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안지윤 의원, 김현문 의원, 박지헌 의원, 박진희 의원, 이상식 의원, 오영탁 의원, 이상정 의원)
(14시12분 개의)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장님이 제의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건, 이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63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박지헌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42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4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재주 의원님과 임병운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2명 이내의 도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6분)
윤건영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넓은 품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잠재력과 가능성을 꽃피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에 더 깊이 고민하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충북교육은 모든 학생이 실력을 다지며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격차로는 영역별로 발달 격차, 학습 격차, 디지털 격차, 사회·정서 격차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시기별로는 주말 격차와 방학 격차로, 주체별로는 개인 내 격차와 개인 간 격차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격차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역을 주고받는 다중 격차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지역적 여건이나 생활수준 등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지원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올해에도 변함없이 1학교 1특색 있는 몸 활동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 근육을 강화하는 어디서나 운동장을 활성화하고,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가 생활 속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우리 학생들이 책 속에서 지혜와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및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명상과 필사 운동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이나 중독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허위 조작정보와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등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수업 전 1분 명상이나 하루 돌아보기 명상 등 일상에서의 명상을 장려하고,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교원을 포함한 200여 명의 교직원이 필사 운영지원단으로 참여하여 학교급별·수준별 마음글 필사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필사 운영지원단은 필사 리더이자 홍보대사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료를 개발함은 물론 학교에서 운영하는 필사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정 연계 독서캠페인은 ‘수요일은 핸드폰 끄고 책봄 켜는 날’과 연계해서 학교와 가정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하고 필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마음 근육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른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얻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감으로 저마다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공부하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 근육을 기르고 독서 활동을 통해 마음 근육을 강화하여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과정이 실력을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을 기르는 과정이 곧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의 발달 지연으로 인해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결국 심리·정서와 사회성 등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전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성장 골든타임 1.0을 진행했으나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아이성장 관찰 기간을 운영하고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심층 진단과 맞춤형 치료 지원, 학습 코칭 등으로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의 대안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토론식 수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 교육 및 IB 지역 클러스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늘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청주와 충주·제천에 충북 나우늘봄 미래거점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 대상을 확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형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질 높은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장기 학생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성과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이제 대충 한 끼를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성장기의 아이들은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상급식 식품비를 도 단위 기준 최고 단가로 반영하여 학교급식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2차시범운영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은 물론 수업 집중을 통한 학업 성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및 다차원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충북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다채움’을 고도화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충북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인 다채움은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으로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학습 시스템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다채움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수업 개선 및 교육 격차 해소에 활용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BS 수능특강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영상 강의와 학습플래너, 학습노트 등을 탑재하고 충북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핵심 개념 영상도 탑재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2.0으로 고도화되고 나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다채움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다차원적인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는 일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래 교육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충북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공부하는 학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둘째,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 명상과 필사를 통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셋째, 충북 나우늘봄 추진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넷째, 식품비를 도 단위 최고 단가로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아침 간편식 제공 2차 시범운영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7%인 1,3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30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일반 74억,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1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모든 교육활동 지원의 원동력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력 격차와 급격한 기술 진보로 인한 인간 소외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2분)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안지윤 의원, 김현문 의원, 박지헌 의원, 박진희 의원, 이상식 의원, 오영탁 의원, 이상정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지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스포츠 산업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스포츠는 Electronic과 Sports의 합성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을 매개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정의됩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e-스포츠는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산업적·사회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미래 유망 산업으로 2023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70억 원에 달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해 서울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은 그 파급력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축구장 4개 면적 크기의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 결승전을 보러 온 겁니다.
한국팀과 중국팀이 맞붙은 이번 결승전의 경우 1만 8,000석의 표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시간 관계상 뉴스 전체를 보여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현장 관계 인터뷰 사진 2장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동유럽의 몰도바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온 관람객들의 인터뷰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충남 천안에서 아침부터 경기관람을 위해 올라온 관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방금 보신 e-스포츠 결승전의 전 세계 동시 시청자 수는 무려 1억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류 문화이자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e-스포츠 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은 128억 원을 들여 메카 조성과 경기장 구축에 나섰고, 광주·부산·대전 등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인천·경기·서울·경남 등도 예산을 확보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올해 충북도가 편성한 e-스포츠 관련 예산은 고작 2,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년째 지역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한정된 수준으로 실질적인 e-스포츠 산업 육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청년이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목표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은 지금부터라도 e-스포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성장 중인 e-스포츠는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전용 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 대회 유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예산 확대가 시급합니다.
