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2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7대 도의원에 영예롭게 당선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은 물론이고 덕망과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신 평소 저희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사회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민의 복지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복지환경시책 방향, 주요사업 추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기구는 4과 19개 담당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등 4개 담당, 환경과에 환경기획 등 5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의약 등 5개 담당, 물관리과에 물관리 등 4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고 현재 직원수는 정원이 92명인데 1명이 부족한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환경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7%인 총 2,86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약 70%, 특별회계는 30%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5월말 현재 47.1%인 1,350여억원을 집행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복지환경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2 복지환경시책 방향입니다.
현재 복지환경행정의 여건과 과제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예방과 건강증진 위주의 주민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쾌적하고 맑고 푸른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한 복지환경 시책방향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선진 청정환경 「으뜸도」 건설기반 구축,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행정체계 확립, 효율적인 물관리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어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먼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시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 및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만6,000가구 5만6,0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이들에 대한 생계비 등 1,600억원의 지원과 지난해 12월부터 이웃돕기성금 24억원을 모금하고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노인 보청기 보급,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수당 증액,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환경 으뜸도 건설기반 구축시책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선진 환경행정 추진을 위하여 「청풍명월 21」의 민간주도 추진기반 구축, 환경우수마을 육성 등 옛적 농촌되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105개 대기 및 소음 측정망 설치 운영,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의 사업 추진과 토양오염 우려지역 134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육성 및 자원화사업과 함께 자연보호운동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행정체제 확립시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장비 보강, 단양군에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와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등 보건의료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방문보건서비스 활동 강화, 전염병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드컵, 오송바이오엑스포행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시책입니다.
먼저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으로 한강과 금강지역에 대한 수계별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3년 완공 예정인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청주권은 5월 20일부터 우선 통수되고 있으며 그밖의 청원지역은 연말까지 통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수시설 개선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하수·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오염하천 정화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운영과 먹는샘물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2년도 25개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시책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계, 주거급여 지원 320억원, 의료비 지원 411억원,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과 신규로 수급자의 중·고등학생자녀에게 1인당 2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복지관 등 도내 13개소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과 함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장례문화 보급 확대시책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생산적 활용과 잘못된 장묘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화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범납골묘설치사업에 대한 종중, 문중 등의 호응이 높아 금년에는 시·군별 2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77명이 신청하여 가족납골묘 6개소, 종중·문중 납골묘 28개소 등 총 34명을 사업자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시공을 완료하여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한 홍보와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시책입니다.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시책은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노인중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을 초절수형 분사식 개폐변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8개 시·군 154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주 등 4개 시·군 91세대에 대하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세대는 이달중에 완료하여 독거노인의 불편한 생활과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시상제 운영시책입니다.
우수경로당 시상사업은 지금까지 관습에 의하여 가정사 나눔의 장이나 화투놀이 등 비생산적으로 운영해 오던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로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노인회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봉사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군, 출장소별로 2개소씩을 선정 노인 스스로 물리치료가 가능한 안마의자를 수여하여 노인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별 평가결과에 의한 시장·군수, 출장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는 11월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시책입니다.
도내 경로당은 총 3,345개로 이중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된 3,32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33개 경로당에 대하여 도비와 시·군비로 연간 운영비 52만8,000원과 겨울철 난방비 2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취미·여가활동 시설로서의 기능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비는 분기별로, 난방비는 지난 2월에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시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정보 제공과 재활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내에 충북재활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정보센터시스템 및 D/B 구축,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함께 도~3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복지단체총협의회를 잇는 재활정보센터 Net-work를 구성한 바 있고 앞으로 재활정보총람 발간과 지속적인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우리넷」을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시책입니다.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선천성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를 통해 장애예방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822건의 상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급 학교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과 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21 추진시책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민의식 전환과 자연생태계 보전, 쾌적한 청정환경충북 건설을 위하여 하천수생식물 식재, 지방의제21 토론회 개최,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사업 추진과 범도민적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천 수생식물 식재사업장 11개소 선정, 봄맞이 대청결의 날 행사,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오는 9월중 지방의제 21 토론회와 환경보전실천 선행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우수마을 육성시책입니다.
환경우수마을 육성시책은 자연과 낭만이 있는 옛적 농촌을 되살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50호 규모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시·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환경정화수 식재, 자원재활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대상 마을을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내실있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소음측정망 운영시책입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여 위해요인 제거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을 중심으로 5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와 소음측정망 100개 지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신설 계획에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도청 동관 옥상에 설치중에 있으며 소음측정망도 95개 지점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고 지난 5월부터 청주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중에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다음 달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시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명년도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시책입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4,100여 업체에 7,646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환경친화형 사업체로 운영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2,300여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기준초과 43개 업체, 무허가 시설 15개 업체 등 103개 위반시설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46개 업체,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26개 업체, 고발 2개 업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요즘같은 장마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명소 100선 육성시책입니다.
자연사랑 실천 학습장과 생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수려한 경관과 명성을 간직한 100개소를 충북자연환경명소로 선정하고 금년도에는 안내조형물 설치, 보호관찰시설 설치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시·군별 사업량 확정과 도비보조금 교부와 함께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그린토피아 충북」가족투어 운영으로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및 행락질서 확립시책입니다.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정착과 성공적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토대청결 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만8,000명이 대청소활동에 참여하여 3,2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여름 피서철을 대비한 행락지 청결대책과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상습 쓰레기 적체지역의 기동처리수거대책반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결주간을 운영하고 여름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 유원지와 취약지를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과 안정화 기간 단축을 위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청주 등 4개 시·군에 총 81억원을 투입 1일 127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천군은 공사 완료하였고 청주, 음성, 단양 등 3개 시·군은 협약체결, 업체선정, 기계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는 3개 시·군에 대하여 견실시공과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와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능 보강시책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전통적으로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농촌주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12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주민호응이 매우 좋아 금년도에는 20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24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총 32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1만3,000여 도민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풍예방교실,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성인병 예방에 기여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순회진료서비스와 한방과 양방을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관리시책입니다.
전염병은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검사,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난 4월부터 도, 시·군의 비상방역근무 실시, 14개반 85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병·의원, 학교 등을 질병정보모니터망과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고 3만4,000여명의 전염병 취약업종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705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면역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과 계절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10세 전후에 시작되어 성장하는 과정에 점점 악화되어 신체적인 고통과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생 1만8,000명을 대상으로 X-ray 촬영을 통한 척추측만도를 검진하여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519명을 검진하여 0.5%인 51명의 척추이상 아동을 발견하여 2차 검진과 전문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중 치아결손으로 식사는 물론 충분한 영양섭취를 저해함에 따라 의치를 제공하여 식사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시켜드리기 위하여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노인 196명에게 전부 또는 부분의치로 보완해 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치과의원 위탁시술을 통해 약 49%인 96명에게 지원해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100명의 노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치제공으로 불편 해소와 노년기 건강증진에 보다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시책입니다.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골다공증, 간기능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을 검진하여 약 1.7%인 233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정신질환자, 암환자, 임종환자, 급만성질환자 가족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가족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적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방문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6월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3만3,000가구 7만1,000명의 사업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가정전문간호사를 선발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2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 D/B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친절교육입니다.
금년은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와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를 앞두고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 절실한 실정으로 오는 8월까지 식품위생단체와 시·군지부별로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와 종사자 2만5,0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영업자 교육시 친절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사기간중 식품위생 유통관리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입니다.
도내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내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수계는 약 29㎢의 수변구역 지정과 지난해까지 441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241억원의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금강수계는 중앙 및 지역조사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마을 등은 수변구역 지정 제외로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기준, 지원규모와 사업 결정, 금강수계 수변구역 제외 자연마을에 대한 지적조사와 지정 고시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지난 5월 20일부터 청주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청원지역도 통수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은 금년도 계획의 45% 내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계속사업은 연간 사업계획을 완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및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7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수처리장 19개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고 31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오염하천과 하수관거 160여㎞를 정비하는 등 1,40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공사중 8개소, 실시설계 11개소로 46%의 공정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40%대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경우 공사중인 8개 사업장은 연내 70%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설계중인 사업장은 사업인가 조치와 함께 오수처리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시책입니다.
지하수를 보전하고 적정개발과 이용, 합리적인 먹는샘물 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70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수질측정망 구축 운영하고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25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공내촬영과 오염방지 시설중이고 수질측정망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도 14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오염방지시설 마무리와 관측기기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질측정망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와 함께 매립장 확보난 해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사업소 인근에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6년부터 2004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주민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연내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소각로 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인 전북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호권의 물부족과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전주권 인구의 과다 산정과 오염방지 대책없는 용담댐 담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조치에 대해서 충청권 3개 시·도가 집행기관은 물론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용담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동조사 활동체계 기반조성과 지난 5월 환경부의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 마련, 용담댐내 지장물 철거실태조사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재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금강수계 수 환경 및 생태계 공동조사와 용수배분량 재조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충북도 건설을 목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환경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7대 도의원에 영예롭게 당선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은 물론이고 덕망과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신 평소 저희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사회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민의 복지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복지환경시책 방향, 주요사업 추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기구는 4과 19개 담당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등 4개 담당, 환경과에 환경기획 등 5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의약 등 5개 담당, 물관리과에 물관리 등 4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고 현재 직원수는 정원이 92명인데 1명이 부족한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환경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7%인 총 2,86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약 70%, 특별회계는 30%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5월말 현재 47.1%인 1,350여억원을 집행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복지환경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2 복지환경시책 방향입니다.
