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5일(목)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은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면서 우리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소속 전 공무원은 일반행정은 물론 행정수도후보지 선정과 연계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 아낌없는 충고와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도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4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총 2,448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380억원, 경상예산이 68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30.2%인 739억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로 고속철도시대에 부응하여 도민의 오송역 조기개통의 욕구가 가일층 증대되고 행정수도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발전기반의 종합적인 확충대책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방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 및 오송역 건설에 행·재정력을 집주하고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철도 등 SOC사업 조기완공을 추진하겠으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계획수립, 지역균형개발사업추진 및 청주국제공항 국제선취항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수해·설해피해를 장마 전 조기복구하고 피해재발을 최소화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총력대응으로 충북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도로 가로 환경조성,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국토계획 관리계획입니다.
국토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광역시 인접지역은 2005년까지, 기타지역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는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장기 미집행 해소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폐지대상 시설물은 단계별 해제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31개 취락지를 우선 해제추진하고 오송역세권 개발방향 및 타당성용역 실시는 신행정수도 위치확정 및 오송신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391억원을 투입 20개소 6.94km를 개설 중에 있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35억원이 투입돼서 5개 시·군 27.4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교외승강장보안등 설치 마무리를 위해 6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424개소를 8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한편 근린공원 주민선호시설 설치는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도시공원 내 쉼터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지난 해 추진된 영동읍에 80억원을 투입, 보상, 기본계획 및 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행자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읍 심사결과 괴산읍과 매포읍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사업장별로 국비 100억, 도비 30억 총 13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첨단산업단지조성으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월 사업시행자를 토지공사로 지정했고 2004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제천지방산업단지는 금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6개 지구 중 가경4지구는 완료가 됐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2개 지구는 금년 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구축을 위해 기 지정된 보은·옥천군의 4개 사업장에 162억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고 제천시 봉양·백운면이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난번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괴산·단양군을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도로확장 등 4개 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재해대비 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재해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대체능력 강화를 위해서 연중 무휴의 종합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재난·재해 무선통신망구축, 12개 시·군 1,264명의 통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대비 상황별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 상황별 대처계획을 기 수립시행하고 도상훈련 및 방제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지난 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재해·재난대응복구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재난예방과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한전 등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22개 마을 590가구에 전기, 보일러, 농기계, 가전제품 등 9,402점을 무료로 점검·수리했고 이·미용봉사를 실시해서 농촌마을의 재난·재해예방에 노력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 및 취약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취약시설물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해위험 12개 지구 39.7km를 정비 중에 있고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를 위해서 9,088건을 지적해서 이중 8,715건을 조치완료하고 373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재해대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올해 10억원을 투입, 4개소 40km를 수립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수해상습지에 306억원을 투입 9개 지구 14.6km를 추진하는 한편 소하천정비사업은 120억원을 투입해서 40개소 40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억새제방 조성은 금왕읍에 수해상습지구에 시범 적용해서 앞으로 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및 폭설피해복구입니다.
2003년 수해복구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는 복구가 기이 완료되었고 공공시설 복구는 총 1,156건 중에 1,144건을 완료하고 1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서 6월 21일에 걸쳐 발생한 수해피해액은 최종 중앙확인결과 1,080억원으로 확정돼서 복구비를 1,834억원으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6월말까지 완료했고 공공시설 등 수해복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피해확정과 동시에 바로 피해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조치 등을 시행해서 조기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폭설피해복구는 사유시설복구비 선지급금 803억원 중에서 772억원을 지급했고 96.2%를 지급했습니다.
