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2.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10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5.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 전 여름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교직원분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채택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본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자로 부임한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소질과 재능을 꽃피워 소중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 재원을 반영하고 또 긴급한 교육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6%인 57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르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산매각수입, 기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61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7억 원, 예비비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학교재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과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세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8분)
이번 건의안에 대한 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인 제14선거구 김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율량동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학교 옆 카지노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란 중에 있으며, 이는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이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옆 카지노 문제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사행성 조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카지노업을 규제 대상 업종으로 입법화하여 국회에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련해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고발 조력을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기존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교원보호공제 및 책임보험 제도로 지원한 소송비용을 교육공무직원,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고발의 조력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소송비 지원 신청에 관련된 상세 사항과 함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보호공제 등 다른 공제 제도를 우선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직무관련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 및 고소·고발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공제 및 보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을 실제 소송비용으로 한정하여 심급별 1,0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비용 회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특히 타인의 오작동 등에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 회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는 소송결과 제출과 사건의 진행 중 사건의 당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례안에 지원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11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칙으로 안 2조에서는 조례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조례 적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였던 것을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직종과 무관하게 일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교직원의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저희 단상 정리를 위해서 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성대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지방교육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지방자치 주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충북교육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충북형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교육행정협의회 기능 규정에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사회 소멸 위기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매년 8월 중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집행에서 촘촘하게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에서는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비조리 학교급식의 운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안전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공동조리학교와 비조리학교 용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는 교육감의 책무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책무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제2에는 학교의 장은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게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식을 밀폐형 용기에 담아 이동하며 음식의 적온을 유지하도록 온도시설이 갖추어진 운반 전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의 맛 유지와 위생 및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특히 비조리학교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25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회로 구성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2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에는 학교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의 증액, 학생 스마트 기기의 보급, 기초학력 및 학력 제고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세출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5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2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원, 기타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 기타 18억 원, 기금전입금 107억 원 등 총 57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384억 원, 교육복지 96억 원, 보건·급식 2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4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비 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1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81억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부문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액 총 5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의 교육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579억 5,455만 7,000원이 증액된 3조 7,952억 7,315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432억 281만 원을 증액하여 3조 4,398억 5,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6%인 22억 1,8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3억 9,814만 3,000원입니다.
자산수입 7억 4,045만 8,000원, 기타수입은 14억 7,8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회수는 18억 4,4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입금 106억 8,823만 9,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8%인 661억 6,4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조 8,014억 5,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1,956만 원을 감액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384억 179만 원, 교육복지 95억 7,779만 5,000원, 보건·급식 21억 2,887만 1,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43억 9,541만 3,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16억 7,9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7억 5,68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712억 1,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2.2%인 80억 8,0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8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조 8,064억 9,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사업 수요, 디지털교육 혁신 수요, 지역교육 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스마트 기기,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늘봄실무사 인건비, 일반고 기숙사 학습환경 개선, 특성화고 첨단학과 개편 등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목적 지정 재원으로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의 안정적 예측이 어렵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며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59.9%로 다소 저조하여 사업목적과 시기에 맞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한 자체 사업들이 기금을 활용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채움 관련해서요. 517쪽, 사업설명서 517쪽 다채움 플랫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계획 자료, 그리고 다채움 구축 전에, 우리가 다채움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기 전에 실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다면 그 최종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516쪽, 다채움 학습지원 라이선스 관련 사업계획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리 서류로 제출 요청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 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보급된 이로미 양품화 관련해서 업체로 입고된 시점과, 그러니까 중고 이로미가 업체로 입고된 시점과 출고된 시점 알 수 있는 자료, 만약에 일괄 입출고가 아니라면 단계별 입출고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설명자료 197페이지에 따른 창의특수교육과에 충북교육청 학내망 등에 대한 추진사업에 따른 5년간의 업체 선정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안내 좀 드린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2024 초등 실력다짐 교사 100인 포럼을 오후에 참석을 하셔야 되어 가지고요. 가능하시면 유초등교육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오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저희가 초등, 중등 함께 기초학력은 저희 유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기초학력 관련한 특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과 보충수업 관련한 예산이 90억이었는데 올해는 2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습 지원 튜터 관련해서도 25억이었는데 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추 때 2억까지 추경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한 84억 정도가 줄어서 초등이나 중등이나 기초학력 관련해서 교과 보충이나 또 튜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의 요청을 거의 이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등에서는 2억 3,700 정도의 요청이 들어왔고요. 초등에서는 13억 8,400만 원의 추가 수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6억 정도를 이번에 2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16억이 지원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올해 전체 예산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일부는 담았지만 본예산에, 특교가 많이 줄은 것이 또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지원 튜터는 ‘아이성장 튜터’해서 저희가 지원 학년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들어 보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에서 37교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4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는 173교가 신청을 했고요.
현장에서 작년까지 많이 지원돼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 현장에서 계속적인 저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 내용입니다.
학력평가관리에서 문해력 코스웨어하고 글쓰기 코스웨어를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글쓰기 강화 코스웨어도 AI를 통한 글쓰기 자동평가나 글쓰기 첨삭 지원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글쓰기 첨삭 지도를 해 봤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교사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4개 영역의 글쓰기를 첨삭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선생님들이 조금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현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범으로 이렇게 한 20학급 정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사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이로미를 보급하는 것보다 이 문해력은 정말 20명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이 학년, 저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신규 계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전체 학생들, 일이 학년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 자체를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초 기본부터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자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예산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 삼사십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리력도 개발하고 문해력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맞는 그런 자료가 개발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유초등교육과 쪽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형 한국어 학교 설립 추진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 전문단과 실무추진단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세팅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22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학교 방문도 하고 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이제 이렇게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학교에 한국어 학급도 개설하고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좀 어딘가에서 6개월이든 몇 달이든 배워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이제 TF팀은, 그 전문단은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단을 과장급 그런 정도의 선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추진단은 실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팀장, 그리고 외부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TF팀 구성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은 다문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전문단이나 실무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다문화센터든 이주배경 우리 학생들이든, 학부모들이든, 지역사회 전문가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가 탈북 학생에 대한 지원도 멘토링도 하고 성장 지원이나 이런, 또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세팅을 할 바에는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해서 피교육자 입장에서, 피교육자 학부모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아직 사실은 출발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또 이제 이런 조언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또 앞으로도 계속 협의드리고 해서 좋은 한국어 학교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한국어 학교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께, 설명자료 128쪽 학력평가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해력 코스웨어와 글쓰기 코스웨어라는, AI 코스웨어라는 것을 보급하겠다는 신규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대상 학생이 초등 몇 학년입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그 글쓰기 강화 코스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 학년은…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예산이 이제 물론 편성이 되어야겠고…
저희가 실력다짐 1·2·3·4·5·6학년에서 학년군별로 일이 학년, 삼사 학년, 오륙 학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글쓰기는 5·6학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력다짐 그 프로젝트에서 오륙 학년은 이제 토의 토론이나 글쓰기 중심으로 하고요. 일이 학년은 한글 획순부터 해서 이렇게 문해력 기초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는 것조차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어쨌든 여러 가지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쇼츠영상밖에 안 본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세 줄 요약이 유행이에요. 긴 글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은 더욱더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문해력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 학습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는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AI 이런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겠다? 이거 사실 말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의 이런 시도가.
저희가 어릴 때 뭐 쓰고 이렇게 읽고 많이 하면서 성장한 것처럼 요즘 아이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아이들이 또 살아갈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서 디지털의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활용해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읽고, 쓰고, 걷고 하는 몸 활동이나 손으로 하는 이러한 학습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자료분석이나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시범으로라고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언어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전문가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 의견수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정식으로 있었나요?
