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환경분야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민선3기 도정목표인 “복지·환경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도민복지 증진,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 확충, 생태계 보전을 통한 청정환경 유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증진사업,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자활·경로·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 양여금의  증·감 지원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89억3,200만원, 특별회계 867억4,900만원 총 2,95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9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방역소독약품지원 재료비 350만원은 140페이지 민간위탁 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보건진료원 보육교육비 351만8,000원,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2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국내여비는 도청 근무자 2명에 대한 교육비 90만원만 계상하고 시·군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136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전문가 교육비로 경정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저병 등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 5,359만9,000원은 B형간염 예방사업비  1,580만8,000원을 국비지원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인원감소에 따라 112만8,000원을 치아홈메우기 사업량 감소로 314만4,000원, 노인보철사업량 감소로 5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특별사업비 9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홍보비 310만2,000원, 학교정신건강 증진사업비 1,250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장비지원으로 1,180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 등 장비구입비 2,000만원,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41페이지 대청·충주호 자연보호선박 수리비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정기검사 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2페이지 바이오엑스포 행사장 청소·분뇨수거비 5,646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량의 증가로 수거보상비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은 생태계 보전조사 용역비 1,500만원, 충주 남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비 220만원, 환경운동연합 수질보전 활동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중앙지원 사업량 감소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96만5,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억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비 24억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2억9,600만원은 사업비 증가와 신축사업 확대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DB구축 사업비 1,000만원, 보은 신정지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송차량 수리비  300만원,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 사업비  2,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및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안보 교육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비 구입비 39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도내 사회복지수용시설 종사자의 증원에 따른 부족 인건비 2,310만원을, 상이군경회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실 운영비 1,800만원, 자매도시 야마나시현 장애인 교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확정에 따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0만원, 옥천분관 운영비 50만원, 재가장애인서비스센터 운영비 726만1,000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사업비 4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62만7,000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1,27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중 국비지원사업의 증·감에 따라 청애원 등 생활시설운영비 4억8,527만2,000원,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센터운영 1,452만2,000원,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640만5,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15만3,000원, 청주·제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2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북재활원 운영비 1,278만1,000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16만6,000원, 장애인그룹홈 운영비 1,789만5,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3,155만3,000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억2,542만8,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단, 화장실 등 개·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용장애인 수송특수차량 구입 4,833만3,000원, 통합정보망 구축사업비 433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아름마을 등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7,400만원, 장애인 근로, 보호작업장 보강사업비 5,964만6,000원, 장애인 이용시설 증·개축 보수비 2,2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노인복지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3,280만원, 노인 주간보호사업비 300만원, 노인 단기보호사업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청원, 옥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4억9,607만6,000원, 충주 화장장, 옥천 납골당 신축사업비로 6억9,15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도자체 사업으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인건비 등 운영비 2,777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생활보호 사업은 읍·면·동 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인건비 7,517만4,000원,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 및 사회적응사업 운영 지원기관 지정 감소로 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지정지역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운영비 1억5,7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9.2%인 2,089억3,23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8%인 96억1,75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는 물건비가 6억2,750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이전은 1,247억2,072만7,000원으로 59.7%, 자본지출은 706억7,445만9,000원으로 33.8%, 내부거래는 129억964만7,000원으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는 19억4,98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인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분야는 215억4,48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인 13억6,465만2,000원, 노인복지분야는 238억96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인 13억2,20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분야는 