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 공사현장까지 직접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081억5,400만원 중 1,439억원을 현재 집행했고 642억5,4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자원이용의 효율화입니다.
  내실 있는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22건에 2,325㎢를 실시했고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은 17건을 했습니다.
  향후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 2건이 예정돼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9건 정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보은, 영동 등 8개 사업에 152억원을 금년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84%의 공정에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추진돼 오던 제천지구는 충주호수질보전대책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금 도로개설 4개소, 2.7km가 78%의 공정이고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15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는 48개 노선 595억원을 각 시·군에서는 투입하고 있는데 60%의 공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예산배정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도 7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청주는 91%, 충주는 50%, 제천은 거의 완료단계인 99%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정비는 부족사업비가 100억원이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7월에 입주 수요조사결과 3개 국책기관 등 92개 업체 91만평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275만6,000평을 150만평으로 해서 150만평을 내년에 바로 개발에 착수하는 계획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단지 조성은 90%가 됐습니다.
  1단계는 93%, 2단계사업은 87%가 됐습니다. 기반시설은 84%가 돼 있고 지금 분양실적은 전체는 약 40%가 됐습니다.
  이 중에 생산용지는 51%로 반이 넘게 됐고 지금 현재 약 8개 업체가 현재 실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현재 편입용지 보상은 99%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지금 도로, 용수, 폐수시설 중 도로와 용수는 현재 활발하게 착공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기간 중 중지를 했다가 기본설계비 6억원을 다시 확보해서 시달함으로 인해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개발제한구역 236.7㎢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침에 따라서 청주권은 전면해제지역 대전권은 조정지역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권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내년 8월경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권 도시계획은 대전광역권도시계획 이행에 따라서 금년 11월중까지는 조정가능지역 설정에 대한 안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다섯 분이 현장실사를 그래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술직공무원 능력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2월과 3월중에 공무원 625명, 시공업체 13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상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했습니다. 170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 본청 및 각 시·군, 출장소에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단계별 공사실명제를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는 사전 예고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성실시공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준공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대비로 안전문화 정착사항입니다.
  재난, 재해의 종합관리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상황별 대처계획수립 운영은 재난 9개 유형, 재해 3단계 유형에 대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도상훈련을 1회 실시했고, 재해도상훈련을 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재해에 대비한 기금을 10억7,800만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07개 마을 1,948가구를 대상으로 수혜를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상당히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을 저희가 2,1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18개소를 해소했고 저희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2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지적된 건수 1만4,212건 중에 97%에 해당하는 1만3,82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5개소가 영동 영동읍, 청원 북일면, 청원 북이면, 옥천 옥천읍, 제천 덕산면입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종합 진도는 71%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99년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피해액 167억에 대해서 복구비로는 471억을 확보했습니다. 복구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연말에 완료하고 농경지는 내년 영농기 이전인 적어도 4, 5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5개소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지구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신규사업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될 수 있으면 11월초에 다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5개 지구에 대해서 7개 지구는 준공을 했고, 현재 18개 지구는 약 76%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국유하천부지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47만4,000㎡ 중에서 무단점용이 약 6%가 무단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했고 그 중에서 도가 양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834필지에 108만3,000필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필지는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후 점용허가를 해줘서 세입을 확충하고 폐천부지 무상 양여가능필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도유재산을 증식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교통망 구축입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는 금년도에 4,285억원이 투입돼서 지금 87%의 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금년도 4,174억이 투입되는데 여주-충주-구미간 4차선공사는 약 29%의 종합공정, 청주-보은-상주간은 실시설계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구미간은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계속 칭하고 청주-보은-상주간은 앞으로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로 그렇게 명칭을 부를 계획입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835억원이 금년도에는 투입되는데 안중-평택은 확장공사 중에 있고 평택-음성은 실시설계중인데 지금 70% 정도의 실시설계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성에서 충주는 기본설계중입니다.
  지금 10%의 공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충북지역 공사구간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정부에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24개 노선에 금년도에 2,83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사업 17개 구간은 46%의 공정, 읍·면 우회도로 5개소는 47% 공정, 건널목 사업 2개소는 32%의 공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금년도에 344억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시의 송절-율량간 3.9㎞는 금년 9월에 개통돼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송절동을 거쳐서 비하동 현대자동차 있는 데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북면간 11.4㎞는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청주시에서 사업을 입안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에 청주시에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주시의 풍동-용두간 6.9㎞는 지금 5%의 공정이 올라와 있고 용두-금가간 12㎞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신동-고명-송학간 15.6㎞는 지금 85%의 전체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제천구간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임박했기 때문에 사업비 집중 배정토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지금 4개 노선에 327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일-미원간 13.2㎞는 지금 7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승-생극간 20.2㎞는 지금 47%의 공정입니다. 청천-문광간 17.3㎞는 지금 2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양동 가는 데 그 다리인 금평교는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원 부용에서 청원IC간 7.1㎞는 금년도 착공해서 지금 6%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양서 가곡간 그 다음에 대전-강외-병천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29개소에 금년도 358억이 투자되는데 사리도 확포장사업 13개소는 지금 68%의 공정이고 교통소통대책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79%의 공정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지방도 포장률이 81%에서 83%로 향상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개보수사업은 85개소에 지금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상 버스정차대 10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개소는 완공됐고 4개소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주신 거교-은운은 11월중에 착공 예정이고 탄금대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사업입니다.