이거는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면 비록 몇 학급 안 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봐도 디지털 기기와 문해력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나 여러 가지 문해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거는 특히 학교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의 어떤 에너지,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드시겠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지도하시려면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그런 에너지로 우리 아이들을 기본을 가르쳐야지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지 ‘니네 이거 해’라고 던져 놓는다고 결코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향상이 되고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너무 연구자료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네이버에 이 관련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연구자료가 너무 많고요. 제가 지난해인가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EBS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2,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중학생, 중학교 3학년들의 문해력 관련된 미달비율이 30%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거는 이 아이들이 그만큼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급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글짓기 실력이 향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블릿 이로미가 교육 현장에서 잘 안 쓰여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지 않고 아이들도 유튜브 보는 정도로밖에 쓰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꾸 아이들의 이로미 활용을 높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이게 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위험한, 저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프로그램을 아무리 시범이라고 해도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차이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아까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기초학력 실력다짐 관련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규 교육과정으로다가 이 문해력이나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 AI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문해력 코스웨어나 글쓰기 코스웨어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자료도 만들고 하는 다양한 학습자료나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로다가 모든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고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이 사업의 어떤 기대효과나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 아직 하지 않았고, 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그리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하는 사업은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해력 코스웨어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더 아이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자료 제공도 하고 지도를 하자는 그런 것이지, AI에게 맡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학교정보화 지원에 스마트 기기 보급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보니까 스마트 기기하고 충전보관함 1,11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전보관함에서는 충전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충전보관함에서 보관도 하면서 충전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직 휴대폰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뉴스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퀵보드라든가, 요즘 또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보관함 자체에서 어떠한 소방이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우리 보관함이 있으면 어쨌든 함 자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전기함 박스 안에 소방패드라고 있습니다. 소방패드를 붙이는 거거든요. 붙여 놓으면 거기서 열이 발생했을 때 그게 녹으면서 그 자체를 그냥 화재를 바로 콘센트에서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시설에서 이런 보관함이 있을 때는 그런 소방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든지 조달청에서 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다 사후 보장받는 거에 대한 문제 그런 건 다 보장은 받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보상받아야, 다른 또 큰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학교시설이 충전보관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에 따른 모든 부분이 그 자체에서 발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소방에 대한 게, 본 위원이 재래시장 쪽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시설에 있는 그런 박스 안에도 그냥 붙여 놓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입을 하는 게 화재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 구입에 대해서 요번에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 대수가 사실은 먼젓번에,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111페이지에 8,788대인지 아니면 515페이지를 관련해서 보면 거기는 1만 2,555대인지 어떤 게 명확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참고로 KS의 전기안전이 인증된 제품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제품 자체가 과전류, 과전압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대수는 1만 2,555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초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 그 수식에 저희가 2추 때는 70%, 그다음에 계속비, 내년도 계속비에서는 30%로 그거를 분리해서 산식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1만 2,555대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의 산출내역에 있는 8,700대와 그다음에 ’25년 계속비 사업에 있는, 8,700대와 ’25년 계속비 사업에 있는 3,700대를 합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급하게 되는 그러한 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입 대수가 부속에 키보드 케이스나 이어폰, 또 일반 케이스 등에서 구입 대수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부속품은 올해 2차 추경에 모두 8,788대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충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시 그 학생들이 썼던 그 제품을 다시 양품화해서 보급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각급 교실에 충전보관함이 필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각급 학급에 어떤 학생들의 인원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산정한 그러한 어떤 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로미에다가 보급을 할 때 설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하고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대수로 산출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패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MD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이 스마트 패드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유해 어떤 앱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있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이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각 개별 스마트 패드를 관리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의 16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 165페이지,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도내 일반 고등학교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일반고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48교가 있습니다.
대체로 공통된 것은 저희가 단협에도 되어 있지만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적은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30%가 원거리, 또 20%는 그런 사회적 좀 어려운 학생들 배려 대상,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고에서 교장을 했었지만 기숙사 일반고 상황이 되게 열악한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시설보수 면보다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개선 쪽의 집기류라든가 침구류, 또는 그 학생들의 독서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낡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경험을 해 봤고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입소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나 사설 정독실이 깨끗하게 쾌적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또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그런 학력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려면 이 학생들을 돈 들이고 사설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있는 정독실을 환경개선을 해서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을 끌어 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학교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시설보다는 그러한 쾌적한 그런 집기류, 일부 도배, 장판, 또 일부 깨진 화장실의 그 변기 교체, 이런 것 등을 많이 요구를 해서 올해 2추에, 지금 2추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쓰는 수요자의 여러 가지 실수로 또 망가지는 부분도 많을 걸로 아는데, 어쨌든 기숙사 자체는 학생들이 또 집같이 이용을 하는 거고 또 편안함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쓰더라도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안락하고 편안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 고견 잘 들어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게 단위학교에 컨설팅을 해서 정말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주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설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 건지, 예산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지, 두 분 중에 말씀,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째 여기 교육시설과 소관인데요.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디냐. 교육지원청, 청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를 한 건데 드라이비트 교체 완료 후에 집행잔액 같은 게 이제 감액 계상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처리된 부분의 집행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공사나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에서 낙찰률이 생겼을 때 시설공사의 경우 부대적으로 더 필요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낙찰차액을 활용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집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감액처리, 불용액으로 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은 1회계연도 운영이니까 그다음에는 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예산에 예산은 없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워주지 않고 이제 일부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재량, 교장 선생님이 쓰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한 학교의 공사가 이루어져서 낙착률이 적용이 돼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향후에 그 학교 쪽으로 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른 사업이라도. 그건 예산상에 안 맞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계연도로 예산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운영상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동일 회계연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집행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회계가 종료된 다음에 다음연도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나 이런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주시면 한번 개별 학교의 상황을 살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 교실을 지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다목적 교실만 달랑 지어놓고 나머지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사실상 건물 하나만 지어놔도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그쪽에서 낙찰률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써줬으면 하는데, 제가 예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숙사 관련돼서, 예산이 각 학교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퇴학처분으로 됐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기숙사와 관련됐던 그, 학생이 퇴학이 될 정도였었다면 상당히 큰 사건이었고, 또 언론에도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일단 모든 학교관리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권한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 사안이 지금 이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계속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지금 안 되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학교 측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지금 제도 보완이나 조례에 관련되는 것, 또는 우리 행정지침에 대한 것,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관한 처리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처리가 됐지만, 언론상에도 나왔듯이 남녀 기숙사가 2층, 3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건장치나 잠금장치가 전혀 없었던 게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학교 자체 내에서 고등학생 기숙사에다가 시건장치 없이 1·2층을 같이 뒀다는 거는 총체적인 책임도 좀 학교 측에 따르지 않나.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한번 행정적인 문제가 있나 조사를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자료 81쪽, 교육감기대회 관련해 가지고 체육건강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비교군을 충북소년체육대회를 판단을 해서 추경을 잡으신 것 같은데, 충북소년체육대회와 교육감기대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충북소년체전은 4월 5일 전후해서 대회를 개최를 해서 한 4월 25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충북체육회를 거쳐서 대한체육회에 이제 선수명단하고 선수 수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종목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 사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북체육회 산하 단체인 충북협회에 축구경기를 위탁을 주고요, 또 육상이면 육상협회에 위탁 사업을 줘서 저희들이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감기대회는 보통 전국체전 끝나고 12월 들어가기 전에 동계, 춥기 전에 대부분 종목을 치르게 되는데 그거는 협회별로, 대회가 협회별로 일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기대회는 전국체전 이전에 하는 그 협회도 있고요, 아니면 10월 달 전국체전 후로다가 대회를 운영하는 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기의 취지는 내년도 소년체전 대비해서 동계훈련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교육감기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은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체육 선생님들이 심판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아니면 경상도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심판분들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종목이 소년체전보다도 한 두 종목이 더 많아요. 이거 뭐 동아리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교스포츠클럽은 따로 이렇게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 수, 선수들은 종목별로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종목별로 핸드볼 선수를 하는데 7명이 확보가 되듯이, 그러면 후보선수까지 확보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쪽이거든요. 교육감기대회는요.
