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단재 신채호 선생 사당은 그날 현지 검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점의 일부는 저희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수정을 요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또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관리청이 일단은 청원군이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일단 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계획 세우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이 되면 우리 도나 중앙에서 도와줄 것은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보고가 나온 뒤에 용역계획을 보고서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답변드릴까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구종축장 부지가 지금 현재 7만7,000평입니다. 그 면적이.
  그런데 저희가 구종축장 부지 문제를 처리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일단은 토지 소유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종축장 부지를 둘러싸고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급자치단체에서 이양을 받아서 거기다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청사하고 유사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활용대책을 구상하면서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면 통제가 안 된다, 소유권을 넘겨주면. 일단 소유권을 도에다 놓고서 뭘 검토를 하자 이게 기본방향입니다.
  방향인데 그럼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도가 지금 재정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럼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된 것이 골프장이었고 그 다음에 골프장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검토된 것이 종합레포츠공원이고 또 그래서 일각에서 또 시민생태공원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시민공원쪽으로도 또 생각해 보자 이래서 다각도로 지금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레포츠공원을 하든 시민공원을 하든 뭘 하든간에 7만7,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 20만평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어떤 계획이 됐든간에 기왕에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 종축장 부지를 관리할 바에는 좀더 땅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돈 되는 대로 한 4만평 정도 더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 20만평까지는 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사면서 겸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래서 물론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설명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아직 예산 다루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뭐 지금 확실하게 구상이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 초기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직은 용역된 바도 하나도 없고 어떤 구상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을 주면 그 단계에 가서는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고 또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할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조사 결과가 땅을 사는 것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소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 개발사업소에 뭣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느냐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줄 때 저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간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유출된 경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 문제는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아주 긴밀한 간담이나 또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드린 뒤에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아까 또 질의해 주신 조성후 관리주체 문제도 이것도 세부계획을 진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민간위탁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될 때 그때는 공청회라든지 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중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책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제삼자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또 하급자치단체에다 양도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저희는 그러면 속이 편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다른 사업 또 어려운 사업, 도와주는 사업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걸쳐있습니다.
  걸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직접 손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땅을 직접 개발하자고 하는 데까지만 결정돼 있고, 직접 우리가 개발하자. 개발하는 방법은 민자를 동원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다만 직접 개발을 하자,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자 하는 데까지만 의견이 접근돼 있고 나머지 개발방법이나 개발유형이나 거기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고 하는 문제가 지금 활발히 우리가 자체 구상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하고 협의할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와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지금 몇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서면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도내의 건축사 운영실태 문제인데요. 10월말 기준해서 저희 도내에는 151개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사들이 1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사람들 합동으로 하는 법인사무소는 25개소가 있고요. 또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사무소는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사무소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 지도감독은 대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됐다든지 또 신규로 등록해서 사무실 이전한 그런 건축설계사무소를 위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법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면허자 대여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본 결과 면허자 대여관계는 저희 지도감독상에는 나타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는 적발사례가 없고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전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전에는 더러 있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지금 건축사 면허취득자들이 상당히 많고 늘어나서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별로 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설계단가, 협정단가문제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계단가가 요 근래로 IMF 이후에 상당히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운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185명이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들이 7, 80%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건축설계단가가 건설교통부 고시로 평당 얼마 가격으로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그 고시는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자율화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설계비가 3% 내지 5%가 이제까지 통례로 돼 있고 옛날 예산지침이라든지 고시에도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런데 그 협정단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덤핑 수주하는 사례가 있어서 협정단가 운영은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것 관계가 저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설계 수주건수가 적은데다가 덤핑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단가는 자율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처벌된  위법사례는 있느냐고 하신 질의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 위법조치사항에 이런 건이 여러 건 저희들이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류로 해서 건축사 처분관계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사 감리문제 그것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건축사 감리는 지금 대개 두 가지로 감리실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 대개 50억 이상 큰 건물은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감리회사 또 이런 데서 감리하도록 돼 있고요. 또 적은 건물 아파트를 말하면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감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문제는 지금 보통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감리자 지정을 사업승인권자가 지정을 해주고 있는 실태이고요. 