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에도 2003년 마무리를 앞두고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이라크전쟁, 사스 또 노사갈등으로 매우 여러운 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100개 기업을 돌파하였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유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설립협약체결,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 21세기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 등 핵심전략산업육성과 중소기업인교육, 중소기업중장기계획 수립용역, 각종 판매기획전 개최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사업추진 등에 주력해 왔으며 소비생활 센터를 개소하여 소비자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통령표창이 확정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였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훌륭히 마무리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통상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며 다만 지난해에 경제과 내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어 소비자보호요원 1명, 주부클럽 1명 등 2명의 전담요원이 파견되어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88명 정원에 현원은 8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예산은 704억9,800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사업비가 9억6,700만원, 사업비는 695억3,100만원입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541억3,800만원 즉, 76.8%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미집행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2회추경예산 확보분으로 시·군예산성립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출연금 중 미집행 11억원은 당초 지방비확보분과 금융기관출연금, 지방비확보 불인정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감소하였고 시·군비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국비지원 3억원은 11월중에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7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마는 재단설립후 집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예산 12억6,900만원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총 9개소 중 3개소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비를 정산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현황은 상반기 보고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물경제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제조업 37.3%, 금속산업제조업 32.4% 등의 생산활동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입은 현재 유인물에는 9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10월 현재 37억7,800만불 수출을 하였고 수입은 29억1,000만불로 7월 이후 두자리수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 도 수출목표액 43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3.6% 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경우에도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와 노사간 갈등 등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었으나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경제안정기반 확충 및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시스템 보강으로 지금까지는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역경제동향분석 및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전망과 이슈를 분석하고 지역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였으며 지역경제모니터에 대한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요경제회의 및 충북경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경제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지역경제동향에 관한 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50회, 설·추석절 물가특별대책기간설정 운영, 물가합동지도단속,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가격동향감지를 위한 물가모니터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지난 5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약 1만66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하여 소비자상담 접수처리는 현재 85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감지를 위해서 주1회 조사를 하고 물가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취약계층, 고령자라든지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유통기반확충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였고 재래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6,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테마열차의 운행, 상품권발행 등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교육 39회, 컨설팅 32개 기업과 기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개최, 또 전자상거래확대를 위한 시·군순회 로드쇼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은 시스템운용체계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이관한 후에 충북지역생산품사이버전시관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총 5,000개 업체를 등록하고 약 1만개 상품을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3재래시장시설사업 조기마무리대책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시장조사 등을 추진해서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전자상거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생산품사이버전시관 구축에 따라서 12월중에 시연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물류유통산업인프라확충입니다.
  중부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 사업계획변경고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있으며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수요조사용역이 실시된 바 있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2개 업체가 희망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은 12월초에 한국토지공사 본사에 투자타당성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산적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시책입니다.
  그동안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년·고학력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 또 건설일용근로자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160개 업체가 참여하여 482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면서 고용촉진훈련생 2차 추가모집 및 중도탈락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로자복지향상 및 우수기능인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날 행사 등 노사화합·안정사업을 지원하였고 모범근로자의 표창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음성복지관은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천복지관은 동일부지 내에 사회복지관과 동시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7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기능경기대회 우수선수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21세기 신산업 핵심지대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형 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전략수립으로 21세기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1세기 지식산업발전전략 수립은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신소재연구센터설립 등 17개 과제사업이 발굴되었습니다.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은 벤처빌리지 조성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나노산업육성기반구축을 위해서 나노연구회 “비전NT21”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IT산업 거점개발은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과 충청권 벤처프라자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21세기 지식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벤처빌리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조성공사도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적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장 및 바닥공사 중에 있으며 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입주업체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IT센터 반도체 전자정보센터건립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BT센터 중 전통의약품과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센터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차년도 협약체결을 완결하여 재단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센터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센터지원협약을 산업자원부와 체결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백 전자·전기농공단지조성은 입주업체 계약 및 준공인가, 또 사업완료를 하여 7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전통공예산업육성으로 진천공예마을은 협동화단지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예품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건물준공과 아울러서 입주업체모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IT센터 건립은 건축설계 완료와 공사착공 또 준공 등의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BT센터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설립과 건축설계 발주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센터지원협약을 조기체결하고 조례제정과 법인설립 등을 추진해서 200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곡도예촌은 이미 금년도에 완공되고 진천공예마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혁신네트워크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기술교류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아울러서 충북벤처넷 구축사업기본계획수립, 조달용역공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으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지원사업, BK21 장학금지급,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벤처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또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의 집약·평가 등을 통한 고도화입니다.