현재 복지환경행정의 여건과 과제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예방과 건강증진 위주의 주민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쾌적하고 맑고 푸른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한 복지환경 시책방향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선진 청정환경 「으뜸도」 건설기반 구축,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행정체계 확립, 효율적인 물관리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어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먼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시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 및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만6,000가구 5만6,0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이들에 대한 생계비 등 1,600억원의 지원과 지난해 12월부터 이웃돕기성금 24억원을 모금하고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노인 보청기 보급,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수당 증액,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환경 으뜸도 건설기반 구축시책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선진 환경행정 추진을 위하여 「청풍명월 21」의 민간주도 추진기반 구축, 환경우수마을 육성 등 옛적 농촌되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105개 대기 및 소음 측정망 설치 운영,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의 사업 추진과 토양오염 우려지역 134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육성 및 자원화사업과 함께 자연보호운동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행정체제 확립시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장비 보강, 단양군에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와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등 보건의료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방문보건서비스 활동 강화, 전염병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드컵, 오송바이오엑스포행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시책입니다.
먼저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으로 한강과 금강지역에 대한 수계별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3년 완공 예정인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청주권은 5월 20일부터 우선 통수되고 있으며 그밖의 청원지역은 연말까지 통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수시설 개선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하수·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오염하천 정화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운영과 먹는샘물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2년도 25개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시책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계, 주거급여 지원 320억원, 의료비 지원 411억원,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과 신규로 수급자의 중·고등학생자녀에게 1인당 2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복지관 등 도내 13개소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과 함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장례문화 보급 확대시책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생산적 활용과 잘못된 장묘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화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범납골묘설치사업에 대한 종중, 문중 등의 호응이 높아 금년에는 시·군별 2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77명이 신청하여 가족납골묘 6개소, 종중·문중 납골묘 28개소 등 총 34명을 사업자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시공을 완료하여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한 홍보와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시책입니다.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시책은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노인중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을 초절수형 분사식 개폐변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8개 시·군 154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주 등 4개 시·군 91세대에 대하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세대는 이달중에 완료하여 독거노인의 불편한 생활과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시상제 운영시책입니다.
우수경로당 시상사업은 지금까지 관습에 의하여 가정사 나눔의 장이나 화투놀이 등 비생산적으로 운영해 오던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로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노인회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봉사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군, 출장소별로 2개소씩을 선정 노인 스스로 물리치료가 가능한 안마의자를 수여하여 노인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별 평가결과에 의한 시장·군수, 출장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는 11월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시책입니다.
도내 경로당은 총 3,345개로 이중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된 3,32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33개 경로당에 대하여 도비와 시·군비로 연간 운영비 52만8,000원과 겨울철 난방비 2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취미·여가활동 시설로서의 기능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비는 분기별로, 난방비는 지난 2월에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시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정보 제공과 재활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내에 충북재활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정보센터시스템 및 D/B 구축,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함께 도~3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복지단체총협의회를 잇는 재활정보센터 Net-work를 구성한 바 있고 앞으로 재활정보총람 발간과 지속적인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우리넷」을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시책입니다.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선천성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를 통해 장애예방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822건의 상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급 학교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과 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21 추진시책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민의식 전환과 자연생태계 보전, 쾌적한 청정환경충북 건설을 위하여 하천수생식물 식재, 지방의제21 토론회 개최,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사업 추진과 범도민적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천 수생식물 식재사업장 11개소 선정, 봄맞이 대청결의 날 행사,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오는 9월중 지방의제 21 토론회와 환경보전실천 선행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우수마을 육성시책입니다.
환경우수마을 육성시책은 자연과 낭만이 있는 옛적 농촌을 되살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50호 규모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시·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환경정화수 식재, 자원재활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대상 마을을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내실있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소음측정망 운영시책입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여 위해요인 제거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을 중심으로 5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와 소음측정망 100개 지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신설 계획에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도청 동관 옥상에 설치중에 있으며 소음측정망도 95개 지점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고 지난 5월부터 청주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중에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다음 달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시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명년도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시책입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4,100여 업체에 7,646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환경친화형 사업체로 운영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2,300여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기준초과 43개 업체, 무허가 시설 15개 업체 등 103개 위반시설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46개 업체,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26개 업체, 고발 2개 업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요즘같은 장마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명소 100선 육성시책입니다.
자연사랑 실천 학습장과 생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수려한 경관과 명성을 간직한 100개소를 충북자연환경명소로 선정하고 금년도에는 안내조형물 설치, 보호관찰시설 설치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시·군별 사업량 확정과 도비보조금 교부와 함께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그린토피아 충북」가족투어 운영으로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및 행락질서 확립시책입니다.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정착과 성공적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토대청결 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만8,000명이 대청소활동에 참여하여 3,2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여름 피서철을 대비한 행락지 청결대책과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상습 쓰레기 적체지역의 기동처리수거대책반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결주간을 운영하고 여름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 유원지와 취약지를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과 안정화 기간 단축을 위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청주 등 4개 시·군에 총 81억원을 투입 1일 127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천군은 공사 완료하였고 청주, 음성, 단양 등 3개 시·군은 협약체결, 업체선정, 기계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는 3개 시·군에 대하여 견실시공과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와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능 보강시책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전통적으로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농촌주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12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주민호응이 매우 좋아 금년도에는 20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24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총 32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1만3,000여 도민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풍예방교실,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성인병 예방에 기여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순회진료서비스와 한방과 양방을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관리시책입니다.
전염병은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검사,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난 4월부터 도, 시·군의 비상방역근무 실시, 14개반 85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병·의원, 학교 등을 질병정보모니터망과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고 3만4,000여명의 전염병 취약업종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705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면역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과 계절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10세 전후에 시작되어 성장하는 과정에 점점 악화되어 신체적인 고통과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생 1만8,000명을 대상으로 X-ray 촬영을 통한 척추측만도를 검진하여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519명을 검진하여 0.5%인 51명의 척추이상 아동을 발견하여 2차 검진과 전문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중 치아결손으로 식사는 물론 충분한 영양섭취를 저해함에 따라 의치를 제공하여 식사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시켜드리기 위하여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노인 196명에게 전부 또는 부분의치로 보완해 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치과의원 위탁시술을 통해 약 49%인 96명에게 지원해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100명의 노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치제공으로 불편 해소와 노년기 건강증진에 보다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시책입니다.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골다공증, 간기능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을 검진하여 약 1.7%인 233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정신질환자, 암환자, 임종환자, 급만성질환자 가족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가족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적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방문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6월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3만3,000가구 7만1,000명의 사업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가정전문간호사를 선발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2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 D/B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친절교육입니다.
금년은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와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를 앞두고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 절실한 실정으로 오는 8월까지 식품위생단체와 시·군지부별로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와 종사자 2만5,0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영업자 교육시 친절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사기간중 식품위생 유통관리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입니다.
도내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내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수계는 약 29㎢의 수변구역 지정과 지난해까지 441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241억원의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금강수계는 중앙 및 지역조사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마을 등은 수변구역 지정 제외로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기준, 지원규모와 사업 결정, 금강수계 수변구역 제외 자연마을에 대한 지적조사와 지정 고시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지난 5월 20일부터 청주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청원지역도 통수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은 금년도 계획의 45% 내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계속사업은 연간 사업계획을 완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및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7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수처리장 19개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고 31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오염하천과 하수관거 160여㎞를 정비하는 등 1,40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공사중 8개소, 실시설계 11개소로 46%의 공정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40%대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경우 공사중인 8개 사업장은 연내 70%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설계중인 사업장은 사업인가 조치와 함께 오수처리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시책입니다.
지하수를 보전하고 적정개발과 이용, 합리적인 먹는샘물 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70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수질측정망 구축 운영하고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25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공내촬영과 오염방지 시설중이고 수질측정망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도 14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오염방지시설 마무리와 관측기기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질측정망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와 함께 매립장 확보난 해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사업소 인근에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6년부터 2004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주민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연내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소각로 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인 전북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호권의 물부족과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전주권 인구의 과다 산정과 오염방지 대책없는 용담댐 담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조치에 대해서 충청권 3개 시·도가 집행기관은 물론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용담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동조사 활동체계 기반조성과 지난 5월 환경부의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 마련, 용담댐내 지장물 철거실태조사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재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금강수계 수 환경 및 생태계 공동조사와 용수배분량 재조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충북도 건설을 목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환경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음성의 이기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관련된 선진장례문화 보급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거양적으로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과 판단으로도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각 시·군, 출장소 포함해서 12개 시범, 올해는 각 시·군에 2개소씩 24개소를 당초 계획했는데 실제는 34개소를 확정해서 올해 10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납골묘가 작년에 윤년이라 아마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가족단위나 종중이나 이런 데서도 작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장례문화가 바뀌는 그런 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은 못해도 이렇게 본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펼 때 또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선진장례문화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많이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감안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관련된 선진장례문화 보급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거양적으로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과 판단으로도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각 시·군, 출장소 포함해서 12개 시범, 올해는 각 시·군에 2개소씩 24개소를 당초 계획했는데 실제는 34개소를 확정해서 올해 10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납골묘가 작년에 윤년이라 아마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가족단위나 종중이나 이런 데서도 작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장례문화가 바뀌는 그런 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은 못해도 이렇게 본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펼 때 또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선진장례문화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많이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감안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도내에 미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33개 시설이 지금 미신고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 방침이 금번 조사를 해서 그 시설로부터 조건부 신고를 받아가지고 2005년까지 3년내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정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군에서 요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33개 시설이 지금 미신고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 방침이 금번 조사를 해서 그 시설로부터 조건부 신고를 받아가지고 2005년까지 3년내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정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군에서 요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분야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려다가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좀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몇 명 데리고 있다가 책임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냥 갖다버리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미신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또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7월 20일까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좀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몇 명 데리고 있다가 책임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냥 갖다버리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미신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또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7월 20일까지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신고가 되면 2005년 7월 30일까지 양성화시키는 이런 계획입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고기간이 7월 20일까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8월말까지입니다.