일반 민간 건물은 민간사업주체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문제는 지금 건축설계사무소가 경영난에 어렵다보니까 이 감리자체도 협정가격, 그 공정가격 이걸 무시하고 덤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 감리보수규정에 의해서 8, 90% 이렇게 계약이 되면 좋은데 40%, 50% 미만 심지어는 우리 도내의 감리보수비가 한 1억원에 해당이 되는 감리보수공사에 1원에 감리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문제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리나 설계문제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은 이것이 특정하게 어떤 사업명칭을 가지고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내륙순환관광도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망라한 것이 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추진방식이 관광과면 관광과 일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부분 또 관광부분 또 기타 지역개발부분 이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전보다는 관심이 적고 또 실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하는 지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는 아직 평가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98년 3월 11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98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옥천의 농특산물직판장 그것이 변경되고 기타 내용은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그것은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그게 사실은 거기서 당초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마 중앙지원이 포기되는 바람에 그것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장별로 부분적으로 변경되고 증액되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실·과별로, 소관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글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97년, ’98년, ’99년까지 263억1,2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 각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실·과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기성   문화예술과장 이기성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안 사마소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을에서 50인 이상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그게 불행하게도 6.25사변때 이게 소실이 됐고 그래서 ’60년대에 이걸 건물을 재건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확대관계 말씀은 저희들이 주변의 지표조사나 또 유림들의 의견 또는 정확한 고증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꼭 한다는 건 더 정확한 고증과 또 문화재 위원들에 대한 의견들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마소 정비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이 도단위에서 물론 중점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발의를 괴산군수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괴산군수가 사마소에 대해서 발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 검토를 못한 원인이 되지 않느냐. 저도 사마소 보고를 받고 이게 참 중요한 시설인데 괴산군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괴산군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을 결정을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표조사도 필요하겠고 또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한데 일단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괴산군에서 군수의 의견을 받고 또 우리 전체 도내 문화재가 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청안 사마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417점입니다. 그래 417점을 전부 다녀보면 다 보수가 필요하고 또 손을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 소홀히 할 부분이 없는데 그것이 지방재정의 형편하고 또 관련지어 가지고 417점을 동시에 이것을 다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념물 49호로 지정된 사마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상당한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왜 이렇게 5개 시·군만 됐느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예연구직을 확보를 하도록 기왕에 지침을 줬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확보중에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감원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정원상 책정이 돼야만 공무원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안 쓴 부분부터 잘라내다 보니까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정원에서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원을 복원하는 문제부터 다시 손을 대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천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군데는 전부 정규직으로 돼있고 진천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그 사람이 3년간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다만 3년간 업무추진실적이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변성이 있는데 진천군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는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일단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학예연구직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학예연구직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늘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특수한 분야는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전문대학 교수를 대동하고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듣다보면 학예연구사가 대학교수 이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참 이런 것이 앞으로 전문화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문제는 저 자신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결하고 각 시·군에 하나 정도 그래도 연혁에 낄 수 있는 학예연구사 정도는 하나 정도는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것이 일단 시·군으로 국비든 도비든 전부 보조사업으로 내려가 가지고 설계를 시장·군수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현지확인도 거치고 현지 지표조사도 하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오면 도나 중앙에서는 그 설계서를 보고 설계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심사과정에서 또 저희를 거쳐나가는 동안에 좀 의문나는 데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고 그렇지 않고는 설계가 타당하다 싶으면 그냥 올려주고 이런 입장이 돼서 일괄적으로 꼭 현지확인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문화재 앞으로 관리방향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도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연대를 지내면서 개발논리에 밀려 가지고 문화재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보수를 할 경우에 주변의 입김 때문에 종중이라든가 그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 입김 때문에 조금 변형되게 보수가 되고 또 보존이 되고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원형보존원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앞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고수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더라도 가급적 원형보존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관광문화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기초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입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대신 요즈음은 이걸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하고 FAM TOUR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각 어디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충북관도 설치해서 또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자료도 오픈해 가지고 전부 보내고 있고 또 도지사가 해외나갈 때 홍보자료를 줘서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유형이 이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관광지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몸부림치는 단계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저희가 이걸 체계적으로 금년에도 VTR도 다시 만들고 책자도 권역별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기능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물론 저희가 관광지별로 분석을 해보면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수용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그 관광지별로 또 너무 유명하다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대로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만 작년에 전국 각지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홍보 다 했습니다. 