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실·충북개발연구원
일시 2003년11월2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공보관 김진식
○위원장 유동찬 공보관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정원,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예산은 11억325만8,000원이며 이중 8억8,884만2,000원을 집행하여 10월말 현재 80.5%를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 3개, 뉴스통신사가 있으며 44개사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 34명이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을 도정홍보매체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정 주요시책의 신속·정확한 보도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 1,10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 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보도 58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신문과 방송대담을 총 44회 실시하였고 청남대 개방 안내 등 10건의 당면시책에 대하여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 브리핑 운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실·국장이 34회 브리핑을 실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분석 및 활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도정관련 사항을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일분석은 총 237회에 3,602건을 정리 분석하여 우리 도 홈페이지 “오늘의 도정보도”란에 게재하고 월별로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담당부서별로 통보함으로써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선행도민에 대하여 격려전문을 발송하였고 초청,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전광판과 인터넷 등을 통한 도정홍보로 첨단홍보시대에 부응하고 타 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대외 홍보로 도의 위상제고는 물론 오송단지 기공, 관광과 농산물 판매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먼저 조흥은행 옥상의 “도정전광판”을 통하여는 도정시책 전반과 주요국정시책, 생활정보를 지금까지 81만6,000회를 표출하였으며 서울, 부산 다중이용장소에 설치된 5개소의 전광판을 통하여는 청남대 개방, 충북관광 소개, 오송단지 기공 등을 매일 100회 이상 홍보하여 출향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타도민에 앞서가는 충북을 시각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비전 충북시대」제작·방영은 도정 주요뉴스, 의정활동, 바이오산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매월 2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 터미널, 병원 등 54개소 다중집합장소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매월 제작하는「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하여「힘찬도약 떠오르는 충북」,「바이오토피아 충북」등 동영상물 10건을 제작하여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새소식」란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 충북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전국 최고 등 주요 도정소식 867건을 게재하여 국·내외에 충북을 알리는 인터넷홍보 창구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넷뉴스 「국정브리핑」란에 청남대 시설 및 안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의 당위성 등 20건을 게재하여 지역 주요현안을 전국에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국정브리핑」은 국정홍보처 주관하에 43개 중앙부처와 우리도를 포함하여 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오송생명과학단지」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오송단지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타이틀로 한국어, 영어 등 5개국어로 CD, VHS로 850개를 제작하여 금년도에는 오송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도 주관 각종 행사시 상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정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6만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정소식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식지 인쇄 및 배부와 동시에 편집내용을 도정소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편집내용도 의정단상, 재테크 코너, 볼만한 영화 등의 외부기고 확대와 다양한 도민의견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추세에 맞는 생활·정보면을 확대하여 알기 쉬운 레포츠, 마음으로 읽는 책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민원은 모두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접수 40건이 기한내에 모두 처리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정기록 정사진 디지털화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는 기록사진과 필름 중에서 도정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별·정리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만컷트로 현재까지 10만컷트 정도 세정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컴퓨터 외 5종의 장비구입비 예산 미확보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주장비인 컴퓨터의 정수 미취득으로 관련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정원,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예산은 11억325만8,000원이며 이중 8억8,884만2,000원을 집행하여 10월말 현재 80.5%를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 3개, 뉴스통신사가 있으며 44개사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 34명이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을 도정홍보매체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정 주요시책의 신속·정확한 보도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 1,10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 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보도 58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신문과 방송대담을 총 44회 실시하였고 청남대 개방 안내 등 10건의 당면시책에 대하여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 브리핑 운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실·국장이 34회 브리핑을 실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분석 및 활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도정관련 사항을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일분석은 총 237회에 3,602건을 정리 분석하여 우리 도 홈페이지 “오늘의 도정보도”란에 게재하고 월별로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담당부서별로 통보함으로써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선행도민에 대하여 격려전문을 발송하였고 초청,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전광판과 인터넷 등을 통한 도정홍보로 첨단홍보시대에 부응하고 타 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대외 홍보로 도의 위상제고는 물론 오송단지 기공, 관광과 농산물 판매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먼저 조흥은행 옥상의 “도정전광판”을 통하여는 도정시책 전반과 주요국정시책, 생활정보를 지금까지 81만6,000회를 표출하였으며 서울, 부산 다중이용장소에 설치된 5개소의 전광판을 통하여는 청남대 개방, 충북관광 소개, 오송단지 기공 등을 매일 100회 이상 홍보하여 출향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타도민에 앞서가는 충북을 시각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비전 충북시대」제작·방영은 도정 주요뉴스, 의정활동, 바이오산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매월 2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 터미널, 병원 등 54개소 다중집합장소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매월 제작하는「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하여「힘찬도약 떠오르는 충북」,「바이오토피아 충북」등 동영상물 10건을 제작하여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새소식」란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 충북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전국 최고 등 주요 도정소식 867건을 게재하여 국·내외에 충북을 알리는 인터넷홍보 창구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넷뉴스 「국정브리핑」란에 청남대 시설 및 안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의 당위성 등 20건을 게재하여 지역 주요현안을 전국에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국정브리핑」은 국정홍보처 주관하에 43개 중앙부처와 우리도를 포함하여 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오송생명과학단지」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오송단지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타이틀로 한국어, 영어 등 5개국어로 CD, VHS로 850개를 제작하여 금년도에는 오송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도 주관 각종 행사시 상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정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6만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정소식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식지 인쇄 및 배부와 동시에 편집내용을 도정소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편집내용도 의정단상, 재테크 코너, 볼만한 영화 등의 외부기고 확대와 다양한 도민의견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추세에 맞는 생활·정보면을 확대하여 알기 쉬운 레포츠, 마음으로 읽는 책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민원은 모두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접수 40건이 기한내에 모두 처리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정기록 정사진 디지털화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는 기록사진과 필름 중에서 도정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별·정리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만컷트로 현재까지 10만컷트 정도 세정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컴퓨터 외 5종의 장비구입비 예산 미확보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주장비인 컴퓨터의 정수 미취득으로 관련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서울, 부산에 전광판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도정소식지를 6만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는 효과분석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서울, 부산에 전광판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도정소식지를 6만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는 효과분석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과거에 한 차례 성과분석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대면해서 서울 외지에 있는 광역 대도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경비가 들 것 같고 또 기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성과분석을 자료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물이 반복표출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고 설치된 위치가 교통정체구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주민들한테 주목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라든지 청남대 개방행사 그리고 충주호반 관광관련같은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외지에서 저희들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왔었고 또 출향인사 특히 저희들 도민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물을 보고 우리 충북도민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충북협회 재경이라든지 타 시·도 충북향우회때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신문관계도 한 달에 6만부씩 제작해서 통·리장이라든지 주요기관·단체, 해외인사라든지 향우회 또 다중집합장소,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역, 공항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접해보신 분들이 매달 도정소식지가 혹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이번 달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전화도 주시고 또 도정소식지가 과거 전번 의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적시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신문을 지나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줄 수 있는 또 읽히는 신문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신문이 아닌 읽혀지는 신문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과거에 한 차례 성과분석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대면해서 서울 외지에 있는 광역 대도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경비가 들 것 같고 또 기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성과분석을 자료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물이 반복표출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고 설치된 위치가 교통정체구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주민들한테 주목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라든지 청남대 개방행사 그리고 충주호반 관광관련같은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외지에서 저희들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왔었고 또 출향인사 특히 저희들 도민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물을 보고 우리 충북도민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충북협회 재경이라든지 타 시·도 충북향우회때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신문관계도 한 달에 6만부씩 제작해서 통·리장이라든지 주요기관·단체, 해외인사라든지 향우회 또 다중집합장소,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역, 공항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접해보신 분들이 매달 도정소식지가 혹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이번 달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전화도 주시고 또 도정소식지가 과거 전번 의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적시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신문을 지나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줄 수 있는 또 읽히는 신문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신문이 아닌 읽혀지는 신문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필용 위원에 추가…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입니까?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정복 위원 방금 공보관님께서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을 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2년도에 예산안 편성때 도민여론수렴 분석비로 400만원, 도정홍보자료 수집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돈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잠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유동찬 자료 찾는 시간에 우리 이필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본질의 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 찾는 대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공보관님 자료 찾는 동안에 우선 본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도정소식지 발간에 주민여론테스트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전광판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효과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일반도민들도 알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는 이런 점에도 유념을 해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도정소식지 발간에 주민여론테스트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전광판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효과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일반도민들도 알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는 이런 점에도 유념을 해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공보관실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공보관실 직원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바로바로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즉시즉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세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공보관실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공보관실 직원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바로바로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즉시즉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세요.
○공보관 김진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수집관련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에 관한 예산이 2002년도에도 섰고 금년도에도 섰다고 그랬는데 이런 성과분석같은 것이 그런 예산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비속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런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수집관련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에 관한 예산이 2002년도에도 섰고 금년도에도 섰다고 그랬는데 이런 성과분석같은 것이 그런 예산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비속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런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정복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찬 계속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어떠어떠한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포함을 해서 1억2,700만원이 예산총액에 반영이 됐고 집행액 사유에 보면 도정시책에 관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자료수집 또 여론수렴 및 분석 이렇게 항·목을 딱 정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수렴 및 분석을 하겠다고 400만원을 해 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신 겁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포함을 해서 1억2,700만원이 예산총액에 반영이 됐고 집행액 사유에 보면 도정시책에 관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자료수집 또 여론수렴 및 분석 이렇게 항·목을 딱 정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수렴 및 분석을 하겠다고 400만원을 해 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신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론수렴이라든지 분석용도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용역비라든지 수용비에 계상이 돼서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만 계상이 된 것으로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해서 기획관, 공보관 등 국장급 (보조기관 포함) 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을 제외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밖에 설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금 공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를 뺀 금액이에요.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민의 여론수렴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국은 편성이 된 것입니다.
600만원밖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주어질 수 없는 기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주어진 것은 이러한 관 홍보효과에 따른 제반분석까지도 하라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반분석까지도 하라는 내용이죠.
물론 여기에는 방금 공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를 뺀 금액이에요.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민의 여론수렴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국은 편성이 된 것입니다.
600만원밖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주어질 수 없는 기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주어진 것은 이러한 관 홍보효과에 따른 제반분석까지도 하라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반분석까지도 하라는 내용이죠.
○공보관 김진식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1,800이 업무추진비가 섰는데 당초예산에 770만원이 섰고요. 1회추경에 5,000만원이 서서 5,000만원은 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 주신거고요. 이 집행은 저희들이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관계관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또 언론사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바이오엑스포 행사시에 기념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간담회 때 꼭 주제가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저희들 도정소식지에 대한 여론수렴은 아니지만 그런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도정전반에 대한 이런 여론은 저희들이 또 접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그분들이 건의하시는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1,800이 업무추진비가 섰는데 당초예산에 770만원이 섰고요. 1회추경에 5,000만원이 서서 5,000만원은 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 주신거고요. 이 집행은 저희들이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관계관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또 언론사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바이오엑스포 행사시에 기념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간담회 때 꼭 주제가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저희들 도정소식지에 대한 여론수렴은 아니지만 그런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도정전반에 대한 이런 여론은 저희들이 또 접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그분들이 건의하시는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내용에 보면 2002년도에 그 절감을 809만원을 했다 2003년도에는 1,862만원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업무추진비 지금 공보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무엇을 절감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관 김진식 김정복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절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10% 절감 때문에 배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감액이 남게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10% 절감하라는 그 규정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공보관 김진식 일반우편으로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도정소식지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도정소식지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6,000부?
○공보관 김진식 그 6,000부에 대해서 나머지 그냥 행정기관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전체를 용역을 줘 가지고 완전히 그 주소를 그분들이 다 선별을 해서 발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든가 반송되는…
○송은섭 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공보관 김진식 저희 직원들이 시·군이라든지 읍·면에 배부사항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요?