○황태모 위원 8월말까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이것 한번 관심있게 좀 실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번에 일제히 조사해서 하여튼 양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납골당사업을 전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지금 잘 계몽되고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화장장 시설입니다. 그 화장장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화장장 시설이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 누구 하나 얼른 꺼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한번 화장장 예산을 갖다가 반납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을 핑계로 해서 자꾸만 미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청주시만 해도 인구 60만이요 청원군 11만 하면 70만이요 또 진천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괴산 이 근방에 있는 인원까지 전부 한다면 근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화장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충주, 제천까지 가야 되고 대전까지 가야 되고 말이지 이러고 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접할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매장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화장장 한다는 개인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전연 여기에 관심들을 안 두고 자꾸만 기피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안되면 도에서라도 좀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를 여러 군데 흘려도 보고 말이지 이래서라도 하여튼 이걸 추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화장장이 확보가 되지 않고는 장례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인구의 34%까지도 서울같은 데는 40몇%까지도 화장문화로다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장례문화를 변경을 시킬려면 근본적인… 이 화장문화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공익성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란공원부지라든지 가덕공묘지내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적당한 위치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단위의 시장·군수면 시장·군수하고 합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화장장 시설입니다. 그 화장장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화장장 시설이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 누구 하나 얼른 꺼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한번 화장장 예산을 갖다가 반납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을 핑계로 해서 자꾸만 미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청주시만 해도 인구 60만이요 청원군 11만 하면 70만이요 또 진천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괴산 이 근방에 있는 인원까지 전부 한다면 근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화장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충주, 제천까지 가야 되고 대전까지 가야 되고 말이지 이러고 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접할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매장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화장장 한다는 개인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전연 여기에 관심들을 안 두고 자꾸만 기피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안되면 도에서라도 좀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를 여러 군데 흘려도 보고 말이지 이래서라도 하여튼 이걸 추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화장장이 확보가 되지 않고는 장례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인구의 34%까지도 서울같은 데는 40몇%까지도 화장문화로다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장례문화를 변경을 시킬려면 근본적인… 이 화장문화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공익성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란공원부지라든지 가덕공묘지내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적당한 위치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단위의 시장·군수면 시장·군수하고 합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화장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해 연말에 종합계획을 보냈고 금년초에 특히 청주시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부지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화장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화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화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독려를 하셔가지고 독려를 하시고 긴박성을 시장·군수회의에도 회의자료도 넣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청주시에 한정된 땅에만 계속 청주시 청주시할 것이 아니라 인근 청원군이라든지 자꾸만 추진을 해서 빨리 화장장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업무를 91명의 복지환경국 공무원이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환경·보건위생·물관리업무를 추진하느냐고 도청내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생산적 복지환경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 추진 및 자활인프라 확충, 장애인의 재활복지사업 추진, 청정환경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어느 사업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명실공히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충북을 건설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가진 자의 횡포에 못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는지, 사업추진시 형평성이 결여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두루두루 구석구석 잘 살피시어 일부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모두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업무를 91명의 복지환경국 공무원이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환경·보건위생·물관리업무를 추진하느냐고 도청내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생산적 복지환경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 추진 및 자활인프라 확충, 장애인의 재활복지사업 추진, 청정환경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어느 사업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명실공히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충북을 건설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가진 자의 횡포에 못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는지, 사업추진시 형평성이 결여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두루두루 구석구석 잘 살피시어 일부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모두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격려도 되고 또 저희들에게 질의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소에 저희들 복지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복지환경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잘 되느냐 또는 부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 이렇게도 사실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환경국 산하 전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만큼 성과가 다소 미흡하고 실적이 부진한 그런 중심적인 그런 이유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그야말로 많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 재원의 마련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노인에 대한 어떠한 복지사업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전부 어떠한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미칠만큼 이러한 재원마련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골고루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관심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요에 절대 부족한 이런 재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항상 지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수행하면서 인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 직원이 91명이지만 시·군 또 읍·면·동단위로 갈수록 업무의 부하가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 1명이 한 2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속 관련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타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시행되는 각종 행정사항을 많게는 5개, 6개 아무리 적어도 3~4개 이상의 이렇게 중복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에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인력난 때문에 좀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소위 님비현상이랄까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업이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되는 사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사업 설치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어떠한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관련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가장 현대의 각종 이익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행정에 대항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이익단체의 반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되실 일이라면 이러한 재정적, 인력적 이런 지원에 같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저희들이 조화롭게 해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각 지역단위로 유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같이 손발이 맞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격려도 되고 또 저희들에게 질의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소에 저희들 복지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복지환경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잘 되느냐 또는 부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 이렇게도 사실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환경국 산하 전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만큼 성과가 다소 미흡하고 실적이 부진한 그런 중심적인 그런 이유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그야말로 많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 재원의 마련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노인에 대한 어떠한 복지사업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전부 어떠한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미칠만큼 이러한 재원마련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골고루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관심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요에 절대 부족한 이런 재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항상 지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수행하면서 인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 직원이 91명이지만 시·군 또 읍·면·동단위로 갈수록 업무의 부하가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 1명이 한 2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속 관련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타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시행되는 각종 행정사항을 많게는 5개, 6개 아무리 적어도 3~4개 이상의 이렇게 중복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에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인력난 때문에 좀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소위 님비현상이랄까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업이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되는 사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사업 설치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어떠한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관련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가장 현대의 각종 이익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행정에 대항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이익단체의 반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되실 일이라면 이러한 재정적, 인력적 이런 지원에 같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저희들이 조화롭게 해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각 지역단위로 유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같이 손발이 맞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오늘 류선규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7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가 출발하는 첫 회의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출발시점에서 도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우리도가 선진 충북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도 의회가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충북교육은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정활동에서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류선규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7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가 출발하는 첫 회의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출발시점에서 도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우리도가 선진 충북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도 의회가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충북교육은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정활동에서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오장세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님!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격월제로 발행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하여 상반기중 3회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 3회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학교운영위원, 교육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상반기중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1개 기관, 직속 1개 기관,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3개교 그리고 1개 법인 등 18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교육청 4곳을 비롯해 20개 기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감사사례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408명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운영의 효율화 도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 등 8명이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5명이며 의무면제대상자는 17명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산등록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세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님!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격월제로 발행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하여 상반기중 3회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 3회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학교운영위원, 교육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상반기중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1개 기관, 직속 1개 기관,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3개교 그리고 1개 법인 등 18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교육청 4곳을 비롯해 20개 기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감사사례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408명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운영의 효율화 도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 등 8명이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5명이며 의무면제대상자는 17명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산등록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초등교육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아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아가모 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아가모 관련 시범단지 1개 교육청, 시범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환경·경제 살리기 아가모 운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기초학력의 강화방안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학습도우미」를 활용하고 「기초학습성취기록부」를 작성하여 학습부진학생의 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학력확인제 시범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도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습성취기록부」를 작성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연계 지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쪽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 추진으로 자율공모에 의거 연구학교를 115개교 지정하고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학교 교감 및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반기에 종결보고회를 4개교 실시하여 운영결과를 일선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14쪽 학생활동중심의 교실수업방법 개선으로 수업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발표대회, 교실수업 개선 도지정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을 통하여 현장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15쪽 영재교육의 다양화로 과학·수학영재, 예·체능 영재, 언어 영재의 육성을 위하여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하반기부터 우수한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영재학생의 조기 발굴·육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충실을 위하여 2002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예산 19억 9,720만원을 435개교에 지원하여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키우는 내실있는 교육활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교육발전연찬회 개최는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및 유치원 원감 연찬회를 4개 권역별로 실시하여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교원 존경풍토 조성으로 「스승 찾아주기」 사이버 창구와 「자랑스런 선생님 찾기」 사이버 백일장을 실시하여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저해요소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 유아교육 공교육화 기반 강화로는 만5세 취원아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비 4,100만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2억7,310만원을 지원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유아의 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는 9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171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부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6개교와 49개 특수학급에 5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원인사 사전 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로 교원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배치로 교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임용으로 우수한 장학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후보자 전형을 실시하여 유아 4명, 초등 12명, 중등 12명을 선발하였으며 여성채용목표제를 초등 30%, 중등 20%로 적용하였습니다.
