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소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55회 정기회의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로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생각됩니다. 
  그중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맞게 예산안 심의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으며, 그중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린다면,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종료후에 선서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이어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어떻게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좀 깊이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사업소의 예치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예, 전체적으로 예금하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97년도 이자수익이 얼마였고 '9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태정   평균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정태정   '97년도말에 예산편성 했을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느 상품 얘기를 하셨죠?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이율이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이자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그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몇%로 잡았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정태정   아, 좋습니다. 그러시면요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5% 정도 이자수익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잡았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IMF 등등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서 610억 이익창출이 나왔다고 얘기하셨죠? 

○위원장 정태정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서요. 610억 정도 이익창출이 나왔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경3지구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이 196억 이익 창출하셨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공익성도, 공공성도 있어야 할 거고 또 한 가지 사회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사회성을 중요시해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이익에 너무 많이 집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밖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도민들이 알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다른 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지죠? 

○위원장 정태정   특히 충청북도마는 이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에 금전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익창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몰아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이 얘기죠.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어떤 개인 업자가 택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듯이 어떤 그러한 이속으로 처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이라는 걸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그런 쪽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태정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본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사항인데요.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치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치금이나 적립금 이런 관계는 조례에 따라서 당해 금고에 예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사가 결정을 하겠죠? 

○구본선 위원   그래서 뭐 충북은행이다 CD다 이렇게 자꾸 구분이 되는데 물론 이율도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게 원래 당해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구본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그 예금종류만 다르고 어차피 충북은행이 다 일괄 관리는 충북은행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소정 위원   그리고 제가 정태정 위원장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조치해서 가경3지구가 196억원의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77억원이니까 10%를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이 총 사업비의 10%를 상회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차원을 지금 배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지금은 적용이 안되겠지마는 이 가경3지구에 한해서 만큼은,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에 준하는 그런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김소정 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는 10% 이상의 개발수익을 봐도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어요? 

○김소정 위원   글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각 시·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할 때 과거에는 5% 정도의 개발수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가경3지구는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관계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 였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소장님! 그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른 데에서 읽어본 바로는 가경2지구택지개발에다 72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37억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그렇게 인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610억원의 이익 창출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가경3지구는 1,333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1,923억원에 매각돼 가지고 290억원으로 내가 봤는데 196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가경2지구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봤다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회성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다른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은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의 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그 이면에는 마이너스 요인도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평토지구획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에도 지금 186억원인가가 투자 돼 있지요?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투자 돼 있는데 지금 IMF가 터지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율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5%이상의 이익금 갖다가 봤을때 하는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그거 과거에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계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조성원가에 준하는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나 뭐 이런 기타 용지를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영개발이란 그래도 가경3지구라면은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일종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 준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을 때는 막말로 표현하면은 폭리입니다. 폭리, 그렇지요? 
  과거의 규정은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한 당초 공영개발사업단 그 운영조례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것에 대한 관계규정을 별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5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는 소각로도 필요하지요? 

○김소정 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소각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슬러지 처리 때문에 소각로가 필요한 겁니다. 

○김소정 위원   그렇게 했어요? 

○김소정 위원   또 그리고 소각로 말고 그 어떤 컨베어벨트를 이용해서 그 무슨 잔류물을 운반하는 기계시설을 해야 되지요. 

○김소정 위원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김소정 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기계시설이 필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소정 위원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될텐데… 

○김소정 위원   글쎄 기계조합에 신기술지정승인 업체가 200여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이 분야에 신기술지정승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김소정 위원   그런데 자재는 그러면은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화건설, 동신건설, 보성건설 이렇게 도내 업체와 또 타지 업체 등 6개사가 성창건설 이런 데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 이 시공사들이 신기술도입이 된 업체로 선정한 것이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소장님께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성창건설이라는 회사가 신기술을 지정승인 받은 업체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더 이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좀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얘기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권영관 위원   그럼 우리 산업단지… 

○권영관 위원   그런데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통한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은 있어요?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서 그 과학산업단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제일 크게 지적 받은 사항이 뭐예요? 

○권영관 위원   그래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좀 요구를 우선 드리고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건지 결과를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적에 애시당초서부터 이렇게 사업비 736억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로 하다가 바뀌어 왔습니까?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내가 묻는 것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처음서부터 736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느냐 아니면 그 기간에 바뀌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지요? 

