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두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는데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신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장님들, 과장님 이상 분만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밖의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이하 분들은요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꼭 계셔야 할 분은 계세요. 

○위원장 정태정   아니 나가 주세요. 
  현장을 갔다오신 건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또 질의하실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전인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시·군을 출장한 결과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못하고 담당들이 하는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돼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만 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각 시·군의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지역개발과라고 이름이 하두 여러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혼돈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과장님이라는 분들이 행정직이 있습니까? 

○신택수 위원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담당은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은 뒷짐지고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면 최소한 과장님한테 하루전까지는 우리가 벌써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하면 어디어디를 볼 것이라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하루저녁만 봐도 될텐데 그걸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직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그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앉았더라면 담당들이 설계도면을 갖다가 보면 그분들이 보겠습니까? 그럼 밑의 담당들이 와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앉아서 도장만 찍는 겁니까?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이게 절름발이 행정인 거 같애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날 나와서, 그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뒤에 어디 우리 도에서 나간 직원이 대신 답변해주고 말이에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나갔으면 그 과장들이 답변할텐데 도의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당들이 와서 답변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신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토목직들 승진되고서 지금 무보직으로 돼 있는 사람 몇분이나 있습니까?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직중에서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머리에 스치는 건데요. 사실 각 시·군하고 인사교류가 되는 겁니까? 

○신택수 위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사실은 이 기술직들이 많이 우대받아야 되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인데 각 시·군에 이렇게 보면 행정직이 그런 위치에 과장으로 앉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승진,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그분들 그쪽으로 내보내 주셔가지고 행정하는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 가면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기술직이라는 분들도 가서 뒷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예요?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군의 건설과장이 행정직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세부적인 아주 공법이라든가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예만 설명하는데 건설과장이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있다고 봐야 합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뒤에서 뒤짐 짓고 서있고 그 계장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적어도 이것을 신택수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시정조치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됐다는 그 자체는 도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저희가 감사를 하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라고 하면은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걸맞는 것은 맞추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정태정   저희들 말씀은 도에서 나가신 분들 너무나 잘 하셨어요. 참 잘하시고 앞 뒤 다 재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전부 잘 하셨습니다. 
  도에서 나가신 분들 잘 하셨는데 군에서 나오신 분들을 행정지도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도의회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이 도에서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시·군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도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하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고 또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시켜주시는 그러한 조치가 분명히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우리 이 문제를 갖다가 좀더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저희가 거론한 거요. 그것을 "그대로 시달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하는 막연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어렵게 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로 우리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떠한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또 아니면 현장출장을 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쳐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군에 있는 건설쪽 분야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장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악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시달을 했을 때 그 시달효과가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군하고 도하고 어떤 괴리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제 시행이후 도의회 건설교통국장님의 권한으로 이것을 일제히 시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각 시·군의 정원조례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시·군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건설과장은 당연히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막론하고 기술직으로 보직을 줬어요. 
  그러나 지역개발과장 혹은 개발과장은 복수직입니다. 복수직, 행정직도 하는 데가 있을테고 기술직도 하는 데가 있을 텐데 행정직이 개발과장 보직을 받았을 때는 징검다리식으로 잠깐 거쳐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면 시장·군수가 개발과장도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 뜻인데 그렇게 할려면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사님, 부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중대한 지침 아니면은 준칙으로 갈 수는 없겠지요. 
  엄정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설분야, 개발분야의 업무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시·군의 과장님들이 감사 당시에만 뭐 도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무슨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아니예요. 
  평소에도 시·군의원들한테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의원들이 같이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협조가 잘 되도록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시·군에 지침을 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잊지마시고 꼭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 또 질의하실 분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은 가 가지고 양여금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민원이 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고 했고 제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 같은 국토관리청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수자원개발공사 같은데 또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개발하게 되면은 영농보상비로 해 가지고서 3년치를 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우리 지방도 저기를 할 때에는 1년뿐이 안해주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작년 '97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은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신택수 위원   영농손실비라고 해서 3년치를 주게끔 돼 있지요. 단년생은… 

○신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준 것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행정소송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신택수 위원   아니, 영농보상법에 의해서 '95년 1월 7일날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법을 어긴 것 아니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을 일반 서민들이 어겼다면은 관에서 별 갖은 압력을 다할 건데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신택수 위원   그런 법은 없다고요. 

○신택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여금을 줄 때 각 시·군으로 주지요? 

○신택수 위원   시·군에 주면은 그 영농보상비 3년치까지 다 포함돼서 거기 들어 가지요. 

○신택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은 시장·군수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형태 아니예요. 지금그죠? 

○신택수 위원   그럼 영농보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농촌에서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고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제일 고생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도시에서는 이런 것이 별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생기는 게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토지지가도 제가 어제 가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임야가 1,200원짜리 임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액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여금으로 줬는데 군수나 시장님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이 아니예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장님들 군수, 시장님들이 왜 자기 군에 떨어진 돈을 주민들한테 안주고 다시 도로다가 정산을 해서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신택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95년도 법이 개정 됐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모른다면은 얘기가 안되죠. 
  우리네도 이것을 알고서 찾아 먹을려고 그 보상 나오면 했는데 더군다나 일선에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95년도 개정된 것을 가지고 몰라가지고 못 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속인 것이지요. 
  너희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해서 조금 주면은 생색이나 내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신택수 위원   3년치를 안 줬잖아요? 

