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나. 자치연수원
다. 대변인
라.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행정국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
·청남대 인접 사유지 매입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연수원,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8억 6,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2,266만 3,000원보다 4,01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인상 및 도 경찰청 홍보활동경비,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60쪽입니다.
총예산액 17억 8,1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억 7,966만 6,000원보다 1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부족분 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8,1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억 4,299만 7,000원보다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음주단속장비 운영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통홍보활동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경찰청 활동비 및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장비를 보니까 2023년도 10월에 375대에서 2024년도 6월에 305대, 70대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하고 음주감지기 25대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기 내구연한이 7년인데 경과된 장비가 70대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에서 ’23년 배정된 음주측정기 총 150대의 주요 부품은 무상수리 3년에 따라서 수리비가 또 감소됐고, 음주감지기는 노후장비 21대를 불용처분하고 신규 복합감지기 46대가 무상 1년인데 그 구매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저도 차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택시를 타고 회식장이나 미팅 장소에 가는데 대개 보면 택시가 없을 때 못 타고 가서 차를 운전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잖아요.
대리운전을 부르고 대리운전이 안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 괜찮겠지’ 하고 다 그러면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내가 인식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도 이 친구들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운전대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홍보가 음주운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 캠페인용 피켓 제작 등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2,590만 원 정도가 적게 감액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홍보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음주단속장비 감소액 1,80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드린 사항이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충청북도나 도로교통공단, 방송국 등과 협조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또 피켓 등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미 상반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식시키는 거. 알아도 실천을 안 하는 건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인식시켜서…
가장 중요한 건 살림인데 한 가장이, 어떤 어린아이가 아니면 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큰, 이거 인생에 보면 큰 아픔이고 좌절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닿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인식을 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부분을 잘 살피시고 우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자치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사고로 많이 돌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단속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체 못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액셀을 밟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주의 사건들은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떻게 음주단속 구간을 홍보를 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삼진아웃 당해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닥친 사람들이 거의 90%는 안 하는데 약 10%는 버릇 삼아 또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무 지나가는 행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음주단속으로 인해서 가정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직분이 문제가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숫자가 줄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1,8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면서 그 홍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단속도 철저히 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 또 자치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신변을 보호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기존에도 민원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잘 받아주셔 갖고 시간대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신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충주시와 음성군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랑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선정되는 기준이 편도 2차로 이상, 평균이동속도 40㎞ 초과, 보도·차도 분리된 데, 보행신호기가 있고 방호울타리가 있고 무인단속장비가 있고 또 최근 3년에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등의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8개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그 8개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저희가 이 장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나 경찰에서 희망하는 데를 받았을 때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충주하고 음성.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전에 굉장히 꼼꼼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제한조건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보면 좀 우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는 161페이지고요, 저희 169페이지입니다.
교통홍보활동 관련돼서,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캠페인용 피켓을 제작해 갖고 음주단속 근절을 위해서 쓰고 또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항상 이런 안전이나 아까 전에 직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전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효율적인 운영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통한 도민의 안전 강화와 또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자치경찰을 시행한 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잖습니까, 그렇죠?
1기를 지나 3년을 지나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도민들께서는 자치경찰이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구분을 아직은 잘 못하십니다.
또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대부분 못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이원화되지 않으면 참 인식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치안 현장 운영 시스템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올해도 내일인가요?
이거는 추석이고 뭐 이런 거 따질 게 아닙니다. 따질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한 번씩 가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잘 참고해 갖고 저희 도내 전체 경찰서를 방문해서 치안활동을 점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니까 자치경찰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고유 차량에 대한 임차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잘하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여쭤볼 것은 이번 추경에서 업무용 차량 36대에 대해서 1개월분을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당연히 차량을 한 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인데 이번 추경에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계상이 돼서 그렇게 1개월분만 계상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는 보통 3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두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입찰이나 이런 절차에. 그래서 지금 빨리해서 12월부터 4년 뒤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됐든지 업무용 차량을 임차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는 하셨을 것 같은데 구매를 하지 않고 임차로 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타 시도에서도 차량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매로 해 주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한 6대 정도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일시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처럼 임차 사업으로 하게 되면 많은 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도 임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25년에는 4억 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연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것인데, 한 달에 3,870만 원이요 12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은 한 4억 6,44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추계가 돼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4억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 금액 차이가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는 그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비용에 차량에 랩핑하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1회만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도정 홍보도 하고 자치경찰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도민들이 좀 쉽게… 경찰이라는 게 사실은 좀 무겁고 딱딱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구하는 그런 경찰인데 친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또 도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랩핑이나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면 도민분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분들께서도 업무용 차량을 아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분들의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서 업무용 차량이 운행될 때에는 안전에도 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인지도 향상 및 랩핑을 친밀감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강성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2억 7,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8,998만 원의 0.99%인 1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구내식당 조리원을 대신할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 위해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3개월 보수 8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퇴직준비교육자 2명에 대한 보수 1억 5,271만 1,000원과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인상분 2,8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 이전하고 관련해서 내년 12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월 정도.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공정률 대비 2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 등등 해 갖고 12월 정도까지 아마 진행될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이걸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사업주체, 지금 시행주체로 돼 있는 발주처인 충북개발공사에 동 사항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아마 지역업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좀 해서, 그래도 제천시라든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죠. 향후에도 마찬가지걸랑요.
연수원이 다 완공된 이후에는 대중교통 시스템도 우리 연수생들이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받을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제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챙겨주셔서 그래도 제천시민들의 도움 속에 순조롭게 자치연수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얘기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개발공사 팀을 만나서 그걸 직접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도 중간에 저희가 한 번씩 더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추진상황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69만 원으로 기정예산 0원의 100%인 2,069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충청북도 대변해 주시느라고 항상 고생 많은 부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 때 또 더욱 알찬 예산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유튜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재밌는 콘텐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지사님 홍보 위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셔서 도민들께 우리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가 됐으면 합니다, 대변인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책 위주로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약간 패러디도 하고 지사님도 잠깐씩 이렇게 출연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조정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44억 1,600만 원 대비 5.6%인 108억 7,800만 원을 증액한 2,05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인 3,279억 4,300만 원 대비 7.5%인 2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25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429억 7,400만 원 대비 41억 5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소비 365 사업과 충북도립극단 운영 등 3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9쪽부터 120쪽까지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 충북아트센터 건립 및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비 3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0쪽부터 121쪽까지 문화예술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 3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514억 8,7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존을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지원 1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865억 8,000만 원 대비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운영과 도 체육회 지원 등 3개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4쪽부터 125쪽까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야외 레저스포츠 활성화사업 지원과 충청북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 등 2개 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사업과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4개 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5쪽부터 126쪽까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민체전 시설 지원과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224억 7,500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새해맞이 희망축제 1개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7쪽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광안내도 관리 사업 등 2개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활력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과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등 2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1,079억 3,300만 원 대비 13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214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7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과 오송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등 7개 사업비 6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164억 9,100만 원 대비 5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와 모노레일 설치 등 3개 사업비 5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2쪽부터 133쪽까지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 및 청남대 운영 관리 등 2개 사업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33쪽부터 134쪽까지 인력운영비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68억 5,2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59억 7,350만 6,000원 대비 5.6%인…(기침) 죄송합니다. 108억 7,8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7억 2,6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1%인 29억 3,01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783억 3,5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78억 6,5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2억 9,04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14억 1,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과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청남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수입금 감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25억 2,0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79억 4,344만 6,000원 대비 7.5%인 245억 7,6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210억 3,263만 5,000원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42억 8,50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7,0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1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부서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정책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해 신규로 계상된 주요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내역, 증감사유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이네요.
