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관광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관광건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건축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문화진흥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문화진흥국은 4개 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각 과별 업무분장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9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에서 문화진흥국으로 편입된 건축문화과의 업무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업무를 단순주거의 개념에서 앞으로는 한차원 높은 건축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310억7,100만원으로서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7,691억7,600만원의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4억8,800만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고 양여금이 3.2%인 9억9,100만원, 중앙기금이 6.6%인 20억6,400만원, 도비는 66.1%인 20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을 개발하는 한편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의 여건조성과 수준높은 건축문화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도민에게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시책을 개발하여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답게 함으로써 21세기 정보·지식산업 시대에 걸맞는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 및 실적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의 특성 개발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기반마련과 충북 문화예술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충북문화비전 21」 중·장기계획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9월에 공청회 및 중간 보고회를 가졌으며 11월중에는 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초에는 최종 공청회 및 보고회를 거쳐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충북의 역사·민속·지리·사회철학 등 지역문화의 뿌리를 총망라한 심층 연구를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한 충북학연구소는 워크숍 3회, 심포지엄 1회, 초청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고 충북사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4명의 사료조사위원을 위촉 사료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월말에는 심포지엄 개최, 12월중에는 충북학 연구지 및 충북학 사료문헌 목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충북학 연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우편엽서 21만매를 우체국에 위탁 판매하였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 지방행정 연수대회에 참가하여 직지찾기운동을 주제로 발표회도 가졌으며 금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주불한국문화원에서 옛 인쇄문화 특별전시회를 개최중에 있으며 2001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 자문위원회를 청주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직지찾기운동의 병행사업으로 고서찾기사업을 금년에는 보은군에서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영동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명소와 역사, 인물들의 발자취를 조명, 찾아가 보고 싶은 충북관광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문화상품으로 「그곳에 가고 싶다」 테마여행지를 12월중 발간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사용해 오거나 최근에 사용하는 지명으로서 도민정서와 현 시대상황에서 볼 때 불합리한 지명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4월까지 지명 개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여 현재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적비, 전적비, 문학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교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정 주요추진상황을 홍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종교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도·목협의회는 지난 11월 5일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불협의회는 11월 25일 개최예정이며 종교계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종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 문예진흥기금은 10월말 현재 61억3,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60건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중앙탑 주변에 조성계획인 충주 조각공원사업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준비중에 있으며 7월중 작품모형 접수, 8월중 설계용역 계획을 거쳐 12월중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 5월 개원한 후 연차적으로 작품을 설치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으로 국립박물관과 이동박물관을 5월중 청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방 야외음악회는 6월중에 청주와 괴산에서 성황리 완료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미술관은 8월중 단양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98년에 개관된 제천 문화의집을 도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바 10월말 현재 3만여명의 시민이 활용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금년도에는 문화의집 확대조성사업으로 영동, 단양, 증평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신규시설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된 9개의 문화학교가 있으며 국악, 풍물놀이, 서예,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주민 「1인 1예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음성문화원이 내년부터 문화학교로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예술교육은 상반기중에 62개 학교 4만9,800명을 실시하여 민요, 국악 등 전통예술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충주의 가야금연주단과 영동의 난계국악단에서는 정기 및 순회공연 실시와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823명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순회공연도 수시 실시하여 도민 문화의 기회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문화원 및 향교 등을 중심으로 12개소의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여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한학, 서예, 생활예절 등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올바른 심성을 가꾸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 광장 등에서 사물놀이,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열린 문화마당을 68회 운영하여 3만1,500명의 관람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옛 문화의 발굴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월 대보름, 단오, 유두 등 절기별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재연해 봄으로써 옛 문화를 돌이켜보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웃간의 정과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각종 자료수집을 거쳐 내년에는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전통민속예술의 전승·보전을 위한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보은군 민속놀이팀과 청주농고 학생팀이 참가하여 공로상과 이리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인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장기대회를 병행하여 진천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대상에는 진천군 대표팀의 진천농요가 선정되었고 내년도 전국대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민화합축제 개최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하여 지역축제를 전국 국제규모로 확대 육성하고자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는 4월중에 개최하여 세계 11개국 24명이 참가한 바 있고 수안보 온천제, 옥천 지용제도 예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단양 소백산 철죽제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경북, 강원 등 인접 3도의 화합 경축행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10월에 개최되었으며 청주 인쇄출판축제는 별관 증축공사 관계로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 청주에서 개최한 제17회 연극제는 매 공연마다 관람석을 모두 메워 관람 연인원 28,000여 명으로 우리 도민들의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전국에 과시한 행사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도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동안 전국의 무용과 대학생 61개 팀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한 실적으로 제24회 충북미술대전은 작년까지 충북예총 주관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충북미술협회의 주관으로 실시하여 총 868점이 출품되어 393점이 입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제1회 제주·충북간 문화예술교류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충북 민예총에서 개최한 사업으로 큰 의의가 있는 지역간 교류사업이었으며 청소년 야외음악회, 단오맞이 큰잔치 행사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제41회 충북예술제는 「새천년 새예술」을 슬로건으로 하여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도민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보존사업으로 전승비 지원과 전국 택견대회에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 6건에 대하여 기능보유자 전승비 지원, 전승교육보조자 지원, 전수관 정비, 민속주의 상품화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수·정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41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당산성 등 2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 송상현 충렬사 등 48건의 사업중 37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천연기념물이 23점이 있는데 그중 정이품송 보호관리 등 6건에 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으로 4건은 학술연구조사중에 있고 봉명동 준공업단지 유적 등 16건의 구제발굴사업은 10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조사 및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금년도에는 청원군에서 추진하여 문헌조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매년 3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건립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옥탑 공사중이며 현 공정은 85%입니다. 영동 난계국악박물관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은 지금 기본계획 설계중에 있으며 문화재청과 사업계획 조정중에 있습니다.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명륜당과 거택복원은 공사중으로서 현재 공정 65%이며 12억3,300만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은 총 9건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선병국 가옥, 정이품송 보호 등 2건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활기 넘치는 충북체육 및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체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제4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전국 5위,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 제45회 부산-서울간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우승하여 2연패를 이루는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충북  경기력의 우수력을 과시하였으며 도청 펜싱과 역도팀은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고 도청 역도팀 김학봉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기찬 체육기반 마련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지난 해보다 4,813점이 증가한 2만7,580점을 획득하였고 메달 순위 10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보다 월등히 성적이 향상된 팀에 시상하는 성취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며 내년에는 더욱 치밀한 계획과 훈련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8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단양군 일원에서 도민화합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도민체전 「이런일 저런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옥천에서 5월에 개최한 제9회 생활체육문화축제는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지용제 등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1인 1스포츠갖기운동으로 생활체육교실과 여성을 상대로 한 체육강좌를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크고 작은 전국규모대회 11개 대회를 유치하여 관광홍보, 특산품 세일즈 등 경제적 간접이익도 창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제천스포츠센터는 9월 1일 개관하였고 음성실내체육관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천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도민체력센터는 지난 4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품있고 감성있는 차세대 주인으로 육성하고자 청소년봉사센터는 205개소에서 12,720명이 참여하였고 청람재는 3월에 개원하여 300명의 농촌출신 대학생들이 입사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면학분위기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으로 