893억5,48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5%인 4,232만6,000원, 환경보존분야는 67억3,45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인 1억1,2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수질보전 분야는 535억4,07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인 67억5,503만5,000원, 보건위생 분야는 99억6,77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인 2억92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전체예산의 88.7%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량을 법정부담비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금회 추경 증액 총 금액의 70.2%인 67억5,503만5,000원이 축산폐수·하수종말처리 관련사업에 중점 편성된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 및 사회복지의 인프라구축 등 삶의 질 증진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은 도 노인복지회관증축 및 생태계보전, 간이상수도설치 등 복지·환경 및 물 관리의 인프라시설에 경상적경비는 조직·기관운영 경비 등 필요적 경비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6,000만원, 자연보호선대수리 시설비감액 1억8,000만원, 도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조사용역비 1,500만원, 남산 생태공원조성사업비 1,700만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 3,480만원, 간이상수도설치사업 2억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등 안보교육비 6,000만원, 슈라이너병원 시술사업 등 민간이전 4,8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4억9,607만6,000원, 화장장·납골당신축비 6억9,159만4,000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그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고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의가 교육은 신규사업이 좀 있구요, 국비지원이 변경된 거, 숫자가 줄은 거 이런데 대한 변경된 그런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진료원 관계는 금년에 처음 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세 명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금 6개월간 교육을 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또 신종전염병도 별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 두 명은 도 직원인데요, 전염병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 위탁교육인데 여빕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건대하고 인제대학원으로 보냅니다. 중앙교육도 있고 지역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검사교육이 아니고요 전염병관리자담당 교육인데요 충북대하고 건대로 가는 겁니다.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다. 전염병관리자 전염병 담당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염병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전문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도비 사업계획을 세워라 하는 취지에서 세운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청호·충주호의 선박은 건조한지가 ’92년 2월달에 건조를 해서 지금 10년5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선체가 많이 균열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냥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대수리 계획을 2대, 1대당 9,0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세웠어요. 국비보조가 9,000만원을 해 주기로 하고 전국에 있는 내수면에 있는 관공선을 수리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 9,000만원을 세워서 1억8,000만원을 세웠는데 너무나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충주시에 있는 관공선 5,000만원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수리해서 정기검사에만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행자부와 또 한번 절충해서 국비로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전부다 선체를 다시 건조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행자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환경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든지 대수선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대수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정의 사용이 되는 방법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 도하고 협조를 해서 대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각 시·도에 대수선요구가 너무 많이 쇄도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일부 수리만 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우선 수리비로만, 우선 운행하려면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리비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보은 삼승면 원남리에 지금 가시연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보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주는데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우암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충주 남산의 생태보존지역은 그게 충주시에서 2004년까지 4년간 32만9,000㎡에 대해서 중부권의 자연환경명소로다가 동·식물의 서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하는 아주 특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당초에 6,700만원이 올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5,000만원만 오는 바람에 충주시 자체로 1억원을 세우고 국비에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가 돼서 1,700만원 사업비 부족분을 도에서 10%로 금년도 부족사업비중에 10%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 세운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충주 남산과 진천 만래산 그리고 영동의 민주지산 세 군데를 생태보존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번째로 지금 시행하는 게 충주시에서 자체로 자체예산 1억을 세워서…

○환경과장 이영수   1억6,700만원에서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지금 1억5,000만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주시 자체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돼서 1,7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괴산군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44쪽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괴산군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괴산군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대폭 이렇게 증액됐느냐 하면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서 드는 지방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괴산군 하수처리장내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축산폐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괴산에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10개 시·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 대한 안보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유족회는 전방을 다녀왔고 미망인회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형태로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행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하고 충주호에요.