  21페이지 실적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으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산업디자인 지원으로는 생물산업화과제공모지원, 또 디자인 개발을 231건 지원하였으며 산업재산권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벤처창업촉진 및 과학기술진흥이벤트로 충청권 벤처프라자의 개최,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 일류벤처기업의 지정, 로봇경진대회개최, 생물산업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R&D기술인프라 수요조사, 또 연구인력과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완료하고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산업디자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실적은 용지분양이 현재 유인물에는 99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만 101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4개 업체가 공장설립이 돼서 4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기업단지의 추가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은 조기에 착공 및 가동토록 더욱 촉구해 나감으로써 오창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시책입니다.
  국제교류통상역량 강화로 지금까지 취약한 국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빈영접실을 설치하였고 국외장기연수파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자문관사업도 활성화하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을 17명 위촉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산업문화시찰을 약 4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국제자문관은 시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기업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실무협의회 개최,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의 운영, 충북통상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수출보험지원사업, 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외국어통·번역센터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수 차례에 걸친 수출촉진 일환의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전시박람회가 추가로 5회가 예정돼 있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또 해외청풍명월내고장장터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활동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투자유치설명회와 투자유치홍보활동 결과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일본 JSR 주식회사 외 3개의 외국기업이 유치되어 약 1억850만불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해리슨 도시바 라이팅의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7,000평 부지에 5,000만불을 투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리 도가 최우수도로 확정이 돼서 12월 3일 대통령표창을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설명회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신규 교류지역으로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이집트의 다카리아주, 남카자흐스탄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등과 접촉해 왔으며 기존 교류지역은 아시아지역과는 12회, 미국 아이다호주와는 1회의 교류를 추진해서 기존의 교류지역과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규교류지역은 우리 도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상황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 교류지역과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일류 중소기업지원 육성시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체계화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우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체제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애로지원단운영, 중소기업인교육실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총람발간, 산업농공단지입주업체 총람발간 등 기초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해 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농공단지를 점검해서 휴·폐업업체의 관리와 시설물안전상태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총 1,380억원 중에 지금 현재 310개 업체 1,2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123개 업체 26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원거리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남부3군에 대해서는 주1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문의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기본재산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원총액의 150% 이상 추천해서 자금 실효율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벤트행사 등을 실시해서 판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기업품질경영혁신을 위해서 충청북도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대회에 참가한 결과 금 5, 은 4, 동 4개의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품질상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ISO인증사업은 1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판품에 대한 품질조사와 아울러서 충청북도으뜸기업을 지정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공급시책입니다.
  먼저 광공업 및 전기시설안전관리로 지금 까지 광해방지사업추진 3개소 또 탄광지역 개발사업 2개 사업, 우기대비 광산풍·수해 예방점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취약광산에 대한 재해예방과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관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주지역 LNG공급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 무료설치, 불법계량기지도 점검, 석유류 품질검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확충과 충주·제천·진천·음성 LNG공급사업,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량총량체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관련한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비수도 권 시·도지사의 공동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수도권공장총량 설정회의시 물량확대를 적극 반대하였고 강원도와 충청도 경제관련국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응결과 수도권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재완화 움직임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돼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부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이것은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당초 규모가 다소 큰 규모로 계획이 돼서 그동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 공모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단지내에 2개의 교량이 계획돼 있습니다. 