5,2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충과 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며 꿈나무상 시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충주·제천 등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은 23개소로서 4개소는 위탁운영중에 있고 19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단양군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로는 수련마을, 수련의집 등 23개소가 있고 지도 감독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44개 시설에서 96건을 지적하였으며 규격전선 미사용, LP가스 경보기 전원 미연결, 소화기 미충약 등 지적사항을 ’99년 10월말까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밀레니엄시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지정관광지 확대개발사업으로 온달관광지 개발사업 ’99년 계획은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온달관 및 온달촌은 공사중에 있으며 수옥정 관광지 개발사업은 오수처리장 시설, 물놀이장 등 금년도 계획을 모두 완료하였고 송호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개발사업으로 동물이용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중앙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청풍 번지점프장,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은 공사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진천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양 활공장 개발사업은 진입도로 및 이륙장 토목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75%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이벤트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국제수준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충주전통무술축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하여 8만4,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영동 난계국악축제에도 관광이벤트사업을 대폭 보강하여 추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특화이벤트사업으로 제천 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 단풍축제, 속리산 전통민속대축제는 10월에 개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은 5대 권역별 홍보팸플릿 6만부를 제작하였으며 종합관광홍보책자 1만2,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11월 완료 예정이며 관광홍보VTR을 국, 영, 일, 중 등 4종 400부를 제작코자 11월중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472점이 출품되어 68점을 선정하여 청주문화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국제관광교류전은 서울·오사카 국제관광전 등 4회에 참가하였으며 여행관련사 초청 FAM TOUR는 국내 여행사는 4월에 완료하였으며 일본 여행사 등 국외 여행사는 10월에 추진하였고 중국 여행사 초청은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설명유치단은 동남아, 중국 3개 국에 파견한 바 있으며 산동성 제남공항과 청주공항간 관광전세기 6회 운항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패키지 관광투어 상품개발사업으로 국경여행사를 선정하여 대만 민생보에 신문광고를 하였고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는 등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 시·도간 공동 관광상품 개발로는 한강뱃길 700리 재현사업으로 수도권 광역루트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충청권 광역 관광루트개발도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강원, 충북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관광개발사업은 추진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백·태백권 관광종합 공동개발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사업으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경동 고속터미널 내에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 70%이며 청주, 충주, 제천, 영동 등 4개 시·군 22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풍령휴게소 내에는 도 종합관광안내판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관광전용회선망 구축사업으로 청주, 보은, 충주, 단양과 청주공항안내소간에 관광안내전용회선을 설치하였으며 통역안내요원 3명을 확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새천년맞이 사업입니다. 충북 천년대종 제작은 그간 온갖 정성을 모아서 제작에 임하여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속에 제작을 완료하여 지난 11월 3일 종각에 안치한 바 있으며 종각설치 공사는 천년대종 안치후 뒷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11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도에서는 오는 11월 30일 준공식을 갖고 11월 31일부터 2000년 1월에 걸친 재야의 타종행사와 병행한 새 천년맞이 경축행사를 범 도민축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건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무주택을 해소하고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한단계 높은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주택건설계획은 1만5,400호의 계획에서 현재 46.9%인 7,216호를 공급하였으며 서민용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군, 읍·면·동에 건축행정봉사실을 운영하여 총 1,811건을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주택설계도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택건립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은 정부가 정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시민 건축대학 강좌, 건축디자인 캠프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건축문화상 시상과 「충북의 건축문화」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방도로 개설 등 총 22건으로서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보상금 지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은 총 계획 900동으로서 255동은 완료하고 67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578동은 시·군별 사업물량을 재조정하여 연내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개량은 현재 9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정비사업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주택사업은 총 19동 계획에 7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동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촉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9년도 도정질문사항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첫 해인 내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문화진흥국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훌륭하신 위업과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물려주고 정보지식산업시대에 걸맞은 문화진흥시책을 추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현지확인시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지찾기운동이 시작된 것은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6년부터 저희 행정기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청주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행정기관까지 전파가 돼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지찾기운동은 앞으로 이것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여하튼 어떤 형태가 됐든 도민정신운동으로 직지찾기운동이 승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지금 직지찾기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지찾기운동에 대해서는 물론 직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지를 직접 찾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직지에 대해서 알리는 문제 두 가지.
  그래서 청주가 문화의 발상지다 하는 문제를 알려주는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 직지를 찾는 문제는 그당시 흥덕사지에서 금속활자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불란서 국립박문관에 하권 한 권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찍었을 때 상·하권으로 찍은 게 확실하고 또한 한 부만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백운화상이 거쳐간 그런 행적도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있지 않겠느냐. 또한 도내에 시·군별로 고서 일제조사를 지금 매년 1개 군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직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국내에 어딘가에는 숨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숨어있는 걸 찾는 데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주가 문화발상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쪽에는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나 택시에도 스티커도 붙이고 우편엽서도 발행을 하고 또 각 시·도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동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우리가 지방행정연수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직지를 선택해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당시 참석자가 한 400, 500명 됐는데 400, 500명중에 과연 직지가 무엇이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제목을 보고 나머지는 다 제목 보고 이해를 했는데 과연 직지가 뭔지를 몰라 가지고 궁금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니까 직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 그게 전국단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는 입상이 목적이 아니고 직지홍보를 위해서 과제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지를 찾는 데 적극 협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만큼 청주지역에서는 직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는 파급이 안 돼 있다. 그럼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우선 도민정신운동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국민운동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찾는 방향 하나는 홍보방향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국내에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원문제는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 직지 오페라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지 오파라단 공연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직지찾기운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앞으로 확대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직지찾기운동은 홍보나 직접 찾는 문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할 부분도 있고 그게 시민단체운동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운동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상할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과거 직지가 이렇게 중요성이 안 알려졌을 때는 직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직지가 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서 일제조사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는 것이 자꾸 깊이 숨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관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교육청하고 산발적으로 홍보자료는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학생들 개개인까지 어떻게 대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문화에 대해서도 한 교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직지를 아주 정식으로 학교쪽에 교과목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직지찾기운동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시민단체서부터 발의가 돼 가지고 시민단체 자체운동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이게 행정기관쪽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엄청나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정신운동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기념관 건립사업은 이것이 ’93년도에 충청북도 기념물 90호로 지정이 된 이후에 현실화돼 가지고 정비사업은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됐는데 ’96년도에 국비 1억3,000만원을 주면서 기념관을 건립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국·도비 합쳐서 2억6,000을 확보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그래서 ’96년도에는 예산이 2억6,000 확보가 돼 있고 ’97년도에는 설계업체 선정을 4월달에 했고 시공업체 선정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리업체 선정도 12월달에 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됐는데 그 기간동안에 당초에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상태만 보면 기념관이 지금 35평으로 건립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직은 내장은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 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현재는 유물전시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신채호 선생의 유물은 지금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물이 이북지역에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한지역에는 유물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한 유족이 가지고 있는 유물전시라든지 영정문제는 영정도 지금 현재 사당에 있는 영정 말고도 국정원에서 영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기증을 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하튼 내장공사가 돼야 그 안에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장공사비로 지금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5억을 요청하고 있고 그 5억이 되면 내장공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박물관이라는 것은 내장공사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시실 설치가 바로 내장공사이기 때문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96년 세미나에 저희가 도나 시·군에서 참석한 여부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재 담당직원은 현재 7급 이규상입니다. 