21쪽 중등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실천기록부를 제작·활용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에 주력하였고 경로효친의 날을 운영하면서 「밥상머리교육」책자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인성교육 시범단지 1개 교육청과 시범학교 9개교를 지정·운영하고 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학예활동을 통해 모범학생들을 선발 시상하여 바른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남북화해에 걸맞는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담당자의 연수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통일 한마당」 및 각종 학예행사를 개최하여 139명을 시상하였고 통일체험학습 공모제를 실시하여 20개교를 선정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중등학교 교과별 교사 수요를 파악하여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한편 연구·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5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개선의 방향에 맞춰 「학교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수준별 학습지도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원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사이버상담, E-mail상담, 또래상담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등을 통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근절시키기 위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생활지도의 전개로 생활지도상의 애로점 청취하고 각종 축제문화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원구연의 찾아가는 금연교실」 한의사협회와도 연계하여 금연침 무료시술을 전개하였으며 지역 기업체와 금연교육 결연식 및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금연시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금연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전교육기관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선포하여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6쪽 솔선실천하는 사회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에 「사랑의 봉사단」 조직·운영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고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학부모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꽃동네에서 지난 4월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솔선수범하는 스승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27쪽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교원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연수과정은 38개 과정에서 3,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연수기관에서도 약 110여개 과정이 개설되어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공모제를 운영하여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옥천·진천·단양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인사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28쪽 노사안정을 통한 교육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원단체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화합과 안정을 위한 교직단체 활동」책자 1,700부를 배부하였고 업무의 내실을 위해 11개 교육청 및 85개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회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 및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회·교섭 및 협의를 통해 교원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상부상조하는 노력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과학실업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하여 실험보조원 167명을 임용·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연구원 및 학교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로 체험중심의 내실있는 과학교육행사를 추진하여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과학과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발명교육을 위해 발명공작교실 5실을 운영하여 과학영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발명공작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장학자료 활용으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내·외 환경 글짓기, 그리기, 독후감 등의 행사 추진과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환경보전 체험학습 실시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으로 운영체제 개편 2교, 학과개편은 10개교의 13개학과를 10개 학과로 개편하며 또한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4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1」과 「2+2」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현실감 있는 실험실습을 위하여 농업과 공업계 3개교에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학생들의 기능신장을 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농전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제3회 직업교육종합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을 확대하고, 예절교육장학 자료집을 활용하여 기본예절과 전통예절 습득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성교육을 위해 보급된 성교육 지도 지침서를 활용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교육정보화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7,630학급을 대상으로 기본경비 급당 30만원, 3월 1일부 증설학급은 급당 350만원씩을 지원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 주변기기 구입, S/W구입, 모둠학습자리 구축, 첨단기자재 유지·보수, 증설학급 ICT활용교육 기반 등을 구축하였으며 실습용·교원용 컴퓨터 보급으로 ’97년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 2,374대를 교체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와 리스료 1·2분기분 지원과 전산보조인력의 활용은 도내 119명을 채용하여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 계약하여 일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용 컨텐츠 4편과 자체 정책과제 30편 및 프리젠테이션자료 3,000편을 개발·보급하고 ICT활용교육용 장학자료 6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36쪽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원 정보화 연수로 전교원의 33% 이상 연수계획에 따라 2개 과정에 200명을 연수 완료하였으며 학부모 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하여 32개교에 1교당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ICT 활용 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으로 5개교에 교당 6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원 정보화 연수로 9개 과정에 4,572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ICT활용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제3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및 교원홈페이지공모전 추진, 교육정보화 성공사례 발굴·지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추진과 2003학년도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8쪽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팀 구성과 전산실 확장, 서버장비 도입을 완료하였고 도내 각급 학교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비를 교당 50만원씩, 급당 4만5,000원씩 지원하였으며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교당 119만원씩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교무학사, 인사, 급여, 시설, 재산 등 10개 분야 29개 영역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2002년 10월 1일을 개통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터넷 교육방송 VOD자료 22편 제공과 원격화상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교육정보화 학습 정보 공유를 위한 EDULOVE 홈페이지 운영으로 ICT활용 학습방법 및 각종 교육정보를 탑재하고 보급하여 각종 우수정보 발굴·탑재로 각급 학교에서 공유·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중순에 교육용 S/W 전람회 및 전국단위 S/W 공모전을 개최하며 인터넷 교육방송 VOD자료 제공과 원격화상학습프로그램 지원, 교육정보화 학습정보 공유를 위한 EDULOVE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선생님이 편리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0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으로 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3개 강좌를 운영토록 지도하고 도 및 지역교육청지정 시범학교를 34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종사자 연수, 평생교육 홍보자료 발간·보급,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강화와 함께 각종 평생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은 2002년 5월 28일 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97명의 봉사단원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40명이 참석하여 가르침을 기쁨으로 여기는 「금빛 평생교육봉사단」발대식을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현재 50명의 봉사단원이 40개 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2쪽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로 학생야영장 등 각종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수련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각급 학교의 학년별 다양한 학생 수련활동을 261개교 5만6,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3쪽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단체 가입을 적극 전개하여 가입대상자 중 48.3%가 가입 활동중이며 1교사 1단체 가입 전개로 24.8%의 교사가 가입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 청소년단체 지역대 조직 확대, 단체수련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수집 및 보급과 각급 학교별 단체행사 및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는 13회에 걸쳐 2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435교, 24만3,584명을 대상으로 1인 1운동을 권장하고 1교 1특색운동을 전원체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18종목 290팀, 중학교 30종목 228팀, 고 등학교 36종목 169팀을 연계하여 지정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4쪽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는 지난 4월 제31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 11개 시·군에서 29개 종목 2,81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마음껏 기량을 겨루었고 지난 5월 충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 27, 은 29, 동 27 총 83개의 메달을 획득 전국 16개 시·도중 종합 4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5쪽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위생교육 강화 및 도지정 학교보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신체검사 및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종합검진 차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143개교에 대하여 학교당 두 번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학교 먹는 물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강화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442개교 22만866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도지정 시범학교 2개교를 운영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조리교 348개교에 학교급식 HACCP시스템을 적용 학교단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급식 연수 및 위생교육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1회 및 60개교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1만1,680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초등교육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아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아가모 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아가모 관련 시범단지 1개 교육청, 시범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환경·경제 살리기 아가모 운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기초학력의 강화방안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학습도우미」를 활용하고 「기초학습성취기록부」를 작성하여 학습부진학생의 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학력확인제 시범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도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습성취기록부」를 작성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연계 지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쪽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 추진으로 자율공모에 의거 연구학교를 115개교 지정하고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학교 교감 및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반기에 종결보고회를 4개교 실시하여 운영결과를 일선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14쪽 학생활동중심의 교실수업방법 개선으로 수업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발표대회, 교실수업 개선 도지정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을 통하여 현장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15쪽 영재교육의 다양화로 과학·수학영재, 예·체능 영재, 언어 영재의 육성을 위하여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하반기부터 우수한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영재학생의 조기 발굴·육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충실을 위하여 2002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예산 19억 9,720만원을 435개교에 지원하여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키우는 내실있는 교육활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교육발전연찬회 개최는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및 유치원 원감 연찬회를 4개 권역별로 실시하여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교원 존경풍토 조성으로 「스승 찾아주기」 사이버 창구와 「자랑스런 선생님 찾기」 사이버 백일장을 실시하여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저해요소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 유아교육 공교육화 기반 강화로는 만5세 취원아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비 4,100만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2억7,310만원을 지원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유아의 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는 9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171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부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6개교와 49개 특수학급에 5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원인사 사전 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로 교원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배치로 교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임용으로 우수한 장학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후보자 전형을 실시하여 유아 4명, 초등 12명, 중등 12명을 선발하였으며 여성채용목표제를 초등 30%, 중등 20%로 적용하였습니다.
21쪽 중등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실천기록부를 제작·활용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에 주력하였고 경로효친의 날을 운영하면서 「밥상머리교육」책자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인성교육 시범단지 1개 교육청과 시범학교 9개교를 지정·운영하고 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학예활동을 통해 모범학생들을 선발 시상하여 바른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남북화해에 걸맞는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담당자의 연수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통일 한마당」 및 각종 학예행사를 개최하여 139명을 시상하였고 통일체험학습 공모제를 실시하여 20개교를 선정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중등학교 교과별 교사 수요를 파악하여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한편 연구·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5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개선의 방향에 맞춰 「학교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수준별 학습지도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원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사이버상담, E-mail상담, 또래상담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등을 통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근절시키기 위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생활지도의 전개로 생활지도상의 애로점 청취하고 각종 축제문화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원구연의 찾아가는 금연교실」 한의사협회와도 연계하여 금연침 무료시술을 전개하였으며 지역 기업체와 금연교육 결연식 및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금연시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금연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전교육기관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선포하여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6쪽 솔선실천하는 사회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에 「사랑의 봉사단」 조직·운영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고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학부모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꽃동네에서 지난 4월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솔선수범하는 스승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27쪽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교원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연수과정은 38개 과정에서 3,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연수기관에서도 약 110여개 과정이 개설되어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공모제를 운영하여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옥천·진천·단양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인사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28쪽 노사안정을 통한 교육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원단체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화합과 안정을 위한 교직단체 활동」책자 1,700부를 배부하였고 업무의 내실을 위해 11개 교육청 및 85개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회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 및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회·교섭 및 협의를 통해 교원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상부상조하는 노력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과학실업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하여 실험보조원 167명을 임용·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연구원 및 학교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로 체험중심의 내실있는 과학교육행사를 추진하여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과학과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발명교육을 위해 발명공작교실 5실을 운영하여 과학영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발명공작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장학자료 활용으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내·외 환경 글짓기, 그리기, 독후감 등의 행사 추진과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환경보전 체험학습 실시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으로 운영체제 개편 2교, 학과개편은 10개교의 13개학과를 10개 학과로 개편하며 또한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4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1」과 「2+2」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현실감 있는 실험실습을 위하여 농업과 공업계 3개교에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학생들의 기능신장을 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농전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제3회 직업교육종합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을 확대하고, 예절교육장학 자료집을 활용하여 기본예절과 전통예절 습득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성교육을 위해 보급된 성교육 지도 지침서를 활용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교육정보화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7,630학급을 대상으로 기본경비 급당 30만원, 3월 1일부 증설학급은 급당 350만원씩을 지원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 주변기기 구입, S/W구입, 모둠학습자리 구축, 첨단기자재 유지·보수, 증설학급 ICT활용교육 기반 등을 구축하였으며 실습용·교원용 컴퓨터 보급으로 ’97년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 2,374대를 교체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와 