)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5조제1항과 제7항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매입」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추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문화관광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동안 위원님들께서 전국체전준비 등 문화관광국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정원은 99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과별 분장업무는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1,101억8,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39억원, 양여금 13억원, 기금 36억원, 도비가 714억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1,048억원으로 95%, 경상비가 54억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 등 10개 과제를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던 만큼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2004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청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도민후원회 등을 구성한 바 있으며 도민과 함께 화합체전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은 「생명, 그 중심에서 하나로」라는 컨셉아래 10월 8일 18시에 개최하는 개회식은 생명의 기운·기원·탄생· 중심 및 컨셉으로 10월 14일 18시에 거행되는 폐회식은 하나된 생명, 하나된 깨움, 생명의 화합을 컨셉으로 하여 지난 1월 전국공모에서 대행사로 선정된 KBS 아트비전에서 완벽한 구성, 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전성화는 마니산, 한라산, 금강산 등 삼산에서 채화한 통일의 불과 독도, 백령도, 마라도 삼해에서 채화한 생명의 불을 10월 4일 바이오엑스포타운에서 합화해서 도내 127개 구간 620km에 걸쳐 봉송하고 10월 8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점화하게 되며 금강산 채화는 9월 8일을 D-day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립과 정비는 신규건립 유도경기장 등 6개소를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완공하고 정비대상 34개소 중 미착공된 14개소를 조속히 착공해서 완벽하게 정비할 것이며 충북다목적체육관은 9월 3일 준공식을 갖고 전국체전 대진추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용품 확보와 공·승인조치, 경기요원선발 등도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의 완벽한 성공개최와 더불어 종합득점 7만점, 금메달 65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의 꿈을 실현하고자 국군체육부대 6개팀을 충북팀으로 출전토록 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전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서 청주직지축제 등 시·군별 문화예술 행사를 특성화하고 전야제, 전국봉화행사 또 이벤트광장 운영 등 전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관광홍보관 운영,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운영과 숙박, 교통대책 등도 심혈을 기울여 청풍명월의 후덕한 인심에 흠뻑 젖어 다시 찾는 충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85회 전국체전이 한민족공동체 의식이 함유된 스포츠제전으로 가장 좋은 느낌, 긴여운으로 남을 수 있는 으뜸체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천, 옥천,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하반기 중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인구 6만명 당 1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충주시립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고 청주 북부, 제천 의병, 음성 대소 도서관은 사업준비 또는 설계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목표연도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적 유물전시를 위한 박물관 건립은 충주 선사유적박물관, 진천 종박물관이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이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용문학관, 오장환문학관 건립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제천 박달재조각공원과 청원 대청호조각공원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고, 문화학교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예술인들이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하여 연극제, 충북무용제, 충북미술대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지난 6월에는 전국연극제에서 청주연합팀의 일천구년궁이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 지원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좋은공연 관람권, 열린공간 예술공연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지난 6월 확정하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의 발굴육성과 전승·보전을 위하여 초·중학생의 전통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부여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 수안보온천제 등 4개 축제를 지원하였고 청주직지축제 등 8개 축제와 충주 향토가요제, 청풍명월예술제 등은 전국체전 기간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다문화교류 지원으로 충북과 제주간 문화예술 교류를 제주도 주관으로 추진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억1,200만원을 적립해서 문학, 연극 등 12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인 문화원과 충북예총, 충북민예총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하여 탄금대 등 역사유적지와 상당산성 성곽정비 등 총 83개소에 16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재를 정비·보수 중에 있으며 전통사찰 15개소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의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도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발굴 지정은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법주사 능인전 등 6건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은 청주농악 등 14건의 무형문화재를 지원하였고 중원 마수리농요 등 5개 단체의 공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건립은 설계 중으로 8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청주시와 청원군에 대한 고서일제조사는 12월중 조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입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 달성을 위한 경기력 보강을 위하여 전국체전 훈련을 지원하고 도, 시·군 운동선수부와 가맹경기단체 등을 지원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실업팀 창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청주시청 세팍타크로팀과 청주농고 검도팀이 우승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입상 선수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우승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청소년단체를 통하여 전국체전홍보 및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문화축제와 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국제스포츠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충주, 청원, 보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목표연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와 옥천에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단양 다목적체육관, 영동체육관 건립과 괴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도 정상 추진중에 있고 옥천 문정, 청주 북부, 음성 금왕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2002한·일월드컵기념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년단체수련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괴산, 단양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보은, 제천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참여확산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5일근무 시행에 따른 생활관광기반 강화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광활성화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청남대명소화중장기발전방안을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컨텐츠를 