  충남북에 걸쳐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단지가 설정되는 바람에 교량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사업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용역을 했던 국토개발연구원에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 결과 사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시 조정이 돼서 재공고가 돼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최근에 희망을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다소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두 곳이 희망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난번 규모가 컸을 때 그때는 교량건설비에 13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건설해 달라 이것을 부담하면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규모를 조금 조정하고 국가의 어떤 융자정책자금 지원비율을 다소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재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일단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 책임하에 이제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까지가 제일 중요한 데 건교부에서는 다행이 희망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건교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하고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처음부터 다시 죽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건교부가 주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 도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계속 건교부와 빨리 추진하라는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이것도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방식을 바꾸어서 순수한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방침대로 지금까지 추진이 돼서 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주체가 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사업계획 자체가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기간도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 앞당겨서 2003년부터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조기에 이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고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수요조사 등등 복잡한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속도를 빨리 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은 이것을 개발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는 이 단계가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 전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조치들이 진행이 돼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승인신청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면서 사실 사업수요가 있었다면 토지공사에서도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체적인 수요가 없었기 때문 에 상당히 망설여 왔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돼서 결국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최근에 여건이 다소 호전이 돼서 용역을 다시 실시를 했는데 충북대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결과 음성유통단지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입주수요가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보고가 돼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 본사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중에 있는데 만약에 12월말까지 단지지정이 신청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어차피 토지공사가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수요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돼 왔는데 이달 말까지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는 되지만 토지공사에서는 1월말까지 신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1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12월 안에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의결과 현재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중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토지공사가 12월말까지만 신청을 하면 바로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공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단 12월말까지 승인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이 기간 내에 독려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 자체를 지금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상혁 위원님 여러 가지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산업·농공단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령이나 절차 이런 거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폐업 업체라든지 전반적인 가동상황, 또 농공단지에 어려움은 없는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1년에 두 번하고 있고요. 또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것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1월달에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동상황을 1년을 쭉 종합해서 11월달에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총람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연초에 수집이 돼서 총람이 발간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합되는 대로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충주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충주근로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동 14번지의 5필지에 총 906㎡, 연면적은 3,000㎡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28억5,600만원이 투자돼서 지난 2002년 6월 착공해서 금년 6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개관은 금년 8월 27일 돼서 여기에 컴퓨터교실, 또 취미교양을 위한 교실, 또 요리, 봉재교실, 보육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안에 내부에 설치돼서 취미·교양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만 하고 있고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요리, 봉재, 보육시설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건립되는 시설인데 대체로 시·군에서 이걸 신청할 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용도를 한정해서 신청을 합니다만 활용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되는 후생시설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활용도가 여러 가지 다른 회관들도 많은데 굳이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늘 고민을 하는데 음성과 진천 이쪽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음성군의 요청 또 기업인협의회에서의 요청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음성과 진천에 워낙 공장이 많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용을 해서 앞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금년도 8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일단 건축비는 국비와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는 시·군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요청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는 상당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차 와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진천·음성지역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국가에 지원요청을 해서 결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실태를 점검해서 추가로 지을 때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지난 해 5월달에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이 도를 통해서 노동부에 됐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2002년 10월달에 됐고 건립예정지에 대한 지적관계 정리가 11월달에 됐습니다. 
  투·융자사업에 대한 도 심사가 2002년11월달에 있었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 
  7월달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부 내려갔는데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이것을 같이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비용을 같이 합쳐서 규모있게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 협의를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이고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복지관을 사회복지관 따로 근로자복지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사업비를 합쳐서 규모있게 지어서 같이 활용하게 하는 쪽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방정부의 역할은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부만이 직권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같이 평상시에 근로자들의 교육이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노사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네슬레의 경우에 노사양측에 너무 오래 동안 파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충북대병원 조정한 협의하도록 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모셔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측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회장님이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3자개입이다 해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으로 저희가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의사를 피력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도 수차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내 노사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하는 건의를 여러차례 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간접적인…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분은 잘못 파악한 겁니다. 