  94개소에 금년도 16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문제를 염려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22개소는 지금 8개소는 완공됐고 14개소는 추진중으로 지금 65%, 부분보수 49개소는 29개소는 완료했고 20개소는 추진중으로 70%, 안전진단 23개소는 6개소는 완료됐고 17개소는 안전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시내버스 795대중에서 489대를 냉·난방시설을 했습니다. 이 냉·난방시설은 강행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권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색상개선사업은 금년도 5월 19일까지 디자인을 확정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1.8%의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중에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대한 요금인상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수관계자 및 종사원 교육은 1만5,300명을 실시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난 해소대책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TSM)사업에 13.5억원을 지금 투자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확대 운영사업은 벽지노선 지정 확대를 8개 노선을 했고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지원은 결손액의 20%인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지원은 15대를 금년도에 사줬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금 3개 시 39개 업체 2,193대중에서 지금 85%인 33개 업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주차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지금 상당히 금년도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9만5,564건에 과태료 35억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열린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10개 군에 16회를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은 3만6,700필지를 했고 지번변경사업은 1개 지구 2,264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51만5,000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이의신청처리를 해서 1,855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이 274필, 하향조정이 554필, 기각이 1,057필로 하향조정이 일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또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148건 245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저희가 지적전산정보자료를 270건 1만1,167명에게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도면 자료정비는 5만1,000장을 계획해서 그중에 전산입력을 1만5,000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전산입력 자료작성 20만7,000건을 했고 그중에 전산입력을 다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광역권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제5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12일날 청주, 청원, 보은, 옥천을 대전권으로 편입되도록 대전광역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도지사 재심의 요청을 7월 25일 했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변경을 위한 건의문을 7월 28일 채택해 주셨고 또 기초의회에서도 전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노력한 결과 10월 6일 있은 제6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를 독자적인 생활권을 갖도록 청주권광역도시권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출장소가 포함되는 3,403㎢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추진을 위한 저희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사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해당 권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도시행정권 확보로 의욕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인접도시간에 중복시설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같이 연결시켜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국내·국제노선 증설에 있어서는 아시아나기 제주노선 재취항이 돼서 1일 2회가 운행이 되고 있고 중국 상하이에서 청주간 전세기가 주 3회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제주간은 직항로를 7월 22일날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계류장 1기를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의 개항지를 전국 네 번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일날 청주공항역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주공항의 운항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항공기 운항은 70%, 여객은 45% 증가했고 화물은 국제화물은 일부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내화물이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부지사가 아시아나항공사를 오늘 방문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공사에 지금 면세점 설치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강릉, 부산노선과 청주-강릉, 청주-부산 노선을 신설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충북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2,636억원을 들여서 115㎞에 대해서 2003년까지 전철화사업을 마치는 사업입니다. ’9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작년에 용지매입 및 전주건식 착공을 해서 500억원이 투입돼서 전철신호기 등을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인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부예산으로 5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총 공정 50%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차장 부지 9,300평이 확보가 돼 있고 뼈대구조물 시설공사가 616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송역세권의 인구가 백만이 넘으면 오송역을 설치하겠다 하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4년에 1단계 사업이 끝날 때 오송역이 같이 설치돼서 개통되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내놓고 그걸 위해서는 내년도에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을 꼭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설교통부 예산에 30억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정부안에 넣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설치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주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청주시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월 12일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율량동에 자연녹지지역 5,523평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를 건립하도록 변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바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및 허가를 청주시 및 우리 관광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해서 2003년까지 이 사업이 당초의 의도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50억을 예산에 반영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3월달에 매입토지의 기초조사를 전부 완료를 했고 매입예정인 토지중에서 자연녹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삼성 에버랜드와 체결해서 그동안에 몇 번의 워크샵을 가진 적이 있고 8월과 10월에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조성계획 및 각종 실시계획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재해, 환경 등등의 영향평가 등을 실시를 하고 계속 투자자 및 합작법인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10건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1건 등 1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반기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을 제가 현안사항으로 넣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죽 설명이 됐거나 이해가 되셨던 사항, 주로 오창이나 오송 등 현안사업입니다마는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은 시간 관계상 여기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경중이 아니라 그 동안에 실시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거나 하는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예의상 일어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에요.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여기 오면서 과장님들보고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평상시 의전상으로 공식석상에서 국장님이나 캡틴이 서 계실 때는 서 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런 것을 충분히 무의식중에…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따로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나 충북종합계획 그러니까 4차국토종합계획이나 3차충북종합계획 자체가 저희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태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체제가 국토계획, 그 다음에 충북종합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군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국토계획, 도계획, 군계획까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만드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교통과 물류 쪽을 하나의 별개의 파트로 해서 만들면 좋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을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법적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따로 수용을 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수용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중기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계획의 틀 속에서 충북종합계획이, 그러니까 4차국토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3차충북종합계획이 이루어지는데 「Change 21」은 어떤 법적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hange 21」은 제3차충북종합계획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국토계획상에는 2020년까지의 법적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이 3차충북종합계획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전반부 10년간을 「Change 21」로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Change 21」보다 더 위의 것이 충북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북종합계획 속에 「Change 21」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말씀한 것이 지금 오해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국토계획, 그 다음에 충북종합계획, 그 충북종합계획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Change 21」인데 「Change 21」은 10년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년계획인데 바로 국토계획이나 충북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등등이 저희가 바로 건설교통국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주류에 파생된 한 부분부분을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주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을 한 부분을 더 세분화시키면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쁠 것은 없는데 저희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은 「Change 21」이나 충북종합계획에 상당부분 구체화 돼 있습니다.
