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서 냉철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는 등 시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하이닉스반도체가 흑자로 전환되고 BT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발돋움할 오송단지가 기공식을 가졌으며 IT산업의 중핵거점인 오창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참여정부시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를 달성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공정한 행정구제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도정의 핵심 현안들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들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정책과제연구,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 그리고 도예산 및 법무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구 및 인원은 기획관, 2담당관, 11담당, 1팀에 정원 65명, 현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576억원중 70%인 44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성과로 충북발전전략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충북비전을 정립하여 추진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를 달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도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도종합계획 및 전략의 수립·추진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으로써 1단계 사업에 친환경영농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기타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1단계 사업에 현재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발전전략은 도정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우위의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15조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써 앞으로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처 보완후 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관련 실·과장과 개발연구원 등 32명으로 충북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도종합계획과 분야별 계획간 연계강화를 위해 국토관리전략수립 지침 및 기본방향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학술용역사업의 타당성검토 등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역조정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수도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등 5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주요실적으로는 도정정책연구과제 24건을 부여하여 완료단계에 있고 용역연구과제 34건 수행과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구기관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아이디어발표회 운영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발표회를 13회 개최하였고 시행 결과 도정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시되고 일반직원의 도정참여의욕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 13건중 유용곤충을 활용한 산업화방안 등 3건이 도정에 반영되었고 도로표지판 설치방법 개선 등 4건이 업무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간정책정보 운영으로 중앙 및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도정에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정보를 정리하여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국정과제의 능동적인 추진과 도정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정혁신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3개 위원회의 위원 등을 선정 추진해 왔으며 11월과 12월중에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창립총회와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행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각종 현안과 정부정책 대응에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직자 등과의 도정발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발전과제 54건을 선정하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파악 그리고 향후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관련 중앙부처 정책정보를 사전입수하여 전파하고 있고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중앙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방문하여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정책 조정·환류 강화입니다.
  도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중장기계획, 실·국간 협조가 필요한 시책 등 37건을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정책평가제를 운영하여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반기 업무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1월중 2003년도 하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준비입니다.
  2002년 정부평가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전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2년 평가시 개선 및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책임의식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4급 이상 일반·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목표설정과 업무성격평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부서평가 반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2004년 1월에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성과연봉과 상여금 및 인사관리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참여도정 구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도민아이디어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아이디어방 진행상황을 D/B로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자료 공개 및 행정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정주요업무관련 최신통계자료 등의 수시공개와 인터넷 충청북도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사업은 캐릭터상품 신규개발과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캐릭터의 지속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탐방단은 8회에 걸쳐 326명의 도민을 초청하여 주요도정현장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주요도정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도지사의 시·군 순방과 중앙부처 공무원, 기관장초청 간담회, 기타 각종 도정행사시에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86건의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3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관련 200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반영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65개 사업에 1조1,72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예결위 방문설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72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고 411억원의 기금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해 의료원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에 1일 1만5,000톤 이상 단체와  하수도에 하수처리장 구비단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민권익보호와 신뢰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에 대한 공약사업 중 완료가 8개 사업, 정상추진이 121개 사업이며 미착수 1개 사업은 수출농산물종합처리장 설치로서 2004년까지 30개소의 수출주산단지를 조성한 후 수출주산단지 조성완료 후 2005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전산망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자치입법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소송업무추진,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 추진하여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54건의 시·군 행정규제를 집중 발굴·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등 실용적인 통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300만평 규모에 50만명 내외를 수용하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충청권 광역조사를 완료하고 권역별 상세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구성, 충북범도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의원님들로 구성된 도의회 특별위원회, 충청권광역의회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 간담회, 결의대회, 충청권 전략회의 등 지역역량 결집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권 공조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공동노력을 결의하고 16회의 학술회의 개최, 3만여부의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추진하였고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대국회전략으로 의회의 신행정수도건설대책특위 주관으로 2차례에 걸쳐 충청권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회의장·정당대표 등을 방문하였으며 범도민협의회 3당대표·정책의장 등이 방문하여 당론결정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3개 시·도 행정기관·의회·시민단체간 공조를 통하여 국회의원 개별설득 및 홍보 등과 함께 충청권 공조체계 유지를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입지선정기준 및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송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예.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예.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의 오송분기역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능도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오송역의 문제는 경부고속역의  요구를 지난 한 10여년동안 저희들이 도가 범도민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여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경부고속철도오송역으로 아마 평가를 해서 그동안 공로를 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분기역유치위원회 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지 못한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김정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문제는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중앙에 강력한 항의의 표현으로 삭발까지 하신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뭐라 드릴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날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의장님과 대전시 의장님 그리고 충남 지사님, 의장님이 4당을 방문을 하고 국회의장을 뵙는 자리에서 확실한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마는 국회에 예기치 않은 지금 상황변화로 심사가 중단돼 있는데 계속적인 저희들이 국회심의 사태와는 별개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각계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실질적인 지금 중앙에 어저께 대전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입지선정 기준 등 입법과는 다른 행정적인 제반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솔직히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지금 각시·도를 연계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영호남과 같이 저희들이 공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러한 이론을 개발을 해서 가령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하고 패키지로 해서 설득을 해서 최대한 지방3대특별법을 어떻게든지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그런 저희들 압박수단으로 논리와 함께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시·군…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시·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참여를 시킨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군도 상당히 지금 입장이 많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자는 의지로 돼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 간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하는 걸 동의하고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공조부족 이거에 대해서 결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문제로 생각지 않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완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신 내주시고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기획관리실 예산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예산운영에 도청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포괄사업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은 거의 없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규모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연도말에 지방세 징수분이 정산과 동시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저희 내부적인…