이규상이라고  7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2년간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제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가만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지적사항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장기근속자를 한자리에 오래 두면 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할 사항이고 다만 단재선생 사당지역 거기 보존·보수하는 문제는 제일 큰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Master plan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Master plan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를 어떤 건물을 어디다 놓고 거기는 뭘 놓고 뭐 연못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없이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계획성없는 투자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요전에도 저희한테 연못을 팔 수 있는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Master plan을 세워 가지고 해라 Master plan 세워 가지고 우선 Master plan을 지금 늦었지만서도 지금이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연차별 계획을 가져오기 전에 승인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반려시킨 일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그 절차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옥규모가 작은 규모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유물전시가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96년 2월 16일날 문화재관리국에 35평으로 늘려지어야겠다, 예산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35평으로 늘려짓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정도 되겠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졌는데 결로현상 생기는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 감사는 안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아직은 감사단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현지확인을 수시 하고 그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이, 지금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합 Master plan에 의해서 그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전임자, 후임자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내내 계획만 보고서 그대로 예산확보된 대로 연도별로 투자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Master plan없이 그때그때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임자가 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여하튼 Master plan을 세워라 면적을 몇 만평을 잡든지 몇 천평을 잡든지간에 그게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간에 Master plan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뭐 현재 돼 있는 건물을 뜯든지 새로 짓든지 그냥 두든지 여하튼 청원군자체에서 이걸 Master plan을 내줘야만 앞으로 사업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워낙 그 현지의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상급 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 책임이 사실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에서 입안이 되면 거기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감독을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체계입니다. 체계고 그렇다면 1차 입안권자가 청원군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군수가 어떤 Master plan만 세우면 그 Master plan이 적정하냐 하는 여부도 저희가 따져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도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청원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게 도에서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권이 미치는데 청원군수가 독자적으로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도에서 승인 받거나 감독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Master plan을 자꾸 세우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Master plan으로 막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디다 할 건지 몰라도 토지를 더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게 들어왔길래 그럼 Master plan을 확보한 뒤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연못을 파느니 뭐니 하길래 연못을 파든 뭐를 하든 간에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도에서는 손을 못 대겠다 지금 이런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추모의 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현지확인을 좀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청원군수한테 권유할 사항은 권유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그 부분이 가덕면 청룡리의 신범식 씨 가옥일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신범식 씨 가옥일 텐데 저희가 현지조사는 끝냈습니다. 현지조사는 끝냈는데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거나 무슨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치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전통가옥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또 그렇게 된 이후에는 된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일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 단계에 관련단체와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94년 12월달에 당초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고령신씨 문중에서 기념관 건립을 건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돼 가지고 청원군이나 도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니까 국비가 ’96년 사업비로 130억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도·군비 또 130억 해 가지고 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데 그당시에 ’96년도에 그때는 기념관 건립을 고령신씨 문중회장 신석호 외 11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당시 주차장 부지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중 의견이 나와서 거기까지 합의가 돼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관련단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 1월달 이때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일단 문중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체선정 방법이라든지 업체별 낙찰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공청회때 도나 군에서 누가 참여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도에서는 담당국장하고 과장이 참여를 했고 시·군에서도 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채호 선생 사당에 대해서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 된 상태에 갔기 때문에 우선 듣고만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저도 현지를 몇 번 갔다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도지사께서도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
  현지에 다녀오셨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다만 그당시에는 저희가 추정입니다마는 ’96년 이전만 하더라도 신채호 선생 사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감지를 못했지 않느냐. 감지를 못하고 또 이분이 출생에서 묘지까지가 여기에 소재해 있다면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출생은 지금 신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그래서 또 신탄진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현양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중 건의사업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거는 없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거라든지 저희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좀더 정신차려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청원군하고 지금 뭐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그 예산관계는 국비로 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도에서도 5,000만원 책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원형보존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원형을 실측해 가지고 거기에 자재를 뭘 쓰느냐고 하는 문제는 꼭 원형대로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는 노후된 자재도 있고 퇴락한 자재도 있고 또 멸소된 자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태는 원형복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원형대로 그대로 부자재까지도 복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삼년산성 문제도 누차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현지에서 수집된 돌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고 그러면 현지에서 수집된 돌을 위주로 하되 그거하고 비슷한 돌을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고 자양영당 보수문제는 아직 저희가 이것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좀더 현지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자양영당 정비문제는 그것이 애당초 거기에서 그당시 영당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신축되는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상당히 광역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담장을 기존 담장대로 쌓는다면 그렇게 지금 이위원님 말씀되겠는데 이걸 아마 담장을 헐어서 그 전에 있던 대로 안 쌓고 더 넓게 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존 돌을 사용하고 안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더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자양영당은 왜 정비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것이 문화재 보존차원도 있고 거기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은 과거에 유중교 선생이 거기다가 정담서사라는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공부한 분이 유인석 선생이란 말이지요. 그럼 유인석 선생이 그래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추앙할 인물이다 해서 유인석 선생 기념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문화재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 양반이 공부한 서당은 문화재적인 측면으로 돼요. 되는데 그 주변에 그를 추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화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고 넓어진 데 담장을 치는 문제가 글쎄 지금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현지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해서 대답을 못드리는 형편이고 다만 현지에서 수집된 돌을 과연 활용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활용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지를 따져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거기 서당만은 그 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봐 가지고 아마 기존 담장 있던 지역에 담장을 치는 문제는 기존 돌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넓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다시 쌓는 문제는 강가의 돌을 비슷한 것을 주워다 하든지 그러면 적성에서 가져왔더라도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당초에는 영당 위치만 가지고는 600여평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주변에 하여튼 유인석 선생이라고 하면 한국 의병사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까 신채호 선생 사당 정비사업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00평만 가지고 영당만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념관이나 사당, 생가 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평 정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담장을 쌓는 문제가 기존 담장을 활용할 부분 또 새로 쌓을 부분 아마 이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은 저희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검토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 설계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것은 못 가봤습니다.