  대선박 수리비 1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 줄었지 나머지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호조무사회관 건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은 도내 간호조무사회가 7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회비로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용암동에 일정 부지를, 상당한 부지도 확보를 했고 건축비도 일부를 자기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한 부족분을 좀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간호조무사회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점, 자발적으로 이러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단체의 기여도라든가 자구노력을 봐서 지금까지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새마을회관 건립비에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또 이런 간호조무사회 같이 어떤 직능단체 이런 데도 어떤 회관건립이나 부족분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판단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자기의 직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장하는 측면에서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슈라이너병원 시술사업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충청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슈라이너병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난치병을.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도내에 이러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18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시술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항공료 이런 것만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우선 금년도 두 사람이 선정이 돼서 미국으로 지금 7월 1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금년도 현재 들어왔던 것은 2명이고요,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난치병이 화상하고 이런 시술입니다. 백혈병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간 사람은 화상환자 하나하고 귀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 수술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명이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앞으로 신청인이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명이 들어와서 20명이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니 그거를 충북대학병원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슈라이너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증결과 대상이 되면 추천을 해 주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30원씩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데 30원씩 받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보조를 좀 올려서 ㎏당 50원 정도를 지불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거의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1억은 용역비 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DB구축을 위한 노트북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개인한테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 쓰는 노트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민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날은 지금 제정된 지가 3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매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때 이것을 다음 추경에 검토하자고 위원님들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올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작년도에 증축을 할 적에 3층에 앞 부분이 요렇게 현관같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을 증축을 안 하니까 위가 뻥 뚫렸어요. 그냥 공간입니다. 그래서 증축 후에 준공을 하고 보니까 건물 중간에 어떤 공간이 생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위에 슬라브로 해 가지고 공간을 메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슬라브를 쳐서 증축공간을 메우는 것이 시설관리에도 좋고 이용에도 공간활용이 좋겠고 이래서 이번에 돈을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부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공간을 두고 해 보자고 했는데 다 해 놓고 보니까 한복판에 이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일부러는 아닙니다. 위원님 언제 시간 나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인회관 가 보시고 한번…, 가 보시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을 가지실 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것은 현재까지는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은 도비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획을 올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책정이 되면은 지어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시·군별로 1동씩은 전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구성된 후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에 신설된 여성정책관실은 지난 5, 6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지역내 여성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관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소외된 여성 및 아동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해 가면서 여성의 숨은 능력을 발굴하고 여성의 결집된 힘을 지역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케 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정책을 개발, 실현해 나가면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271억1,200여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6억8,600만원, 아동복지 238억5,2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5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유인물을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3억7,700만원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 500만원, 보조사업비 3억6,900만원, 자체사업비 300만원입니다. 
  124쪽 경상사업으로는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126쪽의 보조사업으로는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사업비 3,000만원(국비),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임차비 3억300만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비 등 5건의 자치단체경상보조 과목으로써 이는 여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금 증액분입니다.
  127쪽의 자체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방과후 교육비로써 대상아동이 증가하여 사업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2억900만원의 감액내역은 보조사업비 2억4,000만원 감액과 자체사업비 3,100만원의 증가분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127～129쪽의 보조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금 증감으로 입양아 양육보조금 등 3건의 자치단체경상보조 항목 2억5,300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의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에 1,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자체사업으로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등 3건의 사업량이 증가되어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132쪽의 여성회관 운영 세항의 1,700만원 증액분은 인건비성 경비로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강화된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271억1,16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인 1억8,52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는 인건비가 2억 5,53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인 87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억6,64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인 843만3,000원, 자본지출은 7억6,64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인 1,298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249억2,328만5,000원, 내부거래는 8억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가 26억3,57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16.3%인 3억7,679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는 238억5,23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2억87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여성회관운영은 5억7,348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인 1,71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전체예산의 91.2%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12개)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증감내역을 법정 부담비율에 맞게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결함가정아동보호 등 아동복지증진에, 경상예산은 여성회관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에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비 3억3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정책관 정영애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추방에 관해서 활동을 1년 내내 계속해야 되고 저희가 예방이라든지 보호사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11월 셋째주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해졌고 그 기간 동안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1년 중에 특별한 기간을 정한 만큼 저희가 폭력추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도내에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들인데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그때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최근에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셔서 이 행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다시 올린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때… 