○신택수 위원   그럼 그 한 두개 시·군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신택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또 보상비도 적게 주고 이런 현실인데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신택수 위원   과장님 이 양여금의 도로라든지 이게 나는 게 시·군에서 1년에 그게 10건 됩니까, 몇 건이 됩니까 1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1년에 

○신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이러한 보상 줄 기회가 1달에 한 건씩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건 있을 것 아니예요. 

○신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여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군데 시·군에서 지금 지급 안했으면 그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었네요?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방법은 없을까요? 

○신택수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걸 알면 앞으로 관에서 하는 거 절대로 주민들이 협조 안해줍니다. 
  이의 거는 사람 더 찾고 이의 안걸고 "아이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관에서 무슨 저기하겠습니까? 
  아마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별 욕을 다하고 별 집단민원이 다 발생될 거예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다시 거론해도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위원장 정태정   신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신택수 위원   뭐 보상을 내년도에 잘해준다고 하는데 참 이게 지난 '97년도라든지 '98년도라든지 보상받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토지보상건에 대해서 끝나셨죠?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공무원 퇴출해야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도 못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면 그것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있어서 안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그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누구누구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구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액과 착오로 인한 그 미집행액 이걸 산출해 내시고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모르고 공직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서 "민원이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보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이것 도청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년치만 주고 2년치는 까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해줄 수 없다", "이미 집행했으니까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느 행정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도의 감사과에서 이것을 감사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옵니까? 

○신택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책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글쎄 적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적은 거 가지고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적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해서 빠져나가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만약 우리가 재산세를, 우리 지방세로 해서 재산세를 말이에요 종합토지세를 하루만 늦췄다 해도 가산세가 붙는데, 더군다나 이분들한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안 주고서 한번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산세로 해서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거 아니예요? 지난 건 못준다 못준다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데서 하나 짚었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막말로 어떤 놈 책임질 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조차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들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거 아니예요? 

○구본선 위원   아니 그런 답변가지고 안돼요. 그런 일회성 답변 가지고 안되지, 지금 책임 한계를 묻는데 일회성 답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끝난 겁니까? 

○김소정 위원   아니 도로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 문제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보상비를 찾아가고 숙맥같은 우매한 농민은 못 찾아가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아서 안되는 거고 과장님은 인력 운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여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김소정 위원   무조건 잘못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을 규정을 몰라서 보상비 지급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지침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시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하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신택수 위원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 도의 감사과로 의뢰해가지고 감사조치를 하겠습니까? 

○신택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김소정 위원   당연히 하셔야 돼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과장님! 

○김대호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분야가 충청북도에는 총괄적인 면적이 나와있어가지고 배분대 비율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사전이나 후에 양여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계약서는 올라올망정 총괄적인 보상비 이런 거까지 다 도에 올라와서 도에 확인해 가고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대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김대호 위원   아, 지방도에…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고대 신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방도거 말씀하신 거예요? 

○신택수 위원   예, 지방도예요. 

○김대호 위원   글쎄 그래서 제 생각인데 고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세수나 모든 게 전에 지불된 것은 종료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공무원이 세수를 고지서를 발부를 했어요. 이게 2년, 3년 가더라도 간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배가 됐으면 재고지가 나옵니다. 
  왜냐 그것은 응당의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세수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 발부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입장인데 보상을 준 것이 일단 일사부재리로 끝났다고 해서 재보상이 안나간다는 것은 워낙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보상비가 나가면 최소한도 민원의 질의가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예요. 시장·군수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치 보상 안해준다면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장·군수가 너무 무의미하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설상 보상이 나가서 종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해 줘야만 되지, 그러면 아 충청북도의 어느 군은 3년치 받고 어느 군은 뭐 2년치 받고 1년치 받고 불균형이 일어난다면요 어떻게 충청북도의 형평성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도지사님이 소신있게 우리 5개년계획사업까지 내놓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금 다시 재보완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는 게 아니고 채 미비된 걸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더 선진 행정을 걸어간다는 이런 의미를 행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말씀은 지방도 말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단위에 보면 상당히 부분부분의 보상비갖고 상당히 군수하고 대화가 엄청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고대 말씀하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보상나간 거는 그만 끝이다 하는 얘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과에 의뢰해가지고서, 이것을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대답할 의견이 집합된 거 같지 않으니까…. 

○위원장 정태정   예, 그럼 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그럼 종료된 것도 나갑니까? 

○신택수 위원   그러면 '95년도 1월 7일날 개정이 됐으니까 '95년 1월 이후부터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다 청구할 수 있죠? 

○신택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신택수 위원   참 이게 답답한 얘기예요. 

○김소정 위원   하여간 어쨌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김소정 위원   다 종료가 돼서 그 편입토지 지주가 손해보도록 만들은 관계공무원은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담당공무원 현황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과 착오로 인한 미집행된 보상금 이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시간이면 나오죠? 

○구본선 위원   FAX로 받으세요. 

○구본선 위원   아, 집행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구본선 위원   아니 글쎄 집행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구본선 위원   곱하기 2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본선 위원   그럼 자료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구본선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자료가 언제까지 도착하겠어요? 

○구본선 위원   대안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은 언제까지 정도하겠다라는 답을 주시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은 분명히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예상은 안하십니까? 