○공보관 김진식 잘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 되고 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진천군 이장단연합회하고 간담회 할 적에 가장 먼저 건의 받은 사항이 도정소식지 양이 너무 많이 배부가 돼가지고 사장이 지금 되고 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중집합장소에도 많은 양이 사장돼 있고 그렇다 이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소식지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6만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도정소식지는 도민이 읽어야 되는 소식지입니다. 이 도정소식지 6만부가 필요한 대로 보급이 돼서 읽음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많은 양이 사장이 돼 있고 실지 최말단 조직인 이장들 선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적에는 보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도정소식지 발송용역비 기준이 6,000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도정소식지는 도민이 읽어야 되는 소식지입니다. 이 도정소식지 6만부가 필요한 대로 보급이 돼서 읽음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많은 양이 사장이 돼 있고 실지 최말단 조직인 이장들 선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적에는 보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도정소식지 발송용역비 기준이 6,000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배부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우편발송이 6,600부가 돼있는데 예산편성도 안된 600부가 더 우편발송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말씀하신 6,600부는 저희들 38페이지 내용 중에…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본예산 158페이지에 6,000부로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줬거든요. 6,000부 그렇다면 예산에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공보관 김진식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발송 6,000부로 여기에는 돼 있는데 6,600부로 예산서에 나온 기관단체에 대한 6,000부는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인사라든지 단체에는 국제통상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우회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600부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인사라든지 단체에는 국제통상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우회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600부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과에서 향우회 발송을 하나 기관단체 및 주요인사에 우편발송을 하나…
○공보관 김진식 지금 6,000부만 용역을 준거고요. 나머지 국제통상과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해당과에서 했고요. 이 향우회 것은 저희들 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직접 하고 있다.
○공보관 김진식 예, 그 부분만 그러니까…
○송은섭 위원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공보관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공보관님 도정소식지에 저는 뭐 통독은 안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떻게 게재가 되는가 그걸 항시 눈여겨 보는데 거기에 아쉬운 게 있다면 관광충북을 부르짖으면서 관광 쪽에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지명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공보관 김진식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란에 충북관광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도정소식지를 완전히 섹션화 해 가지고 문화관광 뭐 농업분야라든지 해서 관광은 한 면씩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이 좀더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면도 있고 경비 문제도 있겠지요. 뭐 어떤 답변을 하시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쪽에 좀더 강화를 해서 그래도 뭔가 생산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면 어떻겠는가?
○공보관 김진식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십분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또 우리 충북이미지하고 그것이 곧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에 또 외지 분들이 충북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읽혀지도록 그렇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튼 그쪽에 뭐 각자 나름대로 문학을 하는 분들은 문학 쪽을 많이 실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보관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더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개진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은 도정소식지 발간을 해서 민간에 용역을 해서 6,000부를 매달 발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보고사항에 보니까 397만2,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한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이것은 지금 불용액으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부당 150원씩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위탁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125원 또 한 군데서는 110원 한군데서 96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견적을 낸 96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부당 150원씩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위탁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125원 또 한 군데서는 110원 한군데서 96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견적을 낸 96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계약서하고 용역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여러 가지 지출내용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읍·면직원들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공보관 김진식 지금 통·리반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5만1,600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요.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공항, 역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읍·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정소식지 그 함에다가 넣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읍·면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요.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터미널, 공항, 역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읍·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정소식지 그 함에다가 넣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읍·면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동료위원께서 그것을 걱정을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서 제작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도정소식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적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홍보수단인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시청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시청이 불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나 이런 데 우리 도정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지역이 구분된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홍보수단인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시청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시청이 불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나 이런 데 우리 도정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지역이 구분된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유선방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유선방송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청주케이블TV HC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충북방송이 있고 CCS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HCN은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세대가 한 14만세대고 충북방송이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돼서 10만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부를 관장하고 있는 유선방송사는 CCS인데 충주, 제천, 단양, 진천, 괴산, 음성, 중부지역은 약간 중복이 된 데가 있는데 이게 7만1,000세대 이렇게 지금 커버를 하고 유선방송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유선방송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청주케이블TV HC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충북방송이 있고 CCS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HCN은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세대가 한 14만세대고 충북방송이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돼서 10만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부를 관장하고 있는 유선방송사는 CCS인데 충주, 제천, 단양, 진천, 괴산, 음성, 중부지역은 약간 중복이 된 데가 있는데 이게 7만1,000세대 이렇게 지금 커버를 하고 유선방송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시청가능한 것이 몇 %나 되는 거지요?
○공보관 김진식 시청가능은 이걸 가입을…
○김홍운 위원 글쎄 가입…
○공보관 김진식 이게 가입비용이 설치비가 있고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신청을 한다든지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 각각 비용이 틀리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단, CCS가 청주에 한다든지 방송관할은 조금 틀립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은에도 청주케이블TV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거의가 설치비 부담이 1만8,000원인가 드는데…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기존의 TV만 봐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봐야 하느냐 이런 이유로 신청을 안 해서 상당히 우리 도정의 홍보에 차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안 된 세대를 위해서 시청료는 개인부담을 하더라도 설치비 일부라든지 전액을 도비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것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안 된 세대를 위해서 시청료는 개인부담을 하더라도 설치비 일부라든지 전액을 도비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것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진식 예, 유선방송사가 지금 저희들 세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생겨날 조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채널이 되기 때문에 대개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준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채널수에 따라서 또 틀리고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세대수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치비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채널이 되기 때문에 대개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준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채널수에 따라서 또 틀리고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세대수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치비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도에서 유선방송 업무감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업무감독 관계는 없고 종합유선방송을 설치할 때 시·도지사한테 단순한 의견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 3개 TV는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정홍보를 낮시간대라든지 유선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스비전같은 데 여기에다 계약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만원씩 비용을 해서 하루에 3번씩 3회 방송을 합니다. 그게 15분짜리인데 15분짜리를 3회 방송을 해서 한 달에 20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만원씩 비용을 해서 하루에 3번씩 3회 방송을 합니다. 그게 15분짜리인데 15분짜리를 3회 방송을 해서 한 달에 20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우리 도정을 뉴스비전까지 계약을 해서 하면 시청률이 많아야지 보지도 않는데 계약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을 설치비용이라도 도와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가입세대가 지금 31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내를 52만세대로 봤을 때 한 62%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주민세대보다도 가입세대가 이쪽에서 나온 것은 기관에서도 유선방송을 보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다채널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은 상당히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내를 52만세대로 봤을 때 한 62%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주민세대보다도 가입세대가 이쪽에서 나온 것은 기관에서도 유선방송을 보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다채널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은 상당히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가 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건을 감사를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은 이필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시지요?
○송은섭 위원 약간은 벗어난 건데 의사진행을 한 건을 감사한 다음에 다음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위원장 유동찬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국제통상과 그쪽 일반운영비에 당연히 서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산에 없는데 단지 있는 것은 홍보물 발송비로 해서 50개소에 연 2회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정소식지는 연 12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답변하신 게 위증 아닌가요?
예산에 없는데 단지 있는 것은 홍보물 발송비로 해서 50개소에 연 2회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정소식지는 연 12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답변하신 게 위증 아닌가요?
○공보관 김진식 국제통상과에서만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외국에 보낼 곳을 전부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300부를 보내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 문서계에 있는 우편요금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이 틀렸지요. 국제통상과에서 맡아가지고 300부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공보관 김진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송은섭 위원 못 드린 것 같은데가 아니고 잘못드렸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잘못드렸습니다.
300부를 국제통상과에서, 타 과에서도 해외에 보낼 것을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주소를 다 받아서 총괄해서 발송을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 문서담당에 있는 우편료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300부를 국제통상과에서, 타 과에서도 해외에 보낼 것을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주소를 다 받아서 총괄해서 발송을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 문서담당에 있는 우편료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문서담당에 있는 우편료요?
○공보관 김진식 예, 그것은 통합돼서 도 전체에 있는 우편료로 거기에서 일부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문서담당이라면 자치행정국…
○공보관 김진식 총무과 문서담당입니다.
○송은섭 위원 총무과 문서담당, 빨리 확인 좀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공보관님은 더욱 더 정확한 답변 임시방편하는 답변보다도 정확한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본질의 다 끝나셨지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또, 최재옥 위원님.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주내용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을 15분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뉴스라든지 의정소식, 농특산물 소개, 관광문화재 소개, 도민생활이라든지 현장탐방 그리고 도민에게 알려야 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내용으로 지금 편집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월 두 번 15분용.
○공보관 김진식 예.
○최재옥 위원 조금전에 종합유선방송사가 도내에 3개사가 있다고 하셨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 3개사를 다 통해서 방영매체가 됩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3개사가.
○공보관 김진식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대개 방영은 하루에 한 번씩.
○공보관 김진식 아닙니다. 1일 3회 방송을 하는데 10시 30분, 15시 30분, 22시 30분 이렇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각 시·군도 다 보겠네요.
○공보관 김진식 방송채널에 따라서는 틀린데 보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종합유선방송사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다 가니까 충북 도내가 다 볼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시청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시청률은 고대 말씀드린 것마냥 가입자수가 31만1,000세대가 지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대에 꼭 본다고 할 수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옥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소식이 얼마나 전파되고 하는 홍보효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집계를 낸 게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공보관 김진식 문서로 집계 나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각 방송사 3개 방송사를 다 계약하고 있는데 대개 1개 방송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월 70만원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1일 3회 방송하는데 월 70만원이라고요?
○공보관 김진식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제대로 방송되는지 시청률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방송실에서 그 시간대에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뉴스비전 충북시대가 주민 시청률 또 호응도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좀 해 주시고 보다 많은 도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수준 높은 홍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뉴스비전 충북시대가 주민 시청률 또 호응도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좀 해 주시고 보다 많은 도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수준 높은 홍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54개소에 아마 방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 터미널이라든지 공공병원, 시·군 민원실 하는데 이것을 뭐 확인점검을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54개소에 아마 방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 터미널이라든지 공공병원, 시·군 민원실 하는데 이것을 뭐 확인점검을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다중집합장소가 시·군 민원실 그리고 큰 병원입니다. 성모병원, 건대부속병원, 의료원, 공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데 하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분들이 의무감으로 틀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건데요. 1일 2회를 방영해 주십사하고 그쪽 관계관한테 저희들이 출장 나갔을 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현지 확인해 가지고 점검한 그 54개소에 점검상황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문서화로 되고 있다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 나가서 저희들이 배부한 뒤에 순회하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 점검을 했으면 최소한도 어디에 어떤 장소에 누가 며칟날 몇 시에 현지에 가서 거기에 홍보담당자면 홍보담당자하고 그 시간에 꼭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걸 관리하는 분들이 그 테이프를 계속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틀어주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방영을 하는 것은 하루에 2회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장준호 위원 2회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갈 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갔을 경우에 현지 홍보책임자나 그 책임자들한테 좀 잘 돌려달라 잘 해달라고 한 그런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터미널에 갔는데 그냥 보고 왔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자체 분석을 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자체 분석을 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체 분석은 제가 질의드리는 확인 점검한 그 실적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진식 그런 자체 분석을 하면서도 그러한 방영실적이라든지 사항을 점검한 기록이 있으니까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2000년에 있는 겁니까? 2001년도에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2001년도에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현재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보관 김진식 예.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현지확인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누가 가서 어떻게 접촉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이것이 맞는 거고 또 업무상으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 실장님 입장에서도 볼 때 과연 직원이 갖다왔느냐 안 갔느냐 확인이 됐느냐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인 뭔가 장치를 안하고서는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쪽에 방영실태라든지 또 방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바쁘니까 매달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건 실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최소한도 점검할 수 있는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서류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걸 봐야만이 이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만 이 54개 매체에다가 우리 지사님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낸 그런 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이것은 발송할 때 그 공문으로 같이 해서 방영을 해 주십사하고 같이 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건 1년에 한번이잖아요?
○공보관 김진식 아닙니다. 매달 두 번씩.
○장준호 위원 매달 바뀝니까?
○공보관 김진식 이게 한 달에 한번씩 그렇게 2번씩 하니까요.
○장준호 위원 두 번씩 계상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게 꼭 나갑니까?