○문화재담당 최진섭   갔다왔습니다.

○문화재담당 최진섭   현지 훼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휴게소를 짓고 있는 데 고속도로하고 있죠?

○문화재담당 최진섭   고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최진섭   거기 한 1㎞ 정도 될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또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그 주변에 보호구역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보호구역을 훼손했다고 하면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됐을 겁니다. 아마 안됐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문화재보호구역밖일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밖에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 측면에서 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은 그 문화재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Case by case로 그것은 다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천농다리 문제는 지금 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진천농다리 문제는 아주 그때 당시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진천군에 가장 노하우가 큰 업자가 보수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그 적성비라든지 또 자양영당 문제라든지 저희가 현지 정밀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사안을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서류로 할 부분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람재 입사생 선발기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람재가 금년 3월달에 개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300명입니다. 남학생 180명, 여학생 118명 이래서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학생을 모집하고 보니까 도내 학생이 전부 해야 215명밖에 안 왔습니다. 안 와 가지고 인원 미달이에요. 인원 미달이다가보니까 도내 학생은 100% 다 넣습니다. 이것은 선발하고 말고 기준을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넣다보니까 좀 먼 지역에는 많이 들어갔고 가까운 지역에는 적게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도내 학생은 전체를 다 수용을 했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단 채산을 또 맞춰야 된다는 입장에서 타 지역 학생이라도 충북 도내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것이 지역인심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역 희망자를 추리니까 거기는 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은 성적순으로 끊었습니다. 성적순으로 끊어서 그래서 300명을 입사를 시켰고 그 부담액은 월 15만원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인데 그 선정방법은 본인이 하루 먹는 식대 정도 구내식당 운영하는 식대 정도는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에서 부담해 주더라도 본인부담은 식대 정도는 시키자 그래서 15만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가산점을 주고 또 점수를 매겨서 종합시상제를 하고 하는 문제가 저희도 고육지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전국에서 15등을 하고났더니 뭐 사실 15등을 했거나 16등을 했거나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도 간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도세도 약한 데다가 더군다나 제주도한테도 져 가지고 15등을 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도민들이 그래 충청북도는 뭘 하고 앉아 있느냐, 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마 전국체전 가산점 문제가 우리가 시·군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실업팀 육성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고 아직도 대다수 시·군이 실업팀 육성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업팀 육성한 데는 도민체전 성적이 나을 거고 실업팀에 관심이 없는 데는 그나마 성적이 나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왜 경쟁을 붙이느냐, 천상 전국체전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실업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시상제도 하고 또 전국체전에서 낸 점수를 또 도민체전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것도 성적에 넣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선수 육성을 하는데 한 방편으로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위원님께서 도민체전은 화합잔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부정선수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긴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가산점을 주는 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언제 했고 그 당시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이 이것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 예산 닿는 대로 저희가 현재 농구대도 설치해 주고 또 지금 책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도서구입도 한 2,000권 더 사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여학생 기숙사의 청소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청소인부도 하나 별도로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발견되는 대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거울삼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글쎄 저희가 금년에 목표 설정한 것이 전국체전 종합성적 12등입니다. 그런데 메달수로는 12등을 했는데 종합성적은 13등 했어요. 13등도 다행히 작년보다 4,813점을 더 따 가지고 27,580점이 돼서 성취상을 탔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성취상까지 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우리 이기성 과장이 거기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잠깐 승진해서 몇 달 다른 데 가 계시다가 지금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가 문제는 저희도 늘 신경쓰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인사관리 제도가 강제분포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다보면 주무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이 개인 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고 다만 그 후속조치로 후속인사를 할 때 그전에 거쳐간 사람을 또 데려온다든지 그전에 와서 업무를 잘본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도민체전에 대해서 종목별 채점제는 저는 도민체전 보고 그랬습니다.
  작년, 금년 두 번을 보고서 역시 이것은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보다도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의 의지나 체육회 전무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그렇다면 물론 제도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체육회 전무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군 잘 돼요. 잘 되는데 평상시 보면 그런 의지는 없고 뒤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는 시장·군수가 내내 보면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음성 같은 경우에 거기가 절대 3등할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3등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의지가 있고 체육회 전무가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서 그렇다고 별도로 선수를 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군수나 체육회 전무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군민들 사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몽땅 제도에만 책임 전가할 것은 아니고 제도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고치더라도 그 책임의 반 이상은 시장·군수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물론 줘야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고맙습니다. 권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지금 괴산에 하나 있고 제천에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괴산에 있는 것은 청안 사마소인데 현재 기념물 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관리상태는 현재는 괴산의 사마소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뒤에 기와도 이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제천에 옥주 사마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형문화재 15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 이것은 사마시라고 옛날의 시험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합격한 진사, 생원이 한 지역에서 50명 이상 나왔을 때 그걸 기념해서 어명을 줘 가지고 창건한 것이 사마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인물이 많이 났다 해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금이 어명으로 거기를 사마소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다 건물을 짓고 매년 기념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한말에 폐지됐다가 괴산 같은 경우에 1950년도에 후손들 힘으로 사마소를 재건해 가지고 매년 봄에 제향을 올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옥천 맞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저희한테 현재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옥천에 있는 사마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해 달라 이런 게 들어온 게 없고 청안 사마소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향을 하는데 좁으니까 확장해 달라 좀 보수를 해 달라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괴산군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제자리가 아니고 옮겨놓은 자리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조사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입안자가 괴산군수이기 때문에 괴산군수로 하여금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고 이게 괴산군에서 검토가 들어오면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송시열 선생 화양서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그 구분이 사적지 지정신청이 돼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문화재요원하고 문화재 전문요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1월 11일자로 사적지 지정예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동안에 늦어진 사유는 지금 그 앞으로 만동묘를 과연 사적지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만동묘가 중국의 황제를 추앙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대주의 발상이 아니냐 또 겸해서 송시열 선생이 그걸 세웠기 때문에 송시열 선생 유적에 대해서도 일부 반론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여곡절끝에 먼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는 여하튼 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겸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욕심은 진천의 김유신 장군 유적지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쪽이 먼저 사적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 유적지를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김유신 장군 유적지는 지난 6월달에 사적 지정이 됐고 이 송시열 선생 유적지가 좀 늦었는데 이것이 일단 지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도지정 사적지가 아니고 국가지정 사적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되면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는 면적이 7만7,000평입니다. 7만7,000평이고 종축장이 일단 이사를 감으로 해서 현재는 공지로 돼 있고 현재 상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돼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원칙은 정한 것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어떤 관청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겠다, 기존 건물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면 거기는 하여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특히 청주시가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원을 조성하되 또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애당초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Public course를 한다고 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한번 된 적이 있고 또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시민공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시민공원은 입장료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재화가 Feedback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떤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삼성연구소에 잘 아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차피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Public course 골프장도 조성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켰더니 아주 그 지역은 Public course 골프장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견을 제시할 때는 Public course 골프장이 아니고 청주의 근교에 종합체육공원이 없다, 종합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테니스장도 집어넣고 게이트볼장도 집어넣고 농구장도 집어넣고 배구장도 집어넣고 이래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만 들어오면 Public course 골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산책을 즐길 사람들은 산책로 등 활용을 하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그 제목을 종합스포츠레저타운이라고 붙였었습니다. 