○여성정책관 정영애   성희롱,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도…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고 또 버스, 일반 대중교통수단에다가 외부광고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예산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특별히 1년 중에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서 정해진 성폭력추방주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특별하게 저희가 행사를 기획을 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여성폭력추방주간은 전국적으로 11월 셋째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비사업이고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될텐데 저희가 일단 주관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입양해서 그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비용, 의료비하고 양육보조비하고 국가에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이외에 또 부가적으로 드는 가정에서…,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장애아동 입양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현재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공식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런 비용을 지급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고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신고된 경우는 저희…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비율에 따라서 국비 70%…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 비용이 증가한 것도 장애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잘 입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줄 수도 있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정도로 장애아동은 지금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정말 장애아를 입양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 된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 70%, 도비, 시·군비 30%해서 이 비용을 지급해 주면서 장애아동 입양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하겠다고 하면 월 60만원의 비용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여성정책관 정영애   장애의 한계…, 법정장애인의 경우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정확한 장애아동 기준은 서면으로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월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가 된 것이고 사업량은 마찬가지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올해, 그러니까 월 20만원 주던 양육보조수단을 50만원으로 증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신청을 하게 되면 월 72만원 올해 증가된 금액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게 한 명이어서 이게 여러 명이면 그런 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연령은 만 18세까지인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동복지법 대상이 18세이기 때문에 18세까지인 경우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시설에 지정하는가 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 시설들이 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시설들에 대해서 개인 민간인의 재산이 아니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시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150여개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보육시설은 650개 되고 국·공립법인 정부지원시설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시설만 하면 한 130여개소 정도 됩니다. 국·공립시설이 한 20여개소 되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다 수반이 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하다든지 꼭 지역별로 형평을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필요한 곳에 다 지원해 주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로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게 폭력이 느는 건지 폭력에 대한 신고가 예전처럼 매맞는 게 개인 집안의 문제고 맞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 범죄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건지 그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난 통계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가정폭력 범죄신고건수는 2002년도 상반기에 200건 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50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비율대로라면 400건 정도.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작년에 350에서 올해 400건 정도…, 2000년은 200건 정도니까 실제로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두배 가량…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른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극소수고 대부분은 아내 또 아동들이 부모에 의한 구타 폭력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경우도 소수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여성상도 발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없앨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하여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로 예산을 넘겨주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보육시설에 한 650개소 정도가 되는데 국·공립, 법인 이 부분이 정부지원시설이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미지원시설이라고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일반 아동에 대해서 인건비의 약 45%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아동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일단 법인시설이거나 국·공립인 경우에는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대신 교재·교구비라든지 농촌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개인 어린이집에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대신 법정저소득층이나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별로 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인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느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특수보육시설, 장애아라든지 영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교사 인건비가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특수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시설이 경제적으로 또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근거자체가 지금 다르고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육예산을 세우는 일도 하여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당장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분기까지 수료생중에 76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충청북도 여성회관이긴 하지만 위치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주로 청원군, 청주 가까운 진천 이런 데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부족한 대신에 지금 충주나 제천, 괴산, 진천 이런 음성같은 데 에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갖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사로다가 의뢰가 와서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렇게 해서 시·군여성회관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오장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안 노동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노동부의 관할하에 있다가 작년에 여성부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작년 4월에 여성부에서 시·도에 기관위임을 하게 되고 저희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95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두군데 건물을 육거리에 있는 경동빌딩과 그 앞의 양지빌딩 두 건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동빌딩이 그 동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두 곳에 나누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양지빌딩이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경동빌딩으로 이전하고 이전하면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 임차료가 ’95년도에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인상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3억300만원의 확장이전 인상분에 대한 증액 지원이 필요하게 됐고 여성부에서 지난 6월달에 차관주재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심사평가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이 비용을 지원해 주자고 거기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임차보증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성부에서 60%, 도비 40% 분담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가 도비분 1억2,1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기존에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임차료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8억9,100만원입니다. 현재.