  직접 담당자도 출장을 했었고 또 제가 주관이 돼서 노동사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실무자들이 회의도 했고 또 실제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여러 차례 지역에서 중재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적으로 정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행 제도상에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빨리 노사간에 잘 합의가 돼서 정말 당사자간에 서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진행되도록 지금 현재 노동사무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근로자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스위스 본사까지 이렇게 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사전에 밀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대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LNG공급 주배관망 설치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주의 시민들이 청주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충주는 LPG를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민들의 여망이 안전한 그리고 값싼 LNG를 연료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가스 LNG공급망이 그쪽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에 출장을 했고 또 심지어는 국회의 산자위원회에 가서 가스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논의한 결과 결국은 공급망을 확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총 798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주를 거쳐서 감곡으로 해서 충주를 거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공급망까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천까지는 어렵고 충주까지는 일단 해 보겠다 해서 이것이 총 58㎞가 됩니다마는 1단계로 착수가 됐고 이것이 되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 진천, 음성 일대에 LNG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주배관망이 지금 설치중에 있고 제천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스공사에서 조금 바꾸어서 영월로 해서 우회하는 방안과 지금 우리 충주까지 공사를 하면서도 제천쪽을 앞으로 추가로 공사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천으로 넘어가기 좋은 지점까지 끌어다 놨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것도 제천까지도 공급망이 깔리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5년부터는 공급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LNG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삼성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입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지역에는 두산중공업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충북은 삼성에게 하기로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유류 품질검사에 대해서 663개 업소에 2,95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하고 품질검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총 22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사업정지를 시킨 것이 6개 업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8개 업체, 현재 8개 업체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체에너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조성사업은 에너지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홍보사업, 또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범사업,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범사업,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범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업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산업자원부에 보다 많은 이쪽 분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가정주부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잘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소관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금 12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도도 그에 따라서 매칭펀드형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중소기업청에서 자체심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매칭펀드형태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저희도 심의하는데 첨단산업과장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올해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글쎄, 개별과제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글쎄, 얼핏 저희들이 듣기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제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교수의 어떤 세부 전공과목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또 예를 들면 가정교육과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영양학 쪽을 전공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명하고 참여교수 전공문제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도록 하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대학과 연계하기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청 주관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매칭펀드를 부과하고 지역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협력하는 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내년도에 과제심사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포럼은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마는 회원들의 부담으로 매월 과제를 정해서 지역의 현안되는 사항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지역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장들이 매월 역시 모여서 각 기관별로 분담하고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해야 될 사항들 상호정보를 교류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서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의견도 모으고 그런 지역의 어떤 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기관별로 과제를 받습니다. 받으면 월 약 50건 정도 정보가 서로 교류된 것으로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같으면 매월 실물경제동향과 출하동향, 금융동향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을 그때그때 배포를 하고 또 노동사무소 같으면 그때그때의 노사협약체결동향, 노사분규동향 또 중기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동향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기관끼리 서로 기관간에 협의해야 될 것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것 또 서로 참여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의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목요경제회의에는 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당번을 정해서 1년에 한번이 채 안돌아오는 것 같은데 한번 정도씩 그렇게 점심값이나 조찬이면 조찬비용 이것은 기관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훈련하는 위탁기관하고 시·군하고 같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매년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처음에 등록할 때 의욕만 앞서 가지고 등록을 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그만 두는 사례들이 제일 많고 일부는 직종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있어서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되풀이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방지해나갈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큰 과제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제조업이 업체수도 늘고 종업원수도 늘고 그렇게 했는데 왜 1인당 GRDP가 4위에서 5위로 됐고 또 비율도 제조업이 낮아졌느냐 하는 질의이신대요. 대체로 반도체경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총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경기가 좋았을 때는 3위까지 저희가 1인당 GRDP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반도체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4위 이어서 5위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금년에 반도체경기가 많이 회복됐고 수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2010년을 중간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2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8조8,63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내 총생산이 그러다 보면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배로 늘어나려면 적어도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37조 정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창단지나 오송단지 지금 충주에 계획중인 여러 산업단지 제천에 짓고 있는 산업단지 대략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7조 내지 8조 정도 거기서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그렇게들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2만불시대를 열려면 상당히 산업구조를 선진 고부가가치형태로 전환시켜 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공단을 더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창출해야만 2만불 소득이 가능한데 대체로 보면 선진국형 산업구조는 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비중이 높은 것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오창단지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오송단지 추가로 속속 입주하고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부문별계획인데요, 부문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비전을 내부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면 대략 저희가 욕심으로는 3만4,000불 정도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리지역에 고부가가치형의 산업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문별로 지식산업 그 다음에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중소기업분야 전체적인 산업구조 틀을 지금부터 선진국형으로 짜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문별로 이런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장기계획이 갖는 한계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장기계획은 장기계획 나름대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위원님 지적에서와 마찬가지로 10년 후의 비전은 너무 좋은 비전은 얻기 쉽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우선 조치할 사항으로 10년후에 조치할 사항은 10년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단계별로 제시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우선 급한 대로 조치 가능하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은 추진할 과제로 분류를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이 산업연구원에서 시점이 절묘하게 참여정부의 국가혁신균형발전5개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준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반영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발전전략의 경우에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라든지 타 용역기관에서 중간연구된 걸 계속 피드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전재를 기존의 계획,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국가계획도 있고 지방계획도 있습니다. 