그런 가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안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뭐 이것은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을…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아직은 거기다 우리가 뭘 하겠다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확정한 것은 없는데 다만 거기서 검토의견이 7만7,00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든지간에 20만평은 있어야 되겠다 20만평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20만평을 확보할려면 12만3,000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2만3,000평을 살려고 보니까 대충 쳐도 1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예산 가지고 160억을 일시에 출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상수익을 따져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내년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한 반 잘라서 한 50억 정도는 재산취득측면에서 땅을 사자 그래서 지금 한 4만평 정도 사는데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땅을 사는 것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신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왜 땅을 살려고 하느냐 하면 저것이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린벨트가 풀릴 경우에는 땅값이 상당히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저희가 9월달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숨기는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겁니다. 거기다 뭘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재산취득과정으로 저희가 올린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비밀리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지금 그 자연상태에서는 놔둘 수는 없거든요. 놔둘 수는 없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물론 이게 구체화되면 도시계획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확실한 것은 땅을 12만3,000평 살 경우에 160억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160억을 우리가 한꺼번에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선 돈 닿는 대로 사자면 한 5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4만평 정도 살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현재 상태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땅을 취득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도 지금 아직은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이 된 바가 없고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는데 구종축장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구상 저런 구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계획을 진행시킨다 이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꼭 거기뿐이 아니라 모든 개발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모든 개발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개발이 돼야 되고 다만 또 자연상태대로 내버려둔다고 해서 꼭 환경을 아끼는 것은 아니다, 적정하게 개발해 주면서 그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 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퍼블릭 골프장만 가지고 따질 때는 연간 한 6, 7억 정도 초년도에는 한 6, 7억 정도 하다가 중간에는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비가 아마 6, 7년내면 충분히 조성비가 회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반드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환경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보면 골프장에 쓰는 농약이 오히려 우리 전답에 쓰는 농약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 짓는데 쓰는 농약하고 골프장 농약을 과연 또 꼭 그렇게 볼 것이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는데 그래서 농약문제도 그렇고 또 골프장이라는 게 잔디밭 조성하는 겁니다. 일부 노출되는 시설도 있는데 사실 잔디밭 조성하는 것이 과연 환경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레포츠 공원을 생각했던 것도 퍼블릭코스 골프장을 일부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른 것으로 돼야지 골프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한 구석지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온통 골프장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레포츠 공원도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 문제도 시민공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일단 생각을 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앞두고 있는데 꼭 관례만 고집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청주시에서 수목원을 한다는 문제도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수목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청주시에서 거기다 수목원을 한다고 하면 1차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땅 임자가 도인데 주인한테는 물어도 안 보고 거기다 수목원을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는 아직 그거 본 일이 없거든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전에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고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는지는 저 자신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하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이게 바깥에 나갔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바깥에 나가서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나갈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됐든 그것이 마치 깊이 검토가 되는 양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때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건설 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에 나가 가지고 거기다 골프장을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소정 간사, 정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서가 들어온 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거고 지금 그걸 레포츠 공원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문제는 아직은 내부검토 사항중에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부분은 신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다 뭘 하든지간에 현재 7,700평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수목원, 모르겠어요. 수목원을 제가 검토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또 수목원도 그렇습니다.
  수목원을 하든 뭘 하든지간에 좀 면적이 넓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재산취득을 해놓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땅은 사놓자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된 사항이지 어떤 복선을 깔고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우리가 행정하는 기법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늘 겪는 일인데 어디에 도로를 닦는다. 그래서 노선을 그어놓고 주변 땅을 사려면 아마 배는 올라갑니다. 배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가로다가 예산을 확보해도 그것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구성이 섰을 때는 미리 또 재산취득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행정기법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발표는 안 했더라도 내용상 뒷받침이 되고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그런데 그게 발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뒷받침이 됐을 때는 또 그것이 보완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하튼 재산취득 관계하고 이 계획진행 관계하고는 별개로 다루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단양 수양개 유적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양개 유적은 아직도 발굴이 종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이융주 교수가 맡아 가지고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선은 발굴되는 대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우선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존상태가 나쁘다 이런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를 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를 감사하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국립박물관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융주 교수가 단양이 수양개 유물전시관이 건물이 되면 그쪽으로 몽땅 옮겨 가지고 일괄 전시할 계획으로 보관하고 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단양의 수양개 유물전시관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다하게 계획이 돼 가지고 일단 140억짜리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140억짜리는 이것은 안된다 어떻게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40억짜리로 짓느니 60억짜리로 짓느니 하다가 현재 80억까지 절충이 돼 가지고 그래서 80억으로 하자 하다가 요즘 100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유물전시관 건립부분이 종결이 안됐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융주 교수는 이융주 교수대로 발굴과정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단양에서는 유물전시관 계획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과정에 좀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 한 과정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 유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이관하는 문제 또 임시 보관하는 문제 등등을 적극 개입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융주 교수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발굴과정에서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실 발굴보고서가 집대성돼서 나오고 그것이 또 발주관청이 단양군이기 때문에 일단 단양군으로 인계돼서 단양군에서 국립박물관에 집어넣든지 수양개 박물관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문제가 중간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라도 저희가 개입을 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고건축물 망선루에 대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사항은 아직 단양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 망선루 문제는 이 고건축 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건축을 그대로 세워놓고는 복원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문화재위원회에서 망선루를 제일교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것을 옮겨서 이축을 하자는 데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일시 이걸 해체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어디다가 다시 둘 거냐 하는 문제는 장소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공원을 거론하는 데도 있고 일부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청주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올리면 이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의해야 될 사항인데 복원 해체까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복원 해체를 해야만 거기에 뭐 목재는 뭘 썼고 부재는 뭘 썼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또 기와는 어떤 종류를 썼고 하는 것은 일단 해체를 해봐야 그 뒤에 복원설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해체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해체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해체한 각종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 창고를 마련해서 잘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8일날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청와대에서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가 문화관광의 세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정책의 기조가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문화관광분야가 어떤 면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앞으로 21세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한테 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미리 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던 사항은 앞으로 관광지 개발을 여기 저기 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또 조그만 관광도로 뚫어주고 위락시설 하나 해주고 하는 식으로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이제 어느 거점 중점개발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수안보지역하면 수안보지역 완전하게 관광지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손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하고 좀 상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는 5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단양권, 청풍호권, 수안보권, 청주권, 속리산권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5대 권역별로 그럼 특화시키는 방안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깊은 투자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서도 현재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을 쓰고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써서 지역소득이 돼야만 이 관광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캐릭터상품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벤트를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자 그렇게 하면 사소한 거라도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정착화시키자고 하는 쪽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도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인근 시·도, 어차피 관광객이라는 게 충청북도 도 경계 딱 넘어오면 충청북도에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 관광코스가 돼야만 되는데 충청북도에도 손님이 오고 소득이 되겠다 해 가지고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이래서 5개 시·도가 수도권으로 수도권광역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또 저 밑에는 하위단계로 관광진흥국장들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은 한강뱃길 700리라고 해 가지고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태백 검룡소까지 712.5㎞를 거기에 걸치는 광역루트를 개발하자 이래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일단 각 시·도별로 학생들을 관광코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단 학생들 견학코스라도 우선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하고 우리 속리산 불교 문화권 또 청풍호권하고 묶이게 해 가지고 충남, 대전, 충북이 합쳐서 충청권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공동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있고 또 북부권에는 지금 경북, 강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북부권에 대해서도 연계 관광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아직은 구체적인 사례로 또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현재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자랑한다고 하면 어차피 관광객이 늘어나야 관광소득은 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현실이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아주 관광객이 완전히 죽었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그만큼 살아나는 것도 저희가 그만큼 정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자위를 합니다. 