○기획관 김장회   가능한 한 저희로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이 항시 나와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계실 때는…

○기획관 김장회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처의 실무자들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저희 집행부쪽에서 동향통보가 잘 안 됐다면…

○기획관 김장회   앞으로…

○기획관 김장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점은 저희가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동향통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주기적 또는 수시로.

○기획관 김장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일부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물론 균형발전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성장 거점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발전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4대 발전축이라든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육성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글쎄 획기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도에서도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투자라든지 외부 외자유치 등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 시·군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강점,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외부로부터 각종 외자나 또는 기업체가 메리트를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남북부 지역을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 이것을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이 정부가 아까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정부의 모토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도 여기에 대응과제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여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최대한 남부, 북부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고 우리 도내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 소임을 다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99년부터요.

○기획관 김장회   예, 4급 이상 일반직.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예,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

○기획관 김장회   이것은 4급 이상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금년도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근거가 저희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통폐합하기가 쉬운데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기를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저희가 유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통폐합하려는 노력은 하는데 말씀드린 거 중앙에 건의한 것이 사실은 저희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법령에 근거했을 때는 임의로 저희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못하고 조례·규칙으로 된 것은 저희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안행정협의회가 회의개최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기획관 김장회   행자부에 폐지건의를 두 번씩이나 저희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부서 또 중앙부처의 법령에 근거할 경우에는 임의로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폐합이나 폐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저희가 폐지여부를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행정규제신고센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법적근거 없이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꼭 필요한 것은 더 활성화하고 필요없는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사업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에 많이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수해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금년도에 예를 든다할 것 같으면 태풍 매미피해가 우리 도에도 지금 593억, 600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이 더 추가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비를 대부분 지원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예산이 우리지역에 와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현안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3,21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역현안사업비로 정부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배분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지금 그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중앙에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예총도지부 운영비지원하는 것이 2002년도 3,200만원, 2003년도 3,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본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13개 단체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통일되게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 지정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임의보조금은 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리 도에 실링이 8억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의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더라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임의보조금에서 금년도에 4억을 하고 있고 또 국비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오는 것이 한 4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 재배정으로 오는 사업은 배정방식 또는 배분방식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 방법을 지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관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2005년도서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준칙이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이것은 접수가 돼 있는데 그때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획일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운용시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사회단체보조금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으면 첫째, 단체가 그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타당하냐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도정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그걸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써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소액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의 500만원이하 소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규격화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래서 그 단체가 당해사업을 할 때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비용이 산정된 것이 타당하냐 또는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4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집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직,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아가지고 준비를 거쳐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을 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승리를 했다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해 주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5.6%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2004년도 예산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도 풀은 없애고 사업별로 예산에 전체 다 배분을 했습니다. 
  전체 배분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려고 2004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는데 전북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공모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니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기준액이 8억인데 한 30억이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배분을 못해가지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도 한 5~6개월을 해도 그것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1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앞으로 낭비되지 않고 또 상당한 액수가 그냥 임의적으로 기준도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럼요. 정산서 다 받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건 사업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서 지원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액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각자 기금을 설치하는 그 설치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그 기금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10개 기금까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 근거법령이 국가법령에 근거 해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지금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니죠, 2004년도 예산부터 예산 전체를 다 일괄 풀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들게 되면 2005년도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이제…