  국가계획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Change21이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 또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해 왔던 축적된 자료 이런 걸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간에 공통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자료로 활용하면 예측치나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유념해 나가면서 또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충북산업발전비전전략수립, 이건 총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이라든지 중부하이웨이벤처 이런 건 단위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서로 성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87%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오창과학산업단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구상이 ’91년도에 구상이 돼 가지고 보상에 실제 착수한 건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착수가 돼서 완공을 2002년 3월달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완공된 시점에서 보면 87%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산업단지중에 가장 높은 분양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상에서 실제 보상 착수하는데 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10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고 지금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부문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대략 계획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범위는 어떻게 하고 또 산업별로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자세하게 해서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가 일단 되면 최근에 중소기업중장기육성방안의 경우에 한국경제원에서 우리가 지시된 과업을 토대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에게 연구제안서를 내게 해 가 지고 그것을 다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이 참 그런 기능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과업지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제안을 받아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특히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공항이 있고 또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 쪽에 상당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분야 육성을 위해서 관련되는 연구소의 유치문제 등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워낙 이 분야가 초기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산업분야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의 재정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적합한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그런 산업분야도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는 부지는 생산용지입니다. 생산용지하고 연구용지 이 두 부분을 맡고 있고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건설관련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관리는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거용지, 업무용지,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업이 들어가는 산업용지는 87% 분양이 됐고요 연구용지도 상당부분 반 이상 분양이 될 걸로 지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명공학연구원부지가 8만7,000평 부지를 우리 도에서 분양을 받았고 기초과학연구원 들어갈 부지가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용지도 조금 전에도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각종 연구소 이런 데서 이쪽에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땅을 계속 이렇게 조그만 연구소에 쪼개서 팔 것이냐, 아니면 큰 걸 하나 유치하고 마무리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상당히 저희들도 항공기 소음문제 때문에 간혹 꼭 좀 유치했으면 하는 기업들 모시고 갔을 때 비행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염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거기 첨단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건물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방음, 내진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 하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또 생명과학연구원 측에서도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방음, 또 방충시설을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설을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작년에 84명 있었는데 84명을 교체도 하고 해촉도 하고 그래서 32개국에 76명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예, 몇분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자문관들한테 정기적으로 도정신문, 도정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 지역의 정보가 있을 때 우리 도에 알려 주고 또 그 지역에 가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예.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시장개척단 성격에 따라서 자문관님들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양상에 따라서 그 시개단에 직접 협조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또 시개단 말고 다른 업무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 유형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캐나다 벤쿠버에도 우리 도의 자문관이 박헌섭씨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연락을 했더니 부득이 시장개척활동중에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분이 활동을 못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들이 더욱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외자유치분야하고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직접 외자유치에 담당하기는 사실 너무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는 정보만 입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저희들 국제통상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제교류하고 통상업무하고 외자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업무는 국제2담당에서 전담으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주 방법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또 코트라지에 홍보도 우리 충청북도의 여건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크나 코트라 산업자원부 이쪽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만 하더라도 10만평을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노력한 5만평 유치할 때 보다 더 계획적으로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범수   말씀 참고해서 추가로 지정되는 10만평이 조기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매년 단속은 합동단속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직접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정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의 불균형이 올 경우에 이익을 우선 앞세워 가지고 원산지 표시없이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출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단속했을 때 우선 여기에 적발된 건수가 없어서 그대로 표시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법령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해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할 것이냐 아니면 과태료부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현지에서 시정할 것이냐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광해방지사업은 해당 사업자, 시·군 같이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산업자원부로 사업선정 의뢰요청을 하면 광산보안사무소인가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광해방지사업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지 적정한지 하는 것을 검사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해그해 선정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광해방지사업이 꼭 필요한 데는 이쪽에는 국고가 그래도 비교적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설계도면을 내면 시·군에서 관계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는 그 분야에 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1차로 시·군에서 심사를 하고 2차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실무자는 얘기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갔다오신 후에 저희들도 도에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시·군의 사업현장마다 시·군감독자를 토목직을 선정을 했고요. 