○공보관 김진식 공문하고 같이 테이프가 갑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19건이 2003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뉴스비전 12개, 기획제작 7건 이렇게 해서 됐는데 편당 제작비가 151만원이 먹혔단 말이에요. 지금 제작비용은 1,882만원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19건이 2003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뉴스비전 12개, 기획제작 7건 이렇게 해서 됐는데 편당 제작비가 151만원이 먹혔단 말이에요. 지금 제작비용은 1,882만원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비전 제작관계 예산이 지금 1,882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972만원, 2003년도 910만원 이렇게 합쳐진 숫자가 1,882만원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수치도 맞는데 그 밑에 보면 편당 제작비 151만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03년에 19건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당 제작비중에 케이블TV방송료 고대 말씀드린 HCN이라든지 CCS 충북방송 이런 방송료가 여기에 그냥 저기가 된 것입니다. 이 순수한 앵커료라든지 리포터 구입비 이것만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괄 나가기 때문에요.
○장준호 위원 그런 답변이시라면 어디 몇 개 매체에다 얼마를 주는 거예요?
○공보관 김진식 월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몇 개 매체에?
○공보관 김진식 지금 현재는 2개 매체에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그게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겁니까?
지금 편당 제작비가 여기 151만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70만원이 포함됐다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만원이면 2개 매체면 140…
지금 편당 제작비가 여기 151만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70만원이 포함됐다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만원이면 2개 매체면 140…
○공보관 김진식 그 금액에는 70만원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편당 제작비가 151만원인데 1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려 2,869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공보관 김진식 지금 현재 예산이 9,100만원이 서있는데요. 매달 70만원씩 두 군데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상이 140만원씩 12개월이 또 비용이 계상이 돼야 되니까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장준호 위원님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3개 매체에 월 7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방금 또 2개 업체에 7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3개 매체에 월 7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방금 또 2개 업체에 7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CCS하고 충북방송하고 최근에 그게 합병을 했습니다. 원칙은 3개입니다. HCN하고 CCN하고요.
왜냐하면 CCS하고 충북방송하고 최근에 그게 합병을 했습니다. 원칙은 3개입니다. HCN하고 CCN하고요.
○최재옥 위원 공보관님이 처음 저의 질의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는 3개 매체에 70만원씩 해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개 매체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하고 지금하고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게 합병을 해서 지금 현재 2개중 과거에 세군데에 집행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장님, 이 수치 가지고 논쟁을 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 여기에 편당 제작비는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돈 지출이 잘못 됐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감사자료로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이 수치는 일단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고하니 여기에 편당 제작비는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돈 지출이 잘못 됐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감사자료로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이 수치는 일단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뉴스비전 충북시대에 제작내용을 보면 도정뉴스, 의정활동 또 문화관광 농특산물 소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청북도에서 방영되는 그러한 것에서는 제작내용 중에서 도정뉴스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 이지만 문화관광 농특산물 소개는 우리 도민을 상대로 우리 도 특산물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잠깐 홍보효과에 있어서는 대도시나 서울이나 또 경기도나 이렇게 대도시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작할 때 공보실에서는 분리해 가지고 문화관광 농특산물 소개는 서울에 있는 CATV나 이런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고 또 도정이나 의정활동은 여기 충북도내 관내에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 제작내용을 유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도 전광판을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업무협조에 관련 돼 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청북도에서 방영되는 그러한 것에서는 제작내용 중에서 도정뉴스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 이지만 문화관광 농특산물 소개는 우리 도민을 상대로 우리 도 특산물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잠깐 홍보효과에 있어서는 대도시나 서울이나 또 경기도나 이렇게 대도시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작할 때 공보실에서는 분리해 가지고 문화관광 농특산물 소개는 서울에 있는 CATV나 이런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고 또 도정이나 의정활동은 여기 충북도내 관내에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 제작내용을 유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도 전광판을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업무협조에 관련 돼 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지금 말씀하신 관광이라 든지 농특산물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우리 도민만 보는 것은 아니고 외지분들도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에 그 관광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에 저쪽 청원군민회관 앞에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쪽에도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관광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관광분야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에 그 관광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에 저쪽 청원군민회관 앞에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쪽에도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관광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관광분야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또 김홍운 위원님 질의와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분,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홍운 위원 아니오.
○위원장 유동찬 본 질의하시는 거죠?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가 없다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사료 편집계획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0%정도는 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사료 편집계획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0%정도는 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기록사진 디지털화작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한 20만컷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61년도부터 사진 필름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10만컷트는 씻는 작업 세정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디지털화하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라든지 컴퓨터, 필름 스캐너, 프린터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8,3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당초 계상됐었는데 정수가 책정이 안 돼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번 2회 추경때 인건비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건비 1,6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면 1년에 한 6만컷트씩 지금 이미 세정작업 10만컷트는 됐지만 그렇게 해서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한 20만컷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61년도부터 사진 필름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10만컷트는 씻는 작업 세정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디지털화하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라든지 컴퓨터, 필름 스캐너, 프린터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8,3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당초 계상됐었는데 정수가 책정이 안 돼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번 2회 추경때 인건비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건비 1,6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면 1년에 한 6만컷트씩 지금 이미 세정작업 10만컷트는 됐지만 그렇게 해서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계획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지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7년 예산 삭감되면 또 못해서 2010년 이렇게 무진장 미루어간다면…
○공보관 김진식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는 한데 지금 예산도 내년도 또 더욱 긴축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 서울이 완전히 했고 추진중에 있는 데가 한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서 세정작업을 10만컷트 정도 해 놓으면서 앞으로 저희들 소속직원이 우선 준비단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서 세정작업을 10만컷트 정도 해 놓으면서 앞으로 저희들 소속직원이 우선 준비단계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공보관이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차질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됐으면 그 후에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또 2007년 이렇게 미룬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설치근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가지고 우리 충북이 5명, 그러니까 언론중재부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설치근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가지고 우리 충북이 5명, 그러니까 언론중재부죠?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지사께서 3명, 법원행정처장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3명 중에 한 분만 연임이 되고 두 분이 신규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이도영씨 청주 YMCA 사무총장이 위촉된 게 9월 1일입니다. 얼마 안 됐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이분의 직업이 YMCA 사무총장 맞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현재는 명예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현 사무총장님이 강영일씨라는 분이 있는데 며칠 되지도 않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서야 되겠습니까.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료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확인도 안 거치고서 자료를 내주고 계신데 이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더군다나 이거 감사자료 아닙니까.
본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많이 틀린 자료가 됩니다. 직업을 그러면 다른 것을 넣어주시든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그것만 지적을 하고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와 관련된 활동사항을 보면 2002년도에는 16건인데 반해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5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유랄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랄까 왜 그런가요?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료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확인도 안 거치고서 자료를 내주고 계신데 이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더군다나 이거 감사자료 아닙니까.
본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많이 틀린 자료가 됩니다. 직업을 그러면 다른 것을 넣어주시든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그것만 지적을 하고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와 관련된 활동사항을 보면 2002년도에는 16건인데 반해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5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유랄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랄까 왜 그런가요?
○공보관 김진식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도의 비판위주의 부정적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히 언론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반론이라도 해서 정정보도를 얻어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사안은 없었고 지금 거기 나와있는 5건만 돼서 지금 이 5건 중에서도 취하가 1건 됐고 합의가 3건, 각하 1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재위원회 활동사항 중에 보면 주로 도정에 관한 것이 많지요? 의회에 관한 것도 해당이 됩니까?
○공보관 김진식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그간에 일어난 게 없는 거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지금 정정을 요구했다든지 반론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법률에 의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사님께서 추천하면 추천한 분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중앙에서 낙점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보관 김진식 예, 시·도지사가 복수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장관께서 위촉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김정복 위원 결국은 중앙의 의도에 의해서 지역적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중앙에서 낙점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매번 신규가 여기도 보면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연임된 사람이 한 분밖에 안 돼 있고 세 분이 신규로 위촉이 됐는데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매번 신규가 여기도 보면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연임된 사람이 한 분밖에 안 돼 있고 세 분이 신규로 위촉이 됐는데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도영씨를 추천했을 때 전번에 저희들 위원 한 분이 우종인씨라고 과거에 MBC 보도국장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을 저희들도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재추천을 했습니다. 두 분을 올렸더니 저 위에서 이도영씨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낙점을 하게 된 사유같은 것도 아울러서 같이 내려 줍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공보관 김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건 없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 법률을 바꾸라든가 이러한 위촉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사께 위임해 줄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중앙하고의 협의가 있었나요?
○공보관 김진식 일단 이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이분을 낙점하게 된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연임되기를 그분도 또 원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문광부에서 그 사유를 밝힐 수 없다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단위에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정식공문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광부에서 그 사유를 밝힐 수 없다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단위에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정식공문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벌써 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보관님께서 사유를 말 못한다면 어떤 데 근거해서, 물론 여기서 추천을 한 분에 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보관님께서 사유를 말 못한다면 어떤 데 근거해서, 물론 여기서 추천을 한 분에 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보면 정원대 현원은 맞는데 7급이 6명 정원에 4명이 있고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2명을 해서 25명 해서 정·현원을 맞췄는데 이 이유가 뭔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일용직 3명중에 2명이 기자실에 가있는데 과연 일용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관계 이런 것이 일용직이 가서 과연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도정홍보가 잘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보면 정원대 현원은 맞는데 7급이 6명 정원에 4명이 있고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2명을 해서 25명 해서 정·현원을 맞췄는데 이 이유가 뭔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일용직 3명중에 2명이 기자실에 가있는데 과연 일용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관계 이런 것이 일용직이 가서 과연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도정홍보가 잘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보도담당에 영상프로그램 기획하고 제작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도정소식담당 에 도정소식을 편집하고 취재하는 요원 해서 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으로서는 조금 업무성격상 기술을 요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담당에 있는 사람은 3년 계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고 도정소식지는 금년도 10월달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보도담당에는 전문계약직 다급으로 되어 있고 도정소식지는 라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일반직의 7급 수준 또 라급이라고 그러면 8급 수준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또 일용직은 중앙기자실에 여직원한사람이 있고 지방기자실에 각각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큰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한테 보도자료를 배부한다든지 어떤 취재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보도담당에 영상프로그램 기획하고 제작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도정소식담당 에 도정소식을 편집하고 취재하는 요원 해서 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으로서는 조금 업무성격상 기술을 요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담당에 있는 사람은 3년 계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고 도정소식지는 금년도 10월달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보도담당에는 전문계약직 다급으로 되어 있고 도정소식지는 라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일반직의 7급 수준 또 라급이라고 그러면 8급 수준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또 일용직은 중앙기자실에 여직원한사람이 있고 지방기자실에 각각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큰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한테 보도자료를 배부한다든지 어떤 취재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원관계는 우리 충청북도 정원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공보관 김진식 글쎄요.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됐는데요.
금후에 이러한 부분은 저쪽 자치행정과 하고 정원 조정할 때 그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직으로 정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일반직으로써는 그러한 분야를 업무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금후에 이러한 부분은 저쪽 자치행정과 하고 정원 조정할 때 그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직으로 정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일반직으로써는 그러한 분야를 업무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그 관계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편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좀 이치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일용직이 가 있다는 직원이 여직원인가본데 둘 다 여직원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기자실에 있는 사람은 둘 다 여직원입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나 됐어요. 오래된 사람들인가요?
○공보관 김진식 지금 한 사람은 2002년도에 들어왔고요. 한사람은 2003년도 8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 1년 내지 2년 됐는데 하여간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좀 교육을 시켜서 말 같은 것도 조심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또…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매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 보는 안목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 뭐 얘기돼서 또 대외적으로 얘기될는지 몰라도 이렇게 기자실에 둘씩 이렇게 둬야 되는 건지 분리해서 두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정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공보관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자실을 브리핑룸화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타도에서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시·군은 기자실이 폐쇄가 돼서 지금 브리핑룸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종전으로 환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들도 브리핑룸으로 직협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과 지방 기자들하고는 약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터가지고 그냥 전체 통합기자실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종전으로 환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들도 브리핑룸으로 직협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과 지방 기자들하고는 약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터가지고 그냥 전체 통합기자실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불용사유 근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일 중으로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한테 집행액과 불용사유하고 관계해서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6,361만1,000원에 대한 재원은 재원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14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불용사유 근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일 중으로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한테 집행액과 불용사유하고 관계해서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6,361만1,000원에 대한 재원은 재원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일반수용비로 서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용비인데 재원의 성질이 국비냐, 국비지원비냐, 도비냐 이런 얘기죠?