○예산담당관 이기욱   만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맞도록 집행을 하려면 예산을 그 조례에 맞게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조례는 만드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기이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담당관 이기욱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목표관리제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소가 첫째는 업무…

○기획관 김장회   연말에 하게 됩니다. 

○기획관 김장회   4급에 대해서는 실·국장 그리고 3급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아니 그것은 목표와 실적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중앙에서 그 근거법령과 지침이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매년 한번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글쎄 제 생각에는 물론 목표관리제라는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 일부 사실인데 보다 더 오히려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법무담당관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송무담당 이진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사건이 36건으로서 2003년 10월 현재 30.5%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에 의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62건이 인용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 건수에 비해서 32.3%에 달하는 건데 이것은 행정청  처분청 시장·군수가 처분을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지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위반의 정도나 개인적인 사정 또 여러 제반정황을 고려해 가지고 감정이나 인용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감정이나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32.3%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용률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없애야 맞는 건데…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곤란을 겪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용이라든가 변경은…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인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10월말까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물론 학술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기획관 김장회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을…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송무담당 이진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소송사건 내역 중 2002년도에 접수된 사건, 2003년도에 청구된 사건 내역을 표시해 드린 것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배상해 준 것은 2002년도에 소송이 확정돼 가지고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된 4건이…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영조물관리에 의한 손해배상이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든간에 소송이 종결되면 공무원의 책임유무를 검토를 합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2002년도 사건이 4건에 5,9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사건 중에는 작년도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이 옥천 지탄교에서 차량추락으로 발생한 일가족이 사망한 그 사건이…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려면 적어도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실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서 도로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조인이나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적합치 못하다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나 또 관련 판례에도 사실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도 공무원들이 사실 도로표지판이 제거가 안 됐다고 해서 사고를 미리 예단한다는 것도 조금…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래서 지금 영조물관리에 각 도로나 시설관리부서에 영조물관리는 지금 거의 무과실책임까지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라는 협조공문을 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내부적으로 검토가 그렇게 됐고 구상요건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법제담당 사무관 전관주입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규정을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결여하고 단순히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걸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몰제는… 

