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질의는 오창단지를 먼저 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관련 문제를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창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소장이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을 유치하는 문제는 충남이 충북하고 대립이 돼 있고 충남측은 전북과 일부 전남 그리고 우리 도는 강원과 직접적인 연계를 서로 가지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당초에 3차국토계획에 돼 있던 사항과 작년도 국가기간교통망에 모든 도면이라든지 이 표시를 천안에서 기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확정하는 것까지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4차국토개발계획에 나오는 모든 도면에는 논산까지 호남고속철도가 올라와서 “논산에서부터는 미확정임, 2004년 이전에 확정할 것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표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됐던 국가기간교통망의 책자라든지 거기는 기왕에 먼저 책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확정되지 않았고 2004년경에 믿을 만한 제3의 용역기관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확정은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한양대학교의 원제무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충남이나 전북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고속철도망에 관한 세미나가 예술의 전당에서 2시부터 5시로 예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국회의원, 지역의 호남고속철도에 관련된 많은 학자와 이런 분이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내일 14시에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충남지사가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지사직을 걸고 천안기점역을 유치하겠다 함으로써 우리 충북과 강원에 아주 상당한 분발이나 대응을 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표면적으로는 크게 저 쪽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논리를 개발하고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지금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전번에 11월 24일 전에 MBC에서 특별 현장포커스로 방송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 전북이나 광주, 호남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기점역이 천안이 아니라 아산시 장재동에 장재역이라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명칭이 장재역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호남고속철도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 충북은 작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백지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로에서 출발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남이나 광주 측에서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경부고속철도가 약 4조원이면 건설된다고 했다가 그것이 지금 18조원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2004년까지 대구까지만 우선 1차 개통을 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전철화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호남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현재 호남선을 광주에서 목포까지가 지금 단선인 모양입니다. 그것 복선전철화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지금 호남고속철도를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한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써 저희는 그것을 논리에 이용해서 호남고속철도가 서울에서부터 신설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 그러니까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에 기존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존 전철구간과 신설구간을 병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논리를 전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에서는 1조7,000억이 더 든다, 우리 충북에서는 3,350억이 절감된다 하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남 측의 주장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천안을 돌아서 목포까지 새로 철도를 신설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천안에서 논산으로 직행으로 하는게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가면 상당한 거리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1조 이상이 더 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북 측 주장은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호남고속철도는 비용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신설로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은 현재의 호남고속철도를 전철화 해서 그냥 쓰고 그러니까 목포에서 여산이나 논산까지는 복선으로 해서 그냥 쓰고 거기서부터 오송까지만 신선으로 갖다 붙이면 논산에서 천안가는 거리하고 논산에서 오송가는 거리하고 거리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신설하는데 비용이 덜 듭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더 짧기 때문에 적어도 3,000억 이상이 덜 든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논리를 개발할 때 경부고속철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신선으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고 또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철도는 상당히 많은 교통수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어도 50년 정도까지는 고속철도 복선은 필요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이 용역이 완성돼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어떤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할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의 하나의 아주 커다란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느 한 도의 입장만 대변해 가지고 금방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작년 12월 31일날 우리 충북으로부터 그런 상당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도록 저희가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선 싸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측의 무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측의 무장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 용역이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그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부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2004년경까지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논리를 개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의회가 회기중에 그 용역보고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지 못하고 상당한 그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런 보고회라든지 또는 어떤 중간 세미나같은 형식을 빌어서 그런 여론을 하고 할 때 저희가 모든 그런 보고에 위원님들 전체의 간담회식으로 하거나 보고는 못하지만 위원님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해당 위원회에 한 두 분씩이라든지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참석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보고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상당히 힘들고요 회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위원님들은 대표성있는 분들을 꼭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으로 참석을 하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도청에서 이런 사항의 용역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대표만이 아니고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하기 위해서 삼갈 필요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정식보고는 아니더라도 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최근 언론보도하고 주변의 걱정스러운 지적으로 인해서 단지내에 필요한 어떤 골재사용이 발파후에 파쇄를 해 가지고 도로에 성토재나 포장재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런중에 황토와 토분이 섞이거나 하면 강도구현이 제대로 발현이 