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도의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및 IMF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난과 격동의 시대에 처한 현실에서 우리 도의 건설교통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은 시·군별 배정은 아직 안 됐고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되어 있는 게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계획한 데는 없고 지금까지 저희 도에 41대가 총 지원됐는데 기존 지원된 데는 빼고 지원이 안 됐다던가, 다 됐습니다만 덜 된 데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관계는 자료가 지금 현재 시·군으로부터 받고 총 현재 지금 충주가 여섯대 대개 지금 5, 6대가 됐는데 옥천이나 영동, 진천, 괴산, 괴산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만 지원비가 없다고 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딴 시·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음성, 이 시·군이 지금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입니다. 
  1,6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글쎄 2,000만원까지는 좀 지원확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각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우선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물량을 '97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금액을 그냥 1,600만원으로 그대로 … 

○주택과장 김재홍   확정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물량도, 1,250동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국가 재정상 어려운 형편에 다시 조정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완전히 1,250동이 확정된 물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시·군에 지금 잠정적 배정은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네. 

○주택과장 김재홍   네,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도로과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내수 마산리 주민대표들이 또 청원군 의회 배의원님, 또 청원군 의회 의장을 대동해서 지사님실에 24일날 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 때 내용이 내수지역의 90% 이상이 입체교차로를 전부 반대하니 지사님께서는 그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좀 해다오해서 지사님께서 백지화한다는 선언이 아니고 도로과장하고 주민대표 그 양반들하고 보낼 테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국토관리청장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수대표들하고 또 그 양반들은 거의 반대하시는 편이고 반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찬성하는 편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편도 있어서 그 양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관리청이나 이 쪽에 알아보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렇게 주선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더니 아직 그런 것들이 반대측하고 찬성 측하고 같이 모이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조율이 되면 바로 관리청이나 시행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90%를 전부 반대한다는 얘기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보완을 좀 해주면, 주성전문대쪽하고 마산리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만 해 주면 더 얘기할 것 없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다, 대신 내수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수-초정간 4차선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북부측의 연결교통망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져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평면교차로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준이나 더군다나 4차선이 교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교차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사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명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식이 죽었다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 자식을 또 아니면 자기 식구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죽는 것같이 더 위험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 지금 사람이 많이 죽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통의 위험성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현재는 그런 것들이 대립이 되는데 또 금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아주 백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저희 도의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도의 입장으로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간망으로서의 구축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 노선이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은 내수의 반대측 사람들하고 찬성하는 측 사람들하고 잘 조율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전국도관리청 또 보은 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 양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 쪽의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할 작정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도로과장 김건호   위원장님 말이죠. 그 얘기는 좀 그 쪽편 얘기만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당초에 노선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법적인, 저희가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무원인데 법집행을 하면서 정당하게 사실 법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공청회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못했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든지. 
  저희가 노선을 협의하고 노선을 한다고 할 때에는 공청회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다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그 이전에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8월달에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8월달에 했고… 

○도로과장 김건호   지금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반대를 위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과장 김건호   반대논리지, 그 노선을 설명을 하고 노선의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하는 건데 토지소유주들한테 일일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일일이 등기나 이런 것을 보내서 전부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능력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을 통하고 군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해관계인들을 보게 하고 이장들이 전부 하는데 개중에 이장들이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런 내용을 수렴을 하고 다시 군에서 얘기가 되어서 다시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회를 했어요. 그것도 부족한 부분에… 그것도 요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응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저희를 몰아부치는데 그것은 반대 입장의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지금 내수에서 초정까지 가는 그 교통량하고 공항에서 오는 교통량 4차선 한다고 하는 것에 왜 내수쪽은 4차선이고 왜 공항쪽에서 오는 것은 2차선이냐 그것의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항이 개항이 되고 그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앞으로 계획은 4차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2차선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지 투자를 할 때 우선 순위가 있다시피 그것도 개통이 된 후에 교통량이 많았을 때 또 4차선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지금 4차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지점에… 
  앞으로 오창IC서부터 그 내수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4차선화 될 겁니다. 전 망이… 그런 것들이 될 때 4차선으로 되고 내수도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수쪽에서 초정가는 것은 4차선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통량으로 봐서는 한 1만대에 육박하니까 1만대 정도면 4차선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관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건호   하도록. 

○도로과장 김건호   하도록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백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그것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글쎄요. 군수가 상향한다고 해서 상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금 2개 감정기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확정이 된 단계를 어떻게 되느냐면, 조사를 해서요, 그 군수의 협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장·군수의… 그래서 시·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거기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그분들이 거기의 협의를 받은 걸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협의단계에서 군수가 그 의견이라든지 모든 협의는 가능합니다. 
  단 지금 상향을 해 주겠다 내려주겠다 한다는 건 군수 입장으로는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왜 그런가 하면 지가라는 형평성을 봐서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단 협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약간의 그런 문제는 가능합니다. 그 단계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죠. 
  지금 현재 감정할 때 주민들은 자꾸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가도 높을 게 아니냐 이러는데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별개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적과장 김경종   뭐가요, 공시지가가요? 

○지적과장 김경종   공시지가는 변동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사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그 표준지가 저희 도내 2만3,284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3,227개인데요. 57개가 늘어가지고… 
  그 표준지를 그러니까 6월에 확정하는 기본이 되는 표준지를 2월말까지 그게 공시를 합니다. 그 표준지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건설부장관이 2월 28일날 확정하기 전단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군수, 해당 군수의 협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토평위원회, 시·군에 토평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 토평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가를 올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군수가 마음대로 올려주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단 의견조율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