  또 이 기간산업은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상당히 극소수가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광역계획 쪽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이 안 된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별도로 교통물류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것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Change 21」에도 상당히 노선까지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바로 그 사항이 충북종합계획에도 다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충북종합계획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아직 충북3차종합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2월말쯤 나올 예정인데 지금 「Change 21」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거의 다, 왜냐하면 사전에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간만 연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계획이라든지 또 지금 청주광역권 계획 또 청주, 대전이 포함된 용어상 혼동이 좀 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확보한 것은 청주광역권이고 또 대전·청주광역개발권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교통, 물류가 중심이 돼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부내륙권, 충주·제천, 우리 단양이 들어가는… 영월, 영주가 들어가는 같은 개발권역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하부 다른 그러니까 법적 계획으로 너무 많은 것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Change 21」하고 충북 3차 종합계획 등에 그것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안 만들었던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 설명이 서로 제가 말하는 거에 잘못되게 해 가지고 듣는 쪽하고 이게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챙기는 법적 사항을 저희가 이행해서 중앙부서에 올리거나 할 때는 그것이 반영이 쉽고 저희 나름대로 따로 만드는 것은 중앙이나 이것은 어떤 반영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저희의 하나의 중기투자계획같은 것을 수립할 때 모체를 삼기 위한 복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법적 사항 외에 그런 거 지금 몇 개의 산발적인 계획을 총괄한 교통, 물류계획 등 하위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차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바로 「Change 21」을 연장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 밑에 충북종합계획이 있고 충북종합계획 밑에 시·군계획이 있습니다. 시·군계획이 있는데 이 충북종합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20년 장기 계획인데, 그 20년 계획의 앞부분을 밀레니엄도 됐고 2000년도 됐고 그랬는데 아직 충북 3차계획이 성안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2000년이 넘어서기 때문에 어떤 충북의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북종합계획에 전반부 10년을 먼저 우선 「Change 21」로 만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선 만들어서 이번에 충북 3차계획은 이 나머지 20년까지의 그걸 망라해서 하나의 법적 계획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hange 21」이 법적 계획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한마디로 그렇게 끊는 거보다는 전반부 10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충북종합계획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됩니다. 국토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충북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시·군계획을 이루어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안됐습니다. 12월말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종합계획이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 되기 전에 2000년이 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2차 종합계획 가지고는 밀레니엄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우선 「Change 21」로 전반기 10년을 구체화시켜서 실행해 나가면서 지금 충북종합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쯤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말씀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이 한발 앞서간 겁니다. 뭐냐하면 2차 충북종합계획은 말하자면 밀레니엄시대가 됐는데 구태의연한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4차 국토계획이 나올 그 시간적 공간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국토계획이 나와야 3차 종합계획이 되니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Change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00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2000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갭을 「Change 21」로 메꾸면서 그걸 충북종합계획 3차에서 다 흡수를 해서 성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시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토계획이 작년 12월 30일날 끝났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 끝난 이후에 바로 국토계획이 끝나면 바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기간중 우리 충북종합계획은 세운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용역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제 우리 충북종합계획이 지금 되면 이제 시·군계획에 들어갈텐데 시·군계획도 적어도 한 6개월이나 1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본인 명의와 창씨명의 이 소유권 문제 첫째는 저희 전체 보면 세하고도 관련이 됐고 업무분야별로 보면 저희 지적부서에서 어느 따로 꼭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인 명의와 창씨명의는 그래서 확실히 이것이 일본인 명의인지 창씨명의인지 또는 국유부서나 세무부서에서도 이 구분이 이게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안돼서 지금까지도 국유부서나 이런 데서 그 등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또는 일부는 미진하게 추진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지적부서는 이 토지관리를 하면서 소유권의 문제는 법원의 등기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복구해 주거나 또는 그것을 임의로 등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사실상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아마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국유화 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시·군에서 야기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저희 전산자료로 다시 뽑아 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정밀조사를 더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유화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이렇습니다. 창씨명의로 돼 있는 걸 자기가 소유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등기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네 번씩이나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때 이런 창씨명의의 등기 회복을 해가면 되는데 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산자료를 뽑아서 전체적인 자료로 해서 그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시스템하고는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주로 지형도를 이용해서 지하매설물 또는 지상의 토양 이런 모든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적과장 김경종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적부서에서… 물론 어느 업무를 다 부서에다가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분류가 그렇게 됐고요. 