자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도 중국쪽이라든지 동남아쪽에 가서 관광홍보를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또 겸해서 중국 산동성하고는 먼저 저희가 또 홍보전략을 해서 아마 12월 26일부터는 전세기가 6편 뜨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큰 자랑거리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뭉쳐지면 나중에 지역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부권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되겠지만서도 북부권에 대해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단양지역에는 활공장이라든가 또 온달관광지를 아주 많이 개발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금 가꾸어놓고 있고 또 청풍지구에는 기존의 문화재단지라든가 교리지구라든가 능강지구 기존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전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고사분수를 저희들이 135m 기준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저번주에 시험발사가 돼 가지고 160m까지 치솟는 고사분수가 시험에 성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것 같으면 명년 4월경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문양분수라든가 안개분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야간경치라는 것은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인근에 번지점프장을 갖다가 지금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의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번지점프장이 국내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이것은 55m, 35m 두 개의 번지점프장이 생기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말경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될 것 같으면 관광명소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 황종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그래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아까도 말씀이 위원님께서 계셨지만서도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견장이나 투우, 투견, 다목적 게임시설을 갖다가 한번 유치해 볼까 하는 그런 각오로다가…

○관광과장 황종철   다각도로다가 지금…

○관광과장 황종철   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략 짐작을 하겠는데요, 그 사항이 아직까지 계획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공포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딱 될 것 같으면 충북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2000년도 예산에는 아직 도 예산으로는 편성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광분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다가 내륙순환관광도로로다가 사업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그것도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봐야지 얼마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글쎄요 아직 시·군…

○관광과장 황종철   도에는 아직 금년도 사업을 갖다 계속하는 거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은 도비가 상당히 저기하기 때문에 예산에 못올렸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그래 금년도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치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하여튼 위원장님 관광분야에 대해서 이광종 위원님도 고견을 주셨고 다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들 격려해 주신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이게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앞으로 물론 저희가 지금 권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 게임산업도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법이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우선 법 제정부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저희한테 특이한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은 지역적으로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현재 있는 자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저희 도는 다행히 단양에 동굴지역 또 청풍호 호반 또 수안보에 라듐온천  또 속리산 지구에 단풍 정도 이런 정도는 상당히 딴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온천하면 수안보 그리고 동굴하면 단양 또 호반하면 충주호 그리고 단풍구경하면 속리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장산보다 조금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 이제 그것은 우선 저희가 내부적인 의식개혁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관광지 안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라든지 호텔 종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지 행정에서 아무리 힘을 불어넣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선은 그쪽에서 관광협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달라져 보자 이런 걸 시도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왔던 사람이 참 여기는 물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볼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무리 온천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아, 나는 여기 기분 나빠서 다시 안 오겠다고 하면 관광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형편이 지금 속리산을 가든 수안보들 가든 단양을 가든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게 현재 현주소입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는 잠재적인 요소를 어떻게든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과거에 불친절 일변도에서 지금 상당히 개선해 가지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관광지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 정책목표를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화된 지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문화재라든지 관광축제 행사는 꼭 사후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검증을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차별 지원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장미축제 같은 이런 내용 진천에 가면 장미단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광축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런 거 참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또 충주에 가면 비숍배 용선경기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의 지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용선을 타고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충주호가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치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비숍배 용선경기대회를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특이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좀더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런 부류의 개발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의 관광홍보는 그전에는 유인물이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단조로운 것이 「관광충북」 책자 하나 있고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신선의 생활속으로」 하는 비디오테이프 하나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홍보물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대 권역별로 홍보물을 중국어, 영어, 일본어, 국어판 이래 가지고 6만부를 발행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비디오테이프는 비디오테이프대로 따로 만들고 관광책자는 책자대로 만들고 요약분을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 홍보방법도 그냥 우리가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광엑스포에 나가서도 지금 한 2만매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회가 닿으면 가지고 나가서 직접 우리가 세일하는 심정으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홍보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dash)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PC통신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먼저 우리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비디오 테이프는 그것은 이미 감각이 지난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계절 촬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12월이면 끝나 가지고 내년 한 2월이나 이렇게 되면 아마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올 겁니다. 15분 짜리.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각도에서 비디오 테이프 홍보물이 될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위원장님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이 민자유치부분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주변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IMF 경기 때문에도 민자유치가 제약을 많이 받았고 또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포기를 했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 IMF 터널도 통과를 무사히 했다고 그러고 또 저희 도는 다행히 중앙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2년 정도되면 다 완공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통여건이라든지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는 민자유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업을 대상을 해서 민자유치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뛸 예정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사실 호텔문제만 해도 이게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면 청주에서 지금 사람은 유성가서 자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실질소득은 유성서 보고 괜히 여기 와서는 쓰레기나 떨어뜨리고 점심이나 사먹을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호텔을 할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 가지고 부지구입도 나서서 해주고 세제혜택뿐이 아니라 각종 혜택도 줄 수 있는 것은 주더라도 오히려 업무를 대행해줄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지사님께서 해외세일즈하면서 미국가서 1억5,000만불 외자유치를 하고 오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 업종이 호텔관리비인데 1,770억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단 들어올 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사람와서 허가신청할 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어디가 적지니까 어떻게 땅을 사주겠다 그러면 국·공유지를 활용하도록 혜택을 주겠다, 그 땅을 살 경우에는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해 주겠다, 허가절차는 우리가 그쪽에서 원한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행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호텔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서비스를 다해줘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관광예산이 지금 4%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전보다는 조금 신장된 액수고 다만 금년도 예산이 4%인데 아직 내년도 예산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Percentage를 낼 수는 없는데 금년도에 그래도 4%라는 것은 금년도에는 완전히 IMF예산였었습니다. IMF예산에 4% 정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족하거나 적다고 생각은 안 했었고 불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리고 또 관광투자예산이라는 것이 꼭 우리 항목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분야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먹거리분야는 농업분야에도 들어갈 수 가 있고 또 보건환경분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건설분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집합을 했을 때 그걸 총 관광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체계가 과목상 그렇게 집계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4%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투자는 4%보다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광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선경기라 할 것 같으면 아시아에서 다수국이 있는데 특히 홍콩 아마 중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주호에 매년 6, 7월경에 보트 비숍배 남한강 방문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도 행사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카누경기, 낚시, 골프대회 등 다수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주 경기가 되는데 주 경기는 남성부, 여성부, 혼성팀 이렇게 해서 250m, 500m, 1,000m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종목으로다가 2001년도에 비숍 한국방문기념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정된 겁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문관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정식 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예.