보강하고 휴게소 관광안내도를 교체·정비하였으며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문화유산해설사, 관광명예기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유치 증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기취항 및 유치 인센티브지급, 해외 관광세일즈 활동 전개, 관광설명회 개최 및 국제관광전 참가 등을 통하여 앞으로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우리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전광판 및 대도시 다중이용시설매체 홍보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는 등 공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특화테마관광상품 개발육성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인 단양 천동, 다리안 관광지와 옥천 장계관광지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특구개발사업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조성과 속리산 말티재명소화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충주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보은 동학공원조성, 단양 활공기반시설 확충사업, 진천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 단양 금수산명소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화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충주 세계무술축제 등 2개의 정부육성축제와 소백산 철죽제 등 5개의 지방육성 축제를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우수관광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별로 차별화하며 단양 매포의 관광공예상품 전시관과 제천 청풍명월관 건립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뢰받은 건축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설 목표는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1만호에서 3,000호가 증가한 1만3,000호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5월말 현재 주택건설 공급은 금년목표 대비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및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마을정비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영세가정주택개보수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환경 기반구축으로 건축행정 봉사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은 구병마을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완공하였으며 제천 학현마을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민의 사랑받는 청남대조성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6월 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8월 유료개방 이후 금년 7월 13일 현재까지 총 117만명이 입장하였는데 이는 1일 평균 4,200명이고 수입은 총 34억4,0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완전 이전되었습니다.
청남대의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18일 청남대 1주년 기념행사와 지난 5월 18일 관람객 100만명 돌파기념식을 다채롭게 펼친 바 있으며 장미공원조성, 초가정길산책로조성 등 테마있는 청남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기간 중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대통령 전용선박 두 척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관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승하차장 Canopy, 옥외방송시설, 관람객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고 야외용 평의자 설치와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남대 시설보완으로 오각정길 안전난간 설치, 대청호 수변 부유물 차단막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옥외 고가수조 및 급수관을 설치하고 조림과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흡연장 설치, 관람로 개설 등 시설을 추가 보완하겠습니다.
청남대 홍보 및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팜플렛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단체관람객 홍보를 위한 시청각실을 보완하는 등 청남대가 국제적인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청원 소로리유적 문화재지정, 국가대표선수촌 이전, 태권도공원조성, 중부권축구센터조성, 중원특급관광호텔건립, 청남대명소화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청원 소로리유적 문화재지정입니다. 청원군 옥산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소로리 유적은 충북과학대학교 박물관에서 지난 ’97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1년 9월 2차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발굴조사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5차에 걸쳐 심사하여 발굴조사지역과 약간 떨어진 지역을 보전토록 조치하여 보전관리 하던 중 지난 2004년 4월 청원군에서 발굴조사 인접지역 3,000여평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달 도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문화재청에 보전지역변경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보전지역변경 및 문화재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청원군 또 충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토지공사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제출되면 종합검토 후에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문화재 지정여부가 심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입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은 대한체육회에서 기존의 태릉선수촌을 2015년까지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선수촌이전 자문위원회와 두 개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 단양군 월산지구 신청을 시발점으로 유치 추진중이었으나 지난 5월 대한체육회에서 단양후보지는 제외하고 진천, 음성 등 4개 후보지로 선정하고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행정지원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해당 군과 협조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태권도공원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은 2000년 5월 보은과 진천 후보지 유치를 적극 추진하던 중 그 해 9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잠정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2003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다시 반영하고 2004년도 문화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 우리 도 후보지의 선정을 건의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유리한 방안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유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부권축구센터조성입니다.
중부권축구센터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의 조성을 추진중인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으로 2004년 축구인프라구축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사업계획 공고 및 유치신청서를 배부해서 현재 유치희망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함께 우리 도 후보지가 최종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 축구센터부지선정위원회 등 중앙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특급관광호텔 건립은 2001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255실 규모의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사업을 승인하고 2003년 1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추진 중에 있었으나 구석기시대에 출연되는 유물이 출토되어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시굴, 발굴 등으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 12월말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15%를 공정하여 지하2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 12월 호텔개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욱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남대명소화방안연구용역입니다.