52쪽입니다, 사업설명 명세서.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여행업 등록을 필한 외국 전문 여행사에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아니, 3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 여행업에서 1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체류형 관광상품이 있고 당일 관광상품이 있는데 3만 원에서 3만 5,000원 기준은 사실은 체류형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 1박이나 2박 이상 할 때 1박이 3만 5,000원이고요.
당일로 관광객을 유치할 때 10인 이상 모셔 올 때는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10인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1인당 따져보면 3만 원이고요.
그래서 숙박료 1박 1인 기준 3만 5,000원, 버스 임차료 3만 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1인 기준을 3만 원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시점은 제가 솔직하게 모르겠고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10인 이상 외국인을 버스로 데리고 왔을 때도 인센티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도 교통체계를 바꾸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영동이나 제천인가 그렇게 아주 도로를 획일로 그어서 사람들의 많은 유통을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관광상품이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올곧게 한다고 그래서 발전된 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는 아니지만 군산의 선유도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바다를 육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성행됐었는데 지금은 거기 와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거기 가서 먹지 않아요. 돌아보고 도로를 타고 나와서 10여 분만 나오면 시내에서 더 싸고 더 싱싱한 부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속리산도 사실은 숙박업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고 있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육상선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들의 합숙훈련 때문에 속리산에 있는 숙박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속리산도 충북에 기거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폐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려는 어떤 명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한 큰 면모이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 돼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지금 공항 쪽에 가보면 여행객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많이 나가서 쓰는 것만큼 외국인 자본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최근까지는 대만 위주로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대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예전같이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해외의 지역도, 나라도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나라의 대표적인 여행사들이 우리 도에 와서 어떤 현실도 알아야 되고 숙박의 현실, 맛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사전적으로 초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앞으로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얼마 전에 진천 어디죠, 초평저수지에 뭐라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름을…
그게 뭐냐 하면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돼야 외국의 여행객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냥 단조롭게 우리 환경을 보전한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찾아올 리는 만무합니다.
각종 홍보도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충북을 찾았을 때 충북에 가면 정말 뭐가 있더라, 꼭 가고 싶더라, 다시 한번 내가 가서 다시 그 향취를 느끼고 싶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제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공항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충북을 정말 많이 찾아서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청남대 가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상도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세워 놨다가 또 빼버리고 가고.
인간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올곧은 사람들만 역사를 창달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변해 가면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걸 장단점만 생각하고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생각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네들한테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자랑할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 문화를 여행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근본을 좀 만들어 주시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좋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문화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도 청남대가 되고 공항이 됐든 간에 그들의 문화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시설이나 공간도, 종교적인 시설도 갖추면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보기 좋은 건 기존 6개 분야에서 관광·체육까지 확대해서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행하는 계기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문화 소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소비 365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설문 등을 통해서 보면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를 2개를 더, 체육하고 관광 분야까지 2개 분야를 확대해서 8개 분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예산을 세웠던 걸 제대로 시행을 못한 것 같아요, 전액을. 그렇죠?
지난해 예산 집행실적이 의외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처음 시작했던 관계로 해서 널리 좀 알려지지 않았던 거 그리고 결제수단을 카카오페이로 했는데 카카오페이라는 게 사실 그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농협 카드로 대체를 좀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거, 멋진 옷을 갖다 놔도 구매와 먹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여기 도서상품권이라고 제가 봤는데 의아했어요.
여기 2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도서 첫 구매 시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통계가 있습니다. 독서량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꼴찌에 들어가는 166위라는 좀 수치스러운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로 책을 한 번 구입하는 거는 100% 다 무료로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권씩 똑같이 합니다.
아이들은 바우처가 있는데 그건 학습서 같은 책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당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량이 너무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한다 그래서 유인효과는 크지만 사실 100% 다 살 거라고는 생각이 좀 안 됩니다.
사실 문화소비 365 사업은 우리가 시장을 살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시장에서 쓰는 거? 문화상품권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고 TV에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참 희한한 것은 아까도 공항 얘기했는데 공항 가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든데 공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의아한 점이 많지만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은 계속 많이 생긴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열흘 전인가요, 전 세계에서 6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이 8위, 일본을 벌써 앞질렀습니다.
전체적인 산업 발전, 큰 굵직굵직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 과정에 있지만 나머지 그 뒤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어두운 곳은 전혀 볼 수 없는 게 사람 사는 이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런 문화상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테마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삶의 질은 이렇게 문화, 문화가 주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청주FC 경기가 있었죠? 제가 축구장을 찾으면서 역대 최고로 많은 관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 1만 5,000명 정도 있어서 제가 시계탑을 넘어갔을 때 벌써 큰 아우성 소리, 응원의 소리가 제 귀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문화나 체육에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윤복 씨 아시나요? 마라톤 우승자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하나 더 가르칠까요? 보스턴 마라톤 우승할 때 우리나라가 마라톤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서윤복 씨가. 아마 2시간 15분대일 겁니다.
그리고 2등은 어느 나라였는지 아세요? 2등도 우리나라입니다. 3등은 어느 나라였게요? 3등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그 어려운 시절에 보스턴 마라톤 1위, 2위, 3위 우승을 전 세계 기록을 갖고 했던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체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일제시대 바로 넘어서입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제대로 섰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이런 걸 보고 힘을 얻고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문화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우리 김종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120쪽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의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도청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외청에 나가 있는 실·과들도 도청 본관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사업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재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120억 원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두 달이고요. 10월 초에 이게 준공이 되면 그때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시설이 좋을지를 사실 도민들에게도 좀 설문도 해 보고, 의외로 도민들의 설문 결과 90%가, 89.9%가 문화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떤 공간 또는 2층에는 어떤 공간 또는 3층에는 어떤 공간이 조성될 거다라는 대충 뭐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대회의실 부분도 공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된 그런 공간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좀 많고요.