하고 별도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했는데 속리산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속리산쪽에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 서비스체계의 개선문제라든지 시설개선 지금 거기가 마침 법주사부지에 시설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 개소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디다가 내놔봐야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 적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속리산이나 법주사라는 데는 워낙 많이 다녀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비성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 그걸 속리산에  관광객을 오도록 하자면 이미지를 끌어내서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이나 현지나 같은 맥락에서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홍보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답변을 드릴까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정책 가지고 일단 사안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시민의견도 묻고 하는데 천년대종에 관한한은 지금 전국에서 종을 만들면서 시민단체의견 들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 반대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만 그런 돌발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뒤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천년대종 정도 만드는 이런 정책단위를 가지고 전국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한… 우리보다 더 크게 만든 데도 많습니다. 경북대종도 만들었고 지금 인천에서 종을 만들고 있고 각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뭐 그렇게 요란하게 시비붙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경험부족으로 아,  이것은 꼭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축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물론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은 행정 기술상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그런 경우에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어떻다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게 물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터놓고 얘기하는데도 얘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터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나고 그것이 정책화됐을 때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 내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검토과정에서 반론이 있고 이렇게 갑론을박할 단계에서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된 뒤에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의견 주십시오.” 또 “공청회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것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 띄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는 반복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하등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땅 사는 문제라고 한정 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 결정된 부분이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래서 천년대종…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년대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는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반대했을 때 저는 적극 나서서 그것 설득했습니다. 설득했는데 설득하다보니까 일부는 설득이 됐고 일부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득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종축장 문제에 대해서 행정 기술상 문제, 제가 행정 기술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땅을 먼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진행할 수도 있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고 땅을 살 수도 있다, 이게 행정기술상 문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지 천년대종에 대한 행정 기술상 문제는 말씀드린 바가 없고 그래서 땅을 먼저 사놓고 거기다 또 계획을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어떤 복선을 깔고 속이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일단 터를 사놓고 거기다 설계하는 것입니다. 터를 확보해 놓고. 터를 확보 안 해놨는데 남의 땅에다 설계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상을 했을 때 대개 이런 정도 필요하다. 땅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 건평 몇 평 이렇게 설계가 나온 뒤에 땅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열린 행정을 하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은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 다음에 간담회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준공식 계획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밀레니엄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기관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율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된 뒤에 의회 회기동안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도 천년대종을 제작하고 타종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걸친 행사계획은 그것은 그때 행사인데 저희는 천년대종을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또 천년대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현재 의견을 듣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물론 행사는 지금 전부다 취소를 하고 금년에 타종행사 하나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행사만은 좀더 성대히 하고 최소한 도내 TV 채널은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시간에 타종행사는 우리의 종소리를 듣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는 밀레니엄을 이해하는 것이 2000년을 앞두고 새로운 자세로 우리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 이게 전부 밀레니엄 사업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충북학을 연구한다든지 「문화비전 21」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말에 납품을 받아서 2000년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CHANGE 21」을 통해 가지고 도 전체 발전 윤곽을 잡아나간다든지 또 「청풍명월 21」을 통해 가지고 환경문제에 새롭게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부 저희는 밀레니엄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신 말씀 저희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일과성 행사가 아닌 좀더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 이것을 진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무슨 지적을 하셔도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고 그당시에 저는 예결위에서 수정예산 통과하는 과정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그당시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많이 했고 또 저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의견수렴 창구를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관광협회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다리 건너 있는 입장이고 시장·군수가 그쪽 의견을 적극 들어 가지고 그쪽에 조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대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도에서 직접 현지까지 들어가서 시장·군수 할 일을 뛰어넘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래서 늘 관광협회하고는 저희가 늘 의견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직접 들어가서 가슴을 열어놓고 현지 주민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오전에 신택수 위원님께서 게임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산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뭔가 앞으로 지역적으로 새로운 수익사업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게임산업에 대한 기본 구상안은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게임산업이 선진국에서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동남아도 홍콩까지 와있습니다. 홍콩까지 게임산업이 와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선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게임산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게임산업의 주요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마까지는 되어 있는데 경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견이라고 해서 경견도 그냥 막연하게 개 싸움시키고 이런 종류는 아니고 우리가 개 종류에도 그레이하운드라고 있는데 그레이하운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경마 방식을 원용해서 경견장을 하면 이거 상당한 부가기치가 있다. 또 그것이 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데 착안을 해 가지고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구상은 2006년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부지는 한 35만평 들어간다. 사업비는 3,832억인데 대부분 민자사업입니다.