○여성정책관 정영애   경동빌딩이 약간 임차료가 더 비쌌구요. 양지빌딩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임차료가 쌌는데 그 차액, 그러니까 경동빌딩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7억7,400만원이구요, 경동빌딩 414평이 7억7,400만원이고 양지빌딩 78평이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8억9,1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 양지빌딩에서 경동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임차료 차액분하고 또 40평을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95년 계약이 2002년 새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임차료 인상분을 20%씩 하게 되면서 합계 추가비용이 3억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게 ’95년에 계약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경동빌딩 자체가 경매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재계약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사실 7년전의 금액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인상분이 20%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래서 기존에 근저당들 돼 있는 거 다 해제하고 국가하고 도가 임차료를 기존의 국고 8억9,1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3억3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기존의 거 다 해지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조건으로 심사평가단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게 작년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국비가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시설을 퇴소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시설퇴소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에게 2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퇴소아동의 경우에는 합계 3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200만원을 퇴소할 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 해서 도비 세운 게 삭감이 되었던 건데 사실 지속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300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는 기본비용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동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헤아려 주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100만원만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만원을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한 건데 잘 선처해 주시면 아동들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대학의 발전에 대한 많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임교원의 정원에 따른 보수 및 제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액과 정보통신부의 IT관련학과 이원사업,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의 창업보육센터의 확장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가보조사업 등 학교운영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희대학은 설립된 지 5년이 된 대학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을 도비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 교직원 모두가 쌓아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을 높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보다 으뜸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있어서 입시 지원생이 약 10만명이 감소함으로써 대학발전에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시생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저희 대학이 명실상부한 명문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시설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충북과학대학이 더 높이 사랑받는 대학으로서 도민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 진경수 대외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58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33억9,721만4,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7억9,000만원 보다 16억7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포함된 도비부담금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관련학과지원금 1억3,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1억3,000만원과 대학운영부족분에 대한 도비지원금으로 7,7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169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67억3,145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7억4,488만원 보다 19억8,65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 중단에 따른 기타수수료 6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6,835만7,000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등 확장신축 지원을 위한 4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5억6,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71쪽부터입니다. 경상예산은 신규교원채용에 따른 부족분 등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로 9,227만8,000원이 증액된 15억6,666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부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8억8,992만1,000원이 증액된 총 44억8,7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중단에 따른 예산 3,032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바이오엑스포 버스광고홍보물제작비로 430만원, IT관련학과 장비지원사업 600만원, 외래강사료 9,273만3,000원 및 차량선박비로 240만원 등 총 7,511만1,000원이 증액된 17억2,86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우리 대학 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3,960만원과 IT관련학과 컨텐츠개발을 위한 4,500만원 및 창업보육센터 정보화시스템구축을 위한 1억6,480만원 등 총 2억4,940만원이 증액된 3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IT관련 산학전공동아리 지원을 위한 2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과 전액 국비지원받는 IT교수요원 실비보상금 3,5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 중단에 따라 해외경상이전에 3억8,400만원 이것은 1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기타 회계전출금 7,740만원 이것은 17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총 4억6,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등의 신축·확장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600만원이 증액된 1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는 IT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억700만원, 창업보육센터전산시스템도입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1억1,520만원, 전자계산소의 라우터교체비로 3,500만원과 신임교원물품구입 등 3억8,381만원이 증액된 5억1,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예비비 등으로 5,791만1,000원으로 당초 5,916만3,000원 보다 125만2,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의 1회 추경예산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금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2001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3억9,72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9%인 16억72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정보통신관련 학과지원 도비부담금 1억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 도비부담금 14억원, 대학운영 도비부담금 7,7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7억3,14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9%인 19억8,65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6,27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8%인 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36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1.9%인 20억6,157만1,000원, 국고보조금은 11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1%인 5억6,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44억8,73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7%인 18억8,99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21억8,62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인 9,79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5,79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인 12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증액 16억721만4,000원이 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적의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24개의 국고보조사업이 과학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등 필수적 경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분야 항목 중 일부 삭감된 169페이지에 국제IT전문교육원수강료 6억4,000만원, 같은 페이지에  학생기숙사 임차 해지비 8,600만원, 173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정보화시스템구축비 1억6,480만원, 174페이지 국제IT전문교육원 부담금 3억8,400만원, 같은 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신축비 15억7,003만9,000원, 175페이지 국제IT전문교육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7,740만원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도서관에서 지금 이걸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코라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자기네들이 서지사항을 담을 길을 운영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대학이 공과대학이라 새로운 정기간행물이나 외국잡지같은 것을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한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지금 드린 유인물은 창업보육센터 확장 신축계획에 대해서 드린 겁니다. 