안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스펀지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감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지확인관계는 지금 단지가 조성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 등으로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을 매주 확인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도 도로 부분에서 물이 역으로 솟는 파이핑 현상들을 목격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품질관리상태는 감리와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현재 문제로는 아직 받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단지 조성면적이 워낙 방문해 보셨겠지마는 워낙 방대하고 또 그 모든 시설 인수인계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예견이 돼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상태는 각종 자재시험이나 아니면 강도시험같은 결과 처리 등을 앞으로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런 장·단점을 노출시키고 시정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지현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도로부분이 생산용지부분이 대부분 포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인수인계가 될려면 한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 현상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 되거나 사후에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것은 청주시하고 청원군간에 행정협의 관계로 대부분 근원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행정협의단계에서 조금이나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도 방문을 하고 청원군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양 자치단체간의 의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데에서 어떤 방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입을 누가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청주시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협의가 됐다가 지금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매입을 희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 해 나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없는데 그 이후에 시설비가 한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또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300m 권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욕탕 시설을 해 준다든지 지금 열병합발전소 하면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해 주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왕지사 도시계획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입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청원군이든 청주시든 양자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주민에게 혜택도 주면서 양 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전체가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이니까 3년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사실 저전거도로 개설은 현재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보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금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중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선진국을 보더라도 이 도심의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도심의 도로를 넓혀놔 가지고 오히려 자전차가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몇 년이 가다보면 도로는 확실히 넓히지를 못하고 천상 통행은 자전거나 기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효과가 주민의 눈에 비치기는 굉장히 예산낭비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본래의 목적대로 자전거의 이용률을 증가하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특히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회에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 더군다나 못할 사업입니다.
  다소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홍보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국비를 더 따오고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인식은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예산낭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가지 중심지, 기존 시가지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조성되는 주택지라든가 단지에는 지금 청주공단이라든가 신시가지라든지 거기에는 지금 그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구시가지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해 놓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선 자전차도로를 닦아놨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수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전거도 만들어 놨지만 실지로 그 양심의 자전거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도도 굉장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서 주로 그 사업을 신시가지나 앞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현재 자전거 소통분담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0%를 제고할 때는 그런 문제를 내년부터 시작할 때는 그 턱이라든가 연계되는 방향에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공사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아직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내년까지 있다는 보장은 못하지마는 있다면 하겠습니다. 청주 가로수터널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양보다 질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설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미관상 화강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사실 저도 조사계장할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지 현지도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 가지고 하는 데도 봤고 되도록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은 그대로 놓고 하자 하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공사하다 보니까 한번 빨간 아스콘은 하다보면 띄어놓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행방법 그 외에 별다른 방법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게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도시계획담당 김진홍   예, 화강석으로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죄송합니다.
  어려운 국비 따다가 덕이 못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고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장님 주로 시가지에서 경계석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방향을 약간 달리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로 양생시켜서 만든 경계석은 3년 정도 지나면 겨울에 부풀어 올라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또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워낙 못살 때는 전부 그런 콘크리트 경계블럭을 썼는데 이제는 도로를 낼 때 그 전보다는 훨씬 질 좋은 도로를 내기 때문에 화강암 경계석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거의 쓸 겁니다. 그런데 화강암은 거의 수명이 영구적이고 또 나중에 떼었을 때 다시 쓰고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차피 화강암을 쓰게 되고 또 지금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근간에 도로가 장애인 위주로 자꾸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개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거리 부분에 이런 데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경계턱을 없애는 거나 또는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쳐줘야 되고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간에 고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화강암 경계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는데, 단, 그런데 경계석은 다시 거의 못 씁니다.