  그래 당초에 우리가 지난 4월 30일날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3단계로 추진을 하겠다. 1단계는 ’99년에서 2000년까지는 제도 정비나 기반구축을 하고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게임시설을 도입하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테마 종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렇게 기본구상을 해놓고 일단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것이 문제가 지금 경견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우리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 정비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한 그쪽의 답변이 관광진흥법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사행행위단속법하고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할 문제다. 그러면 제정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각 부처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현재까지 거기까지 와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있고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게 입법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기본구상안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은 용역을 했고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먼저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단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전라북도 임실지역이 개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수의 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어떻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을 해보니까 적지라고 그것도 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그 면적이 나온다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오픈할 단계는 못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과연 확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전국이 다, 그래 전국이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입지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이 고려가 될텐데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것이 현재는 국토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쪽에서 접근도 쉽고 서울쪽에서도 접근이 쉽다고 보고 그래서 접근성 면에서는 다른 도보다 앞서있지 않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6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법건축물 철거가 안 된 6건은 지금 청주에 2건, 제천에 2건, 진천에 2건이 지금 현재 고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또 철거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완전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무허가는 허가를 인·허가 신고든지 허가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건물이 완성됐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을 무허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은 공식적으로 처리한 집계인데요 발견 즉시 철거된 것은 이거에 누락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중에서 이것은 금년도 단속한 실적이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은 또 위에 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이 지금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기존 무허가건물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이전에 발생한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82년 이후에 발생한 건물이 있고 해서 ’81년도에 양성화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그때 기존 무허가건물이 위법은 됐지만 법상에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하는 조치로 이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잔존해 있는 것이 금년도 말고도 도내에 한 1,600여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것은 계속 양성화 조치를 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신택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못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신위원님 무허가 건물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건교부 회의를 갔다왔을 때 지금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시적으로 또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그동안 사고로 붕괴된 건축물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해전에 가슴 아프게 우암상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큰 사건은 없었고 금년도에 충주 연수동에서 공사중에 공사 부주의로 해 가지고 버팀목이 붕괴되는 사고로 해서 경미한 인명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감리비용이 설계비의 20% 내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용역비 보면 80%는 설계비고 20%는 감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큰 공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 건물은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라고 해서 소규모 건물은 건축사가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지금 저희들 도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900동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동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준공이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연 면적이 30평 또 공동주택인 경우는 25.7평이 되는 건물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선정된 건물은 대지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지붕 및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구조책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100만원까지 됐을 경우는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255동이 완료가 됐고 67동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실직자들만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실직자중에서는 기술자가 별반 없고 일반 노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인지를 하시고 그 추진시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주택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고 해서 이것을 10년 이상된 주택은 전부 대상주택으로 조정을 했고 또 실직자 구직신청자도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은 시·군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연말때까지 완공하는 문제가 시급해서 10월말경에 시·군 담당계장회의를 소집해서 강조한 바도 있고 또 시장·군수회의에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 문제는 12월 28일날 담당과장님 소집해서 회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오히려 더 달라는 시·군도 있었고 반납할려고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물량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더 물량을 요구한 데는 더 주고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한  데는 다시 조정을 해서 900동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회의때 그걸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것이 앞으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앞으로 다른 사업도 책정을 안해 주겠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내 가지고 신청해놓고 중간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남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만은 전배 조치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 발생하는 데는 앞으로 지원을 끊겠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애당초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설명한 대로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꼭 공공근로자중에서 건축기술자를 뽑아서 이걸 해라 공공근로대책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아보니까 건설기술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손을 100% 돌리더라도 사업진척이 안되고 그러다가보니까 시·군에서 그걸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풀어준 것이 아무나 좋다, 우선 주택보수만 하자 그리고 주택기준도 좀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아, 그렇다면 우리 더 달라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미리 좀 겁을 먹은 데는 반납을 하고 이런 사태가 났었습니다. 