○예산담당관 이기욱   투융자사업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건을 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돼 가지고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3년이 경과가 되면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은 그런 효력이 소멸이 되고 사업을 다시 하려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생활체육공원으로 바꿔가지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송무담당 이진규입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서 증평군이 설치가 되면 종전에 사무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법에서 소송사무에 관한 것도 증평군수가 승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민사소송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는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는데 지금 법에 소송으로 들어가서 소송당사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드리고 그러나 소송당사자로서 금방 주최를 옮기는 마당에 도가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송을 같이하는 마음에서 그 관계를 증평군이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채널로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소송당사자를 저희 도가 계속 가져가는 것은 법적권리의무의 승계문제로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송무담당 이진규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저희 도에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이게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결하게 되면 소송자체가 각하 됩니다. 그냥 요건을 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민사소송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 피고경정을 한 것이고 그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당사자 요건이 증평군수로 승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소송이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이번에 담당계장이 바뀐 것으로 제가 엊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우리 도에 세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김영길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우리 도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가사사정상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지금 대법원에서 마련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또 저희 도에 고문변호사선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산정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매월 정기적으로 줍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상담수당정도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 사건마다 드리는 것은 사건수임료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아무래도 민사사건은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리 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 사건의 성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고문변호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정 실태를 많이 알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채무는 사실 공채를 사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를 줘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재원이고 순수하게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931억원이 지방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일반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사장시킨 다는 것도…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기금에 적립이 되면 계속 그것을 적립금으로 그냥 적립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바로 상환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상환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정액이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거기에다 적립을 하면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을 적립을 해 놔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러니까 감사원의 의견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97년도에 온 IMF라든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재원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환하는데 예산채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본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3.5%로 이율을 낮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낮춰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춰지면 즉시 차환을 해 가지고라도 전체 다 상환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군 설치와 동시에 이관이 다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기금과 부채가 전체 다 증평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과목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고 그거 외에는 규제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우리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목을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건 그대로 위탁금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배분하는데 영향력을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습니다마는 배분하는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사실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인 도세는 지금 재산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증가폭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배분비율이 13.27%에서 15%로 증액이 돼 있고 2005년도부터는 18.3%로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앙지원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확실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중앙지원사업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국세액의,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13.27%에서 15%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리고 18.3%로 또 올라갈 거고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부의장님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자립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그러니까 지방세수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는 중앙의 돈을 많이 끄집어와야 되니까 또 자립도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양면성이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의 둔화되는 원인은 좋게 말하면 지방분권이 지금 현실화 돼서 17.27%가 15%로 늘어나고 또 지금 18%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먹혀져서 계파가 좀 늘어나고 또 하나 문제는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세수의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법에는 우리 소득세, 부가세를 좀 내놔라 또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자칫 잘못하면 경제력이 센 수도권에 또 재미를 볼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대목은 있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측면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수도 올려야 되고 중앙의 돈도 끌어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셨는데 저도 우리 도정 연구회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또 시대는 굉장히 변화했는데 제가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상호직원들간에 업무연찬을 좀 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상당히 그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배낭여행 같은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현재 연구모임이 2개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민자유치에 관한 모임하고 소방행정발전정책 모임이 있는데요. 현재 회원은 각각 9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결성이 됐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저희가 연말에 다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본 예산에 저희가 500정도를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자율적으로는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상반기평가결과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금년 1월에 하반기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자체평가는…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평가의 일환이고요. 수시로 저희 시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2004년 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모든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주요도정업무라든지 10억원이상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소관 실·과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이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기획관 김장회   제가 깊이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도에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기능을 보다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지 여성회관이라는 한정된 기능에서 여성발전센터로 해 가지고 보다 더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

○기획관 김장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김장회   저도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획관 김장회   국비지원 문제는 청주시에서도 중앙정부나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아주 깊이는 제가 솔직히…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법제담당사무관 전관주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는 도의 자치법규로서 완벽하게 제정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수정의결이 23건이나 되고 부결이 1건, 철회가 1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정의결된 23건의 대부분은 법령에 위반이 됐다든지 기준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경미한 자구부분이 많이 수정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그리고 부결 1건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충북대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위원과 위촉대기위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행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결처리한 것이고 철회 1건은…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입안 과정에서 좀더 철저를 기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송위원님 기획관보다는 제가…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00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저희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기능과 도시근교 공원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대중골프장이 포함된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건립때문에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유보시키고 전체 지역을 유원지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바이오엑스포를 치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 이후 2002년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뒤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작년 12월에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느라고 현재 늦어져 있는데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진전을 봤고 시민단체와는 아직 원만한 타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늦어도 금년내로는 여기에 대한 절차진행을 속개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초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것이 착수가 불가피하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교육청에서 지금 짓고 있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내년도에는 착공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40억으로 타당성 검사가 기본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지면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200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757억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죄송합니다. 2002년도가 642억7,300만원인데 그것은 세출집행잔액이 200억정도 됩니다. 207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세입에서 초과징수가 됐는데요.
  그 세입초과징수가 된 그 주원인이 청주권내에 행정수도이전관계 그런 관련 때문에 재산이 그러니까 지방세 도세의 주세원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거래가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세입이 증가가 돼가지고 예측 못하는 그런 세입이 그렇게 상당히 증가가 됐고 그리고 세출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0.5%정도 수준이 통상 세출잔액으로 이렇게 남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