지적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형의 정보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 지적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 도면에 의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김경종   그 공시지가 지가도면은 별개로 공시지가 도면전산화 계획을 해서 이 자체가 지금 완료가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토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을 저희가 지금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을 일부 만든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가지고 지가도면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별개로 작성을 한 겁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위원님 이것이 발전이 되면,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도면 쪽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냐 아니면 위성 쪽에서부터 해서 아니면 전산시스템 쪽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 아우트라인으로 GIS가 지형도면 쪽에서 큰 쪽에서부터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진해 오면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행사라든지 모든 기본은 지적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적도면상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고 건축물대장도 그 지적도면하고 다 합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용은 지적도만 펼치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지금 현 단계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경종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가 지리시스템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려고 했더라면 그 부서에서 지적도전산화부터 이루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전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지적도 전산화 파일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수립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 지적도 전산화를 이루기 전에 지형도 2만5,000이나 5만분지 1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지금 끌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도 전산화가 되면 GIS문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바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건축물대장도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적도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다가 건축물도 표시가 되고 다 되도록 이러한 작업이 현재는 각각 진행중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래서 그것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까지 끝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도 전사화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해서 여기 지사에서 전문요원이 23명인가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이전에 어떤 거기에 누락된 것이 없는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비는 저희가 시·군직원이나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러한 임시직이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정비는 그렇게 하고 전산화작업 자체는 지적공사 충청북도지사 여기에서 전산작업실이 별도로 22명인가 지금 구성돼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저희가 금년에 1만3,600매가 계획인데요, 이것이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1만3,600매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전산 입력이 29%, 그러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자체는 지금 5만1,000매…

○지적과장 김경종   1만4,893매가 됐는데요. 저희가 계획보다도 더 이루어진 것은 진천이 저희 계획 외에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양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공사 충북지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지적도면을 반출할 때는 국장까지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반출승인을 해주게 되면 밀봉한 상태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주시는 시내버스고요, 도·농통합시 등 군은 농어촌버스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건이, 왜냐하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통합시나 또는 군 특히 보은군, 괴산군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만 있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농촌에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은 세렉스 한 대라도 다 있고 또 세렉스 있고 또 승용차 있고 해서 그 사람들 타고 다니고 해서 실제 승차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버스 1대당 약 13명, 14명 그 정도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실제 학생들 통학할 그 시간만 조금 그 인원이 넘어가고 그 외에는 서너명씩 타고다닐 때도 있고 10명 미만 타고다닐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익노선 지원, 벽지노선 지원을 많이는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저희가 공영버스를 올해도 15대를 해 줬습니다마는, 버스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데 저도 이 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면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 자치단체나 이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오랫동안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조를 주어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적자가 나거나 또는 이익이 적다고 그래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운행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근간에 그러니까 ’98년 인상하고 그 다음에 IMF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 동안에… 그것을 매년 조금씩조금씩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상의 충격폭이 적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그 동안에 유류대는 잘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IMF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계속 받아오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도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소유주도 바뀌고 다른 데도 이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버스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모든 원가계산을 용역을 작성하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 반영도 저희가 상당부분 현실에 못미칠 정도 까지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겁니다, 지침만.
