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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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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월19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개발사업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의문이 가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요 며칠전에 우리 지방지에서 보니까 보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대두돼 가지고 주민과 마찰이 심하다고 하는 기사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가능한한 최대치 보상가를 정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보상가의 단가가 낮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 사업을 거기 유치 못하게 하는 데에서 반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또 우리 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로서 커다란 사업을 예산관계로 전과 동일하게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돼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나 또 청원군에서 할 일은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인데 그것은 공시지가를 현실적으로 좀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원군수로 하여금 실정에 맞도록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국가공단은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농경지 또 거기에 문화유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을 보면 농경지가 아주 천평미만 조금 가졌거나 아니면 보상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국가예산을 20조원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예산사정으로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 최근에 경제위기 IMF한파로 인해서 입주신청업체가 6개월마다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죠? 5년간.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2년간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공장용지가 지금 49%, 연구용지는 33만2,000평이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의 경제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힘들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지금 현재 연명으로 해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공장용지대금을 좀 연기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건의를 지사한테도 하고, 토지개발공사 사장한테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이것은 토지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우수한 기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 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서면도 냈고, 또 가서 협의도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해 줄 수가 없다하는 얘기가 실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이 공단의 분양대금이 청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장용지가 49%가 팔렸습니다. 80만평중에서 49% 팔렸고 나머지 연구용지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의 구조조정도 있고 또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도 2개 업체 정도가 다시 무른다 이러한 정식신청은 안 했지만 구두로 그런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공단유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문제니까 저희 도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두고 봐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훑어보면 중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분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서른두분씩 여기에 뭐하러 나가 있습니까? 개발사업소에.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개발사업소 인원하고 그것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그쪽에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려면 지금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소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대책도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도 지금 경제위기라든지 모든 경제여건상 상당히 힘드리라고 보는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답변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김위원님께서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셔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시행자가 땅도 사고 그 사람들이 공사도 하고 또 파는 데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충북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데 홍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까와 같은 땅값을 연기시켜 주겠다 하는 결정적인 것은 그게 토지개발공사 소관이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여기 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답변을 올렸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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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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