공공시설복구는 총 69건 중에서 49건을 복구완료하고 2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시설은 7월말, 규모가 큰 시설은 12월까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편의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내실화해서 택지개발, 경지정리지구 7,000필지 중에 2,000필지를 실시했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마을에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 중에 있고 지적삼각점 일제조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 정리 109만필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처리 2만2,000필지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자료를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3,200장을 계획으로 작성중에 있고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11번을 실시해서 457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의 공정한 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고시를 지난 6년 30일 완료했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 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 동향파악을 매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57건을 적발·조치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은 주로 청원·청주시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과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사고줄이기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는데 58건을 적발 조치하고 교통사고 다발업체 특별점검 10개 업체, 교통사고줄이기 결의대회를 3번 개최했으며 금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대비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유발 원인자부담의 교통개선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영향 심의시 사전 현지확인 및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의 고급화 추진을 위해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에게 으뜸e-교통카드 지급 및 교통불편신고 수신자 부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은 벽지노선 지정 및 손실보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비수익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액 조사용역을 8월까지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입니다.
먼저 복선전철화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충북선의 조치원～봉양간 전철화사업은 금년말 완공토록 하고 중앙선의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40억원을 투입돼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24%입니다.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해서 노반기본설계를 실시하는 한편 태백선 제천～쌍룡간 복선전철화사업은 74억원이 투입돼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한 여주에서 충주를 거처 문경에 이르는 철도건설사업의 조기착수 및 천안에서 괴산을 거쳐서 문경에 이르는 철도건설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구간은, 충주～괴산간은 오늘 개통예정으로 있고 전체구간은 금년 3,0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금년 840억원이 투입돼서 전구간 공사중에 있으며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금년에 769억원을 투입, 우리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간은 공사중에 있고 음성～충주간은 실시설계중, 그리고 충주～제천간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옥천～김천간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에 1,198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청원IC 확장사업은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경부선 수락JCT～중부선 오창JCT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본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에 2,174억원이 투입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1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51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48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에 18억7,000만원을 투입 408㎞의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공개선으로 견실한 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해 새로운 공법을 설계에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무원의 연구·연찬분위기 조성입니다.
격주로 토요일을 토론의 날로 지정하고 개인별 과제 부여,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해서 기술능력 등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업무편람·용어의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를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분야 공직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가로환경을 정비해서 전국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면 불량벽면 벽화사업을 5개 시·군 10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도, 시·군 유관기관 비상연락 및 상황보고체제를 정비하고 유도선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성공체전 다짐결의대회와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대책 홍보 및 운수종사자의 친절·청결·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고 주요도로·성화봉송로 정비는 노면 덧씌우기 89㎞, 차선도색 3,823㎞ 등 7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추진입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오송분기역 타당성논리 개발 등 유치전략을 강구하고 범도민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또 분기역 유치 공감대 확산 등 유치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추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고 금년말 기본계획 확정 후 오송역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역사설계 조기 완료, 추가건축비 정부예산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건설교통부에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금년 7월부터 중앙부처 협의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에서 청주공항간 시외버스노선 확대, 공항 접근교통시설 개선 지속적인 추진,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동남아 중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및 공항이용객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는 등 노력으로 금년도 5월말 현재 이용객이 3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노선 확충,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시설 확장과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위상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연철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가 공정률이 93%이고 분양률이 61%라고 했는데 12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률이 저조한 편인데 100% 분양이 가능한지, 100% 분양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는 당초 처음에 단지를 지정해서 단지의 시공자 선정에는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또 도내 지정건설업체는 원건축이 또 실제 그 공사를 담당해서 상당히 그 후에 빠른 진척을 보였습니다.
지금 단지조성의 공사는 공정이 93%로서 단지내 도로포장이라든지 조경 등 부수적인 말하자면 뒷정리를 위한 그런 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마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분양률은 아직 61% 밖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은 준공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단지의 공사를 준공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하되 거기에 따른 분양은 준공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이나 도심 외곽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설치한 불법광고물도 많고 덩달아서 상업적인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뜨고 볼 수 없는 낯뜨거운 광고물이 차량이나 거리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정기관이 우선 모범을 보여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광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거나 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의 선입견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개선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광고물협회로 하여금 자율정비를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라든지 조명 이런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고치도록 촉구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지적하신 팜플렛이나 삐라나 쪽지에 의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주변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 음식점 주변에 차량 같은 데에 스티커를 많이 꼽아놓거나 특히 학교 앞에 가게 같은 데에 학생들 또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많은 물의를 주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년에는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아직도 근절을 못시키는 단계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성안길에 토요일쯤 한번 나가 보세요. 불법광고물하고 영업인쇄물이 바닥에 어떤 때는 시민들이 밟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촬영을 좀 해 놨습니다. 하도 어수선해서.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지금 안가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나.