○공보관 김진식 순수한 도비입니다.
○송은섭 위원 순수한 도비다.
○공보관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순수한 도비다, 맞는 거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송은섭 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공보관 김진식 당초는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약 30%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장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이것은 실지 비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준 거만큼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A급 지역이라 든지 이런 데는 1구좌에 1,50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지역도 평균 거의 500만원씩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고요. 국제엑스포고 그래서 국정홍보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엑스포행사를 하니까 그 업체에 적극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월 단가를 27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 충북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래서 도와준 것이 월 200만원씩 계약을 해 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A급 지역이라 든지 이런 데는 1구좌에 1,50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지역도 평균 거의 500만원씩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고요. 국제엑스포고 그래서 국정홍보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엑스포행사를 하니까 그 업체에 적극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월 단가를 27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 충북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래서 도와준 것이 월 200만원씩 계약을 해 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적은 인원 가지고 도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 주요시책의 중심포커스를 본 위원 견해로는 도지사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급에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를 맡음으로서 도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사기도 진작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렇지만 도정 주요시책의 중심포커스를 본 위원 견해로는 도지사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급에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를 맡음으로서 도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사기도 진작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기관장 중심으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실·과,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도 그렇고요. 과장 중심의 모든 행정이 중앙부서 같이 이렇게 본 도의 행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도정시책에 대해서는 결론은 물론 도지사께서 내리는 거지만 실무과장 선에서 모든 시책의 포커스를 과장선으로 맞추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중심이 도청으로부터 도민중심으로 돼야만 도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이나 농특산품 등 홍보시에는 특히 도민중심의 홍보가 이루어져야된다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고 본도 도정에 홍보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도정시책에 대해서는 결론은 물론 도지사께서 내리는 거지만 실무과장 선에서 모든 시책의 포커스를 과장선으로 맞추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중심이 도청으로부터 도민중심으로 돼야만 도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이나 농특산품 등 홍보시에는 특히 도민중심의 홍보가 이루어져야된다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고 본도 도정에 홍보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절약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6,300만원이라는 돈이 그간 쓰여지지 못하고 또한 저는 예산이 일단 사전조사가 잘못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된데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비를 절약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6,300만원이라는 돈이 그간 쓰여지지 못하고 또한 저는 예산이 일단 사전조사가 잘못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된데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서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상하고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든지 절약을 한 것은 잘 하신 거지만 하여튼 기초과정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내용을 1일 분석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내용을 1일 분석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론보도 내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각종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보도된 것을 홍보성이라든지 비판성이라든지 일반성으로 분류해 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시책추진 하는데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또 그 현안에 대해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줌으로써 다시 전년도 것도 같이 이렇게 통보를 해줌으로써 업무를 전년도하고 연계도 시키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매일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각종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보도된 것을 홍보성이라든지 비판성이라든지 일반성으로 분류해 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시책추진 하는데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또 그 현안에 대해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줌으로써 다시 전년도 것도 같이 이렇게 통보를 해줌으로써 업무를 전년도하고 연계도 시키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매일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그런 사업도 미리 각 과에서 계속 매스컴에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일례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돼서 쭉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떠한 도정의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어떤 국에서 올라온 사업이 우리 위원들하고의 생각이 상충되는 경우에 그것을 계속 홍보로 도민의 입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인양 계속 홍보를 합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를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어서 여러 가지로 논쟁도 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홍보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연후에 이런 것은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떠한 도정의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어떤 국에서 올라온 사업이 우리 위원들하고의 생각이 상충되는 경우에 그것을 계속 홍보로 도민의 입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인양 계속 홍보를 합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를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어서 여러 가지로 논쟁도 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홍보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연후에 이런 것은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직원이 그런 보도자료를 그런 것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보도자료가 미리 나가가지고 그런 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실·과에 그러한 승인이라든지 완전 정책화가 되지 않은 이런 내용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오송생명과학단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바이오토피아충북 CD와 VHS해서 850개를 제작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공보관 김진식 다 제작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완료된 거죠?
○공보관 김진식 예.
○장준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제작을 한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도 소속 기사실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집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현재 예산은 국제통상과에 서 있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는 거만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제작비가 국제통상과에 들어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기술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쪽으로다가 VHS하고 CD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술력만…
○장준호 위원 공보관님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작을 공보관실에서 예산과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하고 배부처는 국제통상과에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보관 김진식 당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해외에 투자유치라든지 자매결연, 홍보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없고 외주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 공보관실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없고 외주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 공보관실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의 업무가 아니네요. 끝난 사업이지만 그죠?
○공보관 김진식 예.
○장준호 위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는 그러면 그쪽 국제통상과에서 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네요. 그죠?
○공보관 김진식 지금 자매결연시에 하고 바이오관련기관·협회 방문, 중앙회라든지 도단위기관 행사때 제공하고 그런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주기능이라고 하면 국·도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주민에게 하고 또 주민들의 도에 바람 이것을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홍보의 가장 주된 일이라고 봤을 때 여태까지 각종 홍보한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만 홍보를 했고 일반 시·군과의 연계성있는 홍보내용이 사실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거기 특산품을 우리 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고 우리 도의 시책같은 것도 시·군에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공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거기 특산품을 우리 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고 우리 도의 시책같은 것도 시·군에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공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진식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뉴스비전이라든지 도정소식에 시·군순례관광이라든지 농특산물 소개 또 지역의 미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뉴스비전이라든지 도정소식에 시·군순례관광이라든지 농특산물 소개 또 지역의 미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지역에서는 지역 자발적으로 우리 도정에 대한 게 많이 홍보가 됩니까?
○공보관 김진식 시·군지에도 도에 대한 사항이 홍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니까요.
○김정복 위원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비단 제가 어떤 농특산물 부분만 했습니다마는 시·군에는 관광지라든가 또는 공단이라든가 등등 지역적 특색이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조가 전혀 안됐다면 말이 너무 과한 것이고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조가 전혀 안됐다면 말이 너무 과한 것이고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해가지고 88만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지속성있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오송생명단지 기공식 396만원, 청남대 개방 489만원 일회성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운영인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보관 김진식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광고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송분기역 유치에 88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기타 주요시책 관계도 수시 홍보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이 더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또 2,000만원 해서 청남대 개방이라든지 증평군 설치되는 사항 이것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책광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둬서 홍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초 광고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송분기역 유치에 88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기타 주요시책 관계도 수시 홍보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이 더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또 2,000만원 해서 청남대 개방이라든지 증평군 설치되는 사항 이것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책광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둬서 홍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또 그렇게 해왔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김정복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33페이지부터 도정시책 기획홍보 내역을 보면 도정시책 기획홍보 내역 58건 중에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홍보가 몇 번 됐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김정복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8일자 내일신문에 끼여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도의 명운이 걸리다시피 한 주요현안사업을 도대체 우리 공보관님은 그 중요성을 참으로 간과하고 계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업을 가장 주된 기능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특히나 우리 공보관님이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홍보가58건 중에 한 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점 꼭 시정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이 우리 자체부터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월 8일자 내일신문에 끼여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도의 명운이 걸리다시피 한 주요현안사업을 도대체 우리 공보관님은 그 중요성을 참으로 간과하고 계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업을 가장 주된 기능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특히나 우리 공보관님이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홍보가58건 중에 한 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점 꼭 시정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이 우리 자체부터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진식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공보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자료 7쪽에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공보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 갖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도정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 갖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에 동영상서비스같은 것은 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103건을 띄워놨는데 조회수가 9,936회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도정참여마당이라든지 충청북도에 바란다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거기에 게재를 하시고 그것을 또 보신 분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터넷에 올린 그러한 의견제시라든지 또 홍보했을 때 많은 분이 클릭을 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도정참여마당이라든지 충청북도에 바란다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거기에 게재를 하시고 그것을 또 보신 분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터넷에 올린 그러한 의견제시라든지 또 홍보했을 때 많은 분이 클릭을 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월 70만원씩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비를 들이고 한다라면 홍보효과에 대한 확인, 점검 또는 내적으로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돼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느냐.
그래야 공보관실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면 내적으로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도비를 덜 들어갈 데는 덜 들어가고 아낄 수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셔야지 전부 다 홍보는 해 놓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비 돈만 들이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맞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월 70만원씩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비를 들이고 한다라면 홍보효과에 대한 확인, 점검 또는 내적으로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돼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느냐.
그래야 공보관실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면 내적으로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도비를 덜 들어갈 데는 덜 들어가고 아낄 수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셔야지 전부 다 홍보는 해 놓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비 돈만 들이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맞죠?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앞으로 우리가 꼭 자체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여론에 우리가 이건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난시청지역 시청료 유선방송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시설비 말고 월 방송료가 월 시청료가. 공보관님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공보관 김진식 지금 저희들은 기준액만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나가는 숫자는 저희들이…
○위원장 유동찬 우리 공직자들 자세가 안 됐어요. 공보관님 고향이 어디예요?
○공보관 김진식 괴산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괴산도 난시청지역이 있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난시청지역이 유선방송 갖다 들이밀면 잘 나오지. 그렇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라는 건 난시청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중피해를 보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무슨 이중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방송국에 내는 수신료 줘야 됩니다. 방송국에 수신료 얼마 냅니까? TV 한 대에 얼마 내요? 분석해 봤어요?
○공보관 김진식 2,500원 냅니다.
○위원장 유동찬 2,500원이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난시청지역 유선방송료가 얼마냐 하면 지금 옥천지역 보면 5,500원이에요. 그러면 8,000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 매달 지출이 돼야 돼요.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유선방송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보지 못하는 TV에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비나 국가에서 보상책을 강구해 주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공보관님 고향도 괴산이라고 그러고 괴산도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시설비 줘서 시설해야지 두 번째는 유선방송 시청료 줘야지 또 세 번째는 방송료 줘야지 농촌사람들이 몇 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시청지역은 소득도 없는 지역이고 농촌입니다.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해 봤어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난시청 세대수가 도내에 한…
○위원장 유동찬 아까 31만대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31만1,000이라고 공보관님이 답변하셨어.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라면 31만1,000 중에 아주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난시청이라 TV 볼 수도 없고 갖다놔봐야 소용없는 지역이 몇 호에 얼마나 되느냐 분석해 보셨어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도내에 6만635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KBS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파악한 것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시 조사해 보세요. 시·군, 읍·면별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청료를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 주든지 국가에서 부담해 주든지 도민들은 다 알 권리가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시청료를 내고 본다라면 한번 시청료 내고 보는 국민하고 세 번 내고 보는 국민하고는 무슨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지금 시청료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앙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아니면 방송국에서 받는 시청료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군비를 부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금 시청료를 내고 텔레비전을 본다라면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알 권리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아직도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써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청료를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 주든지 국가에서 부담해 주든지 도민들은 다 알 권리가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시청료를 내고 본다라면 한번 시청료 내고 보는 국민하고 세 번 내고 보는 국민하고는 무슨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지금 시청료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앙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아니면 방송국에서 받는 시청료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군비를 부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금 시청료를 내고 텔레비전을 본다라면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알 권리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아직도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써봤어요?
○공보관 김진식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수신료하고 시청료 이중부담이 있는 것은 이 얘기가 민원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KBS에서 도내 난시청지역 6만635세대는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KBS측에서 본 것보다는 난시청 세대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면제가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정보통신부라든지 방송위원회 KBS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방송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점차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의 같은 경우에도 청주는 2004년도, 충주 2005년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 2007년도에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공보관님 시간이 없어요. 그걸 미끼로 하지말고 난시청 지역에 지금 못 보는 지역, 안 나오는 지역은 KBS에서 부담을 안 해 주면 우리 도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분석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유동찬 홍보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해서 이 두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여론조사나 모든 걸 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누려보자는 것 한 가지를 주문드렸고 난시청지역 해결책에 대한 것 공보관님한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으니까 이 해결책을 좀 강구토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래요.