2003년 11월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를 공동용역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청남대명소화중장기발전방안연구용역은 청남대주변공간 및 연계관광개발전략, 청남대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전략,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등을 주요과제로 연구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4년 5월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2차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2004년 12월 성과품이 제출되면 청남대 명소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청남대명소화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국제적인 명소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이하의 후속조치대상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문화관광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과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고견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계획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초석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정안이 될 경우 그동안 입주자가 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내의 입주자에게 부과된 단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는 부담액이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1,000분의 15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70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주로 청원지역하고 청주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은 지금 징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2002년부터 징수했는데요. 이것을 사용한 것은 부담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부담금하고 또 도비하고 해서 50%를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원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64억 정도 되어서 저희들 도에서 부담금가지고 32억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하는 문제는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법률자체가 헌법에 위배가 되고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37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국회 운영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로를 드립니다.
성화 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 성화는 삼산삼해에서 채화할 것입니다. 삼산은 금강산, 한라산, 마니산 마니산은 전통적으로 전국체전의 불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삼산에서 채화한 것을 금강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통일의 불이라고 칭하고 삼해 그러니까 동해바다 끝에 있는 독도 또 남해바다 끝에 있는 마라도, 서해바다에서 상징적인 백령도 여기 3개 바닷가에서 채화하는 것을 생명의 불,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고 채화해서 10월 4일날 바이오엑스포가 열렸던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상징탑 앞에서 합화해서 저희 도내를 봉송하고 체전 전날 우리 도청에 안치했다가 체전 당일에 점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화는 6개 지역을 지금 채화하는데 저희들이 묶어서 금강산 채화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채화단을 한 300여명 정도 구성해서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도의원님들도 다같이 동참하셔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채화단에는 대회조직위원회 위원, 도의원님들 또 도민후원회 기업대표들 또 자율추진협의회에서 참여하게 되고 기관단체에서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군수, 시·군의장단 또 보도진 여기 다 같이 가도록 하고 또 기관단체만 가면 저기하기 때문에 체육계 사람들이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북5도민대표단 또 우리 도내 주민 중에서 실향민 중에 영세실향민 분들을 저희들이 경비를 일부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이 해서 300여명 정도 채화단 구성해서 9월 7일날 그러니까 D-30일 성격으로 9월 7일날 출발해서 2박3일 예정으로 채화해서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날은 독도채화,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체전이 열립니다마는 9월말에 추석연휴가 있고 또 아무리 9월달이지만 날씨, 기후조건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채화해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9월 15일날 채화하는데 여기서는 부교육감인가 단장이 되어서 가고 한라산과 마라도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거기는 도의회 의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채화를 해 올 계획이고 또 마니산 불은 강화군에서 채화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만 해 오면 됩니다.
거기는 충북체육회 부회장이 가서 인수해 오고 또 9월 17일에는 백령도를 가서 채화해 올 계획인데 거기는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과장이 보좌하는 걸로 해서 채화단을 각기 방면 별로 정해서 9월 20일 전까지 채화는 다른 지역은 다하고 다만 강화도 마니산 불은 10월 1일날 채화를 인수해 올 겁니다. 그래서 채화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채화를 해 와서 합화한 다음에 10월 4일 봉송하는 것은 바이오엑스포타운에서 10월 4일날 12시 정각에 딱 모든 불을 합화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창IC 쪽으로 해서 진천으로 해서 진천서 1박하고 거기서 음성을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제천 가서 1박하고 제천에서 출발해서 단양으로 해서 이쪽 관광지로 해서 괴산을 들러서 보은으로 와서 보은 가서 1박하고 거기서 옥천, 영동을 거쳐서 청원 문의, 미원지역으로 해서 남일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청주로 들어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송은 127개 구간에 약 620km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자가 직접 뛰는 거는 시가지일 때만 주자가 뛰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85회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성화봉을 들고 뛰는 거는 85명의 주자가 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1개 구간은 차량으로 봉송하고 딱 한 가지 코스가 제천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선박으로 유람선을 통해서 봉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박코스가 1코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7개 코스가 성화봉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화봉송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성화봉송 주자를 유료 판매하는 걸로 해서 희망자 성화봉을 사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주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각종 여론을 들어보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부익부빈익빈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취소하고 각 시·군 실정에 맞도록 성화주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각종 회원들이나 이런 조직, 비공식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조직이 이번에 이 구간 뛴다 해서 이벤트 성격으로 많이 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주구간에는 우륵의 복장을 하고 주자가 말을 타고 간다든가 이런 형태도 하고 제천같은 경우에는 의병복을 입고서 성화를 봉송한다든가 각 시·군마다 자기들 특성에 따른 성화봉송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점화는 체전의 가장 백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서 그날의 이벤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성화봉송, 합화, 채화 이런 거에 각 기회 때마다 동참하실 기회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신규 건립하는 것 있죠. 