○권영관 위원   그래서 애초에 기본계획을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용을 할려고 하다가 청주시에서 동의를 안해 줘서 다시 이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권영관 위원   청주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었으면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권영관 위원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보셨고? 

○권영관 위원   그 이후에는 아직 기본계획을 만들어갖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초지일관 이렇게 추진해온 겁니까? 

○권영관 위원   그러시면 그 감사자료만 요구를 합니다. 결과자료를.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상이 99.8%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계속중에 있는데 그 2%에 대해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신택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히… 

○신택수 위원   해결이 됐죠? 

○신택수 위원   지금 청원 오창 각리 41에 류인성씨 외 400인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의 폐업보상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축산폐업이 보상은 불가하다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이 보상하는 거 있죠. 택지라든지 말하자면 농장이죠. 농장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상을 받아보니 그 보상가격을 가지고 옆에 가서 축산농가가 다시 폐업을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제가 거기 집단민원 생겼을 때 저도 일부 참여해봤던 사람인데 우리 사업소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못본 거 같습니다. 제 여기 계신 분들 제 얼굴 못봤죠? 

○위원장 정태정   소장님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 주셔도 좋습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소장님이 그동안 몇 번,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과장님들 몇 분 바뀌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우리 사업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토지 보상받는 사람들한테 이익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할 적에도 이런 전철을 또 밟을 거 아닙니까? 

○신택수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비근한 예를 얘기하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받았을 때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치된 업체는 걱정 안해야 된다"고 하고 또 "49%가 분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보면 48.4%이에요.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했다는 거고 또 이렇게 있다가 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요. 다른 분으로 바뀌면 나 모른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2001년도까지 분양하면 다 된다고 아주 큰소리 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신택수 위원   예,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증평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복대 1동 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다녀보셨나요? 

○신택수 위원   복대4지구를 어딘지 모르시죠? 
  그러면 청고서부터 말이에요 복대공단 입구까지 한번 거기를 보십시오. 도로변에 지금 건물이 안져진 게 많죠? 

○신택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평 국도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죠? 

○신택수 위원   사실은 택지개발을 했어야 3년이고 5년이고 기한을 줘서 못짓는다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해가지고서는 저렇게 집 안 지으면 무슨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고물상의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매매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같은 게 즐비하게 늘어셨는데 증평도 그 짝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이런 차후에 이런 것이 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 하는 무슨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땅이나 툭툭 잘라가지고 이익만 챙길려고 이런 구획정리해서는 절대 안될 거 같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사업소 방문했을 때 그 상업지역내 감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었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주시고. 
  구획정리해서 우리 사업소의 이익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발생될 거 같습니까? 

○신택수 위원   결손 난다고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아까 가경3택지개발이나 2택지개발은 청주사람은 손해를 보고서 증평에 갖다 거기다가는 청주에서 이익을 본 걸 거기 갖다가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신택수 위원   사실 이 얘기가요 3지구, 2지구 가경동 거기서 이만큼 이익이 남아서 그 근방 사람들이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게 보상가를 굉장히 적게 준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 사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너무 보상을 적게 준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택수 위원   구조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증평 구획정리의 택지이용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복대동의 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근 20년 됐습니다. 봉명동도 그렇고 복대동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증평에다가 저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증평에 보니까 저희가 보고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신다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증평이 더 발전하겠습니까? 청주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차를 한번 타보시고 여기서 강서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변에 어떤 상태로 벌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송 신도시하고 보건단지가 앞으로 계획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마냥 각중에 토지등급이나 7, 8등급씩 막 올려놓고서 다했다 이런 생각갖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앞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설지도 몰랐지만서도 그 당시에 저도 목소리좀 높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직원들 내가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택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과 또 추가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고대 축산폐업에 대해서 74농가를 69가구는 보상하고 5가구는 보상을 안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두당 25,000원씩 보상을 해 주셨다고 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모든 시설물과 보상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또 우리 가정의 또 지역의 모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영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고 예시를 좀더 보상차원 전에 우리 개발사업소가 한 3년이고 5년 정도 전에 예시하는 도입방법은 없습니까?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를 더하지 않고 보상을 해 나간다면 돈도 보상도 작게 나가고 또 그쪽 지역의 사업적인 투자도 작아지고 또 반면에 투자가 작아질수록 그 용지의 모든 분양이나 매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충청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분양가가 싸다고 그럽니다.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면 상당히 진도가, 조금 전에도 우리 신위원님이 48%, 49%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도가 아주 아주 Slow로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사업소가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토지공사쪽에만 맡겨놓으시고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대기업에서 용지매입도 못하고 충남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 이 또 몇 년 더 계셨다가 또 좋은 자리로 영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의 채택도 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로 본다면 얼마든지 택지개발이 될 곳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투자,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 막아야 되고 또 농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투자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좀 도입을 한다면 이 어려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혁혁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우수 공무원으로 사례가 될, 모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하셔서 지금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업에 임하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범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개발사업소가 되도록 부탁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중소기업이 오창과학산업단지쪽에서는 몇 개 업소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얼마나 이전을 하게 됐나. 