리스료 1·2분기분 지원과 전산보조인력의 활용은 도내 119명을 채용하여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 계약하여 일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용 컨텐츠 4편과 자체 정책과제 30편 및 프리젠테이션자료 3,000편을 개발·보급하고 ICT활용교육용 장학자료 6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36쪽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원 정보화 연수로 전교원의 33% 이상 연수계획에 따라 2개 과정에 200명을 연수 완료하였으며 학부모 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하여 32개교에 1교당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ICT 활용 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으로 5개교에 교당 6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원 정보화 연수로 9개 과정에 4,572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ICT활용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제3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및 교원홈페이지공모전 추진, 교육정보화 성공사례 발굴·지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추진과 2003학년도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8쪽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팀 구성과 전산실 확장, 서버장비 도입을 완료하였고 도내 각급 학교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비를 교당 50만원씩, 급당 4만5,000원씩 지원하였으며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교당 119만원씩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교무학사, 인사, 급여, 시설, 재산 등 10개 분야 29개 영역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2002년 10월 1일을 개통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터넷 교육방송 VOD자료 22편 제공과 원격화상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교육정보화 학습 정보 공유를 위한 EDULOVE 홈페이지 운영으로 ICT활용 학습방법 및 각종 교육정보를 탑재하고 보급하여 각종 우수정보 발굴·탑재로 각급 학교에서 공유·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중순에 교육용 S/W 전람회 및 전국단위 S/W 공모전을 개최하며 인터넷 교육방송 VOD자료 제공과 원격화상학습프로그램 지원, 교육정보화 학습정보 공유를 위한 EDULOVE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선생님이 편리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0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으로 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3개 강좌를 운영토록 지도하고 도 및 지역교육청지정 시범학교를 34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종사자 연수, 평생교육 홍보자료 발간·보급,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강화와 함께 각종 평생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은 2002년 5월 28일 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97명의 봉사단원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40명이 참석하여 가르침을 기쁨으로 여기는 「금빛 평생교육봉사단」발대식을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현재 50명의 봉사단원이 40개 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2쪽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로 학생야영장 등 각종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수련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각급 학교의 학년별 다양한 학생 수련활동을 261개교 5만6,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3쪽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단체 가입을 적극 전개하여 가입대상자 중 48.3%가 가입 활동중이며 1교사 1단체 가입 전개로 24.8%의 교사가 가입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 청소년단체 지역대 조직 확대, 단체수련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수집 및 보급과 각급 학교별 단체행사 및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는 13회에 걸쳐 2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435교, 24만3,584명을 대상으로 1인 1운동을 권장하고 1교 1특색운동을 전원체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18종목 290팀, 중학교 30종목 228팀, 고 등학교 36종목 169팀을 연계하여 지정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4쪽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는 지난 4월 제31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 11개 시·군에서 29개 종목 2,81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마음껏 기량을 겨루었고 지난 5월 충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 27, 은 29, 동 27 총 83개의 메달을 획득 전국 16개 시·도중 종합 4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5쪽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위생교육 강화 및 도지정 학교보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신체검사 및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종합검진 차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143개교에 대하여 학교당 두 번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학교 먹는 물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강화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442개교 22만866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도지정 시범학교 2개교를 운영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조리교 348개교에 학교급식 HACCP시스템을 적용 학교단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급식 연수 및 위생교육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1회 및 60개교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1만1,680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교원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당직근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재택당직 및 인력 경비업체 용역 등의 방법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책은 전년도까지 총 대상교 393개교중 226개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9개교를 추가 실시하고 2004년까지는 100%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입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의 적기 충원을 통한 기관운영 정상화 도모를 위하여 2002년 4월 공개채용시험을 실시 교육행정직 9급 56명, 건축 9급 3명을 선발하여 7월중 26명을 임용하였고 나머지 대기자는 금년도 하반기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9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실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 평가는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나 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교육청의 행정력을 학교현장에 집중하기 위하여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때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현재 응모 접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심사를 진행하여 10월중에 우수창안을 표창하고 채택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을 통한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의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을 변경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2003학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시지역은 39명, 시외지역은 37명, 중학교의 경우 전지역 35명으로 하향 적용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도까지는 학급당 35명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학교신설입니다.
과대 학교 분리 및 과밀 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1일자로 청주의 개신동에 개신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2년 9월 1일자로 용암 2지구에 동주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금년 6년 21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는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중으로 적기에 개교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만 제천북중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공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6개교도 소요예산중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일부를 확보하여 설계,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학교증설을 위한 교실증축입니다.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급당 35명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교실 89실을 증축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21실과 중학교 111실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설계중이며 7월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학기 개시 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학교 개편사항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본방향은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분교장 학생수 20명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면 1분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고려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 3월 1일자로 영동 노송초등학교, 보은 탄부초 사직분교장, 내북초 아곡분교장, 산외초 장갑분교장, 진천 구정초 오상분교장을 폐지하였고 옥천 능월초, 괴산 외사초, 덕평초 등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 경상비의 5%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노력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정경예산 편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기준액 100% 이상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3월부터는 전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우선 확보, 세출예산 절감의 지속 추진과 학교운영기본경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지속 연구 등 재정효율화와 학교회계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업무경감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소규모 학교 178교에 교원사무보조원을 배치하였으며 보고사무편람을 보급하여 서식 작성 등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외부기관에 대하여 학교로 직접 협조요청하지 말고 교육청으로 공문서를 발송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선교육현장의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인바 교원업무경감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99년도 이후 16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9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39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중 민간인은 26%, 여성은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재구성시 민간인 및 여성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 및 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위원 선출에 따른 사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 연수를 강화하고 행정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사립학교 47개교에 재정결함 보조금 307억2,69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44억4,2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 입찰 추진을 위해 물품구매단가결정은 학교현장의 업무경감과 구매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액정 프로젝터 구매시 단가결정 입찰로 예산액의 25.2%를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스쿨뱅킹제의 도입 정착을 위해 공납금 수납업무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쿨뱅킹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여 시·읍지역 학교의 89%인 331개교가 도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읍지역 소재학교가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각급 기관 보유자금을 최소화한 결과 상반기에 예금이자 37억원의 수익을 증대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총 66억원 이상의 예금이자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46억9,8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탑재, 우수활용 폐교의 일간신문 광고 등 적극 홍보를 통하여 총 197개교 중 179개교를 임대·매각하였거나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교를 매각하고 1개교를 자체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교사 개축 및 화장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편의실 확충을 통하여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560억4,442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미시공 사업에 대한 설계와 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편리한 교육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입니다.
학교시설은 보통교실 등 법정시설 이외의 사업으로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등 다양한 교실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204억3,507만원을 투자하여 55교에 246실의 교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 및 감독과 검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학생들의 수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해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서해수련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수련활동의 장으로 해양훈련을 통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51㎡ 규모로 설계하여 2001년 1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률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연말까지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정에 따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책)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교원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당직근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재택당직 및 인력 경비업체 용역 등의 방법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책은 전년도까지 총 대상교 393개교중 226개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9개교를 추가 실시하고 2004년까지는 100%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입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의 적기 충원을 통한 기관운영 정상화 도모를 위하여 2002년 4월 공개채용시험을 실시 교육행정직 9급 56명, 건축 9급 3명을 선발하여 7월중 26명을 임용하였고 나머지 대기자는 금년도 하반기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9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실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 평가는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나 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교육청의 행정력을 학교현장에 집중하기 위하여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때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현재 응모 접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심사를 진행하여 10월중에 우수창안을 표창하고 채택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을 통한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의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을 변경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2003학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시지역은 39명, 시외지역은 37명, 중학교의 경우 전지역 35명으로 하향 적용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도까지는 학급당 35명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학교신설입니다.
과대 학교 분리 및 과밀 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1일자로 청주의 개신동에 개신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2년 9월 1일자로 용암 2지구에 동주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금년 6년 21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는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중으로 적기에 개교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만 제천북중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공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6개교도 소요예산중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일부를 확보하여 설계,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학교증설을 위한 교실증축입니다.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급당 35명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교실 89실을 증축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21실과 중학교 111실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설계중이며 7월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학기 개시 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학교 개편사항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본방향은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분교장 학생수 20명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면 1분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고려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 3월 1일자로 영동 노송초등학교, 보은 탄부초 사직분교장, 내북초 아곡분교장, 산외초 장갑분교장, 진천 구정초 오상분교장을 폐지하였고 옥천 능월초, 괴산 외사초, 덕평초 등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 경상비의 5%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노력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정경예산 편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기준액 100% 이상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3월부터는 전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우선 확보, 세출예산 절감의 지속 추진과 학교운영기본경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지속 연구 등 재정효율화와 학교회계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업무경감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소규모 학교 178교에 교원사무보조원을 배치하였으며 보고사무편람을 보급하여 서식 작성 등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외부기관에 대하여 학교로 직접 협조요청하지 말고 교육청으로 공문서를 발송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선교육현장의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인바 교원업무경감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99년도 이후 16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9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39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중 민간인은 26%, 여성은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재구성시 민간인 및 여성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 및 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위원 선출에 따른 사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 연수를 강화하고 행정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사립학교 47개교에 재정결함 보조금 307억2,69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44억4,2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 입찰 추진을 위해 물품구매단가결정은 학교현장의 업무경감과 구매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액정 프로젝터 구매시 단가결정 입찰로 예산액의 25.2%를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스쿨뱅킹제의 도입 정착을 위해 공납금 수납업무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쿨뱅킹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여 시·읍지역 학교의 89%인 331개교가 도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읍지역 소재학교가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각급 기관 보유자금을 최소화한 결과 상반기에 예금이자 37억원의 수익을 증대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총 66억원 이상의 예금이자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46억9,8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탑재, 우수활용 폐교의 일간신문 광고 등 적극 홍보를 통하여 총 197개교 중 179개교를 임대·매각하였거나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교를 매각하고 1개교를 자체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교사 개축 및 화장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편의실 확충을 통하여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560억4,442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미시공 사업에 대한 설계와 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편리한 교육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입니다.