언론이나 방송에도 그랬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100% 완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같이 비가 오고 그래서 저기인데 전체적으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1개는 이미 크고작게 보수하는 거는 마쳤고 신규시설 6개 경기장 중에서도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충주의 베드민턴경기장은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총선 무렵에 시공자가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보이면서 그때에 한 보름정도가 중단돼서 늦어졌는데 야간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하키장도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인데 거기는 불행히도 공사중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공동도급을 받은 업체가 받아서 공사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과장들이 매일매일 점검을 통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충주에 요트경기장이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는데 어렵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보니까 또 나중에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지상물을 보상해 달라는 어려운 조건이 제시되어서 그것 해결하는 과정 이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조립식으로 짓는 거고 부지만 정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8월말까지는 목표가 모든 경기장의 시설을 완료하고 9월중에는 우리 선수단이 우리 경기장에서 한 달동안 연습하고 그래서 홍보하는데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충청북도육상연맹하고 청주시하고 공법상에 서로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랬는데 청주시가 주장하는 공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에서도 다 양해가 되어서 우레탄시설하고 있는데 엊그제 대한육상연맹회에서 와서 만족하게 표시하고 공·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트랙 선 긋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강사풀제가 예산이 있다고 해 서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철저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아마도 금년에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상에는 철저하게 통제해서 하도록 비록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철저하게 통제할 계획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기념사업을 20억 정도를 올해에 10억 정도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문제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사업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여기는 잔디구장을 체육축구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밀레니엄타운에 잔디구장을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하고 하는 건데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건 조형물 만드는 건데 조형물은 굳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저희들이 여기다 잔디구장을 만들면 그 부근에 월드컵조형물도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밀레니엄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밀레니엄타운의 경기장은 한 면에 경기를, 그러니까 축구장 한 면을 만드는데 7,000평정도 들어가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새로 시작되는 월드컵축구인프라사업은 5만평의 부지가 있고 축구장 다섯 면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것말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2만평이 필요한 게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하는 쪽에는 그런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시·군에 다른 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10여억이란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중하고 추진도 못하고 10억이란 돈을 예산을 활용 못하고 사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이 시설변경중 해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행 못하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꼴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농촌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에 1동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비라든가 물가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는 건축하는데 빚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2,0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절반정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최소한도 3,000만원까지는 올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수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도저히 금년까지는 어렵다 해서 금년도 똑같이 2,000만원인데 대신 금리를 5.5%에서 20년 상환이 3.9%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리가 3.9%에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금액을 그렇게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곽연창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이 본 도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도가 청풍명월의 선비고장이라는 이러한 애칭도 있듯이 지금 현재 도 본청이나 의회쪽에 이렇게 보면 예술작품이 지난해 몇 점이 전시되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더 충북도민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도민이라는 것을 그러한 호기를 이용해서 대내외에 알릴 작품을 더 많이 전시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점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다음주 월요일날은 의회건물 후관 동문건물에 금년도 미술대전에서 한 9개 작품을 저희들이 출품작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던 4개 작품, 우수상을 받은 4개 작품, 특선을 받은 1개 작품 등 9개 작품이 의회건물에 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시하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에 따라 후보지 4곳 가운데 다행히 진천, 음성이 본 도에서 포함되었는데 두 곳은 어디가 됩니까?
그리고 청남대관계인데 신설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안중기 소장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인데 “청남대 주변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타이틀 안중기소장께서는 보도문 접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청남대 구내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여건이 허락하면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내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비닐로 해서 칸막이로 대여섯 곳에 간이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같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의 직원이 공익요원만 있는지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매표소에 공익요원이 하나만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청남대 모두가 잘 하는데 한두 명이 그랬겠죠.