금번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중기청에서 사업공고가 1월달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중기청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도 역시 저희들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런 사업이 수행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제안서도 제출을 했고 제안서가 2개 부처의 제안서가 이미 회계가 다음에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지원이 확정돼 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10억을 냈고 중소기업청에는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축소가 됐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당초예산에서는 행자부에 10억하고 중소기업청에 5억을 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냈는데요, 예산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저희들이 연구개발용으로 될 당시에는 연 건평 59평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지금 유인물에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연구개발형에서 생산형으로 바뀌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돼 있던 창업보육센터는 59평이었구요. 지금 확장 신축하는 것은 생산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720평 가량을 2층으로 건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전체 건물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상 10층 건물로 돼 있구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연면적이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대략 9,000㎡중에서요, 1차년도 창업보육센터 생산형으로 바뀌었을 때 2,3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저희들 지금 계획은 4차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아닙니다. 원래 이것을 계획할 때, 설계를 할 때 10층을 모델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1·2층만 공사할 예정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점차적으로 보충할 것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현재로서는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아니 지금 이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만이…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예산이 반영돼야지만이 2층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충북과학대학 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숙사에 대해서는 제가 김광홍 학장님한테 전해 들은 말씀으로는 8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나 도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이걸 반환했다고 그럽니다. 8억원을 도에 다시 반환했었기 때문에 기숙사 증축비를 저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앞으로 2007년까지 저희들의 계획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을 수 있는 것은 1층과 2층 창업보육센터에 학생관이라고 해서 세미나도 할 수 있는 방을 가지려 그럽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아닙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8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4억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더라도 다목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 예산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10층 건물로 하고 지금 기숙사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완성될 당시에 기숙사 계약이 끝나면 그 비용을 이쪽에…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계획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김영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층 건물을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는 설계 중에 전체 아우트라인인 10층 규모로 연차별 재정투자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 위에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기본설계가 있고 그 뒤에는 실시설계가 뒤따른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행정지원과장 김영철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저희 대학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이라든가 기타 과학재단이라든가 그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소를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부지원금을 저희 교수들이 제안서를 내서 따와 가지고 결국 건물을 지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대를 이쪽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숙사가 저희들이 임차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후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은 결코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고 사료되구요. 또 이렇게 토대를 만들었을 때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각 정부과제를 따다가 저희들이 자체예산보다는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할 예정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토지구입비 8억원을 반환을…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초기에 저희들이 ’99년도에 그렇게 돼 가지고 그때 IMF가 터지면서 그때 반납된 금액이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다보니까 2층 건물만 한다면은 결국 그 건물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땅만 차지하게 되고 부지만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위에 공간을 더 올리고 싶어도 맨 처음에 건축설계가 1·2층만 돼 있으면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협소한 대학부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대학이 이전한다는 것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런 안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건물의 토대를 10층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해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외부자금을 따다가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미 12억원이 확보된 외부자금에다가 도에서 대응투자로 6억원만 해 주면 저희들이 2층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2층은 세미나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뛸 겁니다. 외부자금을.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2차년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기숙사는 3년 후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의회에 다시 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숙사 짓는 쪽으로 환원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5억6,000만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게 3차년도하고 4차년도 나눠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숙사 비용으로 확보한 것이 5억원인데 결국 이것도 대응투자로서 도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시정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올해까지입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제IT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IT교육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민·형사사건 2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외부로 너무 알려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소송진행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IT교육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5월 2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3개월, IT교육 7개월 등 총 10개월 과정으로 캐나다 CLTA라는 필교육청 산하 언어교육훈련과 저희 대학이 합작해서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당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등 세계IT 시장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미국의 IT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캐나다 IT인력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캐나다 IT인력이 중국, 인도, 동남아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저희 대학도 IT인력을 양성하여 캐나다 등 국내·외에 진출시키고자 추진했던 것입니다. 