  그래서 사실은 상한선을 저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750원까지다 하는 것은 75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750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630원을 받고 있던 것을 그것은 750원과 630원 범위 내에서 650원을 받아도 되고 660원을 받아도 되고 750원을 다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도는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부담을 고려해서 750원 이상은 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0원 이상은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요금지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민간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인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걸러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저희가 보낸 상한 안에서 자기 실정에 맞도록 버스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실은 버스업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정한 상한 가이드라인을 그냥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그렇게 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도내에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많고 일반 군은 20, 30대 정도…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20, 30대 정도 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충주시는 지금 많습니다. 충주, 제천은 많은데 나머지 군은 적습니다. 청주가 제일 많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전체 도내 771대인데…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그게 평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업체간 편차보다는 운행노선에 따라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벽지노선은 저희가 관에서 이용손님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관에서 들어가라고 지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벽지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옛날부터 다니고 있던 도로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게 1대당 지원액으로 나온 것은 없고 비수익노선 연장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버스 1대당 지원 그런 금액은 저희가 산정…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충주시같은 경우에 비수익노선 3억 중에 지금 2000년도에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2000년도에 금년에 2,4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심위원님! 비수익노선은 노선을 실제 연장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운행횟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익분기점인 14명에서 덜 탄 인원 그러면 5명씩 탔으면 평균 9명씩 덜 탔지 않습니까? 그 덜 탄 인원에다가 횟수를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 이 회사가 손실을 얼마 보고 있다 그거의 몇 %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 대수라든지 인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 이것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 또 덜 탄 인원…

○건설교통과장 김종운;   그래서 그것 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부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버스대수라든지 인구 이런 거보다는 그 어떤 노선이 벽지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연장은 길게 뛰면서 손님을 덜 태우거나 그럴 때는 그런 노선에는 더 많이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보다는 실제 정확하게 자료 측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제가 이 측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시·군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인정될 경우에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 사안은 저희 도에서는 보조가 나갔는데 충주시 자체에서 보조를 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조금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준 사항 같습니다. 일단 타 시·군은 계속 해줬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사안을 저희도 방관한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 그것은 충주에서 저쪽 앙성 단암 정도 가면 40㎞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당 단가가 69원19전입니다. 그러면 70㎞ 잡고 40㎞면 이것은 한 3,000원 가까이 나오는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750원에 다니고 충주시민도 750원이고 똑같으면 조금 버스회사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750원을 더 올려서 800원까지 올려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원거리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20%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청주시내는 운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저희가 요금을 올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건교부에서도 그 안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걸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민영화를 아직은 검토를 못 받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교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늘려주고 공영버스를 많이 사주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업체한테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도 크게는 못 늘렸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부채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정책방향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인수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단체의 경영노하우가 그 사람들만 못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지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경영하게 되면 상당히 오히려 원가가 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도 현재 상태에서 우선 계속적으로 지원폭을 늘려가면서 계속 서지 않고 운행토록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지마는 버스의 경영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해서 예산을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도 그렇고 내후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외버스의 권한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내버스는 시장, 군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침만 정해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시나 일반 군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시가 문제인데 통합시는 통합 당시부터 같은 단일요금을 받다보니까 먼 데 가는 사람도 750원, 가까운 데 가는 사람도 750원 이것이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이 자율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라고 그래서 그 지역만 뛰지 않고 타 도계나 타 시·군계를 넘어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옆의 인접 시·군의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의 우리 행정의 방향도 그렇고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자율화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건교부장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 운수종사원교육이 신규교육자는 20시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8시간인데 의무교육에서는 폐지됐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법적으로는 폐지됐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어차피 운수종사자들이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금년과 같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도 교육을 신규자 20시간 기존 운전자들 8시간은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의무사항에서는 신규자만 있고 나머지는 폐지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사안은 현재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운수연수원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지역별로도 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법은 위반이 아니지만 지사님이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사님 지시에 위반으로 해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는 종사자들이 택시업계라든지 화물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것은 극소수고 그래서 업체에 저희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사님 지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개인택시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 오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과징금이 거의…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8억 정도밖에 없고 바닥이 났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 재원이 계속 줄어들어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1년에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밖에는 과징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과징금이 8억원 정도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폐지를 해주신 조례를 폐지하고 이 보조하는 저기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지금 8억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계상되고 국고보조관계는 ’99년도에 4,600이 왔고 금년도에는 1억5,000 정도가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늘어가는 양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앞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건교부 자체에서 풀예산 서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어렵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모든 보조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국비가 ’99년도에 4,700 금년에 1억5,000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늘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송보건의료단지는 2000년대 G-10 국가수준의 첨단보건의료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비전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76만평을 국가단지로, 오창은 