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1일(월) 14시 개식
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윤정)
(14시01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기로운 꽃향기가 퍼지는 4월,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 박병천 의원님, 김성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와 산불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올해로 11주기를 맞은 4·16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는 물론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행정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함께 이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는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196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법의 날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법과 제도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나 낡은 조례는 오히려 도민과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남대 규제 완화는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청남대가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휴게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청남대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의 틀을 벗어나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청남대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실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나 조례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착공한 영동양수발전소와 같은 전력 인프라 구축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착공한 영동양수발전소는 남는 전기를 활용해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입니다.
자연의 힘과 기술을 결합한 청정 에너지원인 이 발전소가 영동 지역은 물론 충청북도 전체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다각적인 논의와 열린 토론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기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민의 삶을 밝히는 희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법조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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