  그렇지만 보도블럭 같은 것은 핀블럭이나 인터록킹 같은 이런 훨씬 강한 종류로 바꾸면 그것은 다 버리지는 않고 외곽지역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있을 때 효용이 높은데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나야 20%대 정도의 전체 사업계획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에 20 정도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아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40～50% 정도는 넘어가야 자기 동네에서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 정도는 가는 단구간이라도 50%는 돼야 자전거를 타고 나갔을 때 어떤 볼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만큼이라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투자하는 사업은 쓸 데 없는 사업하는 것 같이 되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시민들을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런 지적하신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 가급적 그런 효과가 나도록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금년도에 34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가 될 것입니다. 국비가 17억 정도 교부세까지 합쳐서 20억 정도가 국비로 시달됐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 3개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3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어차피 시가지가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 형성된 시가지에서 현재 새로 양쪽 옆에 상가가 들어서 있거나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갑자기 확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도를 그러니까 보도블럭같이 거친 보도블럭을 인터록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주로 턱을 낮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을 받고 자전거 건너가면 턱이 없어서 올라서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거의 새로 도로를,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도로를 새로 낼 때는 그 때는 그 도로사업 자체에 자전거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존 사업비는 주로 기존 시가지를 개량해서 자전거망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권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할 때 말씀하신 중에 충주시에서 기존도로에 더 켄티레바식으로 선반 달 듯이 나와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앙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그것이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기존 도로를 주로 개량해서 망을 형성하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단구간에 많은 돈을 집중 투입했으니까, 그렇지마는 나중에 현지를 와서 보니까 어떤 망이 형성되다가 중간에 빠진 부분은 하천은 그렇게라도 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기존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은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개발촉진지구를 저희가 영동하고 보은하고 두 번에 걸쳐서 조금 시차를 두고 지정을 했습니다. 실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이게 낙후지역형으로 됐습니다. 도농통합형이 있고 낙후지역형이 됐는데 지금 보은과 영동은 올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나 전국에서 볼 때 몇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표상으로 상당히 낙후된 곳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 하는 의미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발촉진지구 내의 사업패턴을 보면 국·도비를 들여서 군비까지 투입해서 하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관광이라든지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한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 개량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그러니까 우리 세금에 의한 국·도비하고 군비로 해주고 또 그런 터전 위에서 상당한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의지하는 것이 기반시설이 국비에 의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7년계획으로 ’96년부터 2002년까지 돼 있는데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반 정도도 안되도록 자금이 계속 시달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동안에 IMF를 겪고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일부 하는 것도 30～40%밖에 당초계획에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득을 위한 민자가 그러니까 관광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하는 민자가 유치된 것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떤 도비로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만큼 더 획득하느냐 하는데 계속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이 개발촉진지구에 할당하는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 도의 보은이나 영동에 시달되는 비용도 항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사업기간을 우선 2년을 연장을 해서 당초에 의도했던 기반시설만이라도 완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나서 민자를 계속 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민자는 관광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은 현재 그동안 경제도 나빴고 현재도 경제상태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은 어둡습니다. 점점 어둡고 그래서 당초에 목적했던 기반시설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정해야 될 곳은 지금 저희가 제천시를 도농통합형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주댐 수질관계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실제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는 충주댐 수질보전 용역인가 그것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천시를 도농통합형으로 다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 당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양이 중부내륙권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이 충주, 제천, 단양 그 다음에 영월, 영주 이렇게 5개 시·군이 중부내륙권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영월군과 경북의 영주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단양군이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내륙권 그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개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범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이 범위문제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3개 시·도의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아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 영주시 그리고 강원도영월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보은과 영동에 내려가고 있는 것같이 그 기반시설비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배짱을 딱딱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단양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영월, 영주, 단양이 도계를 접한 3개 시·군으로서 똑같은 자격으로 개발권을 추진하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단양군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양에는 시멘트공장과 석회석공장 등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표상 단양군이 남부지역이 낙후형 지정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 기준을 변경해서 개발촉진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양도 낙후지역형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차피 그런 김에 지금 괴산군도 가능한지 그걸 지금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일단 지역이 지정되면 한 지역에 국비 5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상 보은같은 경우 터널관계 돈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현대건설이라든가 해서 저희들 같이 동행을 했고 보은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그 기반시설 현재 지원재원이 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게끔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큼 실지 공사를 다해 놓고 돈이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같은 경우도 돈이 다 배정이 됐습니다. 실지 공사한 거까지는 주고 앞으로 할 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자주 출장을 가 가지고 이런 문제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있었습니다. 