또 저희들도 그 전에는 한번 가던 것을 두 번 가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고 실제로 현장에 맞도록 하도록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계한 걸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금년도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된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설계서를 가지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는 대략 얼마정도 난방비나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지를 추산을 하는데 이건 자료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충주폐타이어소각시설은 당초 2000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2억2,000만원으로 국비 1억6,000, 시비 4,000만원, 자담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실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처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억4,000 예산을 추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게 자료가 근로복지관에는 나트륨등 55W 짜리가 30본이고요, 태양광전지가로등 단양진입로는 51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잘못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55W 30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51본입니다.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담당   정상래 연소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끄고 잔재처리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외국전시광고물 확보, 전시물추가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변경을 몇 차례하면서 군비가 추가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5억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추가로 욕심을 내서 시설을 더 하려다 보니까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은 늦어졌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첨단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진천공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총 84억 갖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조합에서 자체 거출해서 확보한 금액은 3억원 정도고요. 나중에 토목공사가 되면 그 부지 위에 개별건축 하는데 자부담 하도록 되는 것이 있는데 54억정도 됩니다. 현재는 3억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위원님! 제가 19일날도 진천군 지역경제협의회를 방문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업무협의를 했었고요, 현장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이 지연됐었습니다마는 오늘 진천군에서 토목공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토목공사가 시작되고요 시작되면서 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3억하고 부지매입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원이 있는데 1억원 정도 더 거출이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토목공사가 조성이 되면 내년 초에는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개별건축물이 바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54억이라는 아까 말씀주신 것이 개별건축물 전체를 그분들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54억이고요. 3억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설계비라든지 또 일부 공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거출하는 내용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군비가 포함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도에서 지원한 것이 200개 업체에 999만원 약 1,000만원 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부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면적은 당초에 21만평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4만8,000평 정도로 규모를 줄였고요. 사업기간도 당초 2000년부터 2010년까지였습니다마는 한 2년 앞당겨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2008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3,529억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2.275억 정도로 사업비도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 ’99년 8월에 부지선정된 이후에 2000년 2월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 고시가 같은해 7월 그 다음 해 6월 두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고시와 사업자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가 너무 과다하고 사업수익성이 너무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역기관에 사업계획변경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충남 우리 도에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설교통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감면하고 또 시·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시행자에게 다소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 8월 22일날 사업계획변경고시가 이루어져서 지난 8월 28일날 사업설명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당초 우리 요청대로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내년 8월 사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한국복합물류하고 보성건설이 지금 현재 독자 참여하느냐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느냐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이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대금회수전망이 불투명해서 사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장치가 뭐냐하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보험에 들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액 환불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 지사가 없어 가지고 오래동안 상당히 애를 먹어왔는데 다행히 지사가 생겨서 우리 도에서도 수출보험료를 대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수출을 어느 정도 몇 번 해 보면 나름대로 기업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돼서 초창기에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구성은 대체로 해외에 현지무역관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지역내에서 기업인들이 모집이 되면 그 기업인들하고 우리 도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 예를 들면 물품을 전시한다든지 또 거기 바이어들 모셔온다든지 통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해 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이 한분 따라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코트라에서도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은 시장개척단하고는 같이 활동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현지에 갔다오신 분들 보고만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어제도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본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수출 2,000억불을 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수출을 서로 지원할 건지 중앙정부와 코트라와 지방정부간에 협의를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개척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장개척단 구성이라든지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내고장 장터 2개소는 미주쪽에 하나는 시애틀이고요, 하나는 토론토에서 개최가 되는데 기간은 한번 가서 장소만 변경해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자카르타에서 한번 7월달에 했는데 약 9만불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미주쪽은 그동안 오래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 기간동안에 상당히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기회도 되고 우리나라 향토특산품을 구매하는 기회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직은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선 이런 유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들이 현지사람들이 현지입장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풍명월내고장장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문을 받은 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략 예상해서, 몇 년 해 보니까 대략 이런 물건이 지난 해 보니까 잘 팔리더라 해서 저희가 물량을 추측해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하고 나서 물건이 남게 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쪽에서 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슈퍼에서 다 사 주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는 분이 만일 남는다면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해서 이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행사가 되는 건데.