민원이 많으니까 전화응답을 불순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몇 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있는 거를 해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도 있고 또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남대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가용을 타고 와서 문의소재지에 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 무료주차장에 승차해 놓고 입장권을 사고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체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 분들은 주로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노인단체가 되었든 공공기관, 수학여행단 이런 부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예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셔틀버스, 시내버스를 타지 않고 들어오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비닐하우스 운운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단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문의마을에서 점심을 몇이 가서 사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먹을 곳이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서 취사행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신규 식당허가도 안 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 주차장에 그게 수자원공사 땅이거든요. 거기가 7,000평정도 됩니다. 그걸 조금 벗어나서 개인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와서 밥을 먹게 해 준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중단이 되었고요.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에도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그쪽은 수세식화장실이 안 되니까요. 간이화장실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문의지역 주민들한테 장소만 우리한테 해 줘라 그러면 더 증설해 놓겠다 하는데 그 쪽에서도 난색을 표합니다. 어디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파출소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의 공익요원 문제는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괄적으로 행정7급 1명을 배치해서 티켓팅하는 문제, 검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해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인원이지만 고정배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소장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사행위가 금지되는 것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청남대 그 안에 어디인가 도시락을 많이 갖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급수대라도 해 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죠.
거기서 취사행위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바람막이라도 하고 비바람 가릴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 급수대 정도만 해 주면…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충족인원인데 거기에 50명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청남대관리동 그게 옛날에 경비대대가 쓰던 건물인데 사병들이 사용하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열악하죠. 그런데 가끔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유치원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계층은 활용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도저히 숫자상 불가능하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셔서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심흥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후반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관광건설위원회 출범을 도내 6,000여 소방가족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이광종 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관광건설위원회로 합류하신 조영재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을 새로이 모시게 됨을 환영과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관광건설위원회 운영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15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정을 다하여 소방행정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소방관서장급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추진상황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2과 7개 소방서에 정원 998명, 의무소방원 1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60억9,000만원입니다. 기능은 소방행정, 방호, 구조·구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소방차량 368대, 소방용수시설 2,246개소, 소방대상물 1만7,089개소, 의용소방대는 남자대가 134개대에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가 30개대에 910명입니다.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은 화재, 구조, 구급, 기타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7만4,20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중점 추진항목으로 소방조직 운영의 경쟁력 강화,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인명중시 재난대응능력 배양,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행정수행, 도민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과학적화재조사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지난 3월 중부지방 폭설피해 복구시 수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3월 31일날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 행정자치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저희 충청북도 본부는 수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8월중에 감사원장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상반기 조달계약체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감사패 및 시상금을 4월 3일 수령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국제소방안전엑스포 대형재난대응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월동소방안전대책추진우수기관 선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7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소방조직운영의 경쟁력강화입니다. 합리적 인사운영과 직원 사기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정 이하 967명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급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전산화작업은 998명중에 250명 입력을 완료했으며 7월말 완료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4명의 소방공무원을 승진 임용시켰습니다. 취미동호회 활동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24시간 교대근무자 월1회 순번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상조회 운영으로 직원화합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 29명을 연고지교류신청 추진해서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여했습니다.
다음 본부장과 직원들과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급별 결원자, 근속대상자 승진임용 및 소방안전봉사상 특별승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지역 소방서 직급일원화와 격무부서 3교대 시행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사기록전산화 작업 및 정기근무평정을 11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본부장과 직원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교육강화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문소방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했고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4개 관서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찰활동과 금품반려신고제 운영, 부조리 척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 소방행정서비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교육 및 직무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청주서부소방서, 증평, 음성소방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품반려신고제 및 부조리척결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무소방대운영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의무소방의 지속적인 확보 및 배치운영, 보직부여 및 부서배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정예요원화 양성, 전역예정자 기수별 만남의 자리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만기복무자 전역 및 신규보강,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복무점검, 정훈교육, 면담을 통한 소속감, 자신감 부여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전역예정자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관서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방관서 신설 추진으로 진천소방서 승인을 받았으며 파출소는 내수와 감곡을 신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에 대한 인원도 신설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방력 기준에 의한 신설 소방관서 운영인력을 진천과 봉양파출소, 청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보완 등 향후 부족인력 확보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한 중장기 소방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방청사신축 추진입니다.