국장님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은 지금 현재 지도단속은 행정기관인 시나 도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걸 단속하는, 구속이라든지 고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권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일단 발견하면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현재 과태료만 최고 300만원까지 물립니다.
일단 권한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과태료 300만원까지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이 어차피 300만원 과태료 내고 그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청소년법이 개정돼서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법 개정된 것을 보면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기고 2년 이하의 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규정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면 단속하는데 조금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경찰, 검찰, 청소년보호위원회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이 현액 대비 30.2% 밖에 집행이 지금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집행토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기가 지나도록 30%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70%를 하반기에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페이지에 예산액 대 집행액 비율은 사업의 진척보다는 실제 자금이 집행돼서 지출된 것을 따지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나 사업의 진척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지금 택지개발을 하거나 또는 구획정리사업, 이런 전체사업을 하게 되는 판단이 결국 그 도시의 주택보급률이라든지 또는 인구의 증가라든지 또는 택지의 수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 줄 압니다만 지금 저희 도내 인구가 150만 중에서 자꾸만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유독 청주만 연 1만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에 연수지구라든지 제천의 신월지구 같은 것은 충주의 연수지구는 연수동, 교현동 그쪽이고요 제천의 신월지구는 세명대학교 후문 있는 쪽인데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보다는 구획정리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청주시 쪽에 몰려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분양전망, 인구의 증가추세 이런 것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해당 시·군에서 판단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괄 통제할 수 있거나 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1페이지에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제공사업은 본 위원 지역구인 초평면에서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장시간 거기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군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 도 단위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잘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러한 반응을 본 위원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22개 계획된 마을 중에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2회로 해서 11개 시·군 22개 마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금년도에 1차로 4월 19일에서 5월 3일까지 22개 마을 1,342명에 대해서 참여기관은 12개 기관으로 해서 서비스를 한바 있습니다.
이 22개 마을은 연 22개 마을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20개 마을 정도 그래서…
그래서 약 22개 마을을 준비해서 그동안에 반을 전반기에 하고 반을 후반기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는 연간 업무보고인데 얼마큼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했고 또 추진이 잘 된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렇고 아까 우리 조영재 동료위원께서 하신 이러한 질의같이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왜 그러냐, 이것이 여기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도민한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이 있는데 여러 곳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 견해는 가능하면 모든 하천이 시멘트화되는 것보다도 취로환경 하천정비를 해서 고기도 살고 고기가 살 수 있다면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막이공사하는 데는 어도같은 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러한 것은 여기 계획부서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친환경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가능하면 소하천정비는 우리가 옛날같이 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우리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도의 금년도의 개소니까 지난해부터 계속되겠네요. 친환경 소하천정비계획은 몇 개소가 됩니까? 개소만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지금 우리 연과장 소관이신가요?
15페이지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본 도의회가 생긴 이래로 중개사 출신은 아마 도의원이 된 게 제가 처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변을 제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협조들 좀 해 주시고 미리 협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음성에 되지도 않는 들러리만 선 신행정수도 관계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8년 6월 25까지 됐습니다.