○구본선 위원   여기에 따른 대처를 하시고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하시기가 좀 지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갖다가…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지금 서로가 마음도 괴로운 마음이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그리고 대답을 말씀을 해 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러신 거 같으니까 조금 진정키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저 신위원님,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아까 제가 주문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영동지역을 돌아 봤습니다마는 심천에서 이원 그 도로가 사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요? 

○신택수 위원   지금 포장돼 있고 한 데는 지금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신택수 위원   이월되는 그 구간은… 

○신택수 위원   이월됐는데 그 구간까지는 지금 한 공사까지는 준공될 거 아니예요? 

○신택수 위원   포장이 됐던데요. 

○위원장 정태정   저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원 지탄교에서부터 심천 명계까지는…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선형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정태정   선형 변경을 하면서 산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 심천 명계에서부터 심천까지 거기가 그 길을 갖다 오셨어요? 

○신택수 위원   글쎄, 지방도라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신택수 위원   그게 몇 년 공사입니까? 

○신택수 위원   그 도로 좀 지방도답게 좀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하고는 조금 다름니다. 
  개발사업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 됐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재평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 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택지개발사업 이익금발생 관련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뭐 다 읽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 분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김소정 위원   그럼 편입용지중에 이 분들만 지금 문제없고 다 해결이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소장님, 가경2지구하고 3지구만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그 5%의 관련된 규정을 그전에 숙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신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제출에 관한 건은 제가 전문적인 그 기술용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따져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엄청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00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지정 뭐 승인업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계협동조합에 알아 보고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도 제가 속시원하게 궁금한 것을 풀어갈 수 없는 답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에요. 196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도에서 60%, 그 다음에 시에서 40%, 그러면 시행은 토개공에서 했지요? 

○위원장 정태정   아, 여기서 했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를 택지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로망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먼저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가경3지구에 완전히 택지개발이 강행이 됐을 경우에 집도 들어서고 상가도 다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에 교통량이 뭐 충분히 수용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지요. 
  지금 옮기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로타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장 정태정   로타리가 생기지요. 로타리가 생기는데 지금 제 얘기는 가경3지구 설계를 할 때 조성을 할 때 그 가경3지구에서 나오는 차량 모든 차량을 갖다가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돼가지고 사업을 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아니, 그 말씀 마시고 가경3지구가 완전히 들어섰을 때 그 차량을 교통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가만 있어라! 그러면은요. 신위원님 그 얘기 좀 하시죠. 

○신택수 위원   예,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뭣해서 그런데요. 
  그 로타리 광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복대 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0 한 50억원 정도 뭐 흑자가 낫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로타리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저기 하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나 강서 지역할 때 거기서 하게 됩니까? 

○위원장 정태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신택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입안해야 됩니까? 

○신택수 위원   지금 강서지구를 그러면 택지개발을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신택수 위원   그러면 일부는 공영개발단, 토지공사, 청주시 이게 사실 뭐가 안맞겠네요? 

○신택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해서 공영개발단이나 토지공사나 청주시에 누가 했든지간에 손해를 봤다면 안해요. 손해를 보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익을 봤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 발생된 걸 가지고 로타리 형성하는데 써야지 그것은 다른 데에서 또 예산 염출해가지고 할 겁니까? 

○신택수 위원   청주시 그 근방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청주시에서 할 곳을 공영개발사업단, 도에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돈 남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거기서 이익 발생되고 했으면 토지공사같으면 자기 몫은 자기네 몫대로 로타리를 하든지 무슨 가교를 설치하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청주시로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네들 토지공사에서 이익 발생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안 주잖아요? 그죠? 

○신택수 위원   안 주면 그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될 것을 요구를 해서 첫번부터 계획하고 승인할 때 그걸 넣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신택수 위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신택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하고 고속터미널이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이전이 된다면 로터리가 안 생기면서 정체되는 상황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신택수 위원   글쎄요 제가 국제공항을 개항해놓고 지금 도로를 닦고 또 터미널이오고서 다시 도로정비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시민이나 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왜 이러한 것을 미리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미리 그것을 계획하고 했으면 되는데 딱 문제가 도출되고서 그때서부터 움직일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해 볼려고 하면 욕얻어먹을 건 먹고 불신받을 건 받고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모르겠어요. 저희같이 이런 행정에 밝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주죠? 

○신택수 위원   승인 안해 줍니까? 영향평가하고… 

○신택수 위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죠? 

○신택수 위원   왜 그때 당시에 그걸 걸르지 못했을까요? 

○신택수 위원   거론이 됐어요? 

○신택수 위원   거론이 됐으면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신택수 위원   그럼 그 영향평가하고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신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택수 위원님이 제의신 그 문제점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인지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끔 또 항시 저희에게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완충녹지 있지요? 

○위원장 정태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시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요. '68년도인가 언제 그게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아주 이해가 안돼요. 그때의 토지보상가가 150원인가 얼마로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해 주지 않고 개인의 토지를 계속 붙들고 관에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완충녹지로 설정했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그러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녹지조성도 하나도 안됐지, 보상도 하나도 안돼 있지, 지역주민의 권리행사는 전부다 다 막아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공단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공단이 조성됐을 때 공장소음 뭐 여러 가지 분진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지금 그 공장 자체도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m 폭인가 그렇죠?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40m를 갖다가 전부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배제하고 꼭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폭을 말이에요. 좀 줄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피해를 갖다가 상환을 받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신택수 위원   2㎞. 