났는데 그것은 시장·군수나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능력의 차이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아직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비 계속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것은 내년도 계획도 724동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할 적에 시·군의 물량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물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97년도에는 몇 동, ’98년도에는 몇 동, ’99년도,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때 공가 발생한 확정된 물량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종축장 부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그걸 지금 현재로 다른 데로 넘겨줄 수는 없겠다, 오히려 넘겨줬을 때 개인한테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자치단체로 넘겨줬을 때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최선의 유지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골프장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골프장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기왕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재정력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의 또 수익성있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익성있는 사업이 뭐냐 이랬을 때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인데 그래서 골프장을 구상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골프장만 가지고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거기다 레포츠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레포츠공원을 구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츠공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길거리 농구장도 들어가고 또 하이킹 피크닉코스도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적 레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청주시민의 체육공원식으로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구상을 했다가 요즈음은 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공원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데 시민공원화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성 면에서는 하나도 따질 게 없습니다. 이건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일부에서 지금 생태계공원 문제도 나오고 수목원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태계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 건지 수목원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어차피 자치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익성도 또 그렇게 무시할 건 못돼요. 그래서 저희가 양면성을 띠고 있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임산업을 차별화되게 생각하는 문제는 국내에 안 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데서 게임산업이 나온 거고 그래서 경견장이 나온 것입니다. 나왔고 경륜은 일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음성에서 했을 경우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만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사협회의 협회설계도서에 등록하는 것은 건축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인허가를 맡는 설계도서는 그 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게 신고대상건물이라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대리 쉼터가 조성되기까지의 경위는   그동안에 잠깐 알아봤습니다마는 애당초 관광도로명소화사업계획에 보은은 쉼터가 없었던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청산에서 마로까지의 노선이 내륙순환관광도로 추가로 지정되면서 쉼터를 거기 하나 사업계획을 넣어주어 가지고 그것이 기대리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적지가 아니고 뭐 금굴로 해도 좋고 삼년산성으로 해도 좋고 말티휴게소 쪽에 해도 좋고 장안쪽에 해도 좋은데 왜 굳이 그 구석지에 왜 하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났던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것은 우리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97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보은 청산서 삼성으로 해 가지고 금굴로 해 가지고 보은 삼년산성으로 해서 말티재를 넘어서 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봄에 그것이 청산서 기대리로 해 가지고 관기로 해 가지고 외속리로 해 가지고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은군에서 금굴리 일원에 살구나무 가로수 식재를 갖다가 한 14㎞해 가지고 1,753본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4㎞ 올라왔고 또 한우직판장 설치를 해서 보은 교사리에 판매장 25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됐고 문화마을은 속리산에 있는 거고 속리산 정이품송 주변 정화사업 일원을 갖다가 꽃길 조성을 갖다가 한 700m 했습니다. 그리고 화단조성이 한 3,580평 정도됐고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은 마무리됐었습니다. 그후에 ’97년도에 노선을 갖다가 관기를 추가로 변경해 달라는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 도의원인 이의원께서 거기를 그러면 그리로 변경은 여기서 불가능하고 이쪽 노선도 하고 저쪽 노선도 하자 저쪽에 사실은 그 냇가에 죽 따라오면서 경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로 하는 걸로 하자 이래 가지고 두 개 노선을 같이 결정한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리 거기가 여름일 것 같으면 상당히 놀러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변의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겸해서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합휴게소를 지을 것 같으면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건의가 돼 가지고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휴게소하고 짓게 된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부연해서 거기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 기대리로다가 선정이 됐을 당시에 지역에서 여론이 있었는데 그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때 주민여론에 따라서 다시 적지를 선정하고 장소변경을 했더라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제반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 시·군에서 계획변경을 굳이 안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할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장안에서도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직접적으로 건의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얘기는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거기 장안에는 온천이 납니다. 그래서 온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적지가 또 그만한 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토지매입을 조금만 할 것 같으면 하천부지고 그래서 그걸 사업하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 거기를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3,0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군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짓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관기로 해서 청산으로 해서 길이 뚫려 가지고 상당히 주위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후에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질 것이다,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나니까 별로 통행량도 적고 또 관광객도 그렇고 여름 한철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군에서도 시인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사업 자체는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여름 한철이라도 잘만 이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상당히 사람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사실은 휴게소 정도는 작게 짓고 주차장 공간을 상당히 넓힐려고 계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앞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종합쉼터 그 앞에는 부지가 적고 그 길 건너에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자체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잘못된 걸 갖다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그런데 지금 ’97년도, ’98년도에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관광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의 사업명칭을 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동 학산에서 단양 영춘까지 계속 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놓고 보니까 그게 277㎞였습니다. 277㎞였는데 거기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96년에 청산에서 지금 말티휴게소까지 20㎞를 추가 지정을 해놔서 지금 현재는 그 거리가 297㎞가 됩니다. 