소년체전은 선발 위주고 교육감기대회는 말 그대로 교육감기대회를 치러서 선수확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소년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성격은 알겠는데요. 일단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충북소년체육대회와 그 수준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추경을 올렸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동일 수준으로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됐을 때 어떤 점이 개선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체전 치를 때 보통 육상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가 심판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감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북체육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협회에 의뢰를 하는데, 그것을 충북체육고등학교나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도 운동부 지도자들이 체육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운동부 지도자분들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수당도 없이 우리가 가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볼멘소리도 나왔고, 각 종목별로도 마찬가지로 너무 수당이 적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볼멘소리를 저희들이 그걸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위탁 운영이잖아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계신 거였어요?
경기 위탁은 종목별로 협회에 다 위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비가 추가됨으로써 해 가지고 경기의 원활한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했지만, 선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안전요원들 배치, 물론 코칭 스탭이라든가, 코치진들 제외하고 나서 안전요원들이라든가 지도자들께서 안전 통제를 통해 가지고 선수나 관중, 운영진들에 대한 안전에 대비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원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대회가 원활하고 또 안전사고 없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중점을 두면 아마 추경에 더 추가되더라도 아마도 경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보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북소년체전이나 교육감기대회가, 충북소년체전은 전국소년체전을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고 교육감기는 내년도 충북선발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열정 페이 하나 갖고 이렇게 뭐를,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소년체전에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교육감기대회하고 유사한데 왜 우리는 수당이 적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다음 쪽입니다. 82쪽에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체육건강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안전요원 연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에 있어서, 여기 계상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수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연수 대상 인원 증가는 1,043명에서 1,123명으로 따라서 증액을, 8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저희들 사업이 수련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수학여행이라든지 또 다양한 수련활동 같은 거라든지 또 야간에 생활지도, 뭐 응급구조, 그 업무에 따른 교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안전 연수에 대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에 아이들의 수련활동, 체험학습, 수학여행이 위축이 됐다가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요원 연수를, 1박 2일 숙박으로 가는 거는 필수 요원을 학생 수에 감안해서 요원을 1명, 2명, 3명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효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을 한 15시간 정도 수업을, 뭐죠? 연수를 시켜야 되고, 이거는 우리 적십자라든지 또는 교통대, 대원대 뭐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 체험활동과 관련된 안전연수가 설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에 설강을 할 때 저희들이 연수비를 지원하는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해가 아니라 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받았던 내용들 보게 되면, 뭐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적십자하고 충북보건과학대, 대원대, 응급구조사협회, 한국교통대에서 위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라든가 CPR 강사들이 와서 할 거고, 그러니까 보건과학대, 교통대, 대원대, 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말씀대로 당연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사들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이 됐겠지만 일률적으로 매뉴얼이 통일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실무부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특히 적십자사 또 대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강사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싶었는데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추후 답변을 주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어떤 강사분들이 지금 나가서 가르치는지 그 매뉴얼은 통일은 됐는지, 아까 말씀처럼 15시간 교육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나가서 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통일이 됐는지, 통일이 안 되게 되면 정확한 형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강사분들, 지금 교직원분들께서도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이 되고 있어야 학생들을 수련활동을 해서 정말 케어가 가능하지, 지금은 그냥 이쪽 가서 받고, 지금 인원수가 적은 인원수는 아닌데 통일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그 강사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전 연구, 강의, 아니면 사전에 매뉴얼에 대한 검토가 우선 선행됐는지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매뉴얼이 통일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이 또 이제 말씀대로 2년 정도의 그런 라이선스 그 워런티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또 설명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발전사항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이정범 위원장, 회의장에 들어와 유상용 위원 자리에 앉음)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이나 저희 매뉴얼을 자체 점검을 한번 해서 통일되어 있는 매뉴얼을 해서 이렇게 안전체험 연수를 할 수 있었을 때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서 통일되어 있는, 또 정형화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강사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강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서는 지금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서, 오후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기숙사 학습환경 개선에서 추경예산이 24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 향상을 위한 학사 환경개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집기만 바꿔서 이게 환경개선, 면학분위기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에다 시설이 급한지 외곽이나 누수나 단창, 또는 그 안의 집기류 또는 도배, 장판, 일부 화장실 깨진 부분의 리모델링 이런 게 급한지를 물어봤는데 90% 이상이 실외보다는, 실외가 급하다는 학교도 몇 학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청주 교육청 시설팀과 본예산 협의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것이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쓰는 침대, 또 옷장, 걔들이 쓰는 정독실에 15년 넘는 거라 불도 침침하고 이런 부분이 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환경개선 쪽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기숙사 운영 현황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50% 미달되는 학교가 한 20교 정도 되고 90% 이상 찬 학교가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4인 1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거죠? 4인 1실 쓰는 데.
다른 학교는, 13교 이외에는 대부분 2인 1실, 또는 3인 1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4인 1실은 정말 요즘 아이들한테 안 맞고 최소한의 2인 1실 정도는 해 줘야 맞는데, 지금 보면 50%도 안 되는 학교부터 교육청에서는 2인 1실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인 1실, 3인 1실이 청주시는 많고요. 4인 1실을 쓰는 학교는 청원고, 교원대부고 등 전체 학생들이 입소하는 학교, 보은여고 등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기숙사 생활하고 싶지가 않아요, 환경이. 정말 이렇게 24시간 항상 학교에 있고 기숙사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 정말 화장실이든지 정독실이라든지 이런 휴게실 같은 게 뭔가 갖춰지고 아이들이 편한 마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을 정말 지금 환경개선비 이거 8,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억 4,700을…
모든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이, 모든 아이가 혜택을 받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숙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삼 년에 걸쳐서 스프링클러부터 해서 모든 안전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아예 그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창틀, 바닥, 이런 부분은 다 제외를 했고요.