○신택수 위원   거기 기점이 우체국에서부터 거기까지가 2㎞ 나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시설녹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택수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내의 완충녹지라 하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 안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거기 산업단지에 돼 있는 것이 도로 바깥에 돼 있죠? 

○신택수 위원   그렇게 되죠? 
  이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기업주들 때문에 우리 지역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가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청주시에 이런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국장님 거기 가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그런 상태로다가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세월이 더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1단지에 있는 3개 회사가 자기네들 이전했으면 좋겠데요.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을 근 30년간 그 근방 사람들 씨름을 해도 시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정서를 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하나 안틀립니다. 몇자까지 세라면 셀 수 있어요. "도에서는 청주시로 이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내용 그대로 내려와요. 어떻게 그렇게 문구 하나도 안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라든지 보게 되면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놓고 근 30년, 20년 개설을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뭐 이번 그린벨트는 27년만에 일부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제 갈지 알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근 30년 되도록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 말이에요 그분들이 양순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안했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청주시하고 상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신택수 위원   또 한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품 뒤에 그 공원지역 있지요. 
  거기 공단이 조성되면서 어째 공원은 보상을 안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시설부지 마냥 뭐 옛날 이씨 조선때 뭐 촛불 켜놓고 보이는 것은 내 땅이다 하는 식으로 묶어놓고 그런 식 아니예요? 그 학교부지도 그래요. 
  그렇게 묶어놓고 풀어줄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사유권 그 재산을 다 침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문제는 좀 교육부하고 좀 상의 좀 해 보시고 거기 제가 교원대학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답니다. 
  학교부지가 너무 넓다고 이런 것은 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방 다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으로 개발되고 택지로 개발되고 하는데 왜 비단 공원은 빼놓고서 보상을 안해 주는지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해 줬을 것 아닙니까? 

○신택수 위원   예, 솔밭지구는 보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틀간 현지 확인을 끝내고 서로가 작별한 후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인터체인지가 있는 그 진천 만승에서 음성 생극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음성IC가 중부고속도로 IC이지만 충청북도 중부지역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지금 총 연장이 몇㎞입니까? 그게 사업계획에 있는 총 연장이… 

○김소정 위원   그러면 금년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김소정 위원   그러면 1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에 몇㎞정도 나가는 거예요? 

○김소정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공될 전망입니까? 

○김소정 위원   그럼 도로과장님 입장에서는 여섯 개 사업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소정 위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접도로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10년이 가면 되겠습니까? 

○김소정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김소정 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IC하고 인접도로를 확포장사업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참말로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저는 특단조치, 특단조치 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김소정 위원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접도로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욕심부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제일 시급한 노선이다하는 인식이 갈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할께요. 
  지금까지 너무 지적하고 어려운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충주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또 힘도 한번 북돋아 주셔야지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5일, 26일날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녀본 결과 지금 계속적으로 걱정의 얘기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 국가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충주의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가봤을 때에 여기서 앉아서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1m에 137만원의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느냐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다리형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뜻을 못 알아 들었는데 가보니까 아주 천을 이용해서 천에다가 2.5내지 3m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서 앞으로 더 자녀들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쓰는 데는 더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이랄까 걱정의 얘기는 예산이 137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절감을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할 때는 뭐 국장님 설계가 도에도 와서 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지방도 및 양여금사업으로서 충주시가 시비만 투입해서 하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 차원이 되지 않느냐… 