공사를 해 놓고도 돈을 못준 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리운전 용역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관계, 보험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가 그래서 대리운전 용역업체가 청주시에 6개가 있는데 이게 과연 등록이나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만 확보해 놓고 대리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도로교통법상에 가능한가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경찰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서도 마땅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는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수입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필해야 된다는 것이 세무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업체중에 2개 업체가 자기 사업 수입을 얻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도 알아봤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허가나 신고를 받은 그런 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 이것은 허가나 신고사항보다도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써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냥 시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방관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신고나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하는 사업이 많은 실정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서비스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관련규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았거나 등록을 해야 될 업체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오전에 구본선 위원님의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왕에 영동과 보은에 적용됐던 지표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금년말까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신지표를 적용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광종 위원님 출신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단양에 갔을 때도 특히 단양같은 경우는 시멘트공장이나 석회석공장의 근로자 종업원 이 사람들의 비율 이런 것이 상당히 지난번 개촉지구 지정할 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거주지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단양군하고도 상의가 돼서 그 문제가 새로 적용되면 바로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방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발촉진사업 추진상황 중에 ’98년도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현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심한 주위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관성이 결여돼 가지고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99년도에는 영동지구에 투입된 것이 기반시설이 14억6,000만원이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설명)
  지금 갑자기 자료를 가지고 의미를 모르는데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방금 지적해 주신 ’99년도 자료에 영동지구에 기반시설이 14억6,000만원이고 2000년도 자료에는 6억7,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준이 하나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작성한 것은 도로시설이 아닌 전체 사업비, 상수도사업이라든가 기반사업비 7억8,900만원이 포함됐고 2000년도에 작성한 것은 그 기반사업 중 도로사업비에만 해당하는 것을 뽑았기 때문에 ’98년도에 지적된 7억8,9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가로문제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도로사업 이것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혼동이 안 되게끔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그 용역관계가 당초에 충주의 조영기박사한테 의뢰를 했더니 지난 중간과정에 지난 9월인가 8월인가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여건에 맞는 용역을 설계를 못하겠다 해서 추가로다가 용역비를 더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더 주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만큼 제천지구가 하나의 개촉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관계를 평가를 할 때 더 충분하게끔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교량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하고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같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정밀진단은 6종 시설에 대해서 준공 10년이 된 시설물 교량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점검은 사태발생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교량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탄금대교는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완료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7월달에서 공기가 대개 정밀진단은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 보고서까지 나오려면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확실히 7월달부터 기간이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기간이 60일에서 90일 소요되는데 탄금교는 제가 알기로는 9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저희 세부적인 사항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량 정밀진단은 정밀진단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재하시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덤프트럭이나 그 하중을 적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하시험을 해서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거기다가 시속을 예를 들어서 한 40㎞를 넣을 경우도 있고 50㎞도 넣고 한 70㎞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속을 줘가면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각 경간마다 계지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지를 설치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충격반응이나 또 그때 거기에 나타나는 진동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차량대수가 많고 특히 중형차라든가 또 정확한 재하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하시험은 가장 교통량이 적은 시간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교통 담당하는 경찰서에 전부 연락을 하고 또 거기서 교통통제나 이런 걸 사전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감사합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말에 사업종료가 돼 가지고 환지청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가 20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4억에 대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체비지 한 2만4,000평에 대한 체비지 매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분양공고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체비지가 164필지 정도 되는데 이중에 15%가 아직 채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로 인한 사업비 회수도 한 11억 정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일간지로만 게재가 됐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공고가 돼 가지고 현재 한 23필지가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증평출장소하고 저희 개발사업소간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협조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놓고 사업비를 회수할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한 결론에 의하면 결국 이 체비지 매각, 지역이 증평에 있고 또 증평사람이 우선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간다면 대상지가 청주나 충북권 그리고 전국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1차적인 것은 증평지역에 국한해 있기 때문에 매각은 증평출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홍보는 저희 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평출장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또 도차원에서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을 하고 분양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우선 금년도 11월 17일부터는 