○김대호 위원   아니죠. 거기서 이전을 해 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던 것이 이전해 가는 것은 몇 개 기업이 이전해가는지요? 

○김대호 위원   예. 

○김대호 위원   7개 공장이면은 7개 공장에 보상차원이 토지보상과 시설물 보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농가에 지금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각중에 착안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 본 건데 74개 농가가 나간다면 대개 한 300명의 가정이 움직이겠지요. 실례를 들어본다면은 1개 공장이 움직이면은 100명입니다. 기본이 많으면 200명씩 움직입니다. 
  그럼 7개 공장이 이주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아마 소리를 높여봤자 70명정도밖에 안됐었겠죠. 
  그러나 아마 시설물과 그 투자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은 토개공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 믿고만 있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님이 조금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임 소장님이 또 증평으로 나가셨다가 청주시 부시장으로 오시고 또 다시 도로과장으로 오시고 신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세 번째 그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지에 대한 분양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다 보상차원에서 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7개 공장이 울면서 지금 상당히 억울한 심정으로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이룩한 것이지 토개공이 충청북도에다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이러 이러한 아이템으로 충청북도가 발전하려니 먼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충북발전에서 아이템을 갖고 어디에 기업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충북이 충청북도 생각에 많이 따라오면서 또 충청북도의회에서 많은 기업에서 도움을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토개공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너무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는 관심이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지금 압니다. 몇 개 기업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신택수 위원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착안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해 본 건데 너무나 저쪽 기업과 토개공과 중소기업과 보상은 됐지마는 손해가 엄청 많이 나면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소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잘돼 나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뜻만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원성과 원망이 바로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거지 공사측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아직 마무리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사업소장님이 챙겨보셔서 어느 부서에 7개 부서가 잘 됐고 잘 이주했고 또 이주를 못하고 있고 왜냐 하면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옮겨만 가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업도 작은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오폐수시설을 해야지 허가가 나듯이 인허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 공장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거기 종사원 같이 도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잡겠지마는 그만큼 도민한테 선의의 피해를 충청북도가 줄 수도 있는 거라 이겁니다. 주고 있다고 보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보셔가지고 농민의 한분 한분도 다 챙겨서 해줘야 되겠지마는 또 다른 또 대기업들이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어러움이 있나 다음에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생계대책 및 보상에 마지막 항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면은 무엇 무엇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전시적 효과로만 명목을 달아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이것은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저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진행 과정이 시간에 쫓기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추진 내용을 모르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오히려 소명하는데 더 확실하고 더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뭐뭐가 있다, 향후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전부 향후계획 해서 미사여구만 넣어 가지고 이 위원들 홀리는 화려한 문구만 넣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돼요. 
  왜냐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은 이 감정평가사가 국가기관에 속하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평가사도 있는데 이런 오창과학산업단지니 이런 데 토지감정 평가를 했을 때 국가기관의 평가사와 개인평가사가 합동으로 합니까? 국가기관 평가사만 합니까? 

○김소정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그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후에 오셔서 모르시나요? 

○김소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지주가 1,00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정평가에 불복을 합니다. 
  나는 평당 35,000원씩 보상을 받고는 승낙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재평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재평가를 한 예는 있습니까? 

○김소정 위원   그러면 재평가 사례가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없습니까? 