첫째, 여론조사나 모든 걸 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누려보자는 것 한 가지를 주문드렸고 난시청지역 해결책에 대한 것 공보관님한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으니까 이 해결책을 좀 강구토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래요.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구 지역개발연구실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발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구 지역개발연구실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발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위원장 유동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이 선출된 이필용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위원님께도 저희 연구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고영구 지역개발연구실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마침 오늘 저녁때 귀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6일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었던 관계로 해서 출장을 보냈었는데 변경이 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취지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충북을 세계에 선진지역으로 또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89년도에 설립위원회가 구성돼서 1990년 5월 15일날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를 했고 이어서 1994년 12월 27일날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수립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세 번째는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제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 및 정원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감사 그리고 원장, 연구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설치가 돼 있고 산하에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5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연구직 15명, 사무직 5명, 원장 1명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원은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원장 1인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 직원들의 개략적인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몇 차례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연구과제가 증가되었고 작년인 2002년에는 총 66건의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설립이후 총 3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수행하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 할 기본과제가 97건 그리고 단기현안과제로서 도 내지는 각시·군 또는 주요단체 중에서 의뢰를 받아서 무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제가 190건 그리고 연구비를 첨부하여 용역사업으로 해서 수행하는 수탁과제가 57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과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산업인력수급계획 외 10건, 총 11건을 수행을 하고 있고 수탁과제는 2002년도에서부터 이월돼 온 과제 9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8건은 완료돼서 마무리를 지었고 과업중지가 발주처 측의 사정에 따라서 2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15건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도에서 6건 도내 시·군에서 7건 기타 중앙기관 및 여타기관에서 10건 이렇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청남대개발관련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등 24건을 의뢰받아서 19건을 완료를 했고 5건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이 자료를 작성했던 10월말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쪽에 기금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적립돼 있는 기금의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금 총액은 76억5,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시중 4개 은행에 그때 그때 마감시간이 도래할 때 가장 최고의 이율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각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리는 4.5%대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개요를 보시면 연구원 운영예산 총액은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8,000 정도가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은 23억5,600만원으로서 약 92% 정도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한 운영지원금이 2억원 약 7.8%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개요는 역시 총액 25억5,600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9억8,000, 연구사업비로 약 1억4,800 그리고 예비비로 9,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1개의 기본과제는 충청북도의 산업인력 수급계획 또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방안,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국토이용 체계 개편에 따른 충북도시계획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 마지막으로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게 11개 과제를 기본과제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의 산업인력 수급계획은 지역내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지역차원에서 산업인력의 공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수급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은 저희 충청북도의 주요핵심 전략산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경쟁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간 연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충북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은 지금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고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지역내에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할만한 마땅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네 번째 관개형 저수지의 물관리 최적화방안은 현재 수리답률이 전체 논면적의 75.5%지만 이중 10년 빈도 내한능력을 지닌 수리답이 그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한·수해가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요저수지별로 물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장기간할인 기대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별·상태별 물관리정책을 시스템적으로 도출해서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전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음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지적재산이 1999년도에 일제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고 또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그중에서 중요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보전하고 관광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유추 추정을 해 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연구는 지역내에 특히 도단위에서 혹은 국가지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로 지방도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구간을 파악을 하고 장·단기적으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약칭)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전 국토를 한꺼번에 다 도시계획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고 또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의 자치단체에 도시계획관련 업무조직을 면밀히 분석 파악을 해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은 지금 대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내의 중소읍·면단위의 소도시들이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중소도시 소도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도읍들이 나름대로의 활력과 매력을 갖고 앞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와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은 지금 분권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때에 보다 더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우리 지방행정에 심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전략과 개선방안 혹은 인식의 전환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코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 연구는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 또한 산업체, 연구기관 이런 각 주체들이 서로 협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 충북지역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관·학·산·연까지 실질적으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동의 모델을 정립을 하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산업육성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기본연구과제의 개략적인 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나 의회 혹은 시·군 및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의뢰된 단기현안과제에 대해서 2~3개월내에 수행하는 연구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24건으로써 19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제목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효율적 유치방안, 청남대 개방관련 충북도의 대응방안, 도청 자주식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주민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확보방안, 업무평가와 목표관리의 연계방안, 참여정부 충북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사업 발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민·외자유치계획 및 추진방안 연구,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방향, 후계농업인의 농정실태 및 향후발전방향, 한국인의 음식문화 변화실태, 사이버 도민대토론회, 2002년도 충북지역 국내·외관광객 설문조사 분석, 참여정부시대 충북발전전략 수립, 2004년 중기지방계획 수립과 재정운영방안, 청남대입장료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개선방안, 신국토관리전략, 지역균형발전 과제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제언, 청남대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대책방안, 일본인관광객 유치증대방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우월성 및 유치시 기대효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방안, 희망충북21운동 평가지표산출 등의 과제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3건의 용역금액은 18억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등 2건, 음성군 장기개발계획 그 다음에 충청북도와 행자부에서 발주했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화 활성화방안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음성군 지역정보화계획, 21C지식산업발전전략, 충청북도 지방도로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계획 이 연구는 교육청의 의뢰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지역연구타운 조성과 연계한 오창테크노파크 조성방안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 그 다음에 단양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그 다음에 충북학연구,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연구 충북바이오농업 및 농기업육성계획, 비수도권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 사례와 극복방안 괴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2003년 보은군 업무평가, 충청북도 교육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충주시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 정부정책 및 충북지역 BT환경분석 이 과제는 생명공학연구원이 오창캠퍼스에 입지함에 따라서 그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던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충청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이상 24개 과제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9건이고 15개 과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증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댐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몇 건의 수탁과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은 연구활동과는 별개로 또는 연구활동에서 파생된 주요결과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세미나 내지는 행사 혹은 발간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선 금년도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에 제1차 세미나로 4월 달에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개최했던 것을 시발로 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정부중앙연구단의 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해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입장과 논리들을 정리를 해서 중앙연구단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어떤 경로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는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정책과제로 발굴된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여덟 번에 걸쳐서 저희 원내 소회의실에서 몇몇 전문가들과 지역관계자들을 모시고 워크숍 형태로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사업은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열린소식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 뉴스레터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은 계획안으로써 1분기 앞에 경제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망치를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세 번 발간이 됐는데 이 자료작성 당시에는 두 번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써 1년에 두 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구총서로서 어떤 구체적인 이슈중심으로 연구과제가 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시각을 때로 결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종합적인 어떤 연구총서를 한 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충북산업론이 발간이 됐고 금년도에 충북도시론과 충북문화론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논문공모전은 저희들이 지금 3회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충북사랑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젊은 학생층에게 충북지역에 대한 애착과 충북지역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 논문집에 수록을 하고 또 크지는 않지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해외에 각종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충북지역 대개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기관특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정도에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이 되는 정보를 보내오면 그것을 연구지나 뉴스레터에 소개를 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교류협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이 지금 11명으로서 적은 숫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다보니까 힘이 벅찰 때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도내외 학자들을 아웃소싱해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내지는 공동세미나 등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이하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충북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문집 발간과 각종 심포지움, 강연회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북경제포럼은 역시 또 아시다시피 매달 아침에 현안이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지역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발표를 하고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C 지역포럼은 전국단위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로 비수도권 내에 자치단체와 연구기관간에 어떤 공동체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의장기관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산자부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R&D센터로 발족했던 그 기관을 지금 도에서 보다 포괄적인 어떤 기구가 발족하기 전까지 저희 연구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이 선출된 이필용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위원님께도 저희 연구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고영구 지역개발연구실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마침 오늘 저녁때 귀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6일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었던 관계로 해서 출장을 보냈었는데 변경이 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취지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충북을 세계에 선진지역으로 또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89년도에 설립위원회가 구성돼서 1990년 5월 15일날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를 했고 이어서 1994년 12월 27일날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수립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세 번째는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제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 및 정원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감사 그리고 원장, 연구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설치가 돼 있고 산하에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5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연구직 15명, 사무직 5명, 원장 1명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원은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원장 1인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 직원들의 개략적인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몇 차례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연구과제가 증가되었고 작년인 2002년에는 총 66건의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설립이후 총 3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수행하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 할 기본과제가 97건 그리고 단기현안과제로서 도 내지는 각시·군 또는 주요단체 중에서 의뢰를 받아서 무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제가 190건 그리고 연구비를 첨부하여 용역사업으로 해서 수행하는 수탁과제가 57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과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산업인력수급계획 외 10건, 총 11건을 수행을 하고 있고 수탁과제는 2002년도에서부터 이월돼 온 과제 9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8건은 완료돼서 마무리를 지었고 과업중지가 발주처 측의 사정에 따라서 2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15건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도에서 6건 도내 시·군에서 7건 기타 중앙기관 및 여타기관에서 10건 이렇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청남대개발관련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등 24건을 의뢰받아서 19건을 완료를 했고 5건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이 자료를 작성했던 10월말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쪽에 기금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적립돼 있는 기금의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금 총액은 76억5,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시중 4개 은행에 그때 그때 마감시간이 도래할 때 가장 최고의 이율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각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리는 4.5%대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개요를 보시면 연구원 운영예산 총액은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8,000 정도가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은 23억5,600만원으로서 약 92% 정도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한 운영지원금이 2억원 약 7.8%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개요는 역시 총액 25억5,600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9억8,000, 연구사업비로 약 1억4,800 그리고 예비비로 9,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1개의 기본과제는 충청북도의 산업인력 수급계획 또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방안,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국토이용 체계 개편에 따른 충북도시계획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 마지막으로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게 11개 과제를 기본과제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의 산업인력 수급계획은 지역내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지역차원에서 산업인력의 공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수급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은 저희 충청북도의 주요핵심 전략산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경쟁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간 연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충북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은 지금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고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지역내에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할만한 마땅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네 번째 관개형 저수지의 물관리 최적화방안은 현재 수리답률이 전체 논면적의 75.5%지만 이중 10년 빈도 내한능력을 지닌 수리답이 그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한·수해가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요저수지별로 물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장기간할인 기대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별·상태별 물관리정책을 시스템적으로 도출해서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전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음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지적재산이 1999년도에 일제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고 또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그중에서 중요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보전하고 관광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유추 추정을 해 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연구는 지역내에 특히 도단위에서 혹은 국가지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로 지방도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구간을 파악을 하고 장·단기적으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약칭)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전 국토를 한꺼번에 다 도시계획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고 또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의 자치단체에 도시계획관련 업무조직을 면밀히 분석 파악을 해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은 지금 대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내의 중소읍·면단위의 소도시들이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중소도시 소도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도읍들이 나름대로의 활력과 매력을 갖고 앞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와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은 지금 분권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때에 보다 더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우리 지방행정에 심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전략과 개선방안 혹은 인식의 전환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코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충북지역 관·학협동의 모델정립과 활성화방안 연구는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 또한 산업체, 연구기관 이런 각 주체들이 서로 협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 충북지역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관·학·산·연까지 실질적으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동의 모델을 정립을 하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산업육성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기본연구과제의 개략적인 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나 의회 혹은 시·군 및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의뢰된 단기현안과제에 대해서 2~3개월내에 수행하는 연구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24건으로써 19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제목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효율적 유치방안, 청남대 개방관련 충북도의 대응방안, 도청 자주식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주민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확보방안, 업무평가와 목표관리의 연계방안, 참여정부 충북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사업 발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민·외자유치계획 및 추진방안 연구,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방향, 후계농업인의 농정실태 및 향후발전방향, 한국인의 음식문화 변화실태, 사이버 도민대토론회, 2002년도 충북지역 국내·외관광객 설문조사 분석, 참여정부시대 충북발전전략 수립, 2004년 중기지방계획 수립과 재정운영방안, 청남대입장료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개선방안, 신국토관리전략, 지역균형발전 과제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제언, 청남대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대책방안, 일본인관광객 유치증대방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우월성 및 유치시 기대효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방안, 희망충북21운동 평가지표산출 등의 과제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3건의 용역금액은 18억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등 2건, 음성군 장기개발계획 그 다음에 충청북도와 행자부에서 