조흥은행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할애를 해 가지고 한 15초 정도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틈틈이 방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비전 충북시대」에 영상으로 보는 도정소식을 12월중에 제작을 해 가지고 이때 방영을 또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에 분양안내를 게재해 가지고 게재의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달에 발주를 할려고 그러는데 오창단지까지 전부다 홍보물을 유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때에 증평지구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도내는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판촉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저조할 적에는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특례규정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하고 또 그 기간도 연장하여 주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매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50% 지원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적과장 김경종   이게 근본 재원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은 자치단체 시·군비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난 22일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시고 또는 앞으로 추진할 것을 예측을 해서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그때 그 연계를 하면서 '78년도부터 이것은 거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년도부터 지적전산화라고 해 가지고 반쪽짜리 지적전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오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것이 저희가 행정전산망이 행정자치부에서… 또 이 전산관계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정립이 전부 안되고 이랬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전산화 한 것을 그리로 자료전환을 합니다. 그 시스템에 맞게 자료전환을 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오류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부 거기에 맞게 개발을 정리를 했고요. 일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은 그 오류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증평에 도비를 지원해준 50%는 지적도 전산화 해서 시·군개념 차원에서 도 출장소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기타 시·군은 도비를 지원 안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류가 많이 난 것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과장 김경종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고 관계없이 돈하고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상 자료를 전환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나온 것이 오류가 뭐냐하면 옛날에는 등급란이 있습니다. 등급란에 “0”이라는 공란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프로그램상 걸려 가지고 주로 오류가 많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자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시·군간에는 그 오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22일날 말씀하신 것과 제가 답변드린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일날 이위원님께서 지적도전산화를 하는데 시·군에서 일용직이나 이런 잡급을 써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그 날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간단한 그런 답변에 저는 지적도전산화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정비를 하고 하나는 입력을 하는데 시·군에서 정비를 하는데는 일용직이 혹시 해서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지적도를 전산화 하는 데는 저희 지적공사 용역기관에다가 26명이라는 특수요원을 대행해 가지고 특수장비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지금 건축물대장전산화도 사실은 저희 지방비나 도비는 하나도 거기다 투입을 안 합니다. 정보화자금으로 합니다. 정통부에서
  그래서 정통부에서 행자부에다 주어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한국전산원에다가 주어서 한국전산원에서 용역기관을 주어서 이렇게 지금 이 작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하고 있지마는 그 작업과정에서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이런 광범위하게 어떤 전산화한다 라고 할 때는 크게 그런 문제가 되지마는, 저희 조그마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금 지적도전산화 문제라든가 이것이 물론 큰 국가차원에서 보면 다 연관은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에서도 봐도 소속별로 보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먼젓번에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그런 소극적인 데서 답변을 드려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계수적인 것은 사업소장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최초에 거론된 것은 ’90년도경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도에 지구지정신청을 했으니까 ’90년 이전 80년대말에 그 당시는 상당히 증평이 인구가 조금씩 늘 때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증평의 시승격 문제는 그 당시부터도 얘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승격이 거론돼 가지고 출장소가 될 때는 인구가 시승격은 5만부터 시승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의 유입전망이라든지 그런 거로 봐서 괴산지역의 증평사람들이 시승격을 갈망하고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정치적인 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로 ’90년경에 지정이 됐는데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당시 명칭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성있는 지구로 판단돼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약 2년간 택지개발사업 및 실시계획 등 용역을 하면서 모든 사업성을 판단한 결과 ’93년도에 가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증평지역의 주택보급률이 한 8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그 당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이 한 60%대에 머물고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착수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었습니다. 늦추고 있다가 이것이 지구지정 후에 너무 장기간 사업을 착수 안하고 오래 가니까 지역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하니까 많은 민원이 제출돼 가지고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 등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는 사업전망이 어두우니까 토지공사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실무적인 접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사업전망이 없다 해 가지고 부득이 그 주민들의 재산권은 묶여 있고 또 일단 장기간의 시간은 지나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해제한다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사업전망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구획정리사업은 결국 토지소유자가 주체가 돼서 토지의 소유권을 변동하지 않고 사업을 한 후에 그 사업비만큼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지사에게 건의가 돼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때 착수하게 될 때 어디까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는 증평출장소도 하나의 행정단위니까 증평출장소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되고 저희 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개발사업소입니다마는 개발사업소는 하나의 시공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개발단은 하나의 건설회사같은 성격 시공자로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단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은 체비지를 판 매각대금으로 정산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사업을 다 끝내고 청산절차까지 밟고 이제 체비지의 매각에 들어갔는데 바로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비지 매각을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164필지중에서 23필지만 공급되는 그런 현상을 현재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아직 체비지를 매각하고 난 후에 이제 8개월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경기가 올 상반기까지 좋아지다가 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조금 경제전망이 도로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당장 체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거론될 수가 없고요.