학교시설은 보통교실 등 법정시설 이외의 사업으로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등 다양한 교실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204억3,507만원을 투자하여 55교에 246실의 교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 및 감독과 검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학생들의 수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해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서해수련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수련활동의 장으로 해양훈련을 통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51㎡ 규모로 설계하여 2001년 1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률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연말까지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정에 따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책)
○이범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오장세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단양에 있는 이범윤입니다.
여기 하반기에 교육장 공모제가 있는데 그 공모제를 지금 현재 보면 초등계가 단양, 진천, 옥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해서 쓴다는 겁니까?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하반기에 교육장 공모제가 있는데 그 공모제를 지금 현재 보면 초등계가 단양, 진천, 옥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해서 쓴다는 겁니까?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여기서 지금 공모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단양, 진천, 옥천에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좀더 나가서 3개 시·군 외에 1개 시·군이라든가 2개 시·군이라든가 해서 더 확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공모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단양, 진천, 옥천에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좀더 나가서 3개 시·군 외에 1개 시·군이라든가 2개 시·군이라든가 해서 더 확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과정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야지 단양교육장이라 진천교육장을 하고 중등계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조봉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안 그래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임용권자가 초등학교 교장을 임명하는 데도 있고 또 중등학교 교장을 임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어디는 중등계 어디는 초등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충주같은 데는 초등계는 들어갈 수 없이 교육장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조봉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용권자의 권한입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제천의 김문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내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몇말씀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위 회의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대개 보면 수업시간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제쳐놓고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회의를 운영중에 교사위원들중에도 수업시간이 있는데 그 수업시간을 다른 교사한테 대치를 하는 경우와 또 아니면 수업시간을 빼먹고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대를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을 위해서도 수업시간 이후에 시간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이 교장실이다보니까 교사위원들은 거기가 결재받는 자리니까 회의에 참여하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서먹서먹할 것 같고 학부모위원들도 역시 그 자리가 뭔가 교장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하나씩 갖출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내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몇말씀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위 회의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대개 보면 수업시간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제쳐놓고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회의를 운영중에 교사위원들중에도 수업시간이 있는데 그 수업시간을 다른 교사한테 대치를 하는 경우와 또 아니면 수업시간을 빼먹고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대를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을 위해서도 수업시간 이후에 시간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이 교장실이다보니까 교사위원들은 거기가 결재받는 자리니까 회의에 참여하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서먹서먹할 것 같고 학부모위원들도 역시 그 자리가 뭔가 교장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하나씩 갖출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또 염려 겸 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수업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사례라든가 또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를 하는 교원들이 있는 사례 또 교장실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함으로써 교사위원들의 위축되는 분위기를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도 좋은 사례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말씀하신 회의실 부분을 별도의 회의실을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거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나 교과연구실이라든가 이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에 교장실을 피해서 회원 누구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또 염려 겸 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수업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사례라든가 또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를 하는 교원들이 있는 사례 또 교장실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함으로써 교사위원들의 위축되는 분위기를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도 좋은 사례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말씀하신 회의실 부분을 별도의 회의실을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거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나 교과연구실이라든가 이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에 교장실을 피해서 회원 누구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가모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할려고 합니다.
아가모운동이 아주 작은 운동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학교아동교육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모운동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가모운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가모운동이 아주 작은 운동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학교아동교육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모운동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가모운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학교에서 실제 생활에서 휴지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런 운동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 생활에서 휴지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런 운동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다보니까 우리 손주애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체력변동의 폭이 큽니다. 금방금방 아이들이 커요.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입히다보면 몇 번 입히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특정하게 그래서 나는 늘 우리집 아이들하고 내가 집에서 세대 차이적인 싸움을 하는데 애미들은 자꾸만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꾸만 주워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아깝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아이에게 그걸 준다면 아주 유효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아이들 용품이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별로 아가모교실을 하나 운영했으면 그래서 그 아가모교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무슨 모임에서 관리를 해서 각 가정에서 필요없는 것, 맞지 않는 거는 전부 아가모교실로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깨끗하게 진열해 놓고 필요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가모운동을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느끼는 운동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 안 되면 시범학교를 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집에는 쓰레기통 또 재활용통 이런 데다가 갖다가 가정에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어요?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입히다보면 몇 번 입히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특정하게 그래서 나는 늘 우리집 아이들하고 내가 집에서 세대 차이적인 싸움을 하는데 애미들은 자꾸만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꾸만 주워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아깝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아이에게 그걸 준다면 아주 유효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아이들 용품이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별로 아가모교실을 하나 운영했으면 그래서 그 아가모교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무슨 모임에서 관리를 해서 각 가정에서 필요없는 것, 맞지 않는 거는 전부 아가모교실로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깨끗하게 진열해 놓고 필요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가모운동을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느끼는 운동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 안 되면 시범학교를 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집에는 쓰레기통 또 재활용통 이런 데다가 갖다가 가정에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춘추로 알뜰시장을 개장합니다. 알뜰시장을 개장해 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필요없는 옷을 내놔지고 가령 옷 한 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바자회를 실시한다든지 또 학교에 따라서 바꿔입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내 어느 고등학교에 현재 조그만 교실 또 복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벗어서 걸어놓고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가서 필요하면 자기가 맞는 것을 갖다가 입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모교실 그러니까 알뜰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든지 또 바꾸어 입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외의 학용품에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춘추로 알뜰시장을 개장합니다. 알뜰시장을 개장해 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필요없는 옷을 내놔지고 가령 옷 한 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바자회를 실시한다든지 또 학교에 따라서 바꿔입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내 어느 고등학교에 현재 조그만 교실 또 복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벗어서 걸어놓고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가서 필요하면 자기가 맞는 것을 갖다가 입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모교실 그러니까 알뜰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든지 또 바꾸어 입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외의 학용품에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정기간을 놓고 하니까 습관화가 안 되는데 이걸 상설교실이 하나 있어서 항상 불필요할 때는 아이들을 보내든지 부모가 갖고 오든지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고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상설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가운데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접하지 못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자료 이것을 보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가운데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접하지 못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자료 이것을 보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알겠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요약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교사위원회로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보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교육여건개선 및 7차 교육과정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이 뭔지 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음성 제1선거구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 개편에 대해서 저의 의견 겸 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자 합니다.
규모의 경제성 즉 경제의 논리로만 보면 학생수 또 교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을 하면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지역으로 보면 부모가 행정소재지에 주민등록상은 소규모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자녀들 입학을 위해서 입학시기가 다가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읍·면소재지에 있는 규모가 큰 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인에는 소규모학교의 설비투자 또 교육환경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소규모학교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제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은 좀더 나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논리, 규모의 적정성의 우선보다는 농촌지역이 국가정책적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집행부에서 소규모 통·폐합문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점 많이 좀 참작해 주시고 실제 혹간 농촌지역의 큰 학교 위주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가 집중됐다라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 겸 질의를 합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 개편에 대해서 저의 의견 겸 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자 합니다.
규모의 경제성 즉 경제의 논리로만 보면 학생수 또 교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을 하면 통·폐합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지역으로 보면 부모가 행정소재지에 주민등록상은 소규모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자녀들 입학을 위해서 입학시기가 다가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읍·면소재지에 있는 규모가 큰 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인에는 소규모학교의 설비투자 또 교육환경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소규모학교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제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은 좀더 나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논리, 규모의 적정성의 우선보다는 농촌지역이 국가정책적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집행부에서 소규모 통·폐합문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점 많이 좀 참작해 주시고 실제 혹간 농촌지역의 큰 학교 위주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가 집중됐다라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 겸 질의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경제논리보다는 농촌지역을 위한 통·폐합의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주민들이 소규모 학교를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의 시설투자가 좀 미비하고 또 큰 학교, 좋은 환경속으로 주민들이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까지 옮겨가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원인은 이농현상이 많이 생겨서 농촌지역의 주민이 줄어듦으로써 수용학생들이 줄어들다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학교를 통·폐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 도에서는 1면에 적어도도 1개의 본 교는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두 번째는 또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폐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재정투자에 있어서는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나 농촌학교나 도시학교나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고루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학교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좀더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는가 검토해서 다음에 재정을 투자할 때는 소규모 학교에도 집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경제논리보다는 농촌지역을 위한 통·폐합의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주민들이 소규모 학교를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의 시설투자가 좀 미비하고 또 큰 학교, 좋은 환경속으로 주민들이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까지 옮겨가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원인은 이농현상이 많이 생겨서 농촌지역의 주민이 줄어듦으로써 수용학생들이 줄어들다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학교를 통·폐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 도에서는 1면에 적어도도 1개의 본 교는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두 번째는 또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폐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재정투자에 있어서는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나 농촌학교나 도시학교나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고루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학교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좀더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는가 검토해서 다음에 재정을 투자할 때는 소규모 학교에도 집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오장세 위원입니다.