○관광과장 황종철   거기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그래서 이게 사실 용선경기는 한 3, 4년 그전에 한번 그런 것을…

○관광과장 황종철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 경기가 아주 이벤트사업으로다가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경기종목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선박직이 맡은 일이 용선경기를 맡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선박안전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속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계획단계에서 그 사람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그 실행단계에 가서까지 일부 파견형식을 빌려서라도 일정기간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가 6개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에서 이루어진 것이 25개 행사인데 그중에서 지원된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6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총 해서 25개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민간축제는 빠지고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25개고 나머지 민간축제는 여기 집계가 안돼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의 화합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모성 행사로 보는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렇게 하고 텐트를 쳐놓고 읍·면별로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즐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역시 1년에 한 번씩 읍·면단위로 나와서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군 전체의 축제를 한번 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가시적인 효과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 측면에서 챙기는데 시·군 자체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고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축제가 민선 이후에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대폭 증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도 축제는 증가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통폐합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것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에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문제는 시·군에서 지역축제를 할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고 도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고서 지역축제를 한다면 강력한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데 사실은 도에서는 행사경비를 지원 안 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항공엑스포라든지 괴산영화제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오히려 항공엑스포의 경우에는 이것이 집안잔치로 끝난 것 아니냐. 또 어린애들 주머니 돈 끌러 가지고 행사 치른 것 아니냐, 사람수만 채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괴산영화제는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기후관계로 태풍이 불어서 현지의 시설이 다 날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벤트 업자가 도피를 하고 했기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돼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다만 이분들이 근거로 삼는 것이 청주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항공엑스포를 했고 괴산영화제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그 인근지역이 주로 TV 영화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여기를 아주 영화축제를 이벤트화시켜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을 뿌리를 내릴 경우에 여기는 나중에 가면 아주 영화촬영 장소로다가 고정을 시키자 이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괴산에서 했지만서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당시 기후관계로 성공을 못하고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것이 꼭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어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해서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신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관선시대 같으면 조정이 아주 쉽습니다.
  쉽고 못하게 하고 또 안 되면 저희가 도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제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시·군의 민선 자치단체장은 형사책임 외에는 징계책임을 저희가 물을 길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게 강력하게 권장을 해도 죽어도 하겠다면 달리 별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인사권은 이미 상실을 했고 재정권하고 감사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도 일반사무감사권입니다. 정책감사권은 아니고.
  그렇다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견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권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재정권에 대해서는, 또 재정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몸달게 생각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냥 배분해 주면 그것이 시·군이 풀어나가고 하니까 아직은 시장·군수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렇게 되면 재정권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 통제력이 감사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반 실무자나 부군수까지는 영향이 미치는데 시장·군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못미칩니다. 시장·군수는 징계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갖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시장·군수가 고발할 단계까지 뭐를 잘못한 게 있겠느냐. 그것 좀 저희가 기술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광고는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포괄적인 관광 광고, 이렇게 소싸움에 대해 테마를 정해서 낸 것은 없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소재가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따로 소개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소재개발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지명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들어가야 이벤트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워낙 조용한 지역이 돼 가지고 그런 특이한 이벤트성이 전래되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만서도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왕이 행차했던 흔적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속리산에 세조 임금이 행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피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어가행렬이 거기를 지나갔고 또 그때 유명한 것이 소나무가 구부러졌던 것이 왕이 행차한다고 소리지르니까 일어서줬다고 해서 정이품송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조대왕 행차를 재현해 보고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거라든지 아까 비숍배도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것이 비숍이라는 사람이 남한강 탐방을 해서 단양까지 왔다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비숍배도 연례행사로 개발을 해서 해 보자 이러는 단계에 있는데 딱히 아직은 테마가 크게 발굴된 게 없어 가지고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가장 성공했다고 하면 전국단위로 소백산축제가 성공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국단위로 성공을 했다고 보고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도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전국대회를 거기서 치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대회의 위상을 갖추었지 않느냐. 또 충주의 무술축제도 일단은 전국단위에서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금년에는 조금 시원치 않았습니다.