사실 도청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재 55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와 또는 건축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설계 공모 시에 이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존치를 잘해 가면서 안을 좀 저희가 구상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또 도서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예전보다는 완전히… 청주시립도서관을 예를 들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책을 보는, 독서를 하는, 칸막이 치고 있는 이런 도서관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휴식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검색도 하고 이런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게, 도서관으로 간다 하면 그런 추세에 맞게 가고 미술관으로 간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다 검토를 받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공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 공간이 지금 우리 김종기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공간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어쨌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신축공사비 대비해서 한 70% 정도면 안에 그런 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 본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8월에서 10월 중에 추진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그런데 저희 순기로 볼 때 지금 투자심사는 10월 달에 돼 있고 저희 기본계획은 10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좀 틀이 나오고서 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둘러서 예산을 올리게 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는 당연히 투자심사 후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내년도에 의회 건물 신청사가 건립되고 사무실이 재배치되고 본관이 비어지고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속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도민 총 83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가 60.6%, “필요하다”가 39.3%로 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9.9%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들도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수시로 묻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으로 해서 또 오래된 청사의 재활용 측면으로 이렇게 볼 때는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과연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또는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는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관심으로 835명이 투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도민들을 통해 공론화시켜서 여론조사를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사실상 외국의 사례도 조사를 해 보니 정말 오래된 청사의 재활용 부분은 대부분 그런 문화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들은 적 있나요?
근데 사실 도청의 주차장 이런 데를 삭 막고 했을 때는 차 주차를 못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지만 이거는 내부공사라서, 더군다나 차양도 다 막혀 있는 이런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나마 좀 소음이라든지 통행 방해 이런 부분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잘 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우리 역사적 건축물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사실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론화를 시킬 때 과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저 본관에 좀 더 녹여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게 나을지 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도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민들에게 환원 차원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화공간들을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오픈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공론화시켜서 도민들의 의견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당산공원, 당산터널과 도청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기한 동안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4개월 동안 정말 다양하게 한번 실험도 해 보고 공연도 해 보고 이것저것 농특산물도 한번 판매도 해 보고 회의도 해 보고 이런저런 걸 해서 최적의 안을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마무리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돼서 일반인들에게도 공연 같은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완벽하게 다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넓지는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진입하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제한을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터널 안에는 CCTV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CCTV를 설치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0·11·12 이렇게 4개월인데 9월은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온전히 한 달을 채울 수 없으니 그거는 일할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채용의 경우 또 모집공고 또 서류접수, 면접시험 해서 걸리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인건비가 좀 잘못 계상되지 않았나. 그렇죠? 3개월 치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9월 달에 어쨌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악기가 좀 적합한지 이런저런 것들을 빨리빨리 저희가 선행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문화의 바다 공간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마련이 돼 있나요? 향후 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아까 4개월간 어쨌든 간에 샘플링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열 달 정도는 다시 올해 해 본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정말 온전히 100% 완벽하게 된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환경에 맞는 공연·전시 이런 것들로 도민들이 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며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는 거는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에 올린 거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중앙에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문화의 바다 사업 총 480억짜리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실제로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25년도 10월경까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내년 말까지는 시공까지도 해야 될 겁니다,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거처럼 다시, 문화의 바다가 준공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2회 추경 세우는 것처럼 예비로다가 문화행사를 할 예산을 또 요구해야 됩니다.
문화의 바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말 정도 가야만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과 함께 같은 방향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 그리고 또 관심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 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전략도 많이 구상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참여할 건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암묵적으로 계산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이 참여를, 도민들의 참여를?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들 참여는, 저희가 문화의 바다 그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산터널하고 향교 저기 122번길 거기하고 당산공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수를 좀 했는지 청주시가 참여를 좀 안 했어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청주시도 참여를 시켜서 청주시가 홍보하는 데 같이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요.
9월 19일 날은 저희가 토론회도 좀 같이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다시 그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직 많이 남았고 얼마든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실시설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그리고 또는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당산터널하고 주변 환경의 특성상 우리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도 필요한 것이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공간이 정말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 잘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소비 365’ 검색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충북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민원신청란에 보면 홈페이지의 민원신청란에 딱 하나 있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한 민원제기입니다’ 해서 등록일이 2월 22일입니다. 조회 수 12개 있는데요. 저희가 권한은 없어서 내용 글은 못 봤는데 어쨌건 민원이 있는 거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어쨌건 확대 보급하신다는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달에 4만 원, 연간 10만 원에 비해서 들어가는 공정에 대해서 좀 복잡하고, 어쨌건 간소화하긴 했지만 저희가 얻을 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한 과정이라서 단순화하셨다고 하는데 더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 저도 로그인도 해 보고 회원 가입해 보는데 생각보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의 카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농협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가입하면 되고 그리고 농협 카드 이벤트 등록하면 되는데 문제는 농협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농협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카드는 농협 카드가 점유율이 35%나 돼서 굉장히 좀 큰데 신용카드는 농협 카드 점유율이 사실상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농업군이라서 농협 쪽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보급률이 다른 데보단 높긴 하지만 어쨌거나 농협을 이용하지 않는, 농협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좀 불편한데 그거를 단순화시키기는 우선 당장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올리신 거는 어쨌건 해 보겠다는 의지로 올리신 건데 저희가 월 4만 원, 연 10만 원에 대해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혹시 이게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저희가 재단이나 나머지 이 관련된 사업 파트 분들도 이걸 다 하고 계신지, 어떠셔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서에서는 많이 활용하시는지?
사실 문제는 저희가 책을 안 읽고 공연을 보러 안 가고 이런 게 문제지 이게 접근이 어려워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카드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카드가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더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라서 그리고 다른 카드사도 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긴 합니다만 편리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많이 참여하는데 생각보다는 농협에 대해서 많이 의존도가 높긴 한데 다음에 좀 더 쉬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업사이클링을 통해 도정홍보·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은 재작년부터 좀 많이 대두됐는데요. 저희들이 농촌 빈집이나 저희들 도시지역에 있는 폐상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면 어쨌건 저희가 도정홍보나 전시 공간 이 목적대로 쓰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 철도공사인가요, 그렇죠?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 오신 거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도 저희들 충북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회의 공간을 조금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는 면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회의 공간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나 그런 전시 공간들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혼용해서 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하공간이라는 부분도 있고 내부 공간이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 같아서요.
그리고 바닥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아직 설계가 나온 게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다가가실까요? 아래는 지하공간이잖아요. 또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필로티를 띄우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분을 사용하는 데는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하공간은 보니까 진동이나 소음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기준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다루실 계획이신지?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소음·진동의 경우에는 기존 철도역사 내에 있는 소음 기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진동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공사기간 동안 주차, 지금도 오송역 저희가 활용하다 보면 주차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굉장히 멀리에다 주차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솔직히 번거로움인데, 그러면 어쨌건 아래는 주차공간으로 계속 활용하게끔 저희가 어떤 구조물이 설치될 텐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개략이요.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는 지금 목표는 12월 24일 날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두 달 정도 되고요.