다행히 2021년 제정된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에 따라 최근 처음으로 진흥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계획 수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실행과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충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는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충북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인 유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계획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보여주는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스포츠 산업이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국제공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의 시급성과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충청권과 경기권 등 1,400만 명의 배후 이용객을 보유한 중부권 핵심 교통시설로 개항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369만 명, 지난해에는 45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육칠백만 명의 이용객 달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의 민항기 운항은 활주로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에는 활주로가 군 전용 하나, 민·군 겸용 1개뿐이며 그로 인해 시간당 민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약 8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내 다른 공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청주국제공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원래 민항 전용으로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 충청투데이가 국가기록원에서 입수·분석하여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공항에 추가로 신설된 활주로는 당초 민항 전용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985년 당시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청주공항 건설 기본계획’에는 청주기지 이전을 전제로 민간 전용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청주 신공항 추진 계획’에서도 기존 활주로 남측에 민항 활주로를 신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말 정부는 국방부에 205억 원의 민항 활주로 신설 비용을 지급했고, 이는 명백히 민항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간 비행장 사용 협정에 따라 기존 활주로는 군 전용으로, 신설 활주로는 민·군 겸용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광주, 대구 등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도 군 공항을 이전하여 민항 전용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군 공항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민·군 겸용 활주로를 민항 전용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청주공항의 민항기 운항 횟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운항 증가 및 신규 노선 확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체결한 불합리한 비행장 사용 협정을 개정하여 민항 운영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 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미래와 지역경제 발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 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군 공항 이전과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에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입니다. 미국계 영국시인 T. S. 엘리엇은 ‘황무지’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핵과 파면, 대통령 선거 등으로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념과 대립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화합하여 국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산불은 평년보다 7.1℃ 높은 온도, 7% 낮은 상대습도 그리고 최대 초속 27m의 강풍 등 기후적 원인과 성묘객의 실화라는 방심의 불씨가 초대형 산불로 번진 역사상 최악의 산불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강풍·실화 이렇게 삼박자가 낳은 참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영남권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의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충북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깊은 염려와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산불은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이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었고 충청북도 역시 그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들어 4월 15일까지 총 1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화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영남권 초대형 산불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현재충북도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산불 예방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산불감시원 800여 명을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을 30%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시와 제한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논·밭두렁 소각을 막고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을 소각 대신 파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5월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기후, 야외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될 우려가 큰 시기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을 고정된 일정이 아닌 건조특보 및 강풍특보 등 기상상태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감지 인력 충원 및 경보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드론 37대와 무인 감시 카메라 110대를 운용하는 등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1명이 운용하고 있어 24시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충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영남 산불에서 드러났듯 농·산촌 지역 노약자들에게 재난 문자 메시지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마을마다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의 확대 운영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불은 시간과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초기 50분 내에 진화하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임차헬기 4대로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 투하량이 3,000∼5,000ℓ 이상인 대형헬기를 추가 확보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용 기간과 운용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산불, 장난이 아닌 재난입니다.
그것은 기존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심한 입덧에 쌀 한 톨 넘기기 힘들었지만 ‘민폐 담임’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더 퉁퉁 붓고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버티다 못해 종례 뒤 모성보호시간 1시간을 쓰겠다고 신청하자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학년 말 평가 회의가 있는데 담임은 꼭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 굳이 쓰려면 조퇴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빈 교실에 홀로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청주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 학교 여교사 5명은 관리자에게 “육아시간을 일과 중에는 쓰지 말고 정 급하면 연가를 쓰라. 오늘 육아시간을 신청한 사람은 연가나 지각·조퇴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36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청주 모 중학교 교사들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법과 규정으로 보장하는 육아시간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입니다.
한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2항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규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업무 공백을 이유로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간혹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업무 공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의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선결해야 하는 과제일뿐 육아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자유로운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의 인구감소 충격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으며, 유엔 역시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는 초저출생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조차 법에서 정한 육아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학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의 노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육아시간 사용이 확대되면서 업무 공백을 채워 주는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담임수당 지급이 가능한 복수담임제나 보결 교사 확충 등을 통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교육청도 교원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먼저 학교 구성원들이 육아시간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후 문제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교실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듯 교원 한 명 한 명의 자녀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돌봄 전쟁을 지원하는 교육 현장에서 또 다른 돌봄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의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9선거구 이상식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 충청북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올해 초, 충북 기업경기조사와 충북 소비자동향조사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충북도에 여러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움직임은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를 중심으로 충북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비자물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기준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지수는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충북의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9%의 상승을 보여 지역 내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생필품 중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도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지표는 자영업자의 금융 리스크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충북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은 15.3%, 연체율은 4.1%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약 연체차주의 대출이 12.2%p로 증가하며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정의 중심은 오직 도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도자 한 명의 잦은 설화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도지사도 정치인인 만큼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 또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도자의 부족한 판단력과 반복되는 분열적 정치 행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정치 불안, 행정 불신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악영향으로 돌아옵니다.