발주했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화 활성화방안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음성군 지역정보화계획, 21C지식산업발전전략, 충청북도 지방도로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계획 이 연구는 교육청의 의뢰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지역연구타운 조성과 연계한 오창테크노파크 조성방안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 그 다음에 단양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그 다음에 충북학연구,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연구 충북바이오농업 및 농기업육성계획, 비수도권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 사례와 극복방안 괴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2003년 보은군 업무평가, 충청북도 교육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충주시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 정부정책 및 충북지역 BT환경분석 이 과제는 생명공학연구원이 오창캠퍼스에 입지함에 따라서 그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던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충청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이상 24개 과제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9건이고 15개 과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증평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댐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몇 건의 수탁과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은 연구활동과는 별개로 또는 연구활동에서 파생된 주요결과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세미나 내지는 행사 혹은 발간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우선 금년도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에 제1차 세미나로 4월 달에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개최했던 것을 시발로 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정부중앙연구단의 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해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입장과 논리들을 정리를 해서 중앙연구단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어떤 경로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는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정책과제로 발굴된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여덟 번에 걸쳐서 저희 원내 소회의실에서 몇몇 전문가들과 지역관계자들을 모시고 워크숍 형태로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사업은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열린소식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 뉴스레터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은 계획안으로써 1분기 앞에 경제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망치를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세 번 발간이 됐는데 이 자료작성 당시에는 두 번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써 1년에 두 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구총서로서 어떤 구체적인 이슈중심으로 연구과제가 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시각을 때로 결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종합적인 어떤 연구총서를 한 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충북산업론이 발간이 됐고 금년도에 충북도시론과 충북문화론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논문공모전은 저희들이 지금 3회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충북사랑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젊은 학생층에게 충북지역에 대한 애착과 충북지역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 논문집에 수록을 하고 또 크지는 않지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해외에 각종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충북지역 대개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기관특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정도에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이 되는 정보를 보내오면 그것을 연구지나 뉴스레터에 소개를 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교류협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이 지금 11명으로서 적은 숫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다보니까 힘이 벅찰 때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도내외 학자들을 아웃소싱해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내지는 공동세미나 등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이하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충북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문집 발간과 각종 심포지움, 강연회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북경제포럼은 역시 또 아시다시피 매달 아침에 현안이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지역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발표를 하고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C 지역포럼은 전국단위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로 비수도권 내에 자치단체와 연구기관간에 어떤 공동체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의장기관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산자부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R&D센터로 발족했던 그 기관을 지금 도에서 보다 포괄적인 어떤 기구가 발족하기 전까지 저희 연구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17명으로 연구진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선임연구위원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격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 간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업무의 양이나 업무 분야에 비해서 연구진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또 사무실 공간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적극적인 어떤 연구진 확충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1명, 2명씩이라도 이렇게 충원을 해서 연구진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17명으로 연구진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선임연구위원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격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 간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업무의 양이나 업무 분야에 비해서 연구진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또 사무실 공간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적극적인 어떤 연구진 확충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1명, 2명씩이라도 이렇게 충원을 해서 연구진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자료 내주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4페이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 연구실적종합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도 감사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합계가 60건 이렇게 돼있고 기본과제는 10건, 정책과제는 40건, 수탁과제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합계가 2001년도에 57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제가 10건, 정책과제가 36건으로 되어 있어요. 수탁과제는 10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감사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합계가 60건 이렇게 돼있고 기본과제는 10건, 정책과제는 40건, 수탁과제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합계가 2001년도에 57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제가 10건, 정책과제가 36건으로 되어 있어요. 수탁과제는 10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유동찬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우리 김정복 위원님.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 이희익입니다. 이것은 대조를 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감사자료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100%야 되지요. 그러면 그건 이따 답변을 받고요.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매번 감사시마다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연구분량만을 놓고 보면 참 경이로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대한 그런 그 충실도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표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전제하면서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기이 제출된 자료에도 충실치 못한 연구보고서가 일부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문제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대외적 신임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특단적으로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는 아주 중대한 문제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대외적 신임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특단적으로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었다고 기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써 한 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본연구의 경우에는 외부 심의위원들을 과제별로 5명씩 위촉를 해서 착수시, 중간과정에서 그리고 최종단계 이렇게 매 과제별로 세 번씩 아주 신랄하고 혹독한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완하고 개편하고 이런 작업을 뼈를 깎는 기분으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지 조금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고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탁과제같은 경우는 물론 발주처에서 만족치 않으면 검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일단 과제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정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역시 각 기관에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질문제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었다고 기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써 한 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본연구의 경우에는 외부 심의위원들을 과제별로 5명씩 위촉를 해서 착수시, 중간과정에서 그리고 최종단계 이렇게 매 과제별로 세 번씩 아주 신랄하고 혹독한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완하고 개편하고 이런 작업을 뼈를 깎는 기분으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지 조금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고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탁과제같은 경우는 물론 발주처에서 만족치 않으면 검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일단 과제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정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역시 각 기관에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질문제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원장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다소 안심은 됩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면 연구가 몇 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든다면 지난 3년동안에 정삼철 연구원이 무려 31건을 했습니다. 노근호 연구원께서 24건 이것은 저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고영구 연구원, 원광희 연구원 해서 세부적인 전공은 물론 다르지만 이거 너무 과도한 연구분량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경제학관련 전문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다섯 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연구원을 뽑을 때 너무 이것은 편중된 인적구성의 선발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든다면 지난 3년동안에 정삼철 연구원이 무려 31건을 했습니다. 노근호 연구원께서 24건 이것은 저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고영구 연구원, 원광희 연구원 해서 세부적인 전공은 물론 다르지만 이거 너무 과도한 연구분량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경제학관련 전문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다섯 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연구원을 뽑을 때 너무 이것은 편중된 인적구성의 선발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 30건, 24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과제가 굉장히 대형과제도 있고 또 짤막짤막한 작은 과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서는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몇 특정 연구원들이 특정 해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확 되게 되면 연구과제가 몰리고 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지금 연구원들간에 업무부담이 가급적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분야에 대한 말씀은 저 역시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소개말씀 드렸듯이 저희 연구소가 최초에 경제연구소로 출발하다 보니까 초기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경제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희 연구영역이 좀더 넓어지면서 경제학 백그라운드 물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삼철 연구위원은 관광쪽으로 또 모 연구위원은 산업쪽으로 모 연구위원은 주로 인력문제쪽으로 나름대로 특화분야를 형성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졸업당시의 전공분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초기에 경제연구소로 출발했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 30건, 24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과제가 굉장히 대형과제도 있고 또 짤막짤막한 작은 과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서는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몇 특정 연구원들이 특정 해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확 되게 되면 연구과제가 몰리고 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지금 연구원들간에 업무부담이 가급적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분야에 대한 말씀은 저 역시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소개말씀 드렸듯이 저희 연구소가 최초에 경제연구소로 출발하다 보니까 초기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경제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희 연구영역이 좀더 넓어지면서 경제학 백그라운드 물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삼철 연구위원은 관광쪽으로 또 모 연구위원은 산업쪽으로 모 연구위원은 주로 인력문제쪽으로 나름대로 특화분야를 형성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졸업당시의 전공분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초기에 경제연구소로 출발했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개발연구원의 당초 설립목적이 경제연구소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수탁과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주로 연구에 의한 자문 또는 방향설정을 해 주는 역할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내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 방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지요. 독립적 기관으로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수탁과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주로 연구에 의한 자문 또는 방향설정을 해 주는 역할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내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 방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지요. 독립적 기관으로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은 물론이려니와 저희들도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탁과제가 과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정작 좀더 신경을 쓰고 좀더 고민을 해야 할 이슈에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사람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수탁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 제대로 된 그야말로 독립적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운영과 관련된 재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기금이 76억입니다마는 이자율이 4%대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은 3억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에서 직접 매년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그나마 2억~3억 정도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자와 지원금을 합쳐가지고서는 솔직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예산없이 그냥 정책과제 형태로 해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붙여서 수탁과제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은 물론이려니와 저희들도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탁과제가 과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정작 좀더 신경을 쓰고 좀더 고민을 해야 할 이슈에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사람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수탁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 제대로 된 그야말로 독립적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운영과 관련된 재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기금이 76억입니다마는 이자율이 4%대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은 3억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에서 직접 매년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그나마 2억~3억 정도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자와 지원금을 합쳐가지고서는 솔직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예산없이 그냥 정책과제 형태로 해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붙여서 수탁과제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공감하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먼저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탁과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립관계를 원장님께 주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수탁과제가 나름대로는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의 질은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개발원의 자체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수탁하는 기관의 별다른 항의나 이의가 없을 때는 그래도 연구실적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연구원의 자립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도 양면성이 있지만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현황에 보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산액보다 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의 세입액이 17억9,000만원 약 18억인데 2003년에는 25억을 예산액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방법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원의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들어온 계획은 기록을 거기에 안하고 수입액수만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금액을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서 몇 %가 증이 돼서 이렇게 해야 매년 예산의 갭이 애당초의 계획보다는 덜 생기지 않을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25억5,000인데 현재 17억7,000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달 현재로…
수탁과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립관계를 원장님께 주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수탁과제가 나름대로는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의 질은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개발원의 자체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수탁하는 기관의 별다른 항의나 이의가 없을 때는 그래도 연구실적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연구원의 자립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도 양면성이 있지만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현황에 보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산액보다 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의 세입액이 17억9,000만원 약 18억인데 2003년에는 25억을 예산액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방법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원의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들어온 계획은 기록을 거기에 안하고 수입액수만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금액을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서 몇 %가 증이 돼서 이렇게 해야 매년 예산의 갭이 애당초의 계획보다는 덜 생기지 않을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25억5,000인데 현재 17억7,000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달 현재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10월말 현재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금년 예정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정을 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25억 예산 중에서 18억 정도만 세입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21억인가…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25억 예산 중에서 18억 정도만 세입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21억인가…
○장준호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1억 정도로 잡혀있고 금년 12월말 되게 되면 아마 갭이 상당히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갭이 크게 보이는 것은 연말에 가더라도 갭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많은 수탁사업의 경우에 저희 회계연도에 딱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그렇게 큰 갭은 없습니다.
약 21억 정도로 잡혀있고 금년 12월말 되게 되면 아마 갭이 상당히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갭이 크게 보이는 것은 연말에 가더라도 갭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많은 수탁사업의 경우에 저희 회계연도에 딱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그렇게 큰 갭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25억에 근사치로 전년도보다 더 육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장준호 위원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확정이 금년 12월말까지 24억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수입액이 24억 그러면 2004년도에는 27억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김정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김정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익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세입세출현황이 세입액 대 결산을 한 거지요. 세입액 대 세출액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액수가 2억2,486만3,000원인데요. 예산상에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고요. 역시 결산도 같이 돼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세입세출현황이 세입액 대 결산을 한 거지요. 세입액 대 세출액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액수가 2억2,486만3,000원인데요. 예산상에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고요. 역시 결산도 같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유동찬 이것도 자료가 바로 안 나옵니까? 답변을 지금…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거 우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하시고요.
○사무국장 이희익 잘못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송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수치계산 사항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수치계산 사항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1년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도민한테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요. 예산 살림살이 규모 자체가 이렇게 많은 차이입니다. 2억2,0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좀 이해되기가 부족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1년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도민한테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요. 예산 살림살이 규모 자체가 이렇게 많은 차이입니다. 2억2,0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좀 이해되기가 부족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나오죠.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또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수감 받을 태세가 전혀 안됐네요.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하는 게 예산관계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주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박사님들이신데 연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150만 도민들한테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나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나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주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박사님들이신데 연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150만 도민들한테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나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나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서류상으로 증빙이 될 때까지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는 유보를 하셔야지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서류상으로 증빙이 될 때까지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는 유보를 하셔야지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저희들이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는 저희들이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결산서로 확인할 수 있다.
○사무국장 이희익 예.