일단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면학분위기나 아이들의 좀 환경개선에 급한 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삼 년 내에 다 시설 개선과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일반고, 또는 직업계고 기숙사에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 부분도 정말 마음 졸이고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올린 거고,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본예산 예산과랑 적극 협조해서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 또 스프링클러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쾌적한 환경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범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숙사를 현재 운영을 하면서 이 기숙사의 운영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 말씀드린 규정이나 이런 책임 이런 부분은 실은 그 학교마다 여건과 또 그런 게 전부 다 다르고 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 관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그런 부분이 생활지도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기숙사 안전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관내 학교들이 이제 소방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교체작업을 각 기숙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학교들을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 학교는 아이들을 스프링클러 교체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기 비품을 다 바꾸어 줬거든요. 바꾸어 주는데, 이게 소방법에 기숙사는 방염제품을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혹시 모를 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발열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침대라든가 집기 비품들을 전부 방염제품으로 이렇게 구비를 한 학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24억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물품구입을 계획을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기숙사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막연하게 기숙사 운영 위원회에만 지금 맡겨 놓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학교의 전체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학생들의 안전, 24시간 안전이 보장되어야 될 곳이 사실 이 기숙사인데 이 기숙사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전국에 세 군데인가 교육청밖에 없더라고요. 그 세 군데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은 아예 빠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등교육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24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거 자체도 각 학교의 의견을 들으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어쨌든 학생들, 지금 각 대학에서도 4인 기준 기숙사가 공실이 나기 때문에 요즘 주거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2인 기숙사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고등학교의 기숙사도 예전에는 성적순으로 아이들이 기숙사에 입사를 해서 그래서 이용률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성적순으로 하지 않고 원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이용률이 점점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 방편은 아까 말씀하셨던 4인실 기준을 2인실로 조정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 기숙사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안전이 고려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환경개선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조금만 해 줬는데도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런 환경개선 쪽에서 제가 와서 이번에 해 본 것이고, 이걸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준이나 세부 계획이 조금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각 부서랑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할 학생들의 그런 학력 신장을 하지만, 또 이 생활지도 부분은 또 학교에서도 생활지도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4인 1실 기준은 지금 학생들이 많이 50%, 6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 환경 개선하면서 저희가 적극 2인 1실, 3인 1실을 학교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조사할 때부터 그건 기준을 세워서 컨설팅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좀 더 학생들이 만족도도 있고 또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세워서 각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청주 시내 학교에 2인, 3인이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방을 좀 사진 촬영을 해서 침대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방 안의 구조가 어떤지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이 2024년 초등 실력다짐 교사 100인 포럼 참석으로 송교준 글로벌인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박봉순 위원님, 박병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에 스마트 기기 관련되어 가지고요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는 게 올해 8,800대, 내년에 한 4,000대 가까이, 그렇게 지금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년 2추에 저희가 잡았던 113억을 전체 총예산, 보급 예산의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선수금 형태로 우선 지급을 하고,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1만 2,555대를 다 보급이 완료가 되면 그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품대금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은 데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계속비 사업으로 잡은 건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 밖의 사업”으로 좀 폭넓게 해석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스마트 패드가 대수가 저희 충북만 하더라도 구매를 하게 되면 한 1만 대가량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조사가 이걸 다 재고로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조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납품되자마자 바로 보급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용역사업이랑 또 같이해서, 예를 들면 그 1만여 대의 보급, 각각의 어떤 기계에 대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여기 때문에 저희가 분실 위험도 있고 해서요. 거기에 레이저 각인을 새깁니다. 이 기기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기이고 대여가 된 기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용역사업도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모르는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비로 잡으시려면 제가 설명 듣기론 2027년이나 ’28년 가서는 내용연수가 도달하게 되면 만약에 임대로 돌린다든지 어떠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까지는 완성이 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2028년까지, ’27년까지를 다 계속비 사업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계속비로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이거 말고 2건을 더, 하나는 용역비, 하나는 라이선스 비용을 계속비로 잡으셨죠?
그것 또한 똑같이 그 밖의 사업에 적용시켜 갖고 받으신 거잖아요.
계속 이어질 사업이면 앞으로 5년간 이루어질 거면 5년간 비용을 다 잡아서 계속비로 잡으시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걸 지금 계속비로 잡으셔 가지고 단기간 내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에도 110억 요번 것 8,800대는 저기로 주겠다, 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품이 완료됐을 때 나머지 잔금 지급하겠다,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되도 않는 8,800대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 삼천몇 대 들어오고, 올해 8,800대 구입할 수 있는데 왜 1만 2,000대는 구입을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서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그리고 계속비로 잡을 수 없는 걸 잡아서 계속비로 이걸 올려 주시고.
하여튼 간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제 판단으로,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행안부에 질의를 해 봐라,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질의해 보셨나요?
질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왔느냐면 「지방재정법」 제42조는 공사, 재해복구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동 사업은 통상적인 계속비 편성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안부 질의 내용은 편성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질의를 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물품대금 관련된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21년도인가 ’22년도에. 이 태블릿을 가지고 계속비를 한 번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아니면 본예산에 가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얼토당토 없이 그냥 계속비로 그냥, 여태까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그 코로나 시대나 이런 것 이외에는, 시설비 이외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비로 올리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이들한테 태블릿이 지금 학습하는 방법이나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발맞추어 가려면 태블릿을 구매하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터무니없는 목으로 해서 계속비로 이것을 올리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21년에 저희 충북에서도 그렇게 계속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남이나 경남도 그때 당시에 계속비를 편성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광주에서도 스마트 패드 보급사업을 이렇게 계속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쪽 지역에서도 아까 보고드렸던, 말씀드렸던 그 유사한 사례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량을 제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약 이후의 제조, 그다음에 납품을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계속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사례를 저희가 참조해서요 계속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독특한 어떤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라이선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계속비로 편성한 이유는 라이선스가 일종의 그것도 물품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매하자마자 일종의 구매한 그 즉시부터 1년의 라이선스를 받게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그 라이선스를 도입하더라도 다채움에 연동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채움에 로그인 한 번으로 민간 라이선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계속비로 그 또한 잡았던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다채움에 연동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와 다시 한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결국은 라이선스를 실효성 있는 기간을 조금 넓게 가져 가는 그러한 어떤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저희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먼저 그 밖의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고요. 또 지방계약법상 그렇게 용역 등 계약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도 참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다 전체를 편성했을 때 사업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아까 타 시도도 또 저희들이 참고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한 답변을 들었고, 또 이제 과거에, ’20년도에 시행된 그 교육부의 회신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는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태블릿 기기가 꼭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자체부터 제가 판단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런데 단지 저희들도 내부에서, 저한테는 이제 보고가 들어왔었을 때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라이선스하고도 연결이 계속되고, 또 금년 12월 말에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 한 4,000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면 또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집행률과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난제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아마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관계돼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질의 회신을 통해 가지고 한번 더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로미가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이로미를 보급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고민되지 않았다는 점 저희들이 사과 말씀 드리고, 이번 건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깊은 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청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 질문에 보충답변이 있으신 국장님들께서는 사전에 답변, 요청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이 보충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애초에 계속비 사업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래교육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로 이렇게 검토를 부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단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과에 넣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21년에 또 그렇게 했던, 비록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11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12대 의회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11대 의회에서 그 결정이 옳았든 그르든 옳지 않았든 간에 그 결정은 11대에서 이미 끝난 결정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 집행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왜 12대 도의회에 와서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예산 세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 계신 12대 위원님들은 전임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계획해서 내면 따라와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과거에 어떤 사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했더니 결국 보급시기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전에 집행청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계속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였었느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이 계속비 사업은 한번 정해지면 의회의 심의가 없이 5년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 계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정해서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그 계약만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의회의 승인 받기 싫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서도, 아니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계속비가 아니고 아까 기획국장님 명시이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7,000대는 선급금 구매로 하고 나머지 3,000대는 명시이월을 하겠다라고 언뜻 답변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지금 당해 연도 사업을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까지 1년 단위사업으로 볼 것인가도 중요한 거고, 위원님들은 다 그 생각을 하는데 왜 집행청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산 세워서 만약에 올해 사용 못하면 명시이월해 갖고 쓰면 되지.
그러고 와서 지금 와 갖고 계속비로 세웠으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행자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서를 받으셨어요. 답변 받은 그 공문도 갖고 계시고.
그 공문을 위원님들이 행자부에 부탁을 해서 꼭 받으셔야 되나요?
하루 시간 내서 출장 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듣고 오셨길래 계속해서 계속비를 주장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전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5년도에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3월 달, 그러니까 양품화 사업을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줄 수밖에 없고 3월에 제때 보급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든 교과과정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맞춰서 교과과정이 운영이 되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꼭, 부득이하게 이 교육과정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이걸 꼭 보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돼서 계속비를 편성하시게 됐나요?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고요. 일단 ’25년에 AI 디교가 적용되는 거는 수학, 영어, 정보, 세 교과이고, 그런데 그 이유뿐만은 아니고 저희가 양품화해 가지고 초3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일정상 적기에 보급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적기에 보급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보급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3월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졸업생 학생들에게 수거하고 다시 양품화 과정 거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재설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올해 조금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그 해당 S사의 노조가 또 파업이 되면서 더 지체되는 바가 또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빨리해도, 아무리 저희가 서둘러서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게 뭐 한 6월에서 7월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종의 학습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
수학, 영어, 정보가 ’25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제가 물어봤을 때도 3개 과목 시범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전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어느 답변이 맞는지는 여기서 계속 따질 수는 없고,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대 위원님.