○김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3개 시에 자전거도로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 군 단위에도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뭐 부문별로 틀려지는데요. 
  충주같이 이렇게 천을 이용한 난간대를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천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뒤에서는 난간대 설치 부분을 갖다가 뒤늦게 끝나고 난 뒤에 콘크리트를 5m씩인가를 떼어 내면서 다시 철근하고 연결한다는 불편한 점을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사비가 다시 추가로 징수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철근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간격마다 표시를 해줘라 그럼 거기다가 바로 용접만 해서 붙여 버리면 말랐을 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절약입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를 떼어내는 것만큼은 폐기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그 우기 배수관이 보니까 철관으로서 넣으셨더라고요. 철관으로서 상당히 좋은 철관도 있는데 충주가 또 우리 광역상수도로서 또 물을 잘 정화처리해서 음성, 진천, 증평지역까지 다시 경기도 안성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철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녹이 나서 물로다 합류가 돼서 내려가면은 저 아래에서는 돈을 들여서 제거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엄연히 물 배수관에 불과한 것이니까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었고 괴산을 제가 같이 저쪽 과장님하고 후평교 겸 같이 문광 국비, 지방도 그 신설 사업 때문에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자전거도로거든요. 
  작년에 엄연히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설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설치를 지금 파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서 할 동안은 학생들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자전거도로라고 신설해 놓고 다닌다고 해놓고 엄연히 그것도 도에서 간접적인 관리차원에서 본다면은 꼭 할려면은 여름방학때 학생들 안 다닐 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엄연히 올 봄에도 일반 천에는 봄에 했습니다. 천을 실컷 다해놓고 나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 왜 겨울 닥쳐서 잘 깔아놓은 자전거도로를 들어내 가지고 다지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제일 먼저 해놓고 천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뭔가 진짜 우리가 제가 24일날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로 우리 국비를 절감을 해야 되고 국비를 아껴 쓰지 않으면 낭비 속에서 절대 우리가 견뎌낼 수 없고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적인 지출이 너무 많이 표면화 돼있다 이중적인 지출을 사전에 기관과 기관의 유대로서 막지 않고 절약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공사업자가 무엇을 하면서 불실적으로 할겁니다. 불실성… 아, 다음에 뜯어서 손질하겠지 지금 다지기해서 넣었다면은 겨울에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다치거나 사고났을 때 누가 또 책임질 것이냐 하자보수하면은 그만 아니냐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표현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시·군에 출장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기술진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분야를 좀 챙겨주셔가지고 잘하고 훌륭하게 하는 분야도 있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했으면 아 참 열심히 한다고 좋은 우려와 걱정속에서 발전하는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려봤고요. 
  그리고 충주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은 상당히 참 아주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고 짜임새있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드리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지방도 2차선 포장을 하는데 소수 원남에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셨겠지만 그 도로복판에다가 2차선 확장하는데 전주를 4개씩이나 지금 안 뽑고 있어요. 안 뽑고 있으면서 지금 다지기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뽑아서 언제 갖다가 아스콘포장할 거냐 전주 뽑는 자리는 언제 다질거냐 이겁니다. 벌써 전주를 다지기 하기 전에는 옮겨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광종 위원님이 직접 가서 사진 찍어서 도에다 말씀드릴 사항인데 다지기 전에만 뽑아 옮겼으면은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 끝나고 포장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항해서 전주를 아직도 안 뽑고 네 대가 서있으면은 이것은 언제 뽑아 옮기면서 그 자리는 그냥 다지기를 할건지 그냥 포장만 하실건지 이런 것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어제 다녀오면서 말씀 주셨지마는 그 청천면 덕평 거봉교를 놓으신다고 하셔서 그 비포장도로를 2㎞구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후영교 쪽으로 오는데 그 시멘트 포장돼 있는 구간이요. 
  그게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니는 지방도인데 여름만 되면 물이 침수돼요. 상습침수지역으로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지방도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 올려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뭐 아스팔트 포장을 왜 어째 안 했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김대호 위원   아스콘은 뜨기 때문에 시멘트로 우선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어제 갖다 오다보니까 또 그 분야를… 

○김대호 위원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기 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지요. 
  이 지하도의 이 계단의 경사 각도가 몇도예요? 
  한 계단의 각도가 몇도예요? 

○김대호 위원   예, 한 계단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하도를 몇m를 인도에서 똑같이 들어가는지… 

○김대호 위원   그것은 일반 지하도를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평균 지하도 깊이 길이는 몇m를 내려가게 되나요. 전체 인도에서 지하도 바닥까지의 높이 그 지하도의 깊이는 몇m로 평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김대호 위원   저는 제 얘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하도를 내려갈 경우에는 깊이가 몇m정도에 시설을 하느냐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예요. 도에서도요. 지하도에 기장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본지 없는 평지실시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상가를 짓는다든지 뭐 이중성으로 무엇을 할 때는 뭐 모르지만 평상시 지하도를 할 때는 몇m를 내려가서 지하도 설치를 하는 게 원안인다 

○김대호 위원   2.1m에서 2… 

○김대호 위원   3m도 할 수 있다, 3m를 하는 경우는 뭣 때문에 그렇게… 

○김대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라다니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거나 그러면 안되죠. 그것은 좋은데요. 

○김대호 위원   가파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죠? 
  지금 말씀마따나 평상시 보면 보도블럭 보면 2단형이든요. 중간에 하나 정도만 계단참을 둡니다. 청주에 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는 두 군데를 세웠는데 가파라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히 지하도 문제있다고 생각하시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청주시내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하다보면. 

○김대호 위원   용암동에 하나 있다고 그러고요. 용암동은 못 가봤습니다 용암동에 하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청주 신흥고등학교앞에 가보면 2단 계단참이 돼 있어서 너무 가파라져요. 청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상가도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폐활량 때문에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옆의 노면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내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단으로 돼가지고 두 군데 계단참이 돼 있죠? 너무 가파라져가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니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다니는 곳인데 위험성이 납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가파르니까 살짝 미끌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신흥고등학교앞을 내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주에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직접 아주 재보고 규정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해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청주시 계시면서 준공된 거니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김대호 위원   상당히 심해요. 제가 서울가서도 다 재봤습니다. 계단이 몇 개씩 평균적으로 지하도에 쓰나 하고 제가 지하철도 타봐서도 세어보고 다 세어봤는데 평상시가 15개, 16개가 평균이더라고요. 15개나 16개면 한숨을 쉬게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2단 이상이 없어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갈아탈 때 정도까지 깊이 내려가는 두 군데 계단참이고 평상시는 다 한 군데밖에 계단참을 안 뒀더라고요. 
  그런데 신흥고등학교 거기는 계단참이 두군데로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다니는데 위험성이 많고 또 학생들이 쓰는 곳인데 조금만 미끄러졌다 하면 그대로 나가떨어져 저기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뭐 뇌진탕으로 사람 인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설계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알고 주민들이, 저는 거기를 준공하고 처음 걸어가봐가지고 몇번을 일부러 해봤어요. 해볼수록 힘이 들어요. 야, 학생들이 참 엄청히 고생하겠구나 하고느끼면서 서울도 다니면서 재보고 느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국장님이 보시고 어떤 판단에서 그러셨는지, 무슨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셔서 차후라도 저희들이 이해되고 배울 수 있도록 좀 말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됐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지금 간단히 질의할 거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선 위원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릴려고 그럽니다.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이 단지 조성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정말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한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좀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도민이 있음으로써 도지사가 있고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상당한 민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민원인데 촉구한다는 차원보다는 지사님과 그 시장님,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촉구한다는 거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끌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해결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면 항상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답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고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책없는 대답만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특별 대책건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어떻게 한번 답을 내려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사명감을 국장님께서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해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동차운수원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방문을 하고 이것은 요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방문을 하고나서 거론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오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또 좀 궁금했던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했는데 운수연수원이 자구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나 운수종사자들 생각은 종사자들 생각입니다. 생각은 운수연수원을 그렇게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이 꼭 있어가지고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이론은 성립이 안되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권영관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수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미용업조합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우리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권영관 위원   우리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운수연수원이 꼭 필요하냐 또 지금 올해 예산도 4억4,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거의가 지금 교육비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 내지 그 건물관리비에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운수연수원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교육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뭔가 하면 지금 한 실례가 도민교육원을 합친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과 합쳐갖고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운수종사자들도 도민교육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죠? 