또 실제 공사할 때 저희가 계획 잡았던 거는 한 45대 정도는 주차는 못하고, 공사기간 중에. 그리고 최종 공사가 완료가 되면 주차 공간이 5대 정도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안전을 위해서 45대가 아니라 지금 주차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넓혀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공간이 한 18m 정도 떠 있는데, 바닥에는 주차장이고요. 거기서 3.5m를 위에서부터 저희가 바닥 깔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천장 위에다가 소방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밑에 그 바닥에다가 소방시설을 해서 혹여라도 자동차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 시설로 번지지 않게끔 그러한 소방시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두 달 정도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고요.
지금 현장에 오송을 가보니까 주차장으로 딱 해서 임대한 데 말고 그 바깥쪽으로다가 커피숍을 임대를 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부족하다고도 하지만 그 밑으로 가면 얼마든지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철도공단 이사장님하고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계사하고 감리 전문가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다시 지사님 방에서 토론하기로 했고요.
철도공단을 가보니까, 또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철도공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송 선하부지 그게 유휴부지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냥 놔두기가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짜면 어떠냐’ 지사님한테 역으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철도공단하고 MOU 협약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철도,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편의시설을 제공할 건지를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전시홍보관 옆에다가 식물원을 생각한 거는 도정홍보관만 만들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좀 혐오스럽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식물원도 좀 만들자 했었는데 겨울에 열대식물원을 만들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거를 축소해서 화분에다 몇 개 심는 걸로 그렇게 축소했습니다.
어쨌건 경제성 때문에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되면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하부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투자하지 않을 만큼 경제성에 있어서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쨌건 버려진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파일럿이잖아요. 처음 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다들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45대, 그리고 옆 블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차 대놓고 한 블록 걸어가기 굉장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편의를 이용하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원래 목적에 있어서 공사 때문에 한 45대에서 50대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민들께서 공감하신다면 더 좋을 공간이고…
저도 KTX 역 가보면 좀 무료한 건 사실입니다. 오송역 자체가 좀 무미건조하고 저희가 머무르기엔 좀 부적합한 공간이죠. 카페 2개 정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궁화호 타고 와서 KTX 타봤더니 그런 부분에서는 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절대로다가 차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좀 더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괴산군 청천면 엽연초 수납소 업사이클링사업, 63페이지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가 길어져서.
원래 그 사업은 엽연초 창고로 돼 있는데요. 거기 안에 구조가 옛날에 만든 거 트러스교로 돼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트러스교가 최근에는 그런 건축물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시당초에는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혼났지만 설계를 미리 한번 예비비로 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 자체를 안 했고, 사실은 이거 공사비를 저희가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올려놓고 괴산군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충청북도에 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거의 소유가 충청북도가 되면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괴산군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게 행정재산이고 등기부등본에 났는데 괴산군수 앞으로 돼 있고, 그러려면 행정재산을 이런 일반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 바꾸려면, 일반재산으로 바꾸려면 괴산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사하기가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공사하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 공사비 올린 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자연특별시인가요, 괴산군이니까요. 저희도 업사이클링 사업 많이 고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나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도 오송역 선하부지 공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중에 철도공사에서 60% 이상을 홍보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안전 문제야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그 부지가 KTX 이용객들이 찾아가려면 은근 좀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역사 밖으로 나가든 아니면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든 간에.
그런데 굳이 그 먼 몇백 미터를 걸어서 갈 만큼 이런 유인력 있는 어떠한 공간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라고 하는 이런 곳들과 오송역 밑에 있는 공간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내에 전철이 다녀요.
저희는 고속철이에요. 또 오송역은 안 서고 무정차 통과하는 기차들이 다니잖아요. 300㎞가 넘게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에서의 소음과 진동이랑 수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나 파리 이런 곳들은 바닥에서부터 기둥이 올라오죠, 바닥을 파서 기둥을 박았어요. 저희는 주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로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음이나 진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비용이 증액되는 거에 대한 각오, 예상은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하시다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차이가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다 보니까 시내여서 이미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만들든 간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근데 오송역은 그냥 주차장이잖아요, 거기. 정말 매력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뭐가 있다더라 하고 가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도공사랑 준비 많이 하셔서, 경쟁을 하셔서 많은 걸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음·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공간하고 지금 철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표 팔고 식당 하고 커피숍 하는 그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KTX가 지나가고 나서 그 밑의 공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왜냐하면 1층도 공간이 있고…
그래서 30m 건너와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공간을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사서 먹으려면 앉을 데가 없으면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것 같아요.
그거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면 한 30m에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표 파는 데서부터, 식당 거기에서부터는 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공사비는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거는 무조건 가건물이어야 된다. 가건물로 허가를 받은 거고 단 하나, 다 빔으로다 하고 하는데 바닥 콘크리트만 칠 거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엄청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본 같은 데는 주거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송역세권이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가 환지 방식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도 저게 오송역세권만 개발이 된다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홍보관이 아니라 그 밑으로 유휴부지를 더, 선하부지 그거를 더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 준공을 목표로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혹시 하루 이틀 아니면 열흘, 일주일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2월 24일 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철도공단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조성을 해 놔서 매력적인 공간만 된다면… 네, 도민분들에게 드려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고생 좀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도서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술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변 중에 처음에는 그림책도서관 말씀을 하셨다가 ‘여론을 들어보고 미술관이 더 좋다 하면 미술관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만 그림책도서관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은 많이 있죠. 근데 그림책도서관은 지금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충북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에서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도민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책도서관 얘기를 최근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도 한번 빌려서 도대체 그림책도서관이 뭔지 한번 제가 알아보느라고 좀 읽어봤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26일에 혹시 미래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미리 그런 책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벙커에서 공연 미리 해 보는 영상도 올리시고.
제가 예결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상임위는 예비심사고 예결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결정되는 건데 과장님께서 ‘진행합니다’ 하시길래 ‘어? 내가 과거에 살고 있나?’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약간 해명을 하자면 정말 거기는 하울링이 너무나도 심하고 또 맞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진짜… 음계가 없는 북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큰방에서는.
그래서 복도에서도 해 보고 또 사람 육성으로 직원이 노래도 불러보고 막 했는데, 어쨌든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9월 말이면 어쨌든 공연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연이 가능해지고 뭔가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기대 겸 홍보 겸 이렇게 제가 좀 개인적인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무슨 수백 명이 누르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의 공간에서 개인이 떠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 나가는 거랑 똑같은 힘이죠, 그거는.
다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같이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심의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건너뛴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될 만한 일도 그르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렘이 앞서서 일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듣기 싫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충북학 연구사업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충북 학술포럼 운영 및 대토론회 개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학술포럼이 기존에 하던 건가요?