지금 진천군 전체면적이 408㎢인데 지금 401㎢가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진천·음성이 어려움만 자꾸만 가중되고 있는데 시급히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시급히 풀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진천하고 음성투기지역 묶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천안 그러니까 동서간의 고속도로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간고속도로가 7×9이라고 해서 축을 종축에는 7개 노선 그리고 횡축 동서간에는 9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당진에서 천안을 경유해 가지고 저쪽 울진까지 가는 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경부 수락JCT에서 중부 오창JCT 연결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진에서 천안 남부를 연결해서 저희들 오창 위에 수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락이라는 데에 JCT가 생겨가지고 청원군과 진천군을 경계로 해서 증평 중부고속도로 JCT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을 2003년도에 기획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역 유치는 꼭 돼야 된다는 것이 150만 도민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분기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확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150만 도민은 똘똘 뭉쳐서 모두 다 원하고 있지만 주위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했듯이 이미 충남하고 전북은 공조체계가 돼서 협의체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본 도는 대내적인 150만 도민의 결집은 됐는데 대대적으로다 우리 인근, 우리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유치됨으로써 강원권에서 이용도가 그만큼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접도인 경북, 우리 3개 도 개발계획이 있다시피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는 이렇게 협조체제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자치단체와 협조관계가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공주지구가 가장 점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여건분석은 오송이 상당히 가능성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송을 통해서 행정수도에 접근 가능이 가장 좋은 데가 충북하고 충남하고 대전은 빼고 강원도와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그러니까 경북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중앙 또는 지역 국회의원들 활용 또는 이런 도민들의 총화적인 단결 이런 것 외에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바로 이달부터 강원도와 경북과 대구시를 저희가 수시 방문해서 전에도 강원도청, 경북도청을 행정기관에서도 갔지만 주로 오송 유치를 위해서 민간차원에서의 저쪽 민간단체와 또 우리 도의회가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강원도의회, 도의회하고 경북도의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단결이 되겠지만 저쪽 강원도민 전체, 경북도민 전체, 대구시민 전체가 어떤 분위기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따가 오후에 오송특위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사회단체와 우리 도의회에서 상당히 나서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는 2002년 9월 14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7일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하천관리업무의 모든 것이 안전관리과로 업무의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도청이라면 기획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건설종합본부에서 하천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과에 신설이 돼서 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아마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가 하천관리업무가 본청으로 돼있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도관리 업무하고 시험실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돼야 된다.
여기 있는 건설교통국 공무원들 모두가 아시지만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 있을 적에 건설종합본부 명칭변경을 사업소를 한다고 할 적에 저 혼자라도 반대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서 건설종합본부 명칭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경기도 같이 본부장의 기능을 자꾸만 늘려줘서 부이사관이 되는 이러한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장과 본 위원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됐다. 본 위원이 이 심사를 할 적에 마침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했는데 어떻게든지 본 위원이 도의원 하는 동안에 이 업무는 도로 환원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게 본 위원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뭐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건설종합본부 기능보강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서 제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2001년도에 건설종합본부가 명칭을 받으면서 하천과 도로의 관리기능을 전부 행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하천에 따른 점·사용, 인·허가 각종 행위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런 것을 건설본부라는 사업소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돼왔다가 작년도에 위원님 부재중에 아마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서 바로 성안이 돼 가지고 올 2월달에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의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주로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인·허가 업무 등을 하지 않는데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도로의 모든 기능을 관리한다면 오히려 먼젓번에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의 경우는 유지·보수업무, 그 다음에 토질 등 각종 시험업무를 가지고 있듯이 하천도 실제는 건설본부에서 공사업무를 가져가야 되고 인·허가업무는 현재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관리과의 실무담당자들의 연찬을 통해서 더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천관리과를 만들었을 때 업무분장을 잘못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과제로 주시면 안전관리과 자체에서 어떤 검수를 통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해용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송은섭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친환경 소하천제방계획 결과에 따른 자료를 본 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준비와 함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2003년 1월 1일 추진단 설치 당시에는 1담당관 4팀 23명이었으나 2004년 2월 7일 신행정수도 업무를 맡으면서 1담당관 5팀 25명으로 기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 33억7,300만원으로서 2004년 6월말 현재 21%를 지출하였으며 추진단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오송주민 이주단지 기반시설사업비 10억원을 8월중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후속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바이오엑스포추진 이후에 바이오토피아충북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체전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청주종합운동장 인근에 BIO홍보·체험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기본계획 수립 후 행사위탁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중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차질없이 행사를 추진하고 BIO 실험대회도 병행하여 바이오토피아충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번에 심포지엄은 전국체전과 연계해 생명과 건강을 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의 주제를 Bioscience for Healthpia로 정하였고 전국체전기간인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행사대행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체전기간 중 우리 도를 찾는 전국의 많은 체육인은 물론 바이오 관련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알찬 심포지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 바이오산업을 교류하는 것으로서 인적교류는 우리 도 공무원을 2005년도부터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에 파견하여 바이오진흥시책의 