지방산업단지고 오송은 국가산업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그동안에 그 276만평을 1·2단계 두 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중에서 1단계지만 그러니까 1단계 지역을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그 276만평을 일괄해서 한번에 다 보상하고 착공을 해 주도록 그동안에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근본적으로 토지공사가 기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특히 IMF로 인해서 예를 들면 목포 대불단지라든지 광주첨단산업단지라든지 동해공업단지라든지 여러 단지가 분양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오송단지를 하는데 대한 자체 부담 때문에 토지공사가 착공을 하지 않아서 그 착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대통령의 관심, 우리 전도민의 관심 등에 압력을 받아서 자체 내부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들이 사업지정 받은 단계만큼의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서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150만평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0만평을 지금 개발계획 단지지구 지정 변경을 150만평으로 하면서 지금 나머지 125만6,000평은 단지에서 지구지정하게 되면 제척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150만평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저희 충북도와 또 보건복지부와 토지공사와 4자간에 상당히 많은 회합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자체 사정으로 상당히 착수에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150만평이라도 빨리 지구지정 변경을 해서라도 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까지 일단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지규모를 150만평으로 줄이더라도 한정 없이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착수를 해라,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기관인 3개 기관의 이전을 2003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보건복지부로서의 절박한 그런 시점도 있었고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록 국가단지지마는 그 지역에 재산권이 묶여 있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할 때는 빨리 가부간에 얼른 매입을 하든가 해제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 150만 단지규모로 단지의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바로 조기 착공하는 쪽으로 일단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여론을 들어보고 다른 특별한 지금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사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토지공사에서 150만평으로 지구지정 변경을 해서 개발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일부 주민들의 동요는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단지 현 276만평에서 제척되는 과거의 단지에 포함돼 있던 분들은 크게 불만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단지 자체에 들어가 있는 주변지역은 반사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제척되는 분들은 큰 동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150만평 중에서도 토지공사가 150만평을 다 개발하지 못하고 40만평 정도는 학교용지같은 그런 형식으로 일단 금번 개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 40만평도 150만평하고 같이 일괄해서 보상을 추진해 달라 하는 것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2월경이면 지구지정 변경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4월에서 6월경 그 사이면 개발계획 변경도 끝나서 그때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토지물권조사 등 실시설계와 물권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2002년 5월에는 실제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후보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에 전체 단지를 준공하고 그 사이에 2003년까지 3개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론을 말씀 못 드렸는데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미매수될 40만평의 지주 불만들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150만평 중에서 지금 토지공사가 직접 개발을 희망하는 것은 110만평은 당연히 보상을 바로 착수할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 3·4월쯤 되면 개발계획이 끝나서 실시계획을 착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상물권조사가 진행되고 보상이 일부 연말쯤 해서 들어갈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내년중에는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물권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40만평, 토지공사가 직접 개발을 희망하지 않는 40만평인데 그 40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청원군에서는 150만평에 같이 포함해서 개발함으로써 같이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국에서 동인당측에서 거기에 한의대학이나 한의연구소같은 그런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바로 대학부지도 같이 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중에서 연결도로나 폐수처리장 건설비가 분양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결도로, 35m 도로라든지 지방도와 연결이라든지 하는 연결도로나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비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단지는 당연히 국가지원이 됐고요.
  단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만큼의 몇 개 노선에 다 국비지원을 해서 같이 단지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과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바로 시간에 맞춰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을 비록 국가단지라서 저희가 직접 개발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하고 하는 사항이 저희가 할 사항이고 계속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반시설중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오창단지와 공동 활용하는 문제는 이것은 토지공사가 단지 분양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도에도 요구하고 오창단지측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토지공사입니다마는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창단지측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청원군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공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할 때 그 문제를 매듭지을 사항이고 지금은 당장 매듭을 짓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산업박람회 문제인데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우리 바이오 단지의 메카적인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 있는 기존 보건산업 또는 첨단보건산업 업종만 긁어모으거나 또는 이전을 받아서 국가기관 몇 개 넣고 하는 것은 단지 본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국의 선진된 기업도 유치하는 것이 단지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라든지 정보수집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보건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토지공사가 현재 지금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아직 착수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산업박람회의 위치부터 박람회의 성격, 규모 이런 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계속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에 60억을 계상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될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저는 김소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기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이면 우리 국책기관이 들어오면서 분양되고 막 따라 들어올텐데 그때쯤 가 가지고, 그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국내기업이 입주하거나 뭐할 때 하면 늦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보건산업박람회는 아직 추진주체가 지금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추진주체, 예를 들어서 보건산업박람회준비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추진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가 예상하기는 2001년말 내년말은 상당히 시간이 조급하고 2002년 초나 최하 늦더라도 2002년 가을에는 이것을 개최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했던 항공엑스포라든지 이런 것 같은 어떤 수지를 맞추는 그런 박람회 성격이 돼서는 안 되고 순전히 그 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입주업체가 얼마만큼 외국업체라든지 좋은 업체가 들어오느냐는 쪽으로 수지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박람회 성격을 달리하고 지금 추진단이 결정되면 바로 그런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바로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매수는 실제 지자체인 청원군에서 하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토지공사가 하는데 위탁을 청원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모든 단지라든지 공사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토지공사가 직접 하는데 거기에는 청원군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원래 기초자치단체가 청원군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 의견으로는 그 박람회 자체를 하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박람회는 하면 좋은데 단, 개최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 하는 쪽은 저희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송단지에 아직 토지매입도 안 된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제3의 장소 예를 들면 비행장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어떤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오송 그 자체 단지에서 하게 되면 적어도 토지매입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토지를 우리가 획득해서 부지를 정지할 수 있는 어느 단계에 갔을 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 국제박람회가 최하 1년 내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은 소요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마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뒷바라지 하는 준비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시기하고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벨트, 첨단산업벨트의 중추 핵입니다.