청주 동부소방서 이전신축을 지난 6월 8일 실시설계 조달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파견소 신축 5개소와 음성소방서 인접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보은파출소 이전신축은 보은군 사업예산 미확보로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소방관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은 2005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태양열 급탕시설은 10월말 현재로 준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방차량 및 첨단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대·폐차를 총 33대 59억4,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유조차 구입은 충북유조차 구매규격서 작업을 완료했고 음성소방서 수난구조용 짚차 구입을 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충전기 트레일러를 구입해서 7개 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소방헬기 유조차는 소방헬기 도입시기에 맞추어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확보된 소방차량은 7월중에 규격서를 작성해서 구매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및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확충사업으로 기이 구축된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지난 4월에 체결했습니다. 통합미완료지역 긴급구조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성영상통신망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 제천, 음성, 영동소방서 119긴급구조시스템 수보를 통합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도로망 조성에 따른 119긴급구조시스템 GIS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보강과 각종 영상자료 제공을 위한 인터넷방송망 구축, 재난감시국 증설 및 소방서별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보화 환경조성 및 운영보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터넷 신고접수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폰-메일 활용 119비상소집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소방활동 정보제공 및 도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클릭형119신고프로그램개발 및 무료보급을 추진하고 문자신고접수시스템 구축,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119비상소집시스템 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인명중시 재난대응능력 배양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초기진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현장정보 관리를 위한 경방카드전산화, 공공민간단체 대규모행사장 소방안전대책강구, 소방공무원 현장적응 향상을 위한 체력검정실시,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방카드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규모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출전,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소방체제 구축으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소방훈련, 유관기관·단체 소방응원협정 및 출동체제정비, 신속한 화재출동을 위한 소방통로확보훈련 실시, 화재·구조·구급 유공자소화기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취약대상처 민·관 합동소방훈련과 유관기관·단체 응원협정 재정비,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재구조구급 유공자에 대한 소화기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소방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용소방대 조직일제 점검과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을 9월중에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간담회 개최, 하반기 의용소방대조직 일제점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재경계태세 및 대민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재특별비상경계 근무를 실시하였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테러 대비 사전소방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폭설에 따른 대민봉사 활동을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33일간 동원소방력 연인원 1만1,243명으로 고속도로 구급활동, 피해농가 시설물 철거 등을 해서 비닐하우스 철거는 332동에 9만5,924평, 인삼재배시설 철거복구가 87회에 3만8,100평, 제설작업 50개소에 3만9,822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 인명구조구급활동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감사원장 표창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난 태풍 「디앤무」관련 소방활동 전개로는 인명구조구급 활동을 158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급수는 219톤, 배수지원은 1,001톤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비상경계 근무는 명절이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강구와 재해발생시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행정수행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 주택, 축사 등 소방사각지대 안전관리강화,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인증 앞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소방안전점검과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안전점검신청제 및 물소화기체험교육, 소방시설우수업체인증을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질높은 소방검사·예방활동추진입니다.
정기·특별검사 실시를 6,267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대형건축물 자율적인 자체점검을 88개소, 소방시설관련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130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체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월별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체전 관련시설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이상기온, 연말연시, 명절시에 취약시설, 특별소방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상황 확인·감독,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증 일제정비, 불법·무허가위험물을 지속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범도민 소방안전의식함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터넷 「119소방상식퀴즈」실시를 21회 실시해서 3,710명이 참여했습니다. 폰-메일활용, 화재예방활동 전개와 도민참여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119소방상식퀴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폰-메일을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계어린이소방안전교실을 각 서별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19대축제를 9월말에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구조구급 능력배양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에 긴급구조 동원체제를 하였고 특수사고대비 전문기술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난·산악사고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3회에 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특수사고 대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가시키고 국고보조사업, 구조구급장비를 구입해서 배치하고 특별교부세사업, 구조구급장비를 아울러 구입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조구급대원의 정예화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요원화를 위해서 8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을 선진응급의료기술 습득을 위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대학에 지난 6월 14일날 6개월간 교육기간을 목표로 교육입교 시켰습니다.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조치위탁 임상실습교육과 전염성질환방지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9구급대원 종합병원위탁 응급처치 임상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119구급대원 전문교육 및 전대원 구급요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행락철, 다중행사장, 명절 전후 등 이동구급대를 운영하였고 독거노인 등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소외계층 의료봉사 및 실태점검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19사랑의봉사대 운영, 수난사고 예상지역 부표, 경고표지판 설치를 76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19사랑의봉사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이동구급대를 배치 운영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을 올해 700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과학적 화재조사능력 향상입니다.