참고 자료 166페이지고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인데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작가님도 오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 날 교감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굳이 문해력에 관련된 내용의 강좌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계획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등교육과랑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해석하는 문해력은 약간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 운영과 전반적인 그런 쪽에,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에 저희가 관리자 연수에 그런 문해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깊이 있게,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 향상 연수라 정말 관리자들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두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하고, 명화로 생각의 틀 바꾸기 뭐 이런 교육이라든가, 실력다짐 리본 프로젝트 추진 계획, 이게 뭔가 지금 조금 다른 맥락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두각이 되어 있어요. 문해력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수업과 평가,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기다가 초점을 둬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등 관리자들의 저희는 문해력 연수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안에 다 녹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정리해서 다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강 1번,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가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명화로 생각의 틀 바꾸기, 이런 거는 어떤 걸 두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영화로, 명품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도 인문학 생각을 끌어내는 이런 연수인데, 관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약합니다. 학생들은 그런 쪽에, 인문학 쪽에 많이 독서나 언제나 책봄 강화로 많이 앞서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학생들과 저도 학교에서 있어 보면 대화를 할 때 조금 끊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 쪽의 강좌를 한 강좌 넣은 겁니다.
일단은 문해력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이라 잘 모를 리는 없지만 학생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해력의 차이 같은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화로 생각의 틀을 바뀐다 이거하고 학생들과의 교감이 어떤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 교직원들, 교사님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될지, 저는 이게 어떻게 그려나갈지 상당히 좀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라고 많이 의문이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이게 잘 정말로 문해력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교사와, 또 선생님들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색깔의 틀을 바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전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거창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향들은 몇 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초등의 그런 읽기, 쓰기, 문해력보다는 중등에서는 교육과정 문해력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가, 또 수업 평가와 그런 걸 어떻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생님들하고 잘 풀어 나갈 것인가 여기다가 저희가 문해력을 뒀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내실 있게 연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설명자료 517쪽, 다채움 플랫폼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해서 신규로 총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어요. 단장님,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요번 추경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다채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꼭 해야 하는 그러한 플랫폼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어떤 보안사항들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운영 중간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채움 구축 전에도 하지 않았던 영향평가를 이렇게 운영 중에 하시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채움 2.0이 이제 고도화가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 4월에 완료가 되면 저희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사용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조금 보안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도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법에 보면, 지금 추진단에서도 자료가 왔는데요. 민감정보를 다룰 때는, 5만 명 이상 정보 주체에 대한 민감정보 등을 다룰 때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학생 전체 다 해도, 선생님들까지 다 해도 우리 5만 명 안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민감정보인 경우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100만 명 이상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일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채움은 그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채움 2.0은 어쨌든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다채움을 처음 구축할 때보다 지금 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구축했을 때가 우리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요? 개인정보 보호 이런 상황이 영향평가를 할 만큼.
여러 민간 서비스를 또 연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움 2.0에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향평가도 계속비로 편성한 이유는 이번에 다채움 1.0, 현 다채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더불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4월에 개통 예정인 2.0까지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이것은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채움의 경우 우리 지난 회기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런 학생정보 12년간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것을 반영한다고 지금 직접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민감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다채움 구축 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 게 옳고요.
단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다채움 운용과 관련해서, 구축과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과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잘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인 이유가 이번에도 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편성 원칙에 맞아요? 이것을 계속비로 하는 게. 세상에…
그다음에 저희가 ’23년에 체인지, 그러니까 어제 시범 개통한 그 사업도 저희 이제 미래추진단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비로 편성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옳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참조해서 사업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다라고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누가 계속비로 올립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추경 설명자료 516쪽 다채움 학습 지원 라이선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 라이선스 구입 예산 신규 9억 5,000만 원 계상됐어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한글해득 라이선스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EBS 수능특강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민간 라이선스 2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다채움 같은 경우는 여러 콘텐츠들이 초3부터 고1까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초1부터 2까지, 그리고 고2부터 3까지가 좀 콘텐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해득 같은 경우는 올해 연구·선도학교 대상으로 자기 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한 500분의 선생님이 답변을 했고, 1순위가 수학, 영어, 그다음에 코딩, 국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딩까지는 저희가 이미 본예산을 통해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어 문해력과 관련된 그러한 라이선스를 지금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채움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내년에 1년 라이선스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EBS e-book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단장님?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 학생들, 그러니까 충북에 있는 고2, 고3 학생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지금 대상 학년의 한 25%로 한정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학교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또 실제로 효율성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확대할 건지의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
어쨌든 사전 협약 건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보통 EBS e-book에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한 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비슷해요, 가격은.
이거 계약 이런 식으로, 이 견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큰 작업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은 책값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연계하는 그런 작업에 드는 돈도 다 들어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요, 단장님?
그 예산이 바로 올해 2차 추경 예산과 내년도 계속비 예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BS e-book을 개인이 이용할 경우에…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단장님?
내가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핸드폰만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을 다시 다른 데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나 PC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이 문제까지 해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학생들을 타기팅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PC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EBS 수능특강과 관련해서 EBS가 가격 정책을 올해 바꾼 것이 작년까지는 EBS 서책을 사게 되면 PDF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유료화 정책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각급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생들이 많이 이러한 것들을 서책을 사서 본인들이 직접 스캔을 뜨는 작업들을 올해 계속해 왔던 거고, 그러한 불편함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아, 이것을 다채움에 연동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저희가 미리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대상 학년의 25%에 대해서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학생들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또 효과성을 검토해서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건지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학생들이 일부 활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100%로 본다면 25% 정도로 저희가 짧게, 좀 협소하게 가져 가면 충분히 학생들이 이 25% 전체를 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활용도나 학생들의 수요를 저희가…
그 학생을 어쨌든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이 비록 이로미라고 하는 개인별 기기에 이 수능 전자책 서비스, 그러니까 수능특강 전자책 서비스가 설치가 됩니다만 이것을 개별 아이가 신청하는, 아이들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의 교육활동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학급단위로 모집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단위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반드시 교사가 개입해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같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도 지금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저는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학생 선정 기준조차도 마련을 못하고 계세요.
아니 이런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를 시키죠?
다만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생겨나지 않도록 최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EBS e-book이 작년 10월에 시작이 된 사업이라서 역시 EBS 쪽에서도 아직 구축 초기예요. 그래서 학생들 의견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 버퍼링 많다는 말씀 들으셨죠?
이것은 EBS e-book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 버퍼링 많고요, 화면 오류현상이 굉장히 잦고요. 특히 필기할 때마다 래그(Lag)가 걸리고 이유 없이 앱에서 나가게 되는 현상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 어플 다운로드 수가, 현재 지금 어플 다운로드 수 몇 회인지 아세요?
아마도 그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런 불편함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굉장히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아직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 학생들, 아직 기준도 마련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학생들한테 이용하게 하는 게 과연 맞을지,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을지, 그리고 이것을 또 다채움과 연계하는 게 맞을지라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전체 대상 학생의 25%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호응이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문해력 지원 서비스 라이선스 4억 5,000, 이거 아까 전에, 오전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인가요, 저학년인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라버스가 있습니다. 그 실라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문해력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스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 기기를 이용하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의견 수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 제일 먼저 1위로 나왔고, 2위가 영어, 3위가 정보 코딩, 그다음에 4위가 국어입니다.
저희가 이게 에듀테크 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그 설문조사는 그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단장님.