  현지에서는 당초에 처음에 팔 때하고 나중에 올 때는 아무래도 거기 억지로 맡기고 와야 되니까 값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문제가 고민이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남으면 그 지역에 교포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인수를 해 주겠다 해서 안심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상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를 하여튼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너무 적게 가져가면 왜 그것밖에 안 가져 왔느냐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의욕이 앞서 가지고 그냥 상담을 하면서 납기일을 맞출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 가지고 그냥 예약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신용도도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납기나 이런 걸 회사에서 가장 정확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계약상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회사능력 되는 대로 하고 와라 하는 당부를 하면서도 막상 큰 바이어를 만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거기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돌아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납기일을 못 맞춰서 여러 차례 저쪽에 협의를 해서 납기일을 늦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가기 전에 업체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정말 기업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국가신용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물론이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됐고요 지난 10월 29일날 실시계획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군에서 아마 오늘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만 사업시행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하고 토지가 현재 군유지로 돼 있는 부분하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유지로 돼있는 부분은 조합 쪽으로 매각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난 11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10월 29일에 실시계획승인고시가 됐고요 11월 4일날 국·도비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토목공사는 진천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현재 군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군유지는 아직 군 소유로 돼 있고 그 안에 일부 개인소유 토지는 일부를 조합에서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교부세 국비가 20억7,000만원 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17억원이 교부세가 교부됐고요 내년도에 3억7,000이 더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여기 표시된 부분, 국비로 돼 있는 부분이 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없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는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이 없고요 국비는 특별교부세, 당초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 선정될 당시에 20억7,000만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미내시된 부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아직 특별교부세나 정부에서 국비 내시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진천군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금 일부 조합하고 사업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시설을 당초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하셨던 모양인데 조합에서 그래도 공예마을이기 때문에 미적인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5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3억원 정도로 증액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하고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9일날 진천군 방문시에 진천군에서 지금 토목공사나 기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 군비에서 일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는 그렇게 진천군 관계자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금 그 자료를 충청북도공예조합에서 입수해서 같이 분석을 했던 건데요.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자부담분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봤을 때 개별건축물은 민간이나 민간조합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분이 지금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방곡 도예촌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그 사업이 된 게 아니고 군에서 기반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이 거기 가서 자기 개별적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거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똑같은 사업형태입니다.