화재조사 기자재구입 관련 자료수집과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 그리고 화재조사 체계전문성확보, 화재피해복구 안내소운영, 화재통계 및 사례조사 분석 등 해서 예방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감식실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과 화재통계사례집 발간, 화재조사기자재 확보 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입니다.
지난 3월 29일 소방헬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 도정원조례 승인을 4월 19일날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대원 4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헬기격납고 실시설계 계약을 5월 7일 체결했습니다. 소방헬기 디자인 선정을 6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 조종사 및 정비사 채용업무를 7월에서 8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격납고 및 유조차 신축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종사, 정비사 교육을 일본현지 제작사에 2004년 10월서부터 내년 2월 사이에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목표로 헬기납품 및 소방항공대 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민안전체험관 설치운영입니다.
구가경소방파출소에 체험시설인 연기피난체험 등외 6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지난 6월 9일날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 조달 의뢰를 8월까지 마치고 12월 개관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방청사 신·증축입니다.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증축은 지난 5월 13일날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했고 5월 8일날 실시설계 조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은 5월 13일날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했고 진천소방서와 마찬가지로 5월 8일날 실시설계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제210회 임시회 때 소방파견소의 부족인력증원 대책과 진천소방서 신설, 진천파출소 물탱크차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확정시행으로 현단계에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 건의 및 도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천소방서 설치 승인이 되어서 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님이 제219회 임시회 때 남부지역 소방문제 해결을 위한 옥천소방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 10월 18일 청산파견소를 파출소로 설치 승인했고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청사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설치문제는 행정자치부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철웅 위원님께서 제219회 임시회 때 물놀이사고위험지역 재조사 및 안전조치, 위험지역에 대한 인력 및 구조장비 확대 배치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난사고발생 예상지역 재조사를 실시했고 사고예상지역 경고판, 부표 설치현황 작성 및 관리, 여름철 수난사고 예상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극 추진해서 경고판 및 부표설치 등 설치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대상 7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운영을 61개소에 224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사고예상지역 119구조구급대 전진배치 및 안전체험장 운영, 고무보트 등 수난장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소방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하시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2교대 근무나 비번이 특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설치되면서 지방에 있는 소방본부의 인력증원을 비롯해서 근무여건 개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24시간 교대근무자 월 1회 순번 휴무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우선 격무부서로 해서 상황실 그리고 화재가 월 20건 이상, 구조가 월 50건 이상, 구급이 월 70건 이상인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상황실 및 파출소 6개소 그리고 구급대 13개대를 우선적으로 순번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원들의 비번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비번활동 최소화를 위해서 관서장들에게 지시했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의 표준정원제개선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소방공무원표준정원제를 현실적으로 맞춰주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소방방재청이 설치되면서 지방에 있는 소방본부 인력증원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지방조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조직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무선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지방조직이 확정된다면 그것과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안되어야 할 것은 실제 저희들이 지금 재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기왕에 모든 재난관련 조직들은 다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잘 되기 위한 것은 각 부처마다 아니면 조직마다의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조직이 없어서 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강이나 계곡에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물놀이 사고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익사사고는 조금만 신경써도 예방과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확대 배치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물놀이철에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좀 더 일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수난사고예상지역에 경고표지판과 부표를 76개소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이 51개소 부표가 18개소 그리고 119도우미함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지 않는 사람도 요구조자에서 필요한 장비를 장대라든지 아니면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던져줘서 구할 수 있는 119도우미함을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6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민간자원을 24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순찰과 함께 고정 배치하는 3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물론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각 방송매체에서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대한 홍보방송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정기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고 5월경부터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산에 반영했으면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추경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피복비를 240만4,000원 그리고 급식비를 610만원 그래서 총 85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또 같이 동원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부 식비예산 중에서 427만원을 추가로 소방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원되는 인력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61개소 중에서 3개소는 고정배치를 하지만 나머지 58개소는 하루에 순찰을 3회 정도 실시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순찰하다보니까 거기서 급식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자제될 수 있고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사실상 물놀이 가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장 피크를 이루는 그 시기에 맞춰서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출한다면 물론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부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외국에서는 과연 재난현장에 자원봉사로 가서 활동한다면 자기가 먹을 것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원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에서 꼭 주도해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일부 이것이 순수한 자원봉사의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들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지난 9·11테러 당시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었고 그네들을 구하는데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 다른 민간구조대 이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사실상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애국심이라든가 또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발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민을 위한 의미에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인 NGO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적 발의로 애국심이나 애향심이라든가 그걸 발로로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예산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저희들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은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국민적 정서함양을 