학술포럼은 이렇게 집중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연 2회 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고 나면 9월 11일 이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월 달·11월·12월을 중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토론회하고…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개최할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는 여섯 번 정도 하고 대토론회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5개 분야에 저희들이 10명 내지 20명을 갖다가 한 번에 할 때마다 모시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참석자 수당을 잡아놓으셨어요, 포럼 운영비에.
이게 그러니까 포럼에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토론비를 좀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10명, 같이 대화하고 주제에 맞춰서 토론하시는 분 열 분하고 발제비가 또 잡혀 있는데 발제를 해 주시는 분이 또 열 분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연에 두 번 할 때는 충북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에서 했던 거고 올해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것도 거기서 계속 할 예정이신 건가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설계죠, 이번에 설계 들어가는 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갔다 오셨죠, 거기 선하부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 말뚝에 꼭 그런 부분을, 선하부지를 노는 유휴공간이라고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명분을 대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저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38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 35억 6,000만 원인가요?
차라리 가설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도민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뮬레이션이 쉽습니다. 지금 다 합니다. 그리고 가설계 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 합니다. 왜? 맞나 안 맞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할 적에 앞으로 또 이런 유휴공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더 확장하는 계획까지 있으면서 가설계를 안 돌려 봤고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다?
저는 좀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모 대학 교수님이 그 선하 공간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PPT로 자료를 저희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공단에서 너무 면적이 많다 그래서 ‘그럼 330평만 하자’, 그래서 나중에 줄여서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자치연수원, 청풍교, 선하부지 또 여기 벙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그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고, 그래서 그중에 선하부지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그 제안은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학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저희가 PPT로 받아본 기억도 있고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선하부지를 이용하려고 거기를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선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법을 적용한 것이고 우리는 선하부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용하다 보면 실내 공간이 거기 말뚝에 기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서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전문가들 1명이 아니라…
제가 옛날 한번 말씀드리면 충북대학교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의들, 교수들 있고 가서 하는 사람들, 다른 도에 가서 하면 어불성설 ‘그 사람 뭐 별…’ 막 이런 식으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한 사람만 택일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럴 때에는…
좀 시간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당장 내일 쓰고 말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쓰고 우리 미래가 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야지.
당장 12월에 여기까지 건설 안 하면 내년에 뭐가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하부지에 처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선하부지 용도로 건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속전철을 하기 위해서 다릿발을 놓은 건데 그걸 이용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 돈 35억 6,000만 원이 들어가면 선하부지에 절대 돈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쓰겠어요? 안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설계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외국 사례도 아까워하지 말고 몇억 집어던지더라도 나가서 정말 여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선하부지가 미래 지향적으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렇게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도 별로 없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2월 24일 날 준공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착공계라든지 준공계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거고요.
공사 중에 혹여라도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일주일이든 2주든 한 달이든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난공사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8m 높이의 빔을 세워야 되는데 크레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참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안 되는 부분을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그 밑에 애들이 쓸 겁니다.
걔들한테 남부끄럽지 않은 세금을, 혈세를 썼다 이런 생각을 받고 그 부분들을 우리 여행객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유용하게 쓰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건 단시간에 내 생각 갖고 되면 안 된다. 전문가를 통해서 또 직접 가봐서 서로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컴퓨터를 해서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잖아요.
미리 그렇게 책정해 놓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조금 서두르는 것은 좀 부족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테레비에 나오면 안 되는데…
(장내 웃음)
선하부지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지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제안한 분은 저는 처음에는 못 봤고 제가 듣기로는 철도공단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어떤 시민이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제가 7월 1일 날 왔는데 그 이전부터…
다른 청주시민이 그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8월 27일 날인가 지난주 수요일 날 철도공단 이사장님을 만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철도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오송역을 와보니 선하부지가 많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청주시하고 충청북…
언제부터? ’22년도부터 검토를 해 오고 있다.
지금 보면 제가 이게 뭡니까, 설명자료 갖다가 이렇게 쭉 그냥 몇 장 넘기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선하부지를 포함해서 청천면 엽연초 수납소 같은 경우도 지금 군의회에서 안 됐죠, 공유재산?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할 때 행정적으로 맞는지 검토 와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 등기도 났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풍교 같은 경우도 이건 용역이지만 지금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관 복합문화 조성하는 것도 180억 지금 돼 있고, 아까 얘기한 당산터널, 당산벙커, 당산공원, 문화의 바다, 문화의 바다는 48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충북도가 업사이클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업사이클링 충북도.
근데 문화예술 이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업사이클링하는 그 근본 목적이 대부분 문화예술을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의미에서 업사이클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라든가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까 당산터널도 그렇고 청풍교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청풍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타당성 용역을 주지만 저쪽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내진설계 안전성 검토 그거 용역을 이번 2회 추경에 세울 겁니다.
어디, 청풍교 몇 등급 나왔습니까?
그때 2019년도에 최종 나온 게 C등급인데…
우리는 아직 그거를…
(「D」하는 이 있음)
D 아니에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이기보다는 지사님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지사님이 어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업사이클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청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이라면 업사이클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화의 바다는 업사이클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480억인데 우리 도청을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 가셔 가지고 ‘타 시도는 이전하는 데 돈을 주는데 우리는 이전을 안 하니 돈을 다오’ 해서 240억을 문체부에서 받아와서, 그 사업비 명분을 문화의 바다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도가 지금 너무 업사이클링에 매몰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년 전에 청풍대교를 놓을 때에는 철거를 명분으로다가, 목적으로다가 신(新)청풍대교를 놨는데 그동안에 제천시가 이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제천시가 못 쓰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천시가 못 쓴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청풍교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할 거고요.
그 갈등이 해결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청풍면에 있는 분들한테는 호응이라기보다도 우리 관광과장님이 가서 설명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71쪽, 70쪽·71쪽 한꺼번에 할게요.
여기에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죠, 그렇죠?
71쪽, 편의시설(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음식점 인건비하고 집기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는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도 2명을 채용해서 올해 연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최대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남대기념관, 저희 관리사업소 건물에 있는 청남대기념관 2층에는 매점 기능이 주가 되는 휴게음식점,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커피 팔 것 같으면 2층에서 커피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2층은 안 돼? 보강공사가 필요합니까, 커피 파는데?
보강공사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기능보강!
그래서 우선 올해는…
그래서 청남대기념관 건물이 아닌 대통령기념관은 현재 교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은 보강공사 필요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먼저 커피숍 형태의 휴게음식점을 올해 안에 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파는 게 뭐 팔아요, 거기는?
다만 매점 기능을 좀 보강할 수 있게끔 과자라든가 이런 생필품 형태의 물건들도 들여서 같이 매점 형태로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기념관은 커피숍 형태의 휴게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모노레일도 저희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모노레일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관리비용으로 얼마 정도 드는가요, 연간?