교육은 캐나다 현지인이 직접 영어로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평가를 실시해서 캐나다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개월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세계경제 불황과 그리고 아울러 IT시장도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캐나다의 IT시장은 아직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당초 개원 당시 67명이 등록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지난 3월 29일날 수료식을 할 때 38명만이 수료를 했고 이들이 캐나다 취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당시 IT추세로 보아 많은 인력이 국·내외에 취업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IT시장의 불황으로 캐나다 등 외국업체에는 한명도 취업이 되지 않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들 수료생들을 국내·외에 취업을 알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캐나다와 협약시 취업에 관한 사항은 캐나다에서 모두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기에 저희들도 캐나다측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확실한 취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수료생중 성적우수자 2명이 캐나다에 들어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을 추진중에 있고요. 한명은 현재 코노바사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고 한명은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설립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T시장이 회복되면 추가로 캐나다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생중 성적 이 뒤처지는 수료생들이 교육운영에 불만을 내세워 41명이 일인당 3,000만원씩 1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제기하면서 수료생중 캐나다에 이민이나 유학, 아르바이트 등을 요구한 사람들도 캐나다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전학장인 김광홍 학장은 이와 별도로 교육운영과정중에 노동부 재취직훈련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대학에서도 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바 그 동안 사업으로 인하여 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대학의 본연의 업무인 학사업무에 전념하고자 본 사업을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를 외부로 밝히게 될 경우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학교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아울러 캐나다 필교육청과의 국제협약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예산에 계상되었던 세입 6억4,000만원과 지난해 3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세출 4억9,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이상에 걸맞는 학사운영에 전념하여 전문기술인 양성에 전력코자 하며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IT관련한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육원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쪽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억8,906만3,000원의 7.5%인 2억5,484만3,000원이 증액된 36억4,390만6,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소요액인 기본급 3,591만8,000원,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843만4,000원, 청원경찰 봉급 및 제수당 311만9,000원 등 4,74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98만4,000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 1,885만8,000원의 증액내용은 인건비의 증액과 연관이 있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의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접지시설공사비 5,443만원, 노후화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대형버스 교체구입비 1억2,000만원 등 1억7,8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접지시설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낙뢰방지와 과전압으로부터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대형버스의 경우 ’92년도에 구입한 현재의 버스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의 과다소요 등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생들의 안전한 수송 및 교육운영의 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2쪽 공무원교육 입니다. 교육용 전산장비 방화벽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학적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경비인 인건비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교육의 알찬 마무리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6억4,39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인 2억 5,48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관리에 30억 3,16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인 2억4,96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무원교육에 3억9,54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인 5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15억458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로 공무원교육원 접지시설공사비 4억8,263만6,000원, 자산취득비로 대형버스(1대)구입비 1억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공무원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공무원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무원 처우개선을 연간 6.7% 인상을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처우개선비가 11%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분 법정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교체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육생들이 현지실습이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물론 장거리의 경우에 여기서 교육생들을 서울이나 타도정도에 임차한다든지 할 때는 1일 2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루가 아니고 그 밑에 새로 무슨 성보나원 복지시설에 교육생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임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생들 수송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는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청주시내에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육원이다 보니까 5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물론 많은 인원이 현재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인원도 있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공무원들 출·퇴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해 놓고 어떤 때는 고장나면 세워놓고 이러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그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현재로서는 출·퇴근과 교육생들 현장실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반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예.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예.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예.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퇴근도 그때그때 임차를 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생들을 수송할 때 임차하는 방법과 비교를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인 저기로다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교육원장 우병수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경제성에서는 우선 전체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을 것 같고 다만 기동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보면 한 대가 있어서 배치되는 게 나을 것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3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억1,900만원 대비 7.2%인 2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으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7,020만2,000원, 수당 2,74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경상적 경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급기준 변경과 상위직급 직원의 전입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4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복리후생비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1,029만1,000원, 명절휴가비 302만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위해할 탄저 등 병원체의 조기확인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고보조비율 50대 50의 실험실 감시사업으로 탄저균 감시요원 장화 등 보호장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검체채취를 위한 현지출장 국내여비 200만원, 탄저균분리용 혈액백지 외 30종과 생물테러대비 관련 25종의 비축물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먹는 물 검사 관련법규개정으로 검사항목이 47개에서 55개로 증가되고 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도민의식 변화로 먹는 물 검사 등 의뢰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현재 운영중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로는 민원처리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억4,726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3%인 2억2,76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9,545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탄저균감시요원 보호장구구입비 등 2억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실험실습장비, 재료비 등 보건환경연구 운영의 필수적 경비에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