○권영관 위원   아, 그렇죠. 할 수 있죠? 아, 틀리죠. 틀리기야 틀린데 지금 사업조합별로 얘기하면 미용업조합이든지 음식업조합이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건이 허락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수연수원이 건립이 됐고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권영관 위원   아니 성격은 다른 거는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업무를 하듯이 지금대로 음식업조합에 간혹 이런 간호사 무슨 협의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연수원을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권영관 위원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연수원 청사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 어떻게 똑같애요? 교육에 대한 것은 지사 지사가 시켜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합한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을 해도 예산이 휠씬 덜 들어가죠. 그것은… 

○권영관 위원   아니 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이틀의 일이 아니고 뭐 4대때도 거론이 됐었고 5대때 거론이 됐었고 예산이 깎였고 또 서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껏 굴러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아주 이게 단골메뉴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이게 정비를 못한다 또 예산심의때도 과감하게 삭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거론이 되고 또 단골메뉴로 등장을 했던 부분 또 이게 메뉴로 등장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가 안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때도 거론이 일부 됐으므로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료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연구돼서 또 지적사항으로 연결되고 또 연구과제고 정책대안도 제시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제가 추가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수원이 작년에 활용되는 교육일수가 76일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65일중에서 76일간을 갖다가 연수원이 활용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내년도 10명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또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계를 해가지고 연수원의 활용에 미흡이냐 아니면 적정이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국장님께 증평 미암교량에 대해서 한번 건설부에 여쭤보셔가지고 자료를 받았으면 부탁드렸는데 혹시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8월에 한달간의 결산검사를 우리 김소정 위원님하고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평상시 충분히 앞으로 어려움이 숙제거리가 너무 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설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반면에 진행이 늦고 있어요. 지방도 2차선 확포장을 할려고 설계를 해 놓으신 게 많이 있는데 착공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김대호 위원   그래서 그 설계도 우리 김소정 위원님하고 결산검사하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장돼 있어서 참 상당히 아깝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지사님이 중앙의 또 이 IMF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중앙과 또 긴밀한 협조를 접촉과 로비를 해서라도 지방도에 대한 설계된 부분을 좀 최대한 줄여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가서 보면 팻말을 꽂아놓으시고 설계하신 거거든요. 가보면 다 팻말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 꽂은지 몇 년째인데 어째 안하느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과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더 받으셔서 앞으로 밀린 지방도 2차선 확장공사를 신속하게 많이 해결해 주었으면, 우리 국장님 또 오셔서 힘있게 뛰시면 또 일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능력있는 국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도로 영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사업소에 제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보상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필수 소장님! 자료에 네 번째 보면 우암산업사라고 나와있죠? 

○김대호 위원   거기가 건물 보상은 '97년 10월 28일 받았네요? 

○김대호 위원   그리고 '97년 11월에 자가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이전했다고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 비고란에 영업보상 포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김대호 위원   고시가 '92년 6월 며칠짜로 몇호로 났죠? 토지공사 고시겠죠? 

○김대호 위원   토지공사 고시로 혹시 몇호… 

○김대호 위원   충청북도입니까? 

○김대호 위원   충북 고시 몇호로 혹시 났는지 아세요? 6월 며칠날 났고. 

○김대호 위원   고시 몇호로 났어요. 

○김대호 위원   혹시 고시 나면서 고시에 대한 내용 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김대호 위원   있으시면 한번 보고 제가 보고 좀… 

○김대호 위원   그러면 충북고시가 난 것이기 때문에 92년 7월 15일날로 그쪽 오창 지역은 앞으로 지방산업단지로 단지조성을 하겠다고 고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북에서요. 그죠? 

○김대호 위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원군에서 시설물 및 기타 포기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게 있겠지요. 다소는요. 
  왜냐 하면은 입주를 시켜면서 그냥 아마 입주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나 군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줄려고 미리 각서를 받더라고요. 