  시원치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국제규모로 키워보자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런 축제 정도 성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축제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와 가지고 체육대회겸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가장 실패한 것이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괴산영화제입니다. 괴산영화제는 완전히 실패작으로 보고요 그리고 대청호국제환경축제도 이것이 참가국 수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인원 동원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궤도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금년에는 조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금년에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래서 금년에는 충주시에서 계획한 것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또 그것이 조밀하게 계획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도 좀 엉성했고 또 그 무대장치라든지 또 주변의 나머지 연관행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상 무술축제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택견을 하는 사람들만의 축제 이렇게 끝난 거 아니겠느냐. 또 거기서도 주관부서 가지고 서로 알력이 생겨 가지고 자기네끼리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주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키워 가지고 아주 국제행사로 해 가지고 규모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축제에 대해서 차별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충주 무술축제에 대해서는 그게 중앙단위의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은 계속 해주되 내년도에는 금년의 재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이 충청대학에서 그동안 수고를 해 가지고 태권도 문화축제를 상당히 기반을 잡아놨는데 그쪽에서 또 일부는 그것을 도로 넘기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측도 있습니다. 꺼려하는 측도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협조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자료협조가 조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충청대학장하고 저희하고는 충청대학 주관 행사에서 도 주관 행사로 넘기는데 합의를 봐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일단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주관부터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다 해서 진행 같은 것도 편성을 해서 막히는 부분만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태권도축제는 자기네가 하고 관광시키는 것은 도에서 맡아라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금년도에 860동입니다. 작년도에는 1,090동이었는데 경제한파로다가 324동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했던 분들이 많이 주택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76동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는 매년 한 1,000여동 이상 했던 것이 물량이 줄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매년 한 1,000여 동 이상 했던 것이 물량이 줄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 정도의 주택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금리관계는 작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리가 농촌주택개량자금은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중앙에 각 시·도단체에서 건의를 했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도 5.5%면 그렇게 높은 이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더 싼 이자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형편상 더 이상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5.5%.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타였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아니 금년 물량은 거의 다 완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보수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쪽의 개발이 좀 늦은 데가 충북하고 강원 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 지정대상도 다른 데는 거의 다 됐는데 충북이나 강원도는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상향 조정되도록 금년에도 세 건을 국가의 국보나 보물로 올려줬는데 올려놓고 도 문화재는 줄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자꾸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도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고 다만 계속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는 이것이 문화재가 자꾸 발굴하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지금 417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발굴하는 대로 500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비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고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국고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에 12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 도에 15억 정도 한 2억5,000만원 정도 늘려놨습니다. 늘려놓고 그것이 시·군비까지 합치면 3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은 좀더 손을 봐야 되겠다 다만 계속 도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국가관리로 자꾸 념겨줘   가지고 상향 조정을 해서 부담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기와는 수명이 한 30년 갑니다. 공식적으로 30년 가는 걸로 보는데 지금은 사실 기와가 깨져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와를 이을 때 잘못 이어 가지고 거기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보수업자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감독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기와를 일 때 좀 잘 이고 기술적으로 딱 맞춰서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주 고마우신 제안입니다. 기왕 설계할 경우에 묶어서 설계하면 비용도 절감되는데 각각 그때그때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완공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재 보수는 특수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자가 보수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다만 현장에서 조정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의 공사감독실명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반드시 실명으로 싸인을 해놓고 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관련단체장이나 이해관련인이 일지를 쓰게 하자 하는 의견은 아주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적극 시행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는 별정직 연구관이 있고 시·군별로도 학예연구관을 6급 정도로 해서 전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 안된 군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꼭 별도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집해 가지고 회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모여 가지고 의견을 나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일지 쓰는 문제, 도, 시·군의 학예연구관이나 그 특정직들 의견교환문제 또 비교견학 제도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깊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도사업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도 있으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업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지금 10월말 현재 38개 단지에 13,700여 세대가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원이 별로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부가 착공하자마자 부도가 나가지고 대개 중지한 상태고 그래서 공사가 10% 미만이 대부분으로 그래서 별로 분양되기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별로 없었고요, 단지 90% 이상 돼서 사전 입주관계로 고발되고 문제가 된 것이 4건, 이것은 사전입주 문제지 민원관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4개 단지에 529 세대가 사전입주로 행정기관에서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도 공사장이 그렇게 방치가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허가를 조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의 예도 좀 확인해본 결과도 있고 그래서 허가를 그러면 통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여기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는 일부 허가제한 기간을 둬서 제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만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부도사업장 보면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또 동절기 직전에 안전사고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렇게 하고 부도사업자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인계하는 데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인계 돼서 사업이 착수된 것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00여 세대가 공사 재개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연구 노력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단지 사전입주 관계로 시·군에 고발당한 사례가…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김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충북 꿈나무상 시상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청소년에 대해서 선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나름대로 상도 여러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충북 꿈나무상은 저희 T·F팀에서 작년에 건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지사님의 상을 받아서 그 상 탄 것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면서 건전하게 커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꿈나무상 시상을 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하나둘씩 추천하면, 분기별로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사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연간 1/4분기에 26명씩 98명 정도 100여명씩 주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각 단체에서 시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하고 상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문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년 상담 문제는 청주시, 충주시를 위주로 한 시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실이 청주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은 청주시가 주로 되어 있지만 도내 전체 상담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청주시 상담실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가끔 상담을 합니다. 단체상담을 하는데 그것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청소년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제가 9월 7일자로 와서 느낌은 지금 상담체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도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물론 저희도 상담실도 밤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 들어오면 그 이튿날 보면 다시 컴퓨터로 대응해 주고 이러면 상담실적이, 실적보다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습니다. 상담실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 한 4대나 5대 정도만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저희 표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지금 현재 대안은 컴퓨터를 사줘서 컴퓨터로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양성화하는 기준이 ’82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존하고 잔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년 이전 발생한 것이 2,465건중에서 조치한 것은 844건이고 잔존된 것이 1,621건이고 그래서 ’82년 이후하고 합쳐서 현재 7,097건이 지금…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고발을 하고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존이 6건인데 고발이 16건 이것 수치상으로 차질이 온 게 아니고요 바로 철거됐을 경우, 그러니까 공문 내서 지시했을 경우 바로 철거됐을 경우는 고발이 안 되는데 이행이 안 됐을 적에 고발하고 철거를 병행하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이것은 자진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로 들어가는 그런…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은 위법시공, 용도변경, 기타 사항 이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를 평가를 한 거고요. 위법시공한 것에 대해서만 표기하는 것이…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공명령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은 완전히 위법사항이 시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1건에 대해서 시공될 때까지 1년에 2회 부과되는 때도 있고 연도를 넘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보고받은 것은 4건으로 이행강제금…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건수를 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사가 각 시·군에 한 사람씩 해서 12명이, 증평출장소까지 해서 12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도비에서 50%, 시·군에서 시·군비로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준 도비는 6,236만1,000원입니다. 시·군비를 합할 경우에 금년도 지원액은 1억1,512만8,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1억1,512만8,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시·군비는 5,276만7,000원이고요. 도비가 6,236만1,000원인데 증평출장소를 도비로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은 급여라고 하지를 않고 수당이라고 그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월 수당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400%입니다. 그래서 1년간 1인당 지원 기준액이 959만4,000원입니다. 지금 퇴직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시·군에서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체를 따지면 시장·군수일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판정이 된다라면 거기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 참고적으로 이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는 우리 도만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97년, ’9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수당을 적립한 데를 제가 듣기에는 제천시는 지금 수당을 연간 수당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이 보수를 안 받게 된 동기는 작년도 구조조정때 15등 한데 대해서 사무처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논의가 제기돼 가지고 그런데 그걸 바꿀려고 보니까 마땅히 또 사무처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본인이 “내가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안 받고 백의종군하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실적 봐 가지고 보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럼 좋다 그것이 네가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선택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수없이 월 활동비, 수당만 주고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열심히 해 가지고 강화훈련도 하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정도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7월 1일부터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약속한 것은 연말까지인데 그래도 다음 단계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기합을 줘 가지고 조금 뛰었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 사기를 높여줘서 뛰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7월 1일부터 보수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