  그래서 오송, 오창, 그 다음에 당초에 증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증평이 반납되는 바람에 충주, 왕암 이렇게 골격이 지나가면서 진천, 음성지역이 전부가 하나의 산업지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 4개가 지금은 결절점입니다. 딱 결절점이 돼서 어떤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는 중에 당초에 8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그 8억을 도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오창단지하고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하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도비를 줄테니까 충주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돼 가지고 충주시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중간에 하다가 IMF 때문에 너무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많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약 3억5,000 정도를 사용을 하고 4억5,000 정도를 반납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바로 경기의 여러 가지 면, 특히 요새 수도권총량제 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장용지 90만평을 수도권에 배정했었는데 ’98년까지는 계속 배정량을 사용하지 않다가 작년에 90만평을 다 쓰고 40～50만평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배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아직 실물경기 이런 것은 상당히 회복되다가 다시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쪽은 아직 상당히 그래도 많이 공장설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주시에서도 파악을 해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안중-삼척 고속도로가 진행돼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요가 있다,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6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지역이 하나의 도로의 교차점에서 교통이 좋아지면서 첨단산업벨트의 하나의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충주 첨단산업단지는 올해 1회추경에 6억을 세워줘 가지고 지난번에 하던 용역을 진행하는 상태니까 아직 수면 상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충주시가 하든 도청이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용역을 수행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단지지정을 위해서 건설부로 뛰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기본설계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이 지금 빨리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뛰는 주체는 앞으로 도청이 될 겁니다. 충주시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성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때부터는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까지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Change 21」이라든지 2차도계획이라든지 이런 도계획에만 들어있고 중앙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개발계획이 마쳐지면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억 가지고 착수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중간 성과품이라도 받아 가지고 내년 6월경까지는 단지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은 충주시에서 진행하지만 결국 도지사가 장관한테 단지지정도 신청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영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충주시가 주체가 되고 도는 뭉그적거리고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도지사가 주체가 됩니다. 지방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4개의 큰 단지 중의 딱 한 가지입니다. 오송, 오창, 충주, 왕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뭉그적거리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확실히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이 시기 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타이밍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재난관리과하고 재해대책과하고 합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바꾸어 가지고 재난하고 재해하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98년도에.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도로와 교통 합쳐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98년 9월 11일부터 도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 인사체계는 인사안을 성안할 때, 인사 안 짤 때, 그러니까 지사님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대개 총무과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지사 선에 갈 때 얘기가 1차 한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사가 결재하실 때 대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불러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발령받는데 인적 구성이 좋으냐 하는 정도는 항상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자연인하고 직제상의 인원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번 직제가 개편되면서 3복수, 4복수직까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 자연인으로는 5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여기 두 분하고 이쪽에 두 분하고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물관리과장 연해용 과장이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우리 지역개발과장으로 우혁성…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죠. 직제가 개편되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우리 과장말고 우리 개발사업소장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닙니다.
  저는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토지가격이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상승할 때같은 때는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공영사업쪽으로 그러니까 전면 매수 및 개발후에 분양하는 쪽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택지가 IMF 이후에 택지수요가 한정되고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내지 제자리 하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청주시에서 강서1지구 리호관광호텔 앞에 있는 지구를 지구지정 받고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는 토지가가 많이 높아졌고 매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수요가 있다면 구획정리사업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여기서 구획정리로 현안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겠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에 따른 분양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택지개발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IMF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데 또 경기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결국은 택지수요가 생기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가경2지구나 3지구는 이것은 실패한 지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적어도 한 4,000평 정도가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고 해서 전체 한 만평 이상 됩니다마는 그런 용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청주시 산남지구나 충주시 금제지구도 상당히 많이 분양되고 이제 항상 아파트 지어도 1층, 15층이 늦게 분양되듯이 택지개발을 해도 항상 공공용지의 일부라든지 공용의 청사용지라든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땅 등 일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지구는 상당히 호전된 지구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바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개발수요만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시·군 자체에서 결국 구획정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가가 상당히 높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기존 시가지가 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제 답변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토지가가 상승되고 분양 자체가 미온적이거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구획정리 등의 수준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경기가 호전이 돼 가지고 주택이나 택지의 수요가 늘어날 때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양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도시계획수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통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일개 도의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정확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화해무드에 따른 어떤 경협 그것은 시대의 조류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상당히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달하고 산업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우리 자체내의 공업도 벌써 이분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신발공장이라든지 다시 또 섬유가 첨단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대구의 섬유나 염색계통이라든지 또 이런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이면서도 다수의 손길을 요하는 이런 산업은 지금 벌써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으로 벌써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개성쪽에 어떤 공단이 들어가더라도 주로 이북의 싼 임금과 북한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교육받은 인력이니까 교육받은 인력을 싼 임금으로 그런 업종쪽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 오창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충주·왕암쪽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첨단쪽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힘도 더 들고 그네들과는 약간 차별화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계획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쪽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부가가치 첨단 박스형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보기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조업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쪽의 중국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 까 그래서 물론 그런 타격은 받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수도권 부근에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이 자꾸 들어갈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교육받은 많은 높은 수준의 인력과 거리가 가깝고 도시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으로만 갈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권을 규제해야 그것이 음성, 진천, 충주 이렇게 청원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지금 계속 투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쟁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전체는 40%고요. 생산용지는 50%가 넘어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충주나 제천이 서울에서 한시간 반이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의 고속도로만 확실히 연결되면 제천과 청주가 서울에서 볼 때는 이쪽 청주쪽보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경을 보면 청주의 남쪽하고 청주, 음성, 제천, 충주, 제천이 이렇게 반원으로 돌아와서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MF를 너무 호되게 겪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때 ’96년, ’97년 아니 그 전에만 해도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서울에서 한시간 반 거리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양호한 환경이 있을 것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단지 규모는 이번에 계획되면서 정확하게 160만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될 거구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가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불의 경우하고 충주나 왕암하고는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IMF를 호되게 맞았고 IMF 이후에 올해 상당히 경기가 충북의 입장으로는 상반기까지 좋았었습니다.