○김대호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다든지 그런데 와서 한 부분은 처음에 보상을 하는데 시설물은 보상 안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면 또 차후에 도시계획서 섰을 때 뭐 승낙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받는 게 있을텐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것을 만드신 기억이 없습니까? 

○김대호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암산업…. 

○김대호 위원   이게 우암산업사가 신설된 공장허가 난 날짜가 혹시 조금 전에 '92년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몇년도 몇월인지 아시나요? 

○김대호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92년도에 충북고시가 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영업을 보상을 포기했다 했으니까… 

○김대호 위원   날짜를요? 

○김대호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양천리 7번지 일광석재도 시설물 처분중이라고 나왔거든요. 
  시설물 처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6번에 보면 또 충북레미콘 내용도 양천리 566-8번지인데요. 이전비 7억1,654,400원을 '97년 10월 8일날 받았다고 그러고 부도채권단에서 시설물 매각중 자가분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좀 아시면 말씀 좀 아시는대로 해주세요. 

○김대호 위원   잘못 아셨는데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표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개발사업소 소장님 한말씀이 언어의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경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락이 된 적이 없는데 경락이라면 경매가 이루어져야 경락이 나는 것 아니예요? 경락이라는 뜻이요, 일반인이 경락을 낼 수 있나요? 
  은행에서 경락 낼 수 없지요. 법원에서밖에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락이 일어납니까? 법원에서 아직 만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하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또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신뢰성을 믿지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항상 말씀하시면 그게 신뢰성 있는 공직자로서 말씀을 하시고 항상 우리가 존경합니다. 
  우리는 참 뭐 150만 도민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의회밖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에 존경하고 항상 말씀을 신뢰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이 저희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할 때는 내용을 다만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파악을 세밀히 해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신택수 위원님이 축산인들이 한 가구가 이동하는데 약 일두당 시설비 보상비로 25,000원씩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옮겨가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작은 규모에서 이전만 하면 되는데 큰 공장이 생기게 되면 이웃에서 사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승낙서를 안받아 놓으면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해당 관할청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큰 규모로 해서 공장이 이동을 못하고 다른 데가서 부지를 아마 샀다고 해도 허가가 안나면 그 동안에 서있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충북의 미래를 봐서는 얼마든지 시설하고 해야 되지마는 또 보이지 않는 도민이 한쪽에서 울음을 이 어려움 IMF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공무원이 안 달래주고 참여를 안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린 걸로 제가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신필수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는 뭐 묻는 것은 아닙니다. 
  경락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은 어의가 안 맞는 문구였고요. 
  아직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토개공에서 사업을 토개공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쓸 수 있다고 쓰도록 하겠다고 청원서를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토개공이 그것을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문구를 보셨으니까 그렇지요? 

○김대호 위원   그것을 이행을 안할 때에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에는 토개공이 이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청은 그대로 보고 있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업소고 뭐고 관여 안하고 방치해 두실 계획인가요? 

○김대호 위원   한번 소장님이 7개 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공문서를 발송하고 접수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를 안해 줬다고 그러면 토개공이 아니예요. 
  기본적인 자체 공문에 부분별로 따서 어디 어디는 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공문을 내보냈다고 분명히 작성했던 것이 있어요. 
  한번 카피 떠서 보세요. 보시면은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도 채권단에서 시설물을 매각중이라고 말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부도채권단은 채권단이죠, 은행이나 기타해서 지금 시설물을 임의로 지금 법원에 판결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팔고 있으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시 또 토개공에서 모든 시설물을 본인들 부지가 여유있는 데다가 시설물을 철거해서 이전해 놓겠다 이런 것까지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배된 사실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이 오창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모든 우리 도민이 그래도 이해 속에서 참 필요하다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많다 보면 열심히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행정에 계신 공무원님들과 지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하면은 타켓은 가끔 공무원 아니면 지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왜 좋은 일을 하시고 밤잠을 못자고 고생하면서 욕을 먹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기셔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더 다독거려 주시고 또 그 분들도 토지개발공사도 고생하고 힘든지 압니다마는 어떻게 할거예요. 
  지역에 가서 뭔가 개발해서 이익을 자기 공사에 가져 갈려면은 할 수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신필수 소장님께서 그 내역 좀 더 좀 챙겨보셔서 주셨으면 하고 뭐 일반 개인들은 뭐 거의 마무리 과정에 있으니까 혹시 덜 된 쪽을 다독거리셔서 잘 좀 끝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국정에서도 제일 지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의 투명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한 애매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구본선 위원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아직 10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5건에 18억 정도가 되네요. 

○구본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구본선 위원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의 인력은 충분한 모양이네요. 
  1년에 뭐 한 12건 정도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충분하지요? 

○구본선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다 하잖아요. 

○구본선 위원   수의계약 체결도 역시 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겠지요. 

○구본선 위원   공사의 감독 역시 거기서 하지요? 

○구본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본선 위원   공사의 준공검사처리도 거기서 하지요. 역시…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절차가 도로관리사업소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지막 종결을 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수의계약 절차에 따른 서류를 봤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타인견적 일부만 받아오면은 그것으로 당초에 미리 선정해 놓은 업자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상례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구본선 위원   딱 두 개지요. 낙찰자하고 한 사람만 받아도 딱 두 개지요. 