어려운 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여건을 맞아서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교육에 관해서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수십년간 교육에 종사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교육이 어떻게 될 건지 나름대로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현실에 대한 아픔도 누구보다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어떻게 진정 나아갈 길이 뭔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이 참 많겠지요.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백년대계 교육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육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려운 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여건을 맞아서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교육에 관해서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수십년간 교육에 종사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교육이 어떻게 될 건지 나름대로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현실에 대한 아픔도 누구보다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어떻게 진정 나아갈 길이 뭔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이 참 많겠지요.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백년대계 교육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육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여성정책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먼저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제7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특히 여성정책관실 소관 교육사회위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여성의 능력과 감성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월 중앙정부에서는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하여 작년부터 충북여성아카데미 등 여성과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와 참여 그리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현하고 도내의 아동보육환경의 질적 제고 및 건전한 아동육성 등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보살펴주셨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정책담당과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3개 담당이 있으며 여성회관에는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및 현원은 각각 여성정책관실이 12명, 여성회관이 9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남녀 평등 및 성차별 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에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요보호 여성 및 성·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상담 또 성단체 등 육성지도 및 여성회관 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담당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 감독,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의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성기술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9억2,6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5.1%이고 지방비가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2.8%, 사업예산이 97.2%입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여성정책이 23억900만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복지예산이 240억6,100만원으로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5억5,6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내 여성 및 아동 복지시설 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여성인구는 74만4,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37만8,000명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등 총 4개소가 있으며 여성복지상담소가 1곳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긴급전화 충북1366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9개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 쉼터 1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원법인이 1개소 그리고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168개소를 포함해서 656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한 도와 각 시·군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추진 목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주류화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남녀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영유아 보호육성 및 어려운 환경아동의 건전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첫 번째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의 제1차년도 사업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충북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5개 분야 29개 과제 71개 항목으로 청내의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해서 14개 실과와 사업소들이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은 정치행정분야를 비롯해서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옆에 노란 책자로 3개년계획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두 번째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 남녀차별규정 및 불평등 사례를 22건 발굴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법률 및 여성교양, 전문교육 기회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성주간기념식 또 기념행사 등과 같이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행사라든지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한편 21세기 세계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또 저희 여성정책관실 주관으로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연찬회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군여성공무원의 도 전입 기회라든지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 임용 등에서 여성우대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치참여 확대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을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 개설해서 운영했고 또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지방의회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활동이 돼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7대 도의회 여성의원이 세 분 진출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타도하고 비교한다면 아직까지는 여성정치참여 수준은 광역단체 8위권 정도, 기초단체로 하면 한 9위권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유권자의 의식개혁이나 차세대 여성지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의 욕구를 도정에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고위직 여성의 수가 타도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민간위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기준으로 해서 6.7%에 불과했는데 2002년 현재 29.3%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도 목표인 30%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신규 위원회의 경우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여성전문인명록도 현재 있는 것들을 최근의 상황들을 업데이트해서 보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 30억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목표액을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98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충청북도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31억200만원이고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18개 사업 7,3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충북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운영을 통해서 여성계의 정책 제안창구를 마련하고 또 도내 여성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포럼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여성포럼은 ’99년 2월에 창립되었고 회원수은 약 140명입니다. 그리고 그 포럼내부에 정치, 경제 등 9개의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어서 소그룹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에 여성의원 당선자 축하연을 하였고 지난 여성주간에는 포럼 문화분과 주관으로 여성미술제를 지금 현재 무심갤러리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간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올 10월에는 작년에 저희가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지역에 포럼 국제분과 주관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엑스포 기간중에 그 지역의 여성단체회원들을 초청을 하는 지속적인 친선교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우선 여성단체 육성지원을 통해서 발전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여성단체와 정책담당자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 단위에는 여성단체가 33단체, 회원수가 약 17만명이 있습니다. 협의체가 두 곳 그리고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도단위 단체의 산하단체가 대부분인데 총 154개 단체가 현재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단체별 사업의 전문화나 특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간 또는 여성단체와 관과의 협력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도자교육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는 10월중에 있을 충북여성대회가 남아있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19페이지 남녀고용평등 의식함양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도, 시·군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알선창구가 13개소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직업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라든지 작품전시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용박람회나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여성기능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고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는 2000년 2월에 여성취업과 연관된 유관기관 단체들간의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한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민관연계활동을 통해서 여성취업을 위해서 입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식지를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회 주관으로 취업설명회라든지 유망직종 설명회라든가 또 상담활동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취업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편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력피해나 요보호 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폭력피해여성들이 보호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력지원서비스가 종합적으로 one-stop체계를 통해서 상담에서부터 보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충북여성상담협의회를 관련기관단체를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담도우미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여성폭력추방주간인데 그 기간에 기념행사 및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폭력 긴급전화 「여성 1366」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1366은 연중 24시간 365일 전화를 국번없이 1366만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고 상담과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여성폭력긴급전화입니다. 이 전화망을 통해서 위기여성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청주 여성의 전화에 작년 9월에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상담실적은 1,999건으로 약 연 한 상반기에 2,000건 가까이 되고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방송이나 이런 밑의 자막광고를 하기도 하고 전광판이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들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1366을 알림으로써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쉽게 상담과 보호체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경제적인 정서적 안정을 주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퇴소하는 분들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처 시설을 확충해 왔고 앞으로도 모자자립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폭력피해여성 대상으로 이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회복과 아울러 경제적인 자립능력도 향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각각 850세대 2,355명 그리고 부자가정이 98세대 299명이 도내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 또 방과후 아동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 어려운 분들이 여름하계캠프, 하계휴가같은 것을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50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건전한 아동 보호·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호육성을 통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과 또 보육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65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수는 정원이 3만8,000명 정도인데 현원은 한 80%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 또 차량비 그리고 아동별 지원을 해 왔고 올해 영아전담시설을 1곳 신축했고 증·개축비 또 개·보수비, 장비비 등도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부응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특수보육시설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보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보육종사자에 대한 연수와 보육시설 평가라든지 또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려운 환경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아동의 보호육성사업은 도내에 양육시설이 7개소, 부랑아 시설이 1개소, 자립생활관이 1개소 해서 모두 9개소 670명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아동보호를 위해서 시설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여름에 극기훈련이라든지 전국 시설아동축구대회 참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아동의 정서적인 신체적인 성장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소년·소녀가정이 323세대 501명이 있고 결함가정아동은 200세대 5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및 결연기관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정이나 결함가정아동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되는 비용 이외에 학용품비라든지 급식비 등의 추가비용 지원과 또 자립할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들과 별도로 불우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빈곤·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지원 두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 증가하고 있는 피학대 아동보호와 예방, 상담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2000년 9월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1366은 여성상담전화인데 1391이라는 특수전화를 아동학대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상시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또 전화상담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일시 보호시키기 위한 쉼터를 역시 작년 9월에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보호사업을 위해서 예산지원과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쉼터의 확충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강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교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도여성회관간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라든지 여성교양강좌 등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라 여성회관지도강사 교육,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취업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정보자료실에서는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 활용 등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 여성회관에서는 기능·부업교육 또 부업·취미교육,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출전을 통해서 해마다 금상, 은상, 동상을 그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결과를 얻어왔고 또 이런 기능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마지막 사업으로 시설대여 및 위탁교육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정보교류, 문화공간 활용을 통해서 여성회관을 기관 및 단체의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위탁교육을 통한 여성교육 강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 또는 추진보고를 마치면서 좀더 하반기에도 여성정책이나 아동보육정책의 발전과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다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관실 소개하는 리플렛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발전3개년계획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1년중에 7월 첫 주 한 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올해가 일곱 번째 여성주간이어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초청하고 다양한 행사에 모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는 내용만 거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나누어 드린 기념품도 그냥 참고로 하나씩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먼저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제7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특히 여성정책관실 소관 교육사회위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여성의 능력과 감성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월 중앙정부에서는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하여 작년부터 충북여성아카데미 등 여성과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와 참여 그리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현하고 도내의 아동보육환경의 질적 제고 및 건전한 아동육성 등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보살펴주셨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정책담당과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3개 담당이 있으며 여성회관에는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및 현원은 각각 여성정책관실이 12명, 여성회관이 9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남녀 평등 및 성차별 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에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요보호 여성 및 성·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상담 또 성단체 등 육성지도 및 여성회관 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담당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 감독,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의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성기술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9억2,6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5.1%이고 지방비가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2.8%, 사업예산이 97.2%입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여성정책이 23억900만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복지예산이 240억6,100만원으로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5억5,6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내 여성 및 아동 복지시설 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여성인구는 74만4,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37만8,000명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등 총 4개소가 있으며 여성복지상담소가 1곳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긴급전화 충북1366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9개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 쉼터 1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원법인이 1개소 그리고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168개소를 포함해서 656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한 도와 각 시·군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추진 목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주류화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남녀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영유아 보호육성 및 어려운 환경아동의 건전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첫 번째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의 제1차년도 사업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충북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5개 분야 29개 과제 71개 항목으로 청내의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해서 14개 실과와 사업소들이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은 정치행정분야를 비롯해서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옆에 노란 책자로 3개년계획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두 번째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 남녀차별규정 및 불평등 사례를 22건 발굴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법률 및 여성교양, 전문교육 기회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성주간기념식 또 기념행사 등과 같이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행사라든지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한편 21세기 세계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또 저희 여성정책관실 주관으로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연찬회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군여성공무원의 도 전입 기회라든지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 임용 등에서 여성우대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치참여 확대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을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 개설해서 운영했고 또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지방의회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활동이 돼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7대 도의회 여성의원이 세 분 진출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타도하고 비교한다면 아직까지는 여성정치참여 수준은 광역단체 8위권 정도, 기초단체로 하면 한 9위권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유권자의 의식개혁이나 차세대 여성지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의 욕구를 도정에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고위직 여성의 수가 타도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민간위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기준으로 해서 6.7%에 불과했는데 2002년 현재 29.3%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도 목표인 30%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신규 위원회의 경우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여성전문인명록도 현재 있는 것들을 최근의 상황들을 업데이트해서 보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 30억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목표액을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98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충청북도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31억200만원이고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18개 사업 7,3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충북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운영을 통해서 여성계의 정책 제안창구를 마련하고 또 도내 여성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포럼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여성포럼은 ’99년 2월에 창립되었고 회원수은 약 140명입니다. 