벤치마킹과 공동프로젝트 개발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건립사업은 몽고메리카운티에 900평정도 규모의 인큐베이터를 공동으로 건립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진출기반 거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양 자치단체간에 바이오산업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인적교류를 위한 파견자를 선정하고 도내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인큐베이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원에 141만평 규모로 3,966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3%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중으로 단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8월에 입주심사 기준공고를 하여 9월에 토지공사에서 단지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4대 국책기관의 조기이전은 오송단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간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2001년 4월에 4대 국책기관이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이전대상기관의 현 청사 매각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건축설계를 현상공모하여 지난달 당선작을 확정 발표한 상태입니다.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말까지 청사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4대 국책기관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사업입니다.
오송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기업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지금까지 중앙에서 수립하는 「단지기본 관리계획」에 우수업체 심사방안 등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2003보건산업기술대전 및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등에 오송단지 홍보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오송단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주민 대책사업입니다.
오송단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주할 대상은 50여가구로서 우리 도와 청원군, 주민대책위, 토지공사 등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5,700평 규모의 이주단지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이주자를 조기 이주시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중으로 이주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수립을 하여 10월중으로는 공사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단지 조성은 물론 영세민의 이주대책 등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는 주민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송상징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송단지 조성에 따라 오송을 상징하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오송단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300평 규모의 면적에 소나무 다섯 그루 및 오송의 유래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오송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오송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적인 최첨단 생명과학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65만평에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건교부의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승인 이후 2003년 11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오송신도시기본계획수립을 의뢰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2007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단계별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및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으로서 도시규모는 2,300만평 내외에 인구 50만명 정도를 수용하고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게 되며 총 45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추진됩니다. 지난 6월 15일 4개 후보지를 발표한 후 7월 5일 공주·연기지구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8월중에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며 2011년도까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청사를 건축하여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주민입주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와 연접된 우리 도로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후속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부권 국제교류의 거점 및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과 바이오 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총 17만6,000평 위에 컨벤션센터,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놀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지난달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1단계 사업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난달 청주시에 신청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등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컨벤션시설 등 제2단계 사업을 시행하여 2010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바이오 교육문화회관의 건립사업입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 확산과 바이오교육의 장으로 활용 새로운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밀레니엄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 건립 예정부지 7,000평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지난달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현상공모가 끝나면 9월중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에 토지무상대부절차 등을 이행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으로 사법전 논쟁이 진행중이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그 흐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2일 서울시의회의원 50명을 포함한 대학교수 또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을 청구인으로 해서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헌법소원과 또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내용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위헌주장의 이유를 보면 입법과정에서 국민투표 및 공청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과 또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서 서울시행정특례법을 위반했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수도이전시에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또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심판절차를 보면 지정재판부에서 3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해서 전원재판부에 넘기면 6개월 이내에 본안을, 사건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재판부에서 인용을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기각을 할 경우나 각하를 할 경우에는 5명 이하가 이것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심리는 통상적으로 단기간 내에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통례인데 인용을 할 경우에는 본안 결정시까지 사업추진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본안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기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으로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청구인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해관계인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서면심리방식입니다마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공개변론방식으로 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월 13일 3인지정재판부에서는 각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접수 하루만에 전원재판부에 현재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날 6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또 