연간으로 해요 아니면 월로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데 2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한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연간.
그리고 전기료하고 소모품, 여러 가지 경비를 합쳤을 때 1년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모노레일, 예를 들어서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 두 대를 붙여서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한꺼번에 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세출은 아니고요, 세입에 관련돼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이.
세입예산에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은 ’23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 기간이 2023년도에서 ’2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년간 15억인데 해마다 문체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중간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해 오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23년도에 선정해서 ’24년도에 진행되는 부분 세입예산은 충주와 제천, 증평이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우수 웰니스 관광단지로 선정된 시군입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깊은산속 옹달샘’이고 제천은 ‘포레스트 리솜 스파’하고 ‘국립제천치유의숲’이 있고 증평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좌구산휴양림’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충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군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운영기관인 아침편지문화재단이라는 그 업체가 과거에 하던 일을 좀 더 숙성을 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천이 관심을 갖고서 충주 그다음으로 좀 되고 있고, 증평은 사실은 제일 늦게 참여가 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 실적 부분이 약간 미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 분담하는 지방비 시군 부담금 3억 5,000 중에서 충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천, 처음 2024년도에 들어오는 증평군 같은 경우가 3,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제일 적은 부분입니다.
그쪽에 또 직전에 지사님도 한번 수안보 쪽 방문하셨지만 약초나 나머지 대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의료관광 쪽을 조금 더 확대 보급하고자 이번에 잘해 놓고 다음 공모사업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도 제가 직전에 전반기에 정책복지에서 의료관광 관련된 부분과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지금 전시 상황인 러시아를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초대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도 그렇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하신 아침편지 같은 경우는 원래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저희가 잘되는 건 더 잘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확대 보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전반기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답변이 없어서, 그다음에 대해서 ’25년도 그리고 저희가 이 국비 사업 외에 나머지 자구책으로 또 다음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향후 ’25년 일몰 이후에 또 가시고자 하는 방향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충주하고 제천하고 증평하고 ’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와 함께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증평이 제일 마지막에 참여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금년도에 영동에서 레인보우힐링센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참여하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영동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참여를 시킬 거예요. 분명히 막대한… 충주같이 잘하는 그런 시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은 안 되지만 적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참여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되지만 사실은 우리 전문적인 관광조직이 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에 생겼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참여시키면서 다음 ’25년도·’26년도에 시작하는 공모사업에 문화재단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면서 수탁기관으로서 새롭게 전문성을 갖고서 사업을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관광사업본부하고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어쨌건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존도가 끝난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특이하게 좀 세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는 120페이지고요,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추후에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얘기가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본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나가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저희 도에서 보면 저 앞쪽에 나가 있는 도청의 기관들이 많은데 고민할 때 혹시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안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관 연면적이 3,3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 의회 이 건물이 5,500㎡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신관으로다가 의회 건물 지어 가지고 그리 이사를 가시면 본관이 3,300인데 5,500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2,200이 남습니다.
이런 남는 공간에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기후대기과라든지 과학인재국 그 과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의회 신건물로 5개 과만 그리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본관은 3,300㎡이지만 그건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줘도 바깥에 있는 과들은 전부 우리 건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회계과에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국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공간적인 구성이 지금 1,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3,000㎡면…
그리고 코워크(co-work)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과나 팀끼리 협의하기에는 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좋죠, 아까 전에 C등급·D등급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다 떠나서 효율적이나 저희가 행정기관이잖아요.
저희에 우선적으로 도민들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 숫자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사업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뭔가 더 있는 가치, 유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저희가 업무환경 보면 조도, 습도, 환경, 온도 다 보지만 지금 5시 이후에 에어컨 꺼져서 본관에서 더우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 의자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 회의실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충청도 많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국에서 추가적으로 또 질의 이어 가겠지만 문화사업보다는 저희가 일단 직원분들의 복지, 기본적인 것만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 아니죠, 제언드리고 저도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너무 급하다고 할까요, 너무 다 급해요. 이렇게 급하게 하면 꼭 누군가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실 때 최대한 안전 위주로 집행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예산 보면 문화소비 365 사업도 초창기 취지가 10%였잖아요. 그렇죠?
10%였는데 20%로 또 올리고 30%까지 지금 또 늘려놨는데 이게 문화소비가 아니라 예산소비 365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꾸 늘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문화재단에 오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문화 관련된 사람인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공간 하는데 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서 보고 알아야 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연구용역 같은 거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풀비 써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기획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거고 옛날부터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보고드려 왔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정책연구과제로 용역을 줬던 겁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지금 예산 관련돼서 많이 급한데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2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3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행정국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모든 직원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67억 6,9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4억 3,820만 6,000원보다 103억 3,1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7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20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52억 8,922만 4,000원 대비 총 253억 4,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구촌 공동체 국제협력사업 등 이자수입 19건,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 14건에 4,9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43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0억 4,880만 원 대비 총 31억 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 후생복지관 건립사업비 100억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51억 3,143만 4,000원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251억 3,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정보기술 활용 과제 발굴 사업 등 이자수입 7건,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 5건에 2,97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9억 2,534만 8,000원 대비 총 29억 5,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2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4,4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4,300만 원 대비 총 1억 8,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에 5,30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0만 원 대비 총 5,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5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25억 5,7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3억 19만 3,000원보다 112억 5,7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3,6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베스트팀 사기진작 포상금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창조적 상상력 제고 본따르기 지원 포상금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4,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방음문 설치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공무직 인력운영비 1,0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5,28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8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5억 7,5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민원실 공간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대금 4,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및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료 등 3개 사업에 1억 4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1,8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1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쪽, 회계과 소관으로 100억 9,7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보수 공사를 위한 특고압 선로 수급지점 변경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후생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하 지장물 이설 공사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관 건립공사비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 외부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 1,30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1억 2,1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 통신망고도화 대응사업비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8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3억 7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원거리 파견직원 증가에 따른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4,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설계비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전 직원 어울림 연수 비용 7,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평가 확대에 따른 포상금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 6,1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1억 1,8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1,8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7억 6,9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5%인 103억 3,1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7%인 2억 7,68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94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지방채는 2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과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7%인 112억 5,715만 5,000원이 증가한 1,425억 5,734만 8,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5,43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8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5,3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민원실 공간개선, 후생복지관 건립,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설계비 등 정책현안 사업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해 신규 계상된 주요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내역, 증감사유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도민소통과장님께 민원실 공간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25페이지인데요.