아휴, 그리고 특히…
이게 초등 고학년도 아니고 특히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요즘 아이들 글씨 잘 못 쓰는 것 아시죠. 애기들 글씨 잘 못 써요. 글자체, 서체 이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태블릿으로 글자 연습을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 결과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런 연구 결과를 찾아보신다든가,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도입하려고 할 때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는 최소한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아니면 간담회라도 하셔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박람회에 갔더니 너무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EBS e-book, 수능교재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사업에 과연 효과는 어떨까, 부작용은 어떨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크랩한 자료가 없으면 추후로 그냥 페이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0.78%로 알고 있습니다. 1%에 좀 못 미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55쪽에서 156쪽을 보시고요. 설명자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본 위원도 우려가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2019년부터 대구나 제주교육청을 통해서 아이비가 공교육에 도입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지금 인하대학 중등과정이나 대구교대 초등과정에서 프로그램이 개설된 줄 알고 있고요.
이 아이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통성 있는 콘텐츠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아이비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아마 디플로마 프로그램 교육과정이기는 하나, 아마도 지금 공교육 고등학교에 아이비를 교육과정으로 도입한 학교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이비 학교라는 이름값 사용만 학교당 매년 1,000만 원 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뭐 내신성적 평가, 현장 교육 점검, 교사 연수, 이 아이비재단 측에 지불해야 하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아마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아이비 후보학교가 되려면 등록비가 약 6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인증학교 연회비로 약 1,3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여 사교육으로 몰리고, 이 공교육 기관들은 외국 사기업에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본인은 딜레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연회비는 저희가 연구학교를 해도 한 학교당 8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학교에서 해 주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연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개발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회비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또 그 학교에서 받아쓸 수 있는 자료, 또 연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수업료라고 저는 그 연회비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대구나, 그런 부분 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다지 그렇게 좀 아까운 연수비는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공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역량 강화 연수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태고요.
또 이것 때문에 그런 사교육, 또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주도나 대구를 사례를 지난번에도 저희가 30일 날 토크콘서트 했는데 졸업한 학생의 얘기도 들어 보면 사교육은 별로 받지 않았다, 단 영어는 주말이나 이런 때는 영어교육은 학원을 다녔다고는 말을 했거든요.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말을 했는데, 평상시 수업이 그런 토의 토론 수업이고 또 프로젝트 수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늘 같은 학교 내의 선생님들과의 그런 어떤 상호 작용, 또 거기서 만들어 내는 보고서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성향을 다 맞춰서 사교육에서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교육에 선생님들을 역량 강화시키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아이비 학교가 아니어도 이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아이비 학교가, 월드스쿨이 아니어도 다른 공교육도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그만큼 수업 방법도 평가가 좀 바뀌어서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탐구하는 이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저희는 지금 충북형 그런 아이비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답변이고 일반적인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과장님, 한국형 아이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한국형, 충북형이 세팅이 되려면 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정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런 어떤 연수가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이것이 전국의 11개 시도가 추진하면서 아이비 프로그램이 굉장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그 프레임워크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전체를 다 우리 한국 걸 버리고 아이비 걸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런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한 혁신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런 미래 학생으로 인재를 키워 갈 때는 그런 깊이 있는 탐구하는 사고하는 그런 수업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우리 중등과장님, 175, 176, 177, 179까지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계 우리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설비든 프로그램비든 기자재든 다양하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대개 전문계고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계는 취업 위주로 교육이 많이 되죠? 말 그대로.
이걸 좀 교육과정 세팅, 개편이든 아니면 진로 교육과정이든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 직업계고 발전방안이라는 것을 2023년 8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하면서 좀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했을 때 직업과 연계를 해서도 만족도가 있어야 그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노사정책과하고 교육복지 늘봄실무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학기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늘봄실무사나 아니면…
우리 1학기 때는 우리가, 이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한시적인 우리가 기간 전담 교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교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1학기 때.
그래서 2학기 때는 늘봄교사 이 기간제 전담 교사나 늘봄 전담 실무사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아니 지금 프로세스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방과후 부장들이 하는 역할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겁니다.
80명을 채용해서 72교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은 주로 행정실무사, 그 방과후 부장 역할 플러스 실무사의…
11월 1일부터는 공무직 120명을 저희들이 인력 심의해서 정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학생 진로교육이나 중등교육과나 178쪽이나 213쪽, 인성시민과나 이렇게 보면 지금 몇 군데 과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진로교육 지원 분담금, 인성교육 분담금, 지금 보니까 맞춤형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분담금, 한국 정책 연구원에 분담금을, 지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네요. 궁금한데, 이 분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연구원 국책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청소년 활동이나 육성이나 보호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담금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213쪽, 178쪽, 220쪽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용역을 준 거고요.
혹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 분담금이, 정책연구원에 분담금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부분의 이 정책기관의 분담금은 특교사업을 하면서 교육부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그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지정을 해 놉니다.
그래 갖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고 시도 교육청에서 그 기관으로다가 특교금을 보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유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뭣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보통 오면 전체적으로 항목이 이렇게 찍혀서 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 저희들한테 시도별로 배분을 해서 준 사업이고 그 특교사업의, 그 시책사업의 주요 목적은 뭐냐 하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수가 주목적으로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책정이 됐고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창의특수교육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창특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죠? 한 5억 6,000 정도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서는 한 5억 6,000 정도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찾아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강화를 위한 그 예산 중에서 국외연수 과정이 이제 필수 과제로 교육부에서 수행이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1인당 한 700만 원씩 연수비를 책정해서 추진하라고 한 내용이고요.
저희…
그래서 이제 저희 시도 장학사님들이 계속 내년도의 예산은 바로 좀, 확정돼서 내려오면 본예산 할 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또 사업 안에 전체적인 협의를 잡다 보니까 이런 안을 전체에서 결정되고, 6월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국가 세수가 좀 펑크가 나서, 한 50여조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 교육청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정리 추경 때고 이때 많이 정리를 했었잖아요.
어제 기재부에서 언론에 나온 게 올해도 30조 이상의 펑크가 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감시켜야 될 돈이 작년보다 많을 수가 있거든요. 기금으로 들어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책 있습니까?
그래서 9월 6일 날 일단 예산팀장, 충청권에 있는 예산팀장, 4개 충청권 교육청의 예산팀장 회의를 교육부가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또 기재부가 세수를 재추계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뭐 법인세가, 법인세는 끝났잖아요, 8월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세수가.
저희들도 3,000억 가까운 돈, 그보다 저는 더 크면 컸지 작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3,000억이라는 예산이 연말 가면 분명히 펑크가 나서 작년보다 더 심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요번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쭉 올라오는 게 맞나 하는, 당장 한두 달 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또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각 직속기관이다 교육지원청이다 모든 데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또 지금 여기 각 학교, 뭐 좋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특히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에 나가는 것, 작년에 못 나갔던 돈 올해 어쨌든 간에 내보낸다고 내주시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게. 내보내면 뭐 해요. 또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고 뭐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추경 예산도 잡고 신규 사업도 올리고 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 예산 짤 때도 분명히 또 믿을만한 거는 기금밖에 없는데 그 기금에서 지금 상황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 뻔하잖아요. 쓸 수 있는 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분명히 한두 달, 두세 달 후면 도래할 건데 신규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요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이거는 조금만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예산과장님이 어제 그 기사를 보시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상의는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예산과장님도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예산과장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속기관, 지원청 다들 저희들 갈 때마다 아주 많이들 혼났었어요. 예산을 많이 깎았다 혼났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하셔서, 또 작년과 같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원성도 높을 것 같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마무리를 짓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교 사업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는 특교 사업이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반기서부터 쭉 오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들 인지들은 하고 계실 건데, 그게 전체 교육청들이 가니까 우리도 가겠다 해 갖고 글로벌 해외연수를 한 100명씩 이렇게 잡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렇게 잡은 거는, 그리고 또 성립전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앞으로도 한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예산 운영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장을 하신다고 또 위로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뭐 어렵지만 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25년도에, 한 가지 제가 공부한 것은 ’25년도 예산 짤 때는 ’24년도와 같은, ’24년도 본예산과 같은 그런 방향은 다시 밟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긴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정부가 상반기부터 계속 세수 감소에 대한 염려를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 느낀 그런 게 있어서 똑같이 우리 시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회의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참고해서 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긴축으로, 이렇게 긴축 재정을 짰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24년도 본예산 할 때의 상황이었고요. 본예산을 하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의견들이 너무 긴축을 해서 운영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세수가 감소가 돼서 ’25년도 교부금을 감소된 세입에 맞춰서 주다 보면 똑같이 준다고 한다면, 똑같이 ’24년도처럼 시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3년도 예산 2,300억 기금으로 들어갈 걸 빼버리면 본예산 자체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긴축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창의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 자료를 해서 받아 봤는데요. 우선 청주 것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청주 거가 ’22년도부터 ’23년도가 학교통신망이 총 19학교를 각 구 단위,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까지 해서 ’22년도에 7건, ’23년도에 8건, ’24년도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정도가 망이 구축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업체가 1개 업체 빼고는 나머지가 다 골고루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서류가 그러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22년도와 ’23년, ’24년도에 보면 지역 업체들로 해서 골고루 간 걸로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눈에는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이게 각 업체의 계약이 되고 나면 어쨌든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중문까지 다 맡는 거에는 분명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학교망 사업에 있어서 ’23년도, ’24년도, 또 올해와 내년, 또 후년 이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이렇게 각각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몇 개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개 업체로 압축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체 선정시기에 들어오는 서류가, 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와, 혹시 그런 업체와의 그거를 뭐 이렇게 확인한다든가 하는 저거는 있었나요?