  우리 오창산업단지의 경우도 올해 상당히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오히려 내부적인 걱정은 저렇게 빨리 받아들이다가는 청주공업단지 같이 청주제2공단 같이 조광피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것 들어오는 것 참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와서 골칫덩어리인 식으로 오히려 오창도 더 규제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하반기 되면서 구조조정 관계 이렇게 돼 가지고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조성해 놓고 서해안 시대는 그 조성에다가 띄워서 외국인 업체를 들어가도록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하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가장 지금 호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서울에서 1시간반 교통좋고 주변환경이 좋고 교육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은 바로 못 해결하더라도 서울에서 거리 가까우면 교육여건 해결되거든요. 우리 나라 공업단지 들어오는 중에서도 교육여건 따지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도록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불공단 같은 것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통제수단이 없어지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대불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는데 경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내년 경기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판단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왕암단지 같은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착수된 것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때하고 여건이 다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위원님도 환경운동에 상당히 깊이 조예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뭐냐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4차국토계획에만 언급돼 있는 것이 아니라 UN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을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개별공장이 입주하는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준농림지나 이런 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틀림없이 통제를 많이 할겁니다.
  이것은 통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성이나 진천에 지금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은 데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환경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고 뒷다리 잡으면 개별공장이 들어가는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개발 그러니까 미리 왕암단지라든지 충주단지라든지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어느 만큼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몰아넣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분양 전망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만 전체 국가기조, 세계기조 여러 가지 그것을 볼 때 이제는 우리 국가단지, 지방단지 말고도 군에서도 이제 무작위로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포도송이 달리듯이 넣어 가지고 전부 오수 나오고 가스 나와 가지고 농촌하고 문화도 이질적이요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말고도 군에서도 일정 면적을 계획을 세워서 택지를 밀지는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공용의 청사부지는 터미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사업소장이 바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유하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의 청사부지하고 이 문제와 아울러서 다른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공용의 청사부지는 당초에 공영개발단이 그곳에 위치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당초 가경2지구 택지개발 때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공영개발사업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개발사업소가 됐습니다마는, 개발사업소의 존치가 한시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청사부지도 자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변에 기타 비슷한 용지가 있는데 가경3지구에 동사무소 용지라든지 유치원용지라든지 하는 것은 먼저 동사무소 용지는 가경2지구에 이미 가경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유치원 용지로 돼 있는 곳은 그 주변에 이미 3개 지역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치원을 다시 유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의 영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지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공용의 청사부지는 청사 건립 불필요성 때문도 있고 업무시설 용지가 1,004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장기 미분양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동사무소용지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부지는 현재 소방서에서 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현재의 용도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임의대로 분양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나 용지분양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5년이 경과가 되면 타 용도로 바꾸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내년 10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용지하고 업무용지하고 유치원용지 이와 함께 공용의 청사부지도 당해 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지사님께는 결심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가경2지구가 ’92년도에 진행이 됐고 현재가 2000년이니까 8년이 경과돼 가지고 시기로 볼 적에는 그렇게 임시적인 것이 아닌 것은 표현상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때 당시만 해도 공영개발단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조흥은행으로 쓰고 있는 그 때는 충북은행이죠, 그 때 그 자리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런 현실감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가경택지개발을 하니까 그것도 공영개발단이 주관이 돼서 가경택지개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마련을 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 가지고 그 때 단지개발을 할 때 청사부지로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사부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마 당시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내년 10월경에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매각공고를 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