  아까 사업소장이 얘기한 대로 좀더 여러 가지 우선 증평지역 주민 또는 인근에 있는 청주나 이 부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체비지를 살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판매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적어도 얼마의 더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팔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은 바로 저희 도의 입장으로만 따진다면 저희 개발사업소에서는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정확히는 8개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아까 설명올렸듯이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나의 수익사업지구로도 고려를 했고 또 증평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 승격을 하기 위한 인구유입책으로 절호의 찬스로 생각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았었고 또 지역의 정치가 이런 분들도 입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된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부 사항만 약간 조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 추진이 되었을 때는 물론 13만9,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2,100세대에 8,400명 정도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승격 요건인 5만을 충족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부의 어떤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100%가 안됐을 때의 대책은 물론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분양을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에서 전담하다시피 하고 현재는 도에서는 이로 인한 어떤 적극적인 활용이나 대책이나 이런 걸 안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로 인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성과와 전망이나 투자된 내역을 자세히 엮어 가지고 자료로 작성을 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출장소하고도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실무차원에서도 여러 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개발사업소가 하느냐 아니면 증평출장소가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증평출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 후원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었는데 이 첫 번째의 이유는 체비지 매각에 관한 근거규정에 매각은 증평출장소에서 하고 조성은 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조례에 언급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증평출장소에 위치한 용지분양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 현지를 볼 때 반드시 증평지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저희 개발사업소에 다시 오면 이중걸음을 한 원거리 어떤 영향이나 이런 이중부담이 있고 또 저희가 만약에 그걸 직접 한다면 증평지역에 주재를 하거나 파견하는 형태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 그런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공보관실이나 아니면 홍보의 수단이 대도시인 청주지역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매체로 한 홍보수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광고할 때 그때 저희가 직접 경비를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체비지가 금방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의 전망에 따라서 체비지가 매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말경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평출장소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저희 도에서 홍보해주고 해서 판매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매기가 체비지의 매각이 계속 저조할 때는 분양 특례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지대금의 분할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 연장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의 상당한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다시 체비지의 판매를 촉진하는 대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상태에서 우선 홍보라든지 이런 촉진을 하고 전망을 봐서 조금 어두울 때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도록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우선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원당리에서 노은면에 이르는 지방도 520호선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외에도 한 2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확인을 3회에 걸쳐서, 각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3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형변경에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은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있는 데는 물론 감수를 하겠지마는, 선형을 변경할 때는 기존 도로의 이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당리도 그런 예에 속하는 하나입니다. 도로 선형으로 봐서는 원당하고 상평교 있는 부분 또 주유소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선형을 잡으려면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3개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관리사업소 차원에서는 굉장히 예산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노선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여금사업으로는 대개 기이 확장·포장이 된 데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수산 나가는 도로, 왕건 촬영장 있는 청풍 나가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충주 탄금교 아까 말씀하신 탄금교에서 노은을 거쳐 가지고 감곡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지도로 승격을 하면 상당히 재원 확보하는데, 왜냐하면 시설비는 건교부에서 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과거에 군도 승격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군도가 승격된 후에 저희가 지방도사업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포장만 급하게 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일정한 부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상당히 근본적으로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해서 국지도로 승격해 놓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우선 급하면 선형개량을 일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 불법개조차량 외에도 저희가 몇 가지 유형의 불법개조차량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LPG로 연료체계를 변경을 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벤이라든지 이런 차로 해서 차를 구입한 후에 다시 뒷좌석 같은 것을 변경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 근간에 젊은 사람들이 각종 색색 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부착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라이트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기적으로는 못하지마는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바로 그런 문제가 특히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지금 20일까지 단속을 하고 아직 실적을 다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중단속은 합동단속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대한 각종 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세기에 각종 대형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이나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간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또한 주기점검 이러한 것을 상시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특히 지적하신 항공기 추락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99년도에도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가상훈련, 사고미연방지에 대한 가상훈련을 청원군이 주가 돼 가지고 했고 영동은 건축물 붕괴사고 또 음성은 가스폭발사고, 증평은 교량 붕괴사고 등을 ’99년도에 했고 금년도 10월달에도 옥천을 비롯해서 각 시·군마다 1건씩 교량이나 환경오염사고, 건축물사고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광종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해 가지고 사고를 줄이는데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아주 분통터질 그런 일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해제를 하게 되면 새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그것의 두배 세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제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금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수청구권이라든지 20년 이상 되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라든지 또는 5년마다의 연차별 계획수립의 재강조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미에 질의하신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어떠한 계획으로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시설의 정확한 파악과 그러니까 아주 지금까지 그냥 통계숫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8조가 드느니 11조가 드느니 아니면 도로가 몇 ㎞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숫자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도비 3억원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시·군비를 약 70% 이상 더 보태서 약 12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시·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복대동 일부 옛날 구시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럼 구시가지에 도시계획 가로를12m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몇 년까지 안되면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주택지라든지 이런 녹지지역의 도로망, 공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존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앞으로는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수년내에 하지 못하면 괜히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말아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완료되면 각 시·군별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 전부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군별로는 일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일단 이 용역이라든지 이 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배전공사를 11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으로 당겨서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