이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은 스쿨넷 사업과 학내망 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 6월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스쿨넷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정도로 확대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학내망은 저희 미래인재과, 저희 창의특수교육과 이전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계약을 했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스쿨넷과 학내망은 니아(NIA)라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그 업체를 그쪽에 선정을 해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별로 지역 업체, 네트워크 업체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무선망 사업을 했고요. 무선망 구축 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청별로, 도교육청별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AIDT 전자교과서 3·4학년 전면 도입에 따라서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테크센터 운영이 와 있습니다. 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플러스 디지털 인프라 장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라고 이제 특교 사업으로 온 건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 신속한 장애 처리하고 현장의 원격 기술 지원, 또 원클릭 지원을 위해서 올해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71학교 정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것을 성립전 예산을 잡은 이유는 이후 이제 추경, 2추경 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 3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 선조치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나머지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무선인터넷망 및 유선망, 그리고 AP 이런 것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향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약되는 업체와 그다음에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체가 동일 업체인지 좀 확인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인성시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테마연수로 해서 스웨덴하고 필리핀을 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 같이 함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교육이 우리보다 많이, 유보통합부터 많이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너무나 지금 학생들이 휴대폰만 열면 모든 게 튀어나오고, 지금 학교 가도 태블릿PC하고 지금 전자책까지 해 가지고 소설, 일반 동화책이나 일반 이런 것도 지금 전자로 다 본다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AI시대이고 워낙 지금 뭐 디지털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또 뒤쳐져서 갈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전자화, 디지털화해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가 오히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 어떠한 다른 대비책이 혹시 있을까요?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디지털은 순기능이 있으면 또한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디지털 스마트 시대를 감안한다면 책을 읽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물론 서책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도덕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 주는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독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는 또 한쪽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서책이나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대출기간이 무제한이라든지 24시간, 또 365일 도서대출이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 때나 책을 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항상 접할 수 있는 놀다가도, 그냥 뛰어놀다가도 책을 바로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뭐 역시 디지털이라고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만 가다 보면 오히려 애들한테에 대한 창의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둘째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까지 어떻게 독서를 전문, 독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하시다 보니까 걔가 커 나가면서, 걔가 1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애가 죽을 듯이, 뭐 책을 읽고 써야 되니까. 간혹가다 보면 책을 보고 그냥 베껴 쓰는 것도 봤는데, 확실히 크면서 느꼈습니다. 크면서 다른 애들하고 차이나는 게 벌써 말 표현력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의 저학년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구나.
지금 물론 유치원생도 저희들보다 사실은 휴대폰도 더 잘 쓰지 않습니까?
뭐든지 누르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너무, 우리는 너무 이게 디지털에 사람들이 너무 의존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애들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래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채움 플랫폼 구축 시 자기 주도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채움 학습 지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한글해득 라이선스, EBS 전자책 라이선스가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 추가돼 있죠?
라이선스 비용이 어떤 용도인지, 사용기간이 있는지, 이거 또 사용 가능 인원 등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이번에 계상한 라이선스는 2종입니다.
첫 번째가 초등 저학년 대상의 한글해득과 관련된 라이선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삼 학년 대상의 EBS 수능특강과 관련된 라이선스입니다.
일단 라이선스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계속비로 계상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채움과 연동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게 내년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그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1년 라이선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은 지금 한글해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 7,000개 정도인데요. 그것은 초등학교 일이 학년 대상 한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한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으로 대상을 가져가되 반드시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과 결부돼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EBS 수능특강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000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선도학교 34교를 대상으로 교사 50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히 이제 국어 초등의, 아니 기초학력과 관련된, 문해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EBS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은 수시를 고려, 아니 수시가 아니고 정시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능특강 교재와 연계해서 수능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는 필수로 구매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라인 PDF 제공 방식이 올해부터 유료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복사해 가지고 스캔해 가지고 본인의 스마트 패드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선스가 도입이 되면 그러한 어떤 불필요한 작업 없이 학생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상 학교 또는 학급을 선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지원하고요. 만약에 수요가 좋고 효과가 좋다면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과, 성과에 대해서.
뭐 아까 자세하게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다채움 플랫폼은 너무 광범위하게 인성시민과,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한꺼번에,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성시민과, 지금 인성시민과 전자책 이런 거 하잖아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영어,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존경하는 우리 유상용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매과정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년에 전자책이 3월 달에 나오면 과연 그 스마트 기기 없는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설명자료 84쪽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관리에서 여기 보면 2식 이상 급식학교 담당자 연수 신규 계상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담당 연수는 본예산에 있는데 2식 이상 담당자 연수 신규로 하신 이유, 혹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1식 하는 데도 있고 2식, 3식 하는 학교가 있는데 2식, 3식 하는 학교는 1식 학교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사실은 셉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힐링 캠프와 더불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연수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식, 2식, 3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식을 위한 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급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수를 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이 뭐냐 하면 도내 10개 교육청 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멀리서 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다가 해서 임차하는 곳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3식은 해 왔기 때문에 2식 노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협의와 또 공무직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급식 노동자들이 1식 하는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동자들 간의, 급식 노동자들 간의 또는 형평성이라고 할까 아마 이런 것들도 노동조합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88쪽 내용입니다.
학교 급식기구 지원인데 이게 사업목적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 현대화 기구 구비,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20억 5,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편성 증감 사유에 따른 증액 계상해서 지원 대상교 추가 지원인데, 이 추가 지원하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이나 또는 노동력 절감기구를 위한 거는 저희들이 1학기 때 사실은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지난 1학기 때, 지난 상반기에 각 학교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한 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꼭 교체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도 훼손 정도에 따라서 이걸 교체를 해 주는 게 타당한데, 통으로 이렇게 얼마 올리니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지 조금 이런 난감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 또 일일이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89페이지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보온·보랭 배식대, 식기세척기, 다기능 오븐기 지원, 그다음에 작업노동력 절감기구에는 애벌 세척기, 컵 자동 세척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사전 수요조사 한 걸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와 단장님의 답변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채움 구축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한 부분이 혹시 위법적인 소지는 없는가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자료에서도 그랬고 단장님께서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곧 위법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추진단이 제출한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대한, 그러니까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9조의2 영향평가 수행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설계완료 전이거든요.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이 다채움 구축을 하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설계완료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가 있는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민감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몇만 명 이상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취급한다든가가 없고,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고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5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법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 다채움을 처음에 구축하기 전에 설계완료하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채움에 아예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확하게 말씀하신 조문에 대한 지금 내용을 보고 있지 못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식별 정보를 전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영향평가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저도 살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할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요즘 우리 교육청도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만 디지털과 AI 기술이 날로 발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잖아요.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채움은 디지털과 AI 기술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영향평가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부분, 우리 단장님께서 이로미,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로미 보급에 관련해서 신제품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아까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양품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라도 5월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더라도 한 4월 달만이라도 학생들한테 양품화 과정을 조금 일찍 해서, 서둘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고3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조금 수능 이후에 조금 이르게 걷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조금 있었다는 얘기 제가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가 유보통합하겠다고 하고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구요.