○위원장 유동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오늘 이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의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감사를 유보를 하느냐 하는데 대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오늘 이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의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감사를 유보를 하느냐 하는데 대한 우리 위원님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유보를 하는 게 아니고 종결에 대한 유보를 본 위원은 의사진행을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감사는 진행을 하시고요.
○위원장 유동찬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의사진행.
○송은섭 위원 예,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충북개발연구원의 감사가 종료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유동찬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 종료되기 전에 한번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죠?
○위원장 유동찬 감사종료 전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익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 수입지출현황을 보니 2002년도 정책과제가 43건에 6,500이고 2003년도는 24건에 5,100만원이 보조금수입으로 됐는데 정책과제는 도, 시·군 외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한 그 내용중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외부사업의 세입과 지출을 보니까 2002년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고 2003년도는 수탁과제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 수입지출현황을 보니 2002년도 정책과제가 43건에 6,500이고 2003년도는 24건에 5,100만원이 보조금수입으로 됐는데 정책과제는 도, 시·군 외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한 그 내용중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외부사업의 세입과 지출을 보니까 2002년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고 2003년도는 수탁과제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도 그렇고 정책과제수행에 보조금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설문조사를 대신 해 달라든지 혹은 통계분석을 컴퓨터를 돌려서 해 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연구라기보다는 그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적인 차원에서 몇몇 과제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도 그렇고 정책과제수행에 보조금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설문조사를 대신 해 달라든지 혹은 통계분석을 컴퓨터를 돌려서 해 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연구라기보다는 그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적인 차원에서 몇몇 과제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최재옥 위원 아니 무상이라도 비용정도는 재료비격이네요. 그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실제로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보상금은 아니고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실비가 아니라 그 재료비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경기동향 예측하는 그 작업 그것은 정책과제가 아니고 별개 작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국에서 매년 3,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량경제모형을 돌려서 1분기 이후에 경제상황에 대한 수치를 작성해 내는 작업인데 그거에 예산을 그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량경제모형을 돌려서 1분기 이후에 경제상황에 대한 수치를 작성해 내는 작업인데 그거에 예산을 그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정책과제의 경우 지출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지출이 더 많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글쎄 지금 회계관계는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그걸 챙겨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연구원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2001년도만 그 자체 기금 조성액이 5,000만원이 돼있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 자립기반조성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도 그 수탁과제에 참여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원장님도 그 외부수탁과제 참여수행을 하시고 계시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단지 지난번에 청주광역권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과제의 경우에 제가 총괄 비슷한 형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구는 안 합니다.
○최재옥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수탁과제에 수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써 연구원의 자립기반 확충이라든지 또 연구원의 운영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물론 해 주시겠지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매년 이 수탁과제는 늘어만 가고 하는데 자체 조성기금은 하나도 적립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현재 원장님이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과정에 자립기반확립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서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바로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소 연구원 운영 특히 재정적인 문제 자립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연구원은 공익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수익이 없는 또 돈이 생기지 않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여타 시·도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돼서 제공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도 연구원 운영에 관한한 적지 않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연구기관에서 재정적인 자립을 생각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무의 재정적 자립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순수한 의미의 단어 그 자체로서의 어떤 재정적 자립을 한다면 그야말로 용역회사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돼서 발주기관에 뭐 대개 생각하는 바를 맞춰주는 형태의 연구를 하다보면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당초 설립취지에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지 않은 연봉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도의 발전에 뭔가 기여를 하고 어떤 정책개발에 조금이나마 일석이조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완전히 용역회사 직원처럼 전락이 된다면 저희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지사님이나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뭔가 좀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의 근본적인 어떤 재정적인 한계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시면서도 그렇게 선뜻 돕지는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탁활동을 함으로서 지금 운영에 조금 숨통을 터가고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노력을 더해야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도나 의회 등 도를 이끌어 가는 핵심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소 연구원 운영 특히 재정적인 문제 자립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연구원은 공익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수익이 없는 또 돈이 생기지 않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여타 시·도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돼서 제공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도 연구원 운영에 관한한 적지 않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연구기관에서 재정적인 자립을 생각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무의 재정적 자립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순수한 의미의 단어 그 자체로서의 어떤 재정적 자립을 한다면 그야말로 용역회사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돼서 발주기관에 뭐 대개 생각하는 바를 맞춰주는 형태의 연구를 하다보면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당초 설립취지에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지 않은 연봉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도의 발전에 뭔가 기여를 하고 어떤 정책개발에 조금이나마 일석이조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완전히 용역회사 직원처럼 전락이 된다면 저희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지사님이나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뭔가 좀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의 근본적인 어떤 재정적인 한계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시면서도 그렇게 선뜻 돕지는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탁활동을 함으로서 지금 운영에 조금 숨통을 터가고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노력을 더해야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도나 의회 등 도를 이끌어 가는 핵심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89년부터 돼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 또 시·군에서 경제계에서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해 왔었는데 거기다 ’91년도부터는 자체 기금도 조성해서 오다가 ’90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참여를 안하고 경제계에서도 ’92년까지는 기금조성에 참여를 해 줬고 ’97년에 와서는 도에서 1억원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주다가 4,000만원으로 줄이고 2001년부터는 그 반인 2,000만원으로 줄여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 기금은 일정한 목표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까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규정이 기금조성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89년부터 돼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 또 시·군에서 경제계에서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해 왔었는데 거기다 ’91년도부터는 자체 기금도 조성해서 오다가 ’90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참여를 안하고 경제계에서도 ’92년까지는 기금조성에 참여를 해 줬고 ’97년에 와서는 도에서 1억원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주다가 4,000만원으로 줄이고 2001년부터는 그 반인 2,000만원으로 줄여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 기금은 일정한 목표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까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규정이 기금조성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일정 목표선을 두고 그것을 적립해 나가는 이런 것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웬만큼 돼서 이자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할 정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정도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기금 적립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 배경에는 근년 들어서 이자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 지원한 거 가지고서는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연구원장으로서의 평소 생각도 다른 유사기관도 지금 대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막말로 물이 건너갔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금은 다른 용도에 더 화급한 용도로 차라리 쓰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100%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일정 목표선을 두고 그것을 적립해 나가는 이런 것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웬만큼 돼서 이자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할 정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정도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기금 적립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 배경에는 근년 들어서 이자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 지원한 거 가지고서는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연구원장으로서의 평소 생각도 다른 유사기관도 지금 대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막말로 물이 건너갔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금은 다른 용도에 더 화급한 용도로 차라리 쓰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100%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금리는 떨어졌고 기금은 적게 조성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같은 은행에 같은 날짜에 두 건씩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쪼개져 있지요?
그리고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같은 은행에 같은 날짜에 두 건씩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쪼개져 있지요?
○위원장 유동찬 사무국장이 그런 건 답변하시면 될텐데.
○김홍운 위원 같은 은행에 같은 날에 두 건 된 데도 있고 여러 건으로 통폐합해서 예탁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진 거, 외환은행에 12월 30일자가 두 건으로 쪼개졌고 이렇게 된 거 기일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은 통폐합해서 통장을 줄이는 것이 운영하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쪼개놨는가 하는…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 이희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기금을 받을 적에 쪼개져서 우리가 당초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기금을 받을 적에 쪼개져서 우리가 당초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거 여러 건으로 하면 복잡하지 않은가?
○사무국장 이희익 별도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금리관계는 지금 여기 보면 많게는 5.5%인가 얼마가 있는가 하면 4.3%, 4.5%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평균을 따지면 4.5%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최고금리에 바꾸어서 정기예탁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약한 금리는 안하고 만기가 되면 찾아가지고 높은 금리에 정기예탁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희익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익 만기가 되면 기존의 은행하고는 상관없이 시중은행에 전부 다 네고를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이율을 하는 데로 변경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3%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외환은행 제일 위에 있는 것은 2002년 8월달에 예치할 때는 그랬었는데 한달한달 사이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3%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외환은행 제일 위에 있는 것은 2002년 8월달에 예치할 때는 그랬었는데 한달한달 사이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희익 예.
○김홍운 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3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받아가지고 복리로 예탁이 돼서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기일에 가서 꼭 이자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지요?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 이희익입니다.
지금 만기하고 장기기금은 저희들 예산상조정하기 위해서 입금을 정기예금을 하고 나누어서 있습니다.
지금 만기하고 장기기금은 저희들 예산상조정하기 위해서 입금을 정기예금을 하고 나누어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원장입니다.
저희들 세출상황이 매달 연이어서 쭉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월 이자지급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기지급식이 월 이자지급식보다 이율이 많기 때문에, 다만 0점몇%라도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재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만기쪽으로 조금이나마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율을 높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월 이자지급식으로 평상시의 지출활동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출상황이 매달 연이어서 쭉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월 이자지급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기지급식이 월 이자지급식보다 이율이 많기 때문에, 다만 0점몇%라도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재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만기쪽으로 조금이나마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율을 높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월 이자지급식으로 평상시의 지출활동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은 그럼 1년 한 거지요? 1년간씩.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유동찬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준비가 충분하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희익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익 예.
○위원장 유동찬 이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송은섭 위원 기금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발원의 총 자산은 76억5,000만원 그런데 출연내역은 66억5,000인데 10억의 차이가 있는데 10억의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건데 자산은 맞고 출연이라는 것이 별도의 자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이 모든 자산이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0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에 보면 개발원의 총 자산은 76억5,000만원 그런데 출연내역은 66억5,000인데 10억의 차이가 있는데 10억의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건데 자산은 맞고 출연이라는 것이 별도의 자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이 모든 자산이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0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 이희익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확인할 적에 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원장께서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계신데 2004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도지사께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는 충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실 사안이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장께서는 도지사께 운영비지원을 당초에 얼마를 하셨습니까?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는 충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실 사안이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장께서는 도지사께 운영비지원을 당초에 얼마를 하셨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금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기금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기금 3억, 증액이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지요. 증액이지요.
○송은섭 위원 기금 3억을 증액하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신규출연 3억하고 운영비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익 사무국장 이희익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76억5,000에서 충청북도에서 64억5,000 그리고 시·군에서 4억2,000, 경제계에서 6억, 자체조성비가 1억8,000입니다. 그래서 총 76억5,000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76억5,000에서 충청북도에서 64억5,000 그리고 시·군에서 4억2,000, 경제계에서 6억, 자체조성비가 1억8,000입니다. 그래서 총 76억5,000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출연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역시 이 자료가 틀린 거다.
○사무국장 이희익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가 틀리다. 또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유동찬 자료에 의한 거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거 자료때문에 갔다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희익 예, 먼저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지금 확인결과…
○송은섭 위원 몇 페이지죠?
○사무국장 이희익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60건에 기본과제가 10건, 정책과제가 40건, 수탁과제가 10건이 맞습니다.