  이것은 조합이 먼저 발의가 돼서 우리가 우리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테니 기반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천군하고 군유지를 할애 받아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실은 방곡도예촌의 경우에도 8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축비가 자부담분으로 만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그 돈이 거기 자부담으로 계상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주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반공사는 전부 진천군에서 하고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예를 들면 사업자가 기반을 조성하면 거기다가 공장은 개인이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장 내가 거기에 지어야 되니까 공단 전체 조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33억이라는 국가의 예산을 조합의 집행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관리법에 관련된 규정도 저희가 봐야되고 대체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터파기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 공예조합에 소속돼 있는 이 업체들이 개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터 조성까지 그런 형태까지 기반조성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에서 하기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격상 맞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부담이 자기 개별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33억을 국가에서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분들이 원래 처음부터 요청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것은 진천군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공사의 성격상 예산의 집행을 예를 들어서 조합에게 일임한다 기반공사나 이런 것을… 글쎄요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기반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고 그 외에 집을 짓는 것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짓게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재래시장사업비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라면 집행을 상가번영조합에 주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부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자부담을 납입받아서 하거든요. 군에서 설계비를 어떤 것을 조합측에 부담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공단지 하나를 조성할 경우에도 단지 기반공사는 역시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체들이 와서 집을 짓고 기업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사전에 모집됐다고 해서 그것은 기업인들을 위한 돈이니까 기반조성도 기업인들이 해야 된다하는 논리는 글쎄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아주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기반조성공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분은 사실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집 짓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재래시장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막대한 국·도비를 투자해서 가깝게는 육거리시장만 하더라도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설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전통시장의 경우에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서 그동안 운영이 미비하다는 것을 수차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바가 있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이버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해그해 지원을 해서 실업자구제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빨리 이것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담을 들여서 자기 상가번영조합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새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축해 놓은 것도 시장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조성해 줬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뜻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것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은 그런 관심은 상가번영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우리 홈페이지고 정말 만들어 준 것을 잘 활용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교육도 요원들에게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을 저희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홈쇼핑회사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ECRC라든지 이런 데와 제휴를 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사이버전통시장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뜰시장같은 경우인데 거기에 젊은 몇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데는 다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컴퓨터를 친근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배와 관련해서 전자거래시에 택배라든지 카드수수료 이것을 특별히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관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은 위원님, 이건 개별상인들이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상가번영회나 이런데서 전문요원을 한 두 사람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미비한 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배문제라든지 또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체제의 문제라든지 상품권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게 보완이 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IT쪽의 정보통신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해서 현재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무궁무진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지원가지고 재래시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해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주체들이 그야말로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피나는 노력 이런 게 선행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뒷받침돼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뭔가 좀 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괜찮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0대분 정도 주차가 확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떤 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 빌딩이 민원인들을 위한 빌딩은 아니고요. 입주하는 업체의 생산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대체로 보면 일반 사무실형 기업들이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보호 겸해서 펜스를 친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데 같으면 담장을 없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가 사무실형 기업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은행은 아직…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하여튼 펜스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펜스 문제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 안 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보면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일텐데요 벤처기업들을 보면 일정시간에 문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계속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은 밤과 낮을 거의 반대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하여튼 필요성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13개 시·도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형상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우리는 풀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수도권에서는 계속 풀려고 노력했고 최근에 정부내에서도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쪽하고 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쪽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수도권에서 제기했던 안이 그겁니다. 산업별로 산업수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우리 충북에만 오면 모든 인·허가라든지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도록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 지방으로 내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광산업은 광주, 신발산업은 부산, 섬유산업은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수도의… 수도권도 규제도 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때까지는 완화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행정수도 건설방침이 확정됐으니까 수도권규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분권, 지역행정발전특별법,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이 3법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3법이 완전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수도의 개념, 균형발전을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풀어도 좋다는 것이 우리들 비수도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강원·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심이 있었고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해의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이런 법제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수도권규제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일단 우리는 바이오산업의 수도로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해 나가려고 몇 가지 묘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이오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송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전국의 바이오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반드시 오송에 1년에 몇 번쯤은 와서 서로 발달된 기술을 정보 교류하도록 하는 교류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대략적인 구상안을 만들어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오송단지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관련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지금 IT센터 2개의 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님들도 정말 유능한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주변에 다른 염려 없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2개의 센터를 더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건도   경제과장 우건도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확이 40% 감소됐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놀랍고 가슴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이라고 해서 모든 충북경제를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노사분규가 심하기 때문에 노사분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분규가 없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도 저희도 하고 시·군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힘쓰고 있고 최근에 와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대책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서포트제를 운영을 하고 할 계획으로 시·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그 외에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저희들 소관업무로 돼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벤처프라자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과학박람회는 3,500만원이고요. 벤처프라자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데 시·도당 1억씩 해서 3억 가지고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금 과학기술발명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일부 업체에 부스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가급적 민간부담을 안 시키려고 내년도에는 1,5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하여튼 장기계획 수립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