그래서 그 297㎞ 단위사업으로 그걸 명소화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도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가지고 가로수길도 조성하고 또 주변에 관광자원 있는 걸 분야별로 또 손도 보고 또 농특산물판매장도 있는 데도 손도 보고 또 개인이 하는 휴게소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이래서 그 도로를 한번 가보고 싶은 도로다 하는 도로로 만들자 하는 것이  내륙관광도로명소화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 관광과에서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 도로변에다 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얼마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고 그 진도는 어느 정도다 그래서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관광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물론 사업비라든지 사업진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지금 기대쉼터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저희가 입지선정문제라든지 현재 사후관리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좀 소홀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기대쉼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장소 선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사실은 저희가 좀더 예측을 바로 했더라면 그때 시정을 해주든지 안해 주면 보조사업을 중단하든지 했으면 문제는 지금 그런 사태가 안 났을 텐데 마침 장소도 시원찮은데다가 교통량도 없고 특히 IMF 이후에 관광객이 대폭 줄고 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공교롭게 다 맞아떨어져서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나머지는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그런데 지금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도로변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관광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사업도 있고 도사업도 있고 도사업 중에서도 각 실·과별로 전부다 사업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사업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이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97년도, ’98년도에 하던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데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도말 가면 전부다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완공된다면 제기능을 발휘할 거로다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대쉼터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강력히 강조 요청했던 장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보완될 사항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사실 기존의 사업 내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보수 정도로다가 끝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륙관광순환도로명소화사업으로 할려면 사실 앞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소요소마다 많은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이것은 지금 괴산군에서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진입로라든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만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그런데 한 말씀 드릴게요. 용추폭포는 사실 주위환경도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추폭포 자체도 사실 거기가 관광명소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밑에서 올라가는 길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또 건의도 했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국비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 이것이 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중앙에서도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용역이 아마 괴산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서 사업계획만 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신청만 하면 자연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개발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사기막에서는 내려오는 거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것은 우리 황과장님 개인 의견이고 개인이 가서 보니까 그렇겠다 하는 얘기고 아직은 괴산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성과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를 무슨 시설을 어떻게 집어넣고 뭘 개발한다고 하는 의견은 이것은 도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또 선행조건이 그 시설내용이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일단 관광지로 지정을 해줘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도 밟고 그때 시설에 따라서 도비 지원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도하고 시·군 관계는 그렇습니다. 수시 저희가 회의를 가지고 있고 용건이 있을 때는 회의도 하고 또 저희가 현지확인도 나가고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현지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시·군이 도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또 도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시장·군수에 대해서 도에서 인사권을 안 가지고 있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형사처벌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형사처벌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실무자 의견하고 시장·군수 의견하고 괴리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의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도 실무자가 따라가려고 하고 도에서 볼 때는 그것이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말리는 입장이 됐을 때 그전 같으면 도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지금은 시장·군수 의견을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가급적이면 시장·군수를 바로 조정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지방자치를 실시한 민선시대가 시작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택개량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시장·군수회의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시장·군수가 좀 몸이 달아야 돼요. 아이고, 저게 문화진흥국장이 다른 사업 지원 안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이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지원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또 밑에 직원도 그까짓 거 지원 안 하면 편하지 뭐. 이렇게 사고방식이 아직은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촉구하면서 또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한 2, 3년 걸리면 그런 의식이 많이 바뀌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는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특이하게 시장·군수가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주변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랬을 때 지금 사실 거꾸로 맞추는 입장입니다. 거꾸로.
  시장·군수한테 야, 지금 어느 의원님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거 계획 세워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신속하게 올라와 주면 또 그런 대로 우리가 일하기가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뭐 아, 그걸 뭐 우리는 별 의사가 없는데 어쩌고 하는 날이면 이게 중간에서 조정하는데 매우 애를 먹는 아직은 그런 입장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취합기능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묶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 이중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할 것이고 나머지 관련부서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해 가지고 앞으로 형평성이 꼭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