○김소정 위원   있지요. 그러면 몇%나 더 인상을 해 줬습니까? 재평가 해 가지고 당초 감정가격 보다 몇%를 더 인상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김소정 위원   건교부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면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몸이 달기 때문에 재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 5% 정도의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승낙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고 버티고 있다가 재평가 요구를 해서 조금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얘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시행과정에서 좀 지연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은 사업이 축소도 되고 또 개중에는 어떤 경미한 분야는 취소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래요. 
  이미 공문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업의 지원예산을 약속한 대로 이행을 안해요. 예산사정 운운하면서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산심의때 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염려하는 나머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래요. 
  아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린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신기술도입 지정승인 업체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김소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한번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신공법에 의한 지정승인을 받은 업체가 2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분류를 하면 다양한 기종으로 분류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200개 업체가 어떤 한가지 분류에 의한 기종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계협동조합이 이게 웃기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횡포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폐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시공업체를 예를 들면은 기계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배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의뢰를 한다고 그러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횡포를 부려요. 횡포를 부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깊이있게 좀 연구해보고 다뤄볼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소정 위원   그 업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신기술 갖고 표방하는 회사가 200개 회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그 폐수처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 얼마 차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 전부 다 신기술을 표방하는데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신기술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2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셨는가 이 문제를 얘기해 좀 주시고, 또 한가지 소장님께서 폐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를 갖다가 단지내에다가 폐기를 한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매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립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허가를 갖다가 앞으로 낼 그런 계획이신지 그리고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면 허가업자가,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고 매립을 하면 매립장소에 허가가 또 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 두가지 문제도 또 말씀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태정   그러고 신기술에 대한 검증관계는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태정   아니, 과장님 그 얘기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폐수를 훌륭하게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느냐 그 신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우에서 건물 구조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훌륭하다 하면 거기에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좀더 기술자들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폐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폐수장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믿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우리 도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분한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폐수업자들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내년도 이월예상액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애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보시면 신기술 지정승인업체가 200여개 있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기계협동조합에 계약의뢰한 배정서라고 하나 이거에 대한 관계서류를 좀 제가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보상관계에 있어서 재평가 보상내역을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제일 먼저 주문한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관계규정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자료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 세 가지 자료는 해 주시고 소장님 대답하시던 거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불용액중에서 내년 이월예상액은 아직 현재 그런 발생한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기 증평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산업단지에 그걸 없는 걸로… 뭐라고 하나요! 증평산업단지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 그러니까 이익의 상한선의 기준을 우리 김소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이 아무 기준이 없이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으면 우리가 한동안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가 한참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특히 가경지구같은 경우는 청주시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우리 충청북도가 도덕성의 결여예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갖고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산 수요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대안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도덕성 아까 우리 공익성, 사회성 우리 위원장이 얘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우리 규정에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민간이 하면 세무감사도 나오고 난리가 날텐데 우리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대변하는 우리 도가 시행한 사업에서 돈이,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관 위원   아니 소장님! 나는 그렇게 긴 답변을 들을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익을 막 남겨도 괜찮으냐 하는 도덕성의 관계를 지금 묻는 거예요.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 이익금은 합당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계속 땅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관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소장님이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 본 질의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해 달라고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간사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익이 저는 이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소장님은 개발이익, 개발기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마는 계속 이렇게 개발이익을 남겨가겠느냐 아니면 이게 과다하게 이익이 돼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그럼 없다 이런 얘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감사도 저는 생각을 정책적인 거, 지금 이런 의견을 묻는 것도 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할까,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갖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이 있지 우리가 숫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이 저렴하게 땅을 사도록 우리가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우리가 적정선에서 해주고 우리도 손해 보지 않고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권영관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책대안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도덕성 결여다 나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남기면 도덕성 결여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잘 골고루 택지를 분양해줘갖고서 우리 도가 손해를 안보고 우리 사는 사람은 싸게 산듯 하고 비싸더라도 아, 이것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샀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할 적에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광역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관 위원   아 글쎄 알아요 이게 IMF가 안 왔었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무지무지한 땅장사를 한 거예요. 이것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세무조사하고 난리나고 뭐 부동산 투기했다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필지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감안을 하고 해서 이런 도덕성 결여문제니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한테 하여튼 적당한 가격,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우리 개발사업소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덕성 결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꼭 참고로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도 앞으로 택지개발을 계속 할 것이지요? 

○신택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즉 11월 2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난 게 아닌 것으로… 

○위원장 정태정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갖다 와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 그러면요. 소장님!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 수요일, 목요일날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문화진흥국의 현장답사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현장답사를 겸해 가지고 개발사업소에서도 저희가 이런 데는 현장을 좀 가봐야겠다 지적한 곳을 저희가 정해서 현장을 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금요일, 토요일날 양 이틀간에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을 또 불러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