또 김영환 지사는 그릇된 행동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위로 인해 도정 공백을 자초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출마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시어 남은 임기 동안 충북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전제정치를 막아내고 정국 마비의 방지, 정국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가치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지역경제의 특수성과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안정 대책과 회복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사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카드 수수료 지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등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금융 안정 패키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폐업 위기 업종의 전환 유도, 디지털 전환, 공공조달과 지역화폐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과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지역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각 시군과 협력하여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체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경기 회복 전까지는 ‘요금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물가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시군 단위 물가 대응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 부여된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권한을 충북 경제의 회복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쏟는 열정의 일부만이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보듬는 데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외버스 감소 문제가 이제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로 의식주 세 가지를 말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생활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에 교통은 제4의 생활 필수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동권의 충분한 보장은 잘 갖춰진 교통망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량이 급감하는 일을 우리는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모든 교통 수요가 곤두박질쳤고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철도와 항공 승객 수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지만 버스만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노선버스 승객은 53억여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3억여 명으로 81% 수준에 그쳤고, 특히 시외버스는 1억 4,800만 명에서 42%나 감소한 8,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충북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2019년 89만 4,000명이었던 월평균 이용객 수는 2024년 41만 4,000명으로 무려 53.6%가 급감했습니다.
이 시기 누적 손실액은 568억 원에 달하고 운수종사자도 2024년 313명으로 2019년 55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외버스의 현실을 숫자로 확인하니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지역과 지역을 잇는 모세혈관과 같은 시외버스의 운행이 줄면 마치 육지 위의 섬처럼 갇혀 버리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시외버스는 이용객 감소, 경영 악화, 노선 및 운행 축소, 다시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지 못하면 시외버스 업체 폐업, 터미널 폐쇄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제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유지해야 하는 노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북은 20개 노선에 23억 원, 경남은 47개 노선에 11억 원을 투입한 반면 우리 충청북도는 2개 노선, 4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10개 노선, 6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충청북도가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외버스의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충북은 수익성 없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2022년부터 약 4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체 손실액의 44%에서 52%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외버스 손실을 지원하는 8개 시도 중 가장 적은 액수이고 또 지원 비율로 따져도 최저 수준입니다.
시외버스 감소를 막으려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시외버스 감소 문제를 단순히 업계 불황, 침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님은 물론 인구 감소·고령화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접근할 단계도 이미 지나 버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교통 인프라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충북 시외버스 소멸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과감한 지원 결단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음성 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획기적인 햇빛에너지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인 농촌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농어촌 전체 가구에 2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월 4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에너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3㎾의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20㎾로 확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충북에서도 1만 2,000여 가구가 3㎾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월 전기료를 5만 원 이상에서 1만 원 이하로 절감하는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이 사업을 20㎾로 확대하면 됩니다.
이때의 가구당 설치비는 약 2,000만 원으로 기존의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처럼 국비 1,000만 원(50%), 지방비 400만 원(20%), 자부담 600만 원(30%)의 분담 구조를 통해 사업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600만 원은 농협 융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투자금은 불과 15개월 만에 회수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첫째, 농촌 주민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안정됩니다.
20㎾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각 가구는 월평균 4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소득과 무관하게 기후변화에 영향받지 않으며 25년간 기본소득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지역이 되고 지역 소멸 위험을 벗어나 오히려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촌이 살아나는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증대로 국가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전국의 100만 농촌가구에 20㎾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20GW의 엄청난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는 500㎿ 규모의 핵발전소나 LNG발전소 40기에 상응하는 막대한 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크게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국가들은 태양광 확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에너지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태양광 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의 가구별 보급 용량을 현행 3㎾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 사업량 및 예산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력 계통 보강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선로 연결이 가능한 ‘전국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법령 제·개정을 통해 농촌가구 태양광 20㎾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선도적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태양광 확대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충북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여러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동옥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조정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동우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동우 이상식 박지헌
김종필 이상정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박진희
유재목 이종갑 김현문
(2025년 4월 15일, 공고 제2025-109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재주 의원, 임병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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