위해서 같이 병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운영이 7월부터 8월 한 달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인명을 다루는 거니까 예산을 여유있게 하셔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부족하면 전시성 사업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고 본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직원 사기관리 해서 승진심사 기준을 올해 6월 1일부로 개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성과상여금이 다면평가에 의해서 실시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로는 소방본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군 지역에 소방서 직급일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그동안 승진심사 기준개정을 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2004년 4월 14일 개정의견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2004년 5월 3일부터 5월중에 중앙소방학교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한 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시·도에서 또 물어서 5월 19일날 개정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예규 1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이 많이 된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된다거나 사실상 시험승진만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심사승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승진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는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계급별, 등급별 선정지급을 4월 23일 했는데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근무성적이 60% 그 다음에 직원들간에 서로의 다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료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양심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어서 다면평가 40% 그래서 평가단을 10명에서 13명으로 간부, 비간부, 계급별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 현재로 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령에서 정정도의 직위에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을 전부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의 충분한 소리를 듣고 의견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평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이하 직위에는 인원도 워낙 많고 그것이 때로는 서로에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직에 적용하느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보은파출소가 이전신축을 계획했는데 보은군 사업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었다고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보은군에서는 실제 예산규모에 비해서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들어가야 하는 돈이 많다는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반납을 하겠다고 이미 도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해서 제가 보은 부군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기금을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으면 연리 3%이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다시 군수님하고 부군수하고 협의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지사님 반납조치 결재가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그것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절차상으로 반납조치가 끝난 상태라 그때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 주겠다고 예산배정이 됐는 데도 보은군에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보은의 경우에는 파출소를 새로 더 늘려서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은구조대하고 보은파출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새로 증축하거나 이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고 비좁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은군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적극 반영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누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보은군 같은 경우도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강조했듯이 소방업무는 도업무인데 예산을 파견소 신축이나 증축같은 걸 할 때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보은이나 우리 충청북도에도 열악한 군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예를 봐서라도 소방업무는 도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전액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는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해서 군은 업무협조만 해 주고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도 계속 답을 안 주시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시·군에서도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업무 한도내에서 예산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법조례 개정을 안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줘 보세요.
물론 저희 소방업무가 도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소방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제 도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실제 되고 있는 것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전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들 소방업무가 일부에서는 기초업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역업무고 기초업무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재난이 터졌다거나 일례로 고속도로에서의 업무인 경우에 지금 저희들 청주시 인터체인지에서 구급대가 진입하면 양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만 편입되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심지어 충남 목천까지도 출동해 주어야 되고 충남에서는 저희 구역이 반대방향으로 투입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만 업무를 관할한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현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한곳에 일시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도 자체에서 소방서를 전부 소집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지만 가령 기초업무라고 해서 어느 시에서 어느 시를 지원했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보상해 주어야 되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비교적 풍족한 시단위는 도비로 다 해 주고 열악한 군단위는 군비를 보태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비교적 풍부한 시단위는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예산이 열악한 군단위는 전부다 군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을 추진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 작년도에 9억6,000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 5,000만원 줄 때는 4,000여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 나머지를 군비로 보태고 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모든 걸 시와 같이 해 주고요. 의용소방대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도 시단위는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나머지 시·군단위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도에서 전체 관할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어느 건 군에서 하고 어느 것은 도에서 하고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도에서 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직 자체가 의용소방대가 그 군지역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짓다 보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쪽으로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 지방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그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기에 파출소가 하나는 현재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중앙파출소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경 신축부지로 이전해 가면 거기의 소방력 배치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이 1층은 우선 소방파출소는 상주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윗부분에 대한 것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방서 바로 밑에 1층에는 직할파출소를 운영하고 위에 본서를 운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관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김주홍
방 호 구 조 과 장윤순중
청부동부소방서장김진태
청주서부소방서장김용호
충 주 소 방 서 장김종구
제 천 소 방 서 장박상억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증 평 소 방 서 장이기봉
음 성 소 방 서 장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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