○구본선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 주십시오. 메모를 했다가… 
  또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업자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3개이상의 업체는 선정해서 동시에 한자리에 불러서 견적을 받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또한 긍지를 자부하는 건설분야 전문기술자로서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신하고 있는 부조리 또는 부실공사로 찌든 사고와 관념을 탈바꿈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실행과정에서 공사의 설계 또한 수의계약체결 공사의 감독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준공과정만은 타부서 즉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병행하여 전문인을 차출해서 준공하도록 법적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준공검사 특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견실한 공사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아니, 업체가 상당히 만잖아요. 그 전문업체가, 그런데 딱 두 군데만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구본선 위원   물론이지요. 

○구본선 위원   그것은 선정기준에서 당위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구본선 위원   물론이죠. 

○구본선 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딱 그 낙찰업자와 한사람의 견적만 받아와서 처리한다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구본선 위원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큽니다. 

○구본선 위원   법적 요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말 의혹이 없게 투명성을 좀 보이자… 

○구본선 위원   그럼 제가 최소한 그 과정에서 세 군데 정도 이상의 업체를 불러서 또 동시에 불러가지고 일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업자는 선정해놓고 어디 견적 받아와라 이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구본선 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이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의혹 제기 안하겠습니까?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평의 소지… 

○구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이자면 아, 서 너개 업체 불러가지고… 

○구본선 위원   방향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깨끗한 공무원으로서의 존경받을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돼가고 있는 하나의제도는 바꿔주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구본선 위원   예, 저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처음부터 설계, 수의계약, 공사감독, 준공처리, 일방통행이에요. 어디 제재받는 데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환경사업소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시공했어요. 설계, 시공, 감독, 준공처리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못 돼가고 있는 하나의 관행은 바꾸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참 업자들이 수백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성이 더 많습니다. 혜택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원성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 그래서… 

○구본선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오해 사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은 충분하냐, 인력은 충분하냐를 여쭤봤는데 혹시 작년도에 11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월 이후로 더 많죠? 

○구본선 위원   많은데 혹시 오해 사지 마시고 업자가 설계해준 예 없습니까? 바쁘니까 인력이 안되니까.. 

○구본선 위원   없어요? 

○구본선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본 겁니다. 

○구본선 위원   용역말고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걸 물으니까… 

○구본선 위원   없어요? 

○구본선 위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선 위원   집행부의 감사부서. 

○구본선 위원   그런 얘기는 압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정해서 집행부의 어떤 감사부서에서 만약 준공과정에 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어느 공사여야 된다면 지하에 들어간 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면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의 전례를 남긴다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땅 속에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 협조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인력이 그만큼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인력이 소모가 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 건설분야 특히 항상 사회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부실공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구본선 위원   아 글쎄 국장님 말씀은 회계파트는 어디 파트고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아닙니까? 

○구본선 위원   그럼 국장님! 결론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신택수 위원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택수 위원   같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따로 지명이 돼서 따로 나가 있습니까? 

○구본선 위원   타 도는 본부가 돼 있는 데가 있죠? 

○신택수 위원   건설본부로 돼 있는 데도 있죠? 

○신택수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도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없을까요? 

○신택수 위원   건설본부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도로과가 같이 포함됩니까? 

○신택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돼가지고 지금마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업자선정해서 또 설계서부터 지금 다 일률적으로 다 되잖아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우선 입찰보는 거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불신의 소지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신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가 따로 떨어져서 저쪽 가 있으면서, 주중리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수의계약이 본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안 받고 불신같은 걸 누구든지 업자한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지니까 업자들이 볼 때도 불신의 의혹으로 보고 제3자가 볼 때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택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행위가 거기서 설계, 업자선정 또 준공검사 다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하다못해 업자선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계약하는 것은 이쪽 본청에서 도로과나 어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가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안됩니까? 

○구본선 위원   그 내용같으면 얘기가 틀리죠. 

○김소정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자꾸 갑론을박하면은 시간이 오래가고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수의계약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보더라도 부정을 할려면은 얼마든지 담합입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도로보수 정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삼성면 양덕도로 보수정비공사 현장을 제가 세군데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자료에는 좀 의혹이 가도록 자료가 작성이 돼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현장이 성격이 서로 다르고 이게 면허업자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공사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거리도 서로 떨어져 있고 완전히 쪼가리 공사예요. 공사가 쪼가리 공사인데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전부가 양덕도로로 해놨으니까 의혹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꾸 뭐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조례보다도 아까 구위원이 말씀하신 단 둘만 하지 말고 셋도 좋고 넷도 좋고 타인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투명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조금 신뢰성이 있도록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게 바로 수의계약의 성격이에요. 제도적 성격이에요. 

○김소정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꾸 의원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알아요. 알아… 

○김소정 위원   구본선 위원님이나 신택수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좀 근본 목적이 투명성을 좀 제고해 달라 의혹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소정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개선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정태정   저, 국장님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타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도 좀 파악 좀 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다음에 자료 요구해서 조례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것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그 업자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을 지금 말씀 하셨지마는 도내 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제고를 염두해 두시고 건설분야가 상당히 그 사회의 여론에 가장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만큼은 정말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아이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을 숙지해 주셔가지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서 도민의 안녕과 복지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 주셔서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느라고 강행군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지적, 건의사항은 오는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 참고를 해 도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늦어도 10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