건교부 또 법무부 또 추진위원회, 서울시 이렇게 6개 의견조회서를 발송을 했고 오늘 7월 15일 전원재판부에서 첫 평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주요쟁점 및 정부대응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청구인의 침해의 자기관련성 주장은 이것은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받는 경제적 반사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침해의 자기관련성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재정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행정수도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가 되고 있다 하는 침해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지 이 침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의 직접성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고 이게 통치행위 여부를 갖다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해 줘야 된다 하는 쪽에서 정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요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만약에 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니까 국민투표가 미실시가 됐다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또 해당한다고 해도 이것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이고 또 부의시에, 만약에 국민투표를 부의한다면 입법부에서 결정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행정부인 대통령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면 입법권을 침해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정법이므로 국회 공청회가 필요하다 해서 국회 공청회를 생략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건교위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건교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일단 각하는 아니고 기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또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향후 본안 인용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인용해야 된다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와 또 중단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서로 이해관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만으로 특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철저한 대응을 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차관을 반장으로 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대책반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경철 변호사 등 전문 법무법인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헌법소원 등 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에 대한 정부대응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적 차원에서 총력지원을 해 주고 충청권공조를 통해서 수도권 반대움직임의 논리적 대응이라든지 홍보 등 적극적 대응을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또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나 전국적 NGO조직 등을 통해서 정치권의 반대 및 정략적 이용 자제를 촉구하는 것에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7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업무보고서 8쪽에 국책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4대 국책기관 이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기관 이전문제는 최근에 신행정수도후보지 발표로 인하여 지난 해 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후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후에 국책기관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책기관 이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책기관 이전은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하고 해서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책기관 이전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기존건물을 매각해서 충당한다는 원칙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4대 국책기관 중에 하나인 보건산업진흥원은 2002년 6월에 148억에 기존건물이 매각됐고 또 질병관리본부 등 3개 기관은 작년도 12월에 2,023억원에 전부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국책기관이전에 소요되는 1,664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등에도 문제가 없고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한 대안은 이것이 7월달에 단지기본관리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고 또 토개공에서 9월쯤 분양공고가 되면 보건복지부와 도가 합동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때 참가했던 227개 업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입주희망을 그동안에 의견을 들어서 입주희망을 하는 업체가 조사된 것이 약 160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국내외 바이오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3,3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희망을 한 160개 업체와 또 엑스포 때 참가한 227개 업체, 또 3,356개의 국내외 바이오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분양공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고서 11쪽에 보면 오송상징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오송상징 소공원 조성을 위해 도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공원은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비로 같이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공원을 어떠한 형태로 조성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쌍청리·만수리·연제리 3개 부락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애환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오송단지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외면사무소 옆 국도변 옆에 약 300평 규모로 오송을 상징하는 5뿌리 소나무를 상징적으로 심고 거기에 유례비라든지 어떤 기타 조형물들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겸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명칭이 영어로 BIO가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고서 상에도 너무 외래어가 많다.
이 보고서는 의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150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대로 이렇게 될 적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를 순수한 우리말로 할 적에는 어떻게 명칭을 하면 됩니까?
해설을 하실 거 없이 바이오토피아.
증평출장소장 하실 적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격이 무척 높아지신 것 같네요.
(장내웃음)
그리고 오송신도시 건설은 정말로 의욕적입니다. 요즘에 본 도에서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을 지사님이 상당히, 신행정수도와 더불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도시를 유치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발표에 보면 오송신도시가 모델이 됐단 말이죠.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1·2곳을 선정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송신도시사업은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미 정부에서 미래의 혁신도시건설계획을 하기 이전부터 앞서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앙지 출입기자단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이것이 그쪽에서도 염려하는 거다. 이미 모델화 했기 때문에 오송신도시가 하나가 들어간다면 충북에는 미래의 혁신도시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거하고 모델화 되는 건 좋은데 그 몫으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도 동감이라고 봅니다마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정말로 오송신도시 건설이 의욕적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조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지 적 과 장윤태석
도 로 과 장임윤수
교 통 과 장강신방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총 괄 담 당 관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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