2001년도 60건에 기본과제가 10건, 정책과제가 40건, 수탁과제가 10건이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이희익 예, 다음은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입액은 17억9,738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2002년도 세출액이 15억7,251만9,000원에서 그 차액이 2억2,486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된 겁니다. 16페이지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2억2,486만3,000원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총 세입액은 17억9,738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2002년도 세출액이 15억7,251만9,000원에서 그 차액이 2억2,486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된 겁니다. 16페이지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2억2,486만3,000원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째서 2002년도에, 그럼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잉여금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안 맞는 결산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잉여금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안 맞는 결산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 총액은 항상 일치하고 세출에서 명년도로 이월된 부분을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해서 별도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세출현황표에는 그것이 지금 누락이 돼 있어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챙겨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 총액은 항상 일치하고 세출에서 명년도로 이월된 부분을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해서 별도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세출현황표에는 그것이 지금 누락이 돼 있어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챙겨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럴 경우에는 잉여금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잉여금 처리를 하시고 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가지고 이제 2003년도에 세입편성재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하셔서 아마 그렇게 서류작성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 의하면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2003년도 수탁과제중 외주발주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주발주에 구체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금액이상은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보는데 1억짜리도 본 위원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문제는 동일 업체에다가 2건이상 준 것이 계약서상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 의하면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2003년도 수탁과제중 외주발주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주발주에 구체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금액이상은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보는데 1억짜리도 본 위원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문제는 동일 업체에다가 2건이상 준 것이 계약서상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인력이라는 것이 11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당한 부분을 외부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종에 뭐랄까 자체 조직은 아주 슬럼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봐서도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꽤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전문분야 공학적인 분야라든지 혹은 사회복지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 단지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나 외부 교수님 혹은 외부연구기관의 인력들을 다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과제별로 다 지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외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걸쳐서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분야에서 역량이 입증된 그런 교수님들이나 혹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또 한번 작업을 해 본 팀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작업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체에 작업들이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인력이라는 것이 11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당한 부분을 외부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종에 뭐랄까 자체 조직은 아주 슬럼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봐서도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꽤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전문분야 공학적인 분야라든지 혹은 사회복지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 단지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나 외부 교수님 혹은 외부연구기관의 인력들을 다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과제별로 다 지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외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걸쳐서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분야에서 역량이 입증된 그런 교수님들이나 혹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또 한번 작업을 해 본 팀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작업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체에 작업들이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다면 그 외부용역을 줄 때 정확히 얼마 이상이면은 입찰로 가게 되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억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지면경쟁입찰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1억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지금 2건인가 3건인가 아마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발주했던 주5일제근무에 따른 관광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청에 계약부서하고 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통관련된 어떤 특정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외부로 맡기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우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 내지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수행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발주했던 주5일제근무에 따른 관광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청에 계약부서하고 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통관련된 어떤 특정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외부로 맡기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우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 내지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수행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참여정부시대에 지방분권 지방혁신 지역균형발전 등에 따른 연구과제부여 건수하고요.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이렇게 3개 국책과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탁과제로서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기본 연구과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이라는 최영원 박사 연구과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연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특히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산업자원부와 키에트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역혁신5개년계획 수립작업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몫을 맡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이렇게 3개 국책과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탁과제로서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기본 연구과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이라는 최영원 박사 연구과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연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특히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산업자원부와 키에트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역혁신5개년계획 수립작업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몫을 맡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개발원의 설립목적이 정책산실에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늘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체적인 청사 내지는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와보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농협건물에 2, 3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솔직히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2개층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진들이 특히 자료실이랄까 이런 부분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공간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는 어딘가에 별도의 청사가 됐든지 혹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연구공간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저희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늘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체적인 청사 내지는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와보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농협건물에 2, 3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솔직히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2개층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진들이 특히 자료실이랄까 이런 부분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공간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는 어딘가에 별도의 청사가 됐든지 혹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연구공간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저희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출연기관에서 출연이후에 계속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내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으로써 재임을 하고 계신데요. 기금출연에 대해서 부단히 기회 있으신 대로 당초에 기금 출연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태일 원장께서는 앞으로 충북발전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으로써 재임을 하고 계신데요. 기금출연에 대해서 부단히 기회 있으신 대로 당초에 기금 출연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태일 원장께서는 앞으로 충북발전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송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에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3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충청북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도 생기고 충청북도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조금씩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수도권이라는 그 존재를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타 제반분야에 있어서 수도권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희 충청북도가 수도권하고 비교적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교통망 등을 통해서 접근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천상 수도권으로부터 이렇게 파급되어 오는 발전의 어떤 힘이랄까 혹은 성장의 힘을 수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라고 봐집니다. 다만 이제 수동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그냥 막말로 하면 떨거지 일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갖추고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담아야 할 때라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포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BT 그리고 주요공단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지역차원에서는 최선의 어떤 선택이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충청권내에 신행정수도가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좀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아주 작게는 행정수도가 어딘가 위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기존에 도시들 지역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과는 다른 구성의 주민들이나 혹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올텐데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랄까 가치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물리적인 시설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 길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 미래는 적어도 서울과 부산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모멘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모멘트를 아주 현명하게 또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서 소화를 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면 아주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에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3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충청북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도 생기고 충청북도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조금씩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수도권이라는 그 존재를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타 제반분야에 있어서 수도권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희 충청북도가 수도권하고 비교적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교통망 등을 통해서 접근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천상 수도권으로부터 이렇게 파급되어 오는 발전의 어떤 힘이랄까 혹은 성장의 힘을 수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라고 봐집니다. 다만 이제 수동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그냥 막말로 하면 떨거지 일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갖추고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담아야 할 때라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포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BT 그리고 주요공단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지역차원에서는 최선의 어떤 선택이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충청권내에 신행정수도가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좀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아주 작게는 행정수도가 어딘가 위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기존에 도시들 지역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과는 다른 구성의 주민들이나 혹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올텐데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랄까 가치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물리적인 시설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 길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 미래는 적어도 서울과 부산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모멘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모멘트를 아주 현명하게 또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서 소화를 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면 아주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9년부터 2003년까지 한 15년간 대단히 많은 연구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나 정책토론, 발간업무, 경제포럼 등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344건인가 연구가 됐는데 예를 들면 2002년에 한 것을 2002년이 끝나면 2003년에 들어와서 발표한 자료를 요구한 부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이 됐나 하는 실적을 후에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는가요?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9년부터 2003년까지 한 15년간 대단히 많은 연구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나 정책토론, 발간업무, 경제포럼 등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344건인가 연구가 됐는데 예를 들면 2002년에 한 것을 2002년이 끝나면 2003년에 들어와서 발표한 자료를 요구한 부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이 됐나 하는 실적을 후에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는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김홍운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기획관실에 확인평가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결과를 우리 개발원에 통보를 해 주고 우리 도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드리면 물론 자체적으로도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적은 숫자로 하다보니까 여력이 안 나서 그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매년 결산이사회때 저희 기획관실에서 감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확인평가담당을 포함해서 기획관실에서 그동안에 당해연도에 수행했던 각 정책과제, 기본과제 등에 대해서 정책반영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결산이사회때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물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의 평가부분을 저희들이 원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차기 연도의 연구활동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물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의 평가부분을 저희들이 원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차기 연도의 연구활동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월간지, 계간지 또 전반기, 후반기 책을 내는데 그것을 합쳐서 계속 낸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보고로 봐서는 세 가지 또 연 한 가지까지 하면 네 가지가 발행이 되는데 꼭 이러한 필요성이 왜 있는 건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월간지, 계간지 또 전반기, 후반기 책을 내는데 그것을 합쳐서 계속 낸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보고로 봐서는 세 가지 또 연 한 가지까지 하면 네 가지가 발행이 되는데 꼭 이러한 필요성이 왜 있는 건지?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가 물론 보고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있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간에 일정수준의 홍보는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나 의회나 혹은 지역의 관계자들 혹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동향과 분석 계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정확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할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대부분 지난 것을 해석해서 이랬었구나 하는 정도의 자료였고 1·2분기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는 작업이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그런 기업체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지는 일종의 논문집입니다. 학술기관에서 통상 발간하는 논문집이고 이것은 연구진들이 보고서 이외에 평소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혹은 지역의 학계에서 발표할 논문이 있을 때 게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보다는 자료의 어떤 시의성이랄까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사회에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발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자체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물론 보고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있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간에 일정수준의 홍보는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나 의회나 혹은 지역의 관계자들 혹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동향과 분석 계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정확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할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대부분 지난 것을 해석해서 이랬었구나 하는 정도의 자료였고 1·2분기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는 작업이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그런 기업체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지는 일종의 논문집입니다. 학술기관에서 통상 발간하는 논문집이고 이것은 연구진들이 보고서 이외에 평소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혹은 지역의 학계에서 발표할 논문이 있을 때 게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보다는 자료의 어떤 시의성이랄까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사회에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발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자체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말이지요. 각자의 특이성이 있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매월 발간을 하면 경제동향이나 전망도 매월 싣고 또 연구실적도 매월 낼 게 있으면 같이 싣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저는 주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하여간 장준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연구한 것을 실은 그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열린소식같은 건 매월 조금씩 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장준호 위원 개발원의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러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을 내더라도 연구논문도 싣고 경제동향도 싣고 이렇게 해서 단행본으로 하나씩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특이성이 있나 싶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는 건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 큰 개발권으로 해서 특이하게 산업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현재까지 한 10여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 남부3군이 지금 제 선거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한 테마로 해서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잘되는 쪽보다도 잘못되는 쪽에 뭘 어떻게 해야 지역이 균형화가 되고 낙후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을 연구테마로 해서 도에서 기본과제로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특이성이 있나 싶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는 건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 큰 개발권으로 해서 특이하게 산업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현재까지 한 10여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 남부3군이 지금 제 선거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한 테마로 해서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잘되는 쪽보다도 잘못되는 쪽에 뭘 어떻게 해야 지역이 균형화가 되고 낙후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을 연구테마로 해서 도에서 기본과제로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3군뿐 아니라 사실은 북부지역도 나름대로 또, 그래서 우리 도내의 지역간 격차랄까 불균형문제는 저희들로서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남부지역은 여러 가지 생활권도 또 대전권에 속해있다 보니까 도의 여타 지역하고 말씀하신 그런 격차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도의 집행부에서도 늘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남부3군 공동발전계획이라는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한 수탁사업을 통해서 남부3군의 공동발전전략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써서 공동으로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침 작년도 기본과제를 이사회 결의를 받기 위해서 지사님을 뵌 자리에서 지사님이 또 남부3군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지시도 계시고 해서 작년도에도 남부3군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지역실상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같이 참여를 하자 해서 3개군에 대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팀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물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작업했던 과제하고 작년도에 작업했던 과제를 포함해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과제화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테크노파크 조성작업과 관련해서 영동과 북부지역에 브렌치로 2차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뿐 아니라 사실은 북부지역도 나름대로 또, 그래서 우리 도내의 지역간 격차랄까 불균형문제는 저희들로서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남부지역은 여러 가지 생활권도 또 대전권에 속해있다 보니까 도의 여타 지역하고 말씀하신 그런 격차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도의 집행부에서도 늘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남부3군 공동발전계획이라는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한 수탁사업을 통해서 남부3군의 공동발전전략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써서 공동으로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침 작년도 기본과제를 이사회 결의를 받기 위해서 지사님을 뵌 자리에서 지사님이 또 남부3군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지시도 계시고 해서 작년도에도 남부3군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지역실상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같이 참여를 하자 해서 3개군에 대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팀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물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작업했던 과제하고 작년도에 작업했던 과제를 포함해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과제화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테크노파크 조성작업과 관련해서 영동과 북부지역에 브렌치로 2차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전연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원에서 항시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농촌의 소도읍문제 테마로 기본과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의 읍 얘기입니다. 굉장히 쇠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주민의 감소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촌같은데 특히 읍, 농촌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금같은 걸 아주 전면적으로 재산세같은 것을 대폭 덜 받는다든지 여하간에 특별한 무슨 대책을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의 소도읍 또 면 이런 데 황폐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을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촌같은데 특히 읍, 농촌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금같은 걸 아주 전면적으로 재산세같은 것을 대폭 덜 받는다든지 여하간에 특별한 무슨 대책을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의 소도읍 또 면 이런 데 황폐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을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충북개발연구원이 용역회사가 아니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아닙니까?
아까 원장님께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적에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던데 물론 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출연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고 똑같이 우리 도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큰 흑자는 안 나더라도 현상유지 출연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박사님들이 모이시고 한 데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만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물론 용역회사라면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개발연구원은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는 돈을 벌려고 그랬는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증권에다가도 투자를 해서 한 7억씩 까먹고 해서 난리가 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안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파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개발원이 연구하는데 연구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정확한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하셔서 별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내적인 연구를 감사때 해서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충북개발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충북개발연구원이 용역회사가 아니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아닙니까?
아까 원장님께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적에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던데 물론 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출연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고 똑같이 우리 도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큰 흑자는 안 나더라도 현상유지 출연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박사님들이 모이시고 한 데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만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물론 용역회사라면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개발연구원은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는 돈을 벌려고 그랬는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증권에다가도 투자를 해서 한 7억씩 까먹고 해서 난리가 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앞으로는 안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파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개발원이 연구하는데 연구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정확한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하셔서 별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내적인 연구를 감사때 해서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충북개발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