저희 지금 이 건물 1층에 있는 그 민원실 내부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민원실과 관련된 불편, 이런 민원이 좀 최근 들어 많이 증가했나요?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어떤 계기로 느끼셨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그 사무공간을 현재 구조로 짜놓은 지가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공간을 그 이후로다가 땜질식으로다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바꾸어나가면서 민원인들의 이동 동선이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돼 있고요. 시설 자체가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지금 민원실 바로 앞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들어갈 때는 양쪽에 굉장히 최신 양식으로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20년 전 모델이라서 굉장히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청 안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동선도 복잡하지만 대기 공간 자체가 지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더 확장할 수는 없고 민원인들 대기 공간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가지고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권 신청하고 찾으러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20년 전에 개선을 한 다음에 이 기계도 들어오고 저 기계도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동선도 이상하고, 보통은 출입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뽑는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번호표 뽑으려면 저쪽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여권 찾는 곳 앞에는 그냥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줄을 어디 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솔직하게 말하면 좀 조잡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이 공간개선 사업 계획만 봤을 때는 같은 공간에 배치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정리되지 않아서 그 동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약간 좀 축소를 하는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동선 정리와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실질적인 공간을 좀 확장하는 그런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권 접수와 찾을 때는 별도의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교부창구를 사무실 안쪽으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일반민원 접수는 창구가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지 못해서 일반민원 창구를 좀 줄이고 거기서 교부창구를 해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를 하고 또 번호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교부는 그쪽에서 하면 거기만 해도 한두 평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을 좀 축소하고 직원들이 좀 좁게 쓰더라도 민원인들께서는 편의공간을, 편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앉아서 거기 대기할 때 보시면 테레비는 뒤에 있습니다. 근데 앞을 쳐다보고 있는 거는 직원들을 쳐다보고, 예를 들어 공간 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이 줄어들었으니 2개 창구를 하나로 줄여보자라고 하면 또 한 창구에서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거 계산해 보셨나요? 그거 계산했을 때는 괜찮으셨나요?
대부분이 시군이나 읍·면·동에는 많지 저희들의 직접 민원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로 잡아놓으셨는데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9월 중으로 설계를 하고요. 10월 중에 발주 절차를 거쳐서 10월 말쯤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을 해서 1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12월 1일서부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혼잡하기도 하고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여권 업무는 굉장히 뭐랄까 깊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도 리모델링 계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청 안에서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을 다시 또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고, 그전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20년 전에 리모델링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로 이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불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한 기간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더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 건물 들어오는 데에도 적용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원실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 출입할 때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바닥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 그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을 막론하고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면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디자인적인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의실 만든 곳 있지 않나요, 중회의실인가?
국장님, 있죠? 중회의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을 하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서관 5층을 하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그에 따른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회의실을 좀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하셨다고 하시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지금 현재 여권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민원인들께서 불편이 없으신 방안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외에 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뽑는가요, 국장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임기는 끝났고요. 신규임용에 대한 절차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선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요?
누가 잘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위원회는 5명으로다 구성이 돼서 면접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지는 않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말하자면 선발심…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만 면접 보실 분들을 자원봉사 관계되시는 분들, 전문가들,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를 또 저희들이 후보를 정해서 그걸 다섯 분 선정해서 그분들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명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공고 기간에 미처 의사는 있으나 지원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때도 만약에 1명이 한다 그러면 그 1명 갖고 심사를 하게 진행됩니다.
지원이 안 됐고 1명이 있으면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10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8월 말에 끝나잖아요. 8월 말에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를 하고 하다 보면 공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8월 25일 날 끝난다고 하면 8월 달에 그 절차에 들어가서 공백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된 이유는 전 센터장에 대한…
또 조금 약간의 공백이 있어도 지금 사무국장이 워낙 오랫동안 이 센터에 근무했기 때문에 충분히 센터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 진행을 하면 공백기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끝났다, 2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또 유동적인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혼합 직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활동비를 보면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활동비가 지금 한 3,000만 원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780만 원입니다, 78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거기는 위탁인데도, 저희들은 혼합 직영으로 돼 있는데.
딴 데는 빼고 일단은, 딴 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법인 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가 그렇게 된 거니까.
제주도가 활동비가 연 7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확인을…
78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제주도는 위탁입니다, 위탁.
아마 연 700 받고서 거기 센터장을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봉제로 전환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여기 자료에는 9월부터로 연봉제 전환이 돼 있고 10월 임용으로 돼 있는데 일단 10월 말로 예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도 아마 활동비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활동비도 없었는데 민선이 반복되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활동비를 지급하다가, 물론 타 광역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17개 중에서 15개는 법인 형태고 위탁은 2개고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제주도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자원봉사센터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센터장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상근 명예직과 상근직 센터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 명예직일 경우에는 수당 형태로, 아직 활동비 형태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상근직 같은 경우는 급여 개념이기 때문에 급여를 연봉 형태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이었다가, 비상근이었지만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250만 원을 받았다가 연봉제가 되면 3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돈을 받았어요, 250만 원이라는 돈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장이, 그 소속돼 있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연봉제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우리 문화재단도 있죠, 맞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비상근이 상근으로 바뀌면서, 관광이 확대되고 하면서 대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 연봉제 돈을 주는 사람으로 바꿨…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초에 아마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꼭 봉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있을 터인데 급여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굳이 상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고 비상근일 때도 250만 원이란 돈을 받았었는데 상근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어찌 법에 근거해서 상근이기 때문에 봉급을 줘야겠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물론 딴 데도 다 주긴 합니다마는 제 혼자 생각이지마는 굳이 뭐 이렇게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꿔서 연봉제로 전환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상근 명예직 같은 경우는 역할이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말 정도나 아니면 한마디로 거기를 대표해서 어떤 정무적인 역할이랄까 그 정도뿐이 못하고 업무에 실질적인 관여는 별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근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등록자 대비 실제 활동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여러…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현안사업 일부도 자원봉사 형태로…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계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근, 비상근 이름만 바뀔 뿐이지 하는 역할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사실은 연봉제로 바뀌면서 저는 봉급만 더 받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혼합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딴 데는 위탁이나 예를 들어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봉제로 바꾸면서도 운영 형태 같은 경우는 혼합 직영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바꾼…
다만 우리 도의 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도의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다 시군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센터와 저희와 어떤 조직 형태나 이런 것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자원봉사하는 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혼합 직영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시군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법인 형태로 가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14개의 시도 그리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 이런 데는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요?
우리는 뭐 굳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까지 운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 그런 데도 다 법인이에요, 다른 데는? 다른 광역 시도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데 다른 시도… 법인이나 위탁,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그 시도의 시군에서 거기도 법인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 조사하는 거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회가 끝나면 별도로 조사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과네요. 전 직원 어울림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연수의 목적이 뭔가요?