그리고 그 포럼내부에 정치, 경제 등 9개의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어서 소그룹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에 여성의원 당선자 축하연을 하였고 지난 여성주간에는 포럼 문화분과 주관으로 여성미술제를 지금 현재 무심갤러리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간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올 10월에는 작년에 저희가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지역에 포럼 국제분과 주관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엑스포 기간중에 그 지역의 여성단체회원들을 초청을 하는 지속적인 친선교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우선 여성단체 육성지원을 통해서 발전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여성단체와 정책담당자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 단위에는 여성단체가 33단체, 회원수가 약 17만명이 있습니다. 협의체가 두 곳 그리고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도단위 단체의 산하단체가 대부분인데 총 154개 단체가 현재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단체별 사업의 전문화나 특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간 또는 여성단체와 관과의 협력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도자교육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는 10월중에 있을 충북여성대회가 남아있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19페이지 남녀고용평등 의식함양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도, 시·군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알선창구가 13개소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직업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라든지 작품전시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용박람회나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여성기능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고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는 2000년 2월에 여성취업과 연관된 유관기관 단체들간의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한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민관연계활동을 통해서 여성취업을 위해서 입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식지를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회 주관으로 취업설명회라든지 유망직종 설명회라든가 또 상담활동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취업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편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력피해나 요보호 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폭력피해여성들이 보호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력지원서비스가 종합적으로 one-stop체계를 통해서 상담에서부터 보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충북여성상담협의회를 관련기관단체를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담도우미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여성폭력추방주간인데 그 기간에 기념행사 및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폭력 긴급전화 「여성 1366」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1366은 연중 24시간 365일 전화를 국번없이 1366만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고 상담과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여성폭력긴급전화입니다. 이 전화망을 통해서 위기여성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청주 여성의 전화에 작년 9월에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상담실적은 1,999건으로 약 연 한 상반기에 2,000건 가까이 되고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방송이나 이런 밑의 자막광고를 하기도 하고 전광판이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들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1366을 알림으로써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쉽게 상담과 보호체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경제적인 정서적 안정을 주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퇴소하는 분들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처 시설을 확충해 왔고 앞으로도 모자자립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폭력피해여성 대상으로 이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회복과 아울러 경제적인 자립능력도 향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각각 850세대 2,355명 그리고 부자가정이 98세대 299명이 도내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 또 방과후 아동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 어려운 분들이 여름하계캠프, 하계휴가같은 것을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50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건전한 아동 보호·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호육성을 통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과 또 보육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65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수는 정원이 3만8,000명 정도인데 현원은 한 80%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 또 차량비 그리고 아동별 지원을 해 왔고 올해 영아전담시설을 1곳 신축했고 증·개축비 또 개·보수비, 장비비 등도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부응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특수보육시설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보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보육종사자에 대한 연수와 보육시설 평가라든지 또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려운 환경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아동의 보호육성사업은 도내에 양육시설이 7개소, 부랑아 시설이 1개소, 자립생활관이 1개소 해서 모두 9개소 670명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아동보호를 위해서 시설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여름에 극기훈련이라든지 전국 시설아동축구대회 참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아동의 정서적인 신체적인 성장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소년·소녀가정이 323세대 501명이 있고 결함가정아동은 200세대 5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및 결연기관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정이나 결함가정아동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되는 비용 이외에 학용품비라든지 급식비 등의 추가비용 지원과 또 자립할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들과 별도로 불우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빈곤·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지원 두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 증가하고 있는 피학대 아동보호와 예방, 상담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2000년 9월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1366은 여성상담전화인데 1391이라는 특수전화를 아동학대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상시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또 전화상담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일시 보호시키기 위한 쉼터를 역시 작년 9월에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보호사업을 위해서 예산지원과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쉼터의 확충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강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교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도여성회관간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라든지 여성교양강좌 등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라 여성회관지도강사 교육,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취업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정보자료실에서는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 활용 등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 여성회관에서는 기능·부업교육 또 부업·취미교육,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출전을 통해서 해마다 금상, 은상, 동상을 그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결과를 얻어왔고 또 이런 기능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마지막 사업으로 시설대여 및 위탁교육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정보교류, 문화공간 활용을 통해서 여성회관을 기관 및 단체의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위탁교육을 통한 여성교육 강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 또는 추진보고를 마치면서 좀더 하반기에도 여성정책이나 아동보육정책의 발전과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다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관실 소개하는 리플렛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발전3개년계획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1년중에 7월 첫 주 한 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올해가 일곱 번째 여성주간이어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초청하고 다양한 행사에 모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는 내용만 거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나누어 드린 기념품도 그냥 참고로 하나씩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문천 위원 본인 생각에 좀 다른 예산의 형평성에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알선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이야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알선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이야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회관 관장님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회관 관장님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여성정책관실 예산에 비교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강사료 지급하는 거 또는 기능경기대회에 나갈 때 재료비, 장비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에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더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일자리 알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5개 분과에 16개반을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취미교육 및 부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미싱이라든가 손으로 하는 자수 이런 거 또는 양재, 한복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공단이라든가 무슨 기업체에서 취업알선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양재를 배우고 나서 수선집을 한다든지 또는 수자수같은 거 배우고 나서 혼수방같은 거 운영하고 이럴 때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수료한 수료생으로 하여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연계해서 거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연계해서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상반기에 취업한 것을 보면 현재 311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79명이 취업하거나 부업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여성정책관실 예산에 비교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강사료 지급하는 거 또는 기능경기대회에 나갈 때 재료비, 장비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에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더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일자리 알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5개 분과에 16개반을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취미교육 및 부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미싱이라든가 손으로 하는 자수 이런 거 또는 양재, 한복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공단이라든가 무슨 기업체에서 취업알선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양재를 배우고 나서 수선집을 한다든지 또는 수자수같은 거 배우고 나서 혼수방같은 거 운영하고 이럴 때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수료한 수료생으로 하여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연계해서 거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연계해서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상반기에 취업한 것을 보면 현재 311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79명이 취업하거나 부업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포럼을 ’98년도에 저도 같이 시작을 했죠. 그때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30억이라는 엄청난 발전기금을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동이나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함께 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문제인데요. 영유아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개소를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20대나 30대 젊은 유능하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사실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됐죠. 그래서 그동안 그런 좋은 결과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능력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발전여성발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출산휴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만 여성들이 발전하고 또 사회의 남성 못지 않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뒷배경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유아 전담 국·공립화된 시설, 싼 그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동이나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함께 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문제인데요. 영유아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개소를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20대나 30대 젊은 유능하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사실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됐죠. 그래서 그동안 그런 좋은 결과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능력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발전여성발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출산휴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만 여성들이 발전하고 또 사회의 남성 못지 않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뒷배경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유아 전담 국·공립화된 시설, 싼 그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보육시설이 656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맡길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보육시설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0%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같은 경우는 괜찮은 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서 운영난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설의 질이 나빠지고 부모들이 잘 안 맡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일반아동보다는 영아를 주로 맡아주는 시설이라든지 또 특수 24시간 하는, 야간에도 맡길 수 있다든가 또는 방과후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확충되어야 하고 일반아동을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는 현재까지는 수요 공급이 비교적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금 짓는 거는 예산상 한계가 있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신축비는 1개소밖에 내려오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짓기보다는 현재 시설을 영유아 전담시설로 하게 될 경우는 교사 인건비를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예산을 어떻게 7월 하반기부터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설명회가 오늘 전국적으로 수안보에서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영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많은 시설들이 어려움 없이 이런 특수보육 수요에 부응해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면 어려움 없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확충해 가는 그런 예정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확충도 예산범위내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의 보육시설이 656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맡길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보육시설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0%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같은 경우는 괜찮은 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서 운영난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설의 질이 나빠지고 부모들이 잘 안 맡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일반아동보다는 영아를 주로 맡아주는 시설이라든지 또 특수 24시간 하는, 야간에도 맡길 수 있다든가 또는 방과후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확충되어야 하고 일반아동을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는 현재까지는 수요 공급이 비교적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금 짓는 거는 예산상 한계가 있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신축비는 1개소밖에 내려오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짓기보다는 현재 시설을 영유아 전담시설로 하게 될 경우는 교사 인건비를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예산을 어떻게 7월 하반기부터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설명회가 오늘 전국적으로 수안보에서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영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많은 시설들이 어려움 없이 이런 특수보육 수요에 부응해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면 어려움 없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확충해 가는 그런 예정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확충도 예산범위내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음성지역을 둔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보육시설이 650개소중에 정부지원기관이 168개 또 미지원이 48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지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보육시설이 650개소중에 정부지원기관이 168개 또 미지원이 48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인건비와 운영비.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국립, 공립 그리고 법인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허가가 난 경우와 재산을 출연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국립, 공립 그리고 법인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허가가 난 경우와 재산을 출연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미지원 기관은 사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민간…
○이기동 위원 이 보고서대로만 보면 일부 적정한 기준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미지원 기관은 그런 지원에 미달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공립, 법인시설만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보다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느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되고요. 그리고 교재교구비라든지 차량지원비 이런 것들은 민간시설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차량지원비 그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미지원 488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요. 차량은 농촌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아동은 전 시설에 대해서 다하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는 민간만 하고 정부지원은 안하고 약간씩 그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법인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설인 경우에도 제 생각에도 아까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맡기는데 시설이 아주 빈약하다든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너무 미비해서 거기에 맡기기가 꺼려져서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저는 사설기관이라도 우리 국·도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다음 이런 기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다음 이런 기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