또 학교 체육강사님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아니면 지자체랑 같이 대응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황이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저도 답답한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속 디지털 기기에 대한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태블릿PC가 이로미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해로미라고 학부모님들이 부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우리 단장님 지금 감기도 걸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네,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자책활용수업지원 예산이 7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1억 2,000이었는데 2차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6배나 많은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죠?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처음에 이 구독형 전자책의 이용자 수가 예측하기로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할 때만 해도 그 전자책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한 5,000명대였는데요. 7월 달이 되니까 1만 8,000명으로 이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독서활용 수업에도 이용을 하고, 또 전자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서 아마 예상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학이라든지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철학 뭐 카툰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대상은 도내 학생 및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요. 학생들은 스마트 패드로도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이용자 수는요, 저희가 이제 3월에 파악된 거와 데이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본 거와는 이렇게 세 배 이상의 이용자가 급등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평균 열람권수도 7월 달 기준으로 6권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 관련해서 활용은 학생 1인이 한 달에 한 권의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책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8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내지 않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이제 2학기 들어가면서 분리발주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이 개발과 더불어서 전자책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라, 그것이 1년 라이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한 10월까지가 1년 라이선스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연장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8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밀리의 서재가 들어온 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1억 2,000은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으로 작년에 수립되어진 겁니다.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채움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8,000명 예상하신다고 그랬나요, 과장님?
위원님, 밀리의 서재를 딱히 정해 놓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지금 말씀으로는 인성시민과장님께서는 밀리의 서재라고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가정통신문 돌린 거에는 밀리의 서재라고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딱 단독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밀리의 서재는 누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결정해 놓고 지금 밀리의 서재랑 계약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말 돼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현재 서비스가 밀리의 서재이고요. 이것이 10월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안 하면 가입이 안 되잖아요.
체인지가 위치 정보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지 않았던 개인정보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8월에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한 거고, 그래 10월까지 쭉 이어지다가 만약에 밀리의 서재가 타 사업자로 변경이 되면 타 사업자에 대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때문에 다시 저희가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채움에 가입할 때도, 최초 로그인 시 가입할 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받는다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고요.
단장님,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16만인데 지금 2만 명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 이용할 때 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밀리의 서재에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밀리의 서재가 아니라도, 전자책 하나만도 이런데.
우리 이 사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단가를 우리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월 기준으로 1인당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물 도서정가의 5% 내외, 한 권당 1,000원씩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을 할 때는 이 두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독서, 전자책 활용에 따른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살펴 가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연구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장문의 글을 읽을 때 전전두엽 피질이 과도하게 활발해져 가지고 독해력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 그거는 둘째 치고요. 너무 지금 예산이나 사업이 방만하고요. 막 퍼져 있고 중복되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 잘,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 뭐가 이렇습니까?
독서교육도 우리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시고 밀리의 서재가 하고요. 수능 대비도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하시고 수능 EBS 전자책이 하는 건가, AI가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에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없을까? 왜 자꾸 민간 사교육 업체랑 연계시킬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특히 우려스러운 거는 교육의 외주화, 사법화는 계속 이루어져 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끝까지 지켜야 될 보루가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수업은 정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수업까지 다채움을 이용해서 민간 교육 업체들과, 사교육 업체들과 연계되면 제가 지난번에,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은 진짜 우리 교육의 자존심인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업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 없이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학생 복지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내주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지금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단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 안을 보면 2025년도에는 답변해 주신 대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인정교과서로 정보가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 자료를 보면 교과군이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그리고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용 일정 안의 자료를 보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도가 높은 초등학교는 ’27년도에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상임위가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할 때도 디지털 교과서가 세 과목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25년도에 전면 적용이 된다라고 아까 잘못 답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연 지금 아까 인성시민과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박진희 위원님, 또 박봉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AIDT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디지털 교과서나 AI 또 이런 모든 정보화 기기가 교육의 만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역기능, 순기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청에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뭐 AI, 저기 뭐 8,000대를 보급해야 된다, 1만 대를 보급을 해야 된다. 밀리의 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전자책을 하는 업체가 밀리의 서재밖에 없습니까, 전국에?
그거는 낙찰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교보문고도 있고 예스24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000명을 기준으로 1억 2,000 예산을 세웠는데 1만 8,000명이 접속을 했다는 얘기인지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인성시민과에서는 진짜 AIDT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역기능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이 AI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인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학교 교내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선행과제로, 이거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과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해력이나 독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에 이 AI 기술이 전부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부탁을 해서,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의특수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AI 교수학습으로 해외연수를 보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나 실제 재정 현실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건 추경 전에 긴급을 요해서 빨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없이 먼저 쓰시고, 그리고 여기 의회 보고를 해서 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회 추경이 끝나고 올 겨울에 그걸 진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업을. 왜 성립전으로 하셨을까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예약, 그런 예약 때문에 좀 성급하게 용역사업 추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시기는 추경 편성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전에 편성을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의회 삭감 여부는 불가예요. 불가. 성립전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 동의 여부도 사후 동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집행청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먼저 사업을 해서 돈을 쓰고 나면 의회에서는 그 사업이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어떤 사전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연수를 성립전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과장님의 입장에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의미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향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립전 예산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서부터 열 가지 다 들여다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립전 예산 절차 및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자꾸 예산을 쓰신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심의도 하실 수 없어요. 의회 동의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성립전에 대해서는. 와서, 저희들 썼어요 보고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기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 때도 미리 이 안을 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심의 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고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수는 필요해요. 가서 보시고 배우고 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최소한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청에 있지만 예산 심의 권한은 도의회에 있고, 저희 도의회 도의원님들이 계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앞으로 성립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더욱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박진희 위원님.
체인지 때문에, 단장님, 체인지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시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저는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혹시 우리 교육청이 밀리의 서재를 내정해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저한테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봐야겠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채움 구축과 관련한 상세 계약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지털 이음이 처음 계약할 때 그 안에 몇 개월 동안은 밀리의 서재를 이용, 그게 다 통합적으로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갔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86쪽, 운반급식 지원 사업 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운반급식학교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냉동·냉장 탑차 임차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에 공감하셔서 관련 조례 개정에도 이제 우리 교육청이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관련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9개 학교의 냉장 탑차 임차료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이게 계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머지는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이 냉장탑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상황이 되면 냉동탑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짚을게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셨지만 학교의 급식운반에 조리실무사님들이 애써주고 계셨잖아요. 이들의 여비가 1일 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그 조리된 급식, 음식을 상하차하고 특히나 또 안전하게 운반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같이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신경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만 원이라는 그 여비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냉장탑차를 이용하려면 최소 6만 원, 그리고 그 이상 되면 10만 원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이분들이 어쨌든 수고로움을 대신해 주고 계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비의 현실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으로 개인정보수집이 변경이 되면 다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14세 이상 학생들, 또 교사들은 시스템 들어갈 때 다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 드렸던 것은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는 사실은 우리가 종이로 안 받아도 다채움 시스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의 가정통신문 형태로 저희가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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