14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어울림연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되면서 직원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갔다 오면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했는데 꼭 레크레이션을 넣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 친목도모 성격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시면 레크레이션을 고집하면 뭐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누가 봐도 또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를 해서 다음에 설문조사에 넣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전 직원 이탈 여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가 보는데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서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감이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질적으로나 친목도모의 질적으로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얻는 거보다는 그런 쪽에서 얻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저는 좀 고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 직원 연수 해서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람이 있고 신규·전입 직원 연수는 45만 5,700원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70명.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만 원은 전 직원, 그러니까 9급부터 보통 사무관까지 많이 가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연수를 안 갔다 온 분들 또 고생을 했던 분들 위주로 해 갖고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가 제주도나 강원도라든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다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렇고, 40만 원 정도는 신규직원들 위주로 또 도내 위주로 좀 저희가…
이거는 신규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면서 그런 비용은 조금 덜 드는 것입니다.
40만 원 정도는 신규 시군에서 갓 들어온 직원들, 1년∼2년 된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80만 원 같은 경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근무 여건을 보면 촘촘한 곳에서 있다가 넓은 곳에 가서 숨통을 좀 틔우는 것도 굉장히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연수회를 갔다 오고 나면 허전함이라든가 그런 게 남는 거보다는 뭔가 같이 느끼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에 한 번 다녀왔는데 유럽 친구들은 10개월간 벌고 2개월간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소통하고 자기 목표를 더 설정할 수 있고 업무가 또 강화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자기 소양도 넓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영향도 좋지만 이렇게 새로운,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정착이 돼서 정말 한 번쯤은…
나머지 부분은 스케줄 보면 거의 누구나 와도 편하게 그냥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를 먹든 뭘 하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거니까 놀러 가서 그런 선택적인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한 번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2박 3일이면 두 번 정도 해서 하는 것이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건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년에 두 번을 저희가 했고요. 직원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이걸 좀 프로그램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상신한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은 87명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목표로 한 인원이 갈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도청하고 의회하고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갔다 오셨던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격무부서라든가 현안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 저희가 먼저 배려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만 3월에 간다 그러면 3월에 꼭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업무 담당이 현안이 그때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경험해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계속 누락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폭넓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하셔서 도움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보육 부담 완화 및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 그리고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진작부터 이게 염두에 뒀어야 될 직원 복지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에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도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수차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도의회 청사 옆에 도청 제2청사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이게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맞죠?
내년에 공사를 바로 1월에 시작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도 시기상 늦지 않을까요? 올해 3회 추경에 미리 계상해야 하지 않나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예산을 세워 주시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돼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설계용역비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은 내년에 세우면 내년 1월부터, 그 위탁기관을 올해 선정해 놓기 때문에 내년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반영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제가 직장어린이집 수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경기도청 어린이집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대기자가 많아서 최대 수용인원이 240명에서 지금 결국은 300명까지 늘리는 그런 지시사항이 와 있었는데 우리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440㎡, 약 130평 정도 됩니다.
영유아 정원 99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직장어린이집 이용할 대상인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수요 조사한 바 있나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영유아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들은 매년 290명에서 3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날 부모들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년도 하반기에는 내년 7월 이후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83명이 하겠다고 했었고 후년부터는 114명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99명이긴 하지만 막상 또 개원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옮겨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99명으로 운영을 하고 이 수요가 좀 늘어나면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그런 걱정인데 미리 걱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정원보다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은 경우에 저희도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이게 주차장 부족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순히 추첨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건 형평성에 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타 광역 도청에 선도적으로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충청남도청이나 경북도청,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실 많은 곳에서 벌써 선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우리 충북도청도 직장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 자녀를 둔 도 공무원들한테 자녀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건 물론이려니와 공무원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이고 업무 집중도를 좀 높인다는 데에서도 가장 큰 이익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병희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직장어린이집이 이번에 뒤늦게 생기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또 안심하고 맡기고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도 그렇고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후라도 더 상세한 운영계획이나 또 저희 위원님들에게 뭐 도움 청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또 함께 공유해 주시고 저희들 역시 또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직전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는 저희 나가 있는 기관들이 오고도 공간이 남아서 저희가 다른 문화 관련된 시설을 한다고 했었어요.
저희 그림책인가요, 그렇죠? 도서관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제서야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 좁다는 게 사실 작년에 지사님께서 내년, 후년까지… 저희가 작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서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한 70명 정도가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여기 보낼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좀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때, 할 때 법적 규제가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들어갈 때…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좀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 생각도 아마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출산율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더 늘어갈 걸 감안하고, 혹시 더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그래도 어린이집 자체가 좀 넓고 아이들이 쾌적하게 뛰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저희 충청도민인 걸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도 지금 남는 공간에 있어서 도서관이나 문화공간보다는 어쨌건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더 준비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언, 첨언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명세서는 145페이지고요, 행정운영과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건 아닌데요.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너무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사주셔서 괜찮은 걸까요, 국장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정수 확보나 예산 확보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금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올해 제일 더웠습니다. 그렇죠? 제일 더웠었는데 죄송해서, 보면 본관 같은 데 가면 5시 이후에 또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근무할 때 덥고 추운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고 저희 여기 쾌적하게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배려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게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더위 많이 타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더위 많이 타실 텐데 이런 부분은 더 빨리 더 쾌적하게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성태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더 우리 직원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덥게 지냈는데도 제가 못 챙긴 걸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뭐 덥다면 당연히 틀어야죠. 좀 위에서 혼나더라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그리고 저는 충주시 출신이지만 충주시에 들어가도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근무하기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습하고 더워서.
분명 지나고 나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오늘이 제일 이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혼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약속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그거에 따라서 증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건 고향 생각나실 때는 명절이 두 번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쨌건 많이 저희가 기분 좋은 추경을 하고 있지만 광고나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명절이 코앞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군이랑 협의해 가지고서, 기관·단체랑 협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명절 때 저희 지역에 귀성·귀향하신 출향인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9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앞서 저희들 육아시간이라든가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동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0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며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
·청남대 인접 사유지 매입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17시41분)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3건, 처분 1건으로 첫째,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은 내수면산업연구소(충주, 본소) 내 노후화된 경제성 어종연구동을 철거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주관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1,040㎡,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둘째, 충북아트센터 건립은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충북 문화예술의 주요 거점 조성을 위해 도립공연장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부지 1만 2,766㎡, 연면적 3만 6,688㎡, 사업비는 2,200억 원입니다.
셋째, 청남대 인근 사유지 매입은 청남대 최초 조성 시에 철책, 데크 등 지장물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어 해당 구조물 철거보다 토지 매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관람객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 인접 사유토지 5필지 16만 2,844㎡를 3억 4,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글로벌 규격의 공인시험 분석 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지원 센터 건립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도유지 6,626㎡를 16억 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과다 계상되거나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고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총 4건의 사업 23억 8,92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안지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8시02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8.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8시03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2대 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추천 명단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강태인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병태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최원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자치연수원
